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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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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언제·누구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 2018.05.08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판결 2. 판결의 요지 본 건 사안은, 매도인 A와 매수인 겸 명의신탁자 B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B가 A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1시점), 명의신탁자 B와 명의수탁자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 A로부터 명의수탁자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2시점), 그 후 명의수탁자 C로부터 명의신탁자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3시점) 경우,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느냐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1시점에 B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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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본인이 채무를 부담하는가?

    [ 2018.05.08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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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 체결 후에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은?

    [ 2018.05.08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5771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한 것이고,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제1항)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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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소액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범위는?

    [ 2018.05.08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채무의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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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부당위탁취소 및 부당단가결정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등 처분 이끌어

    [ 2018.05.08 ] 1. 사건 개요 □ 수급사업자(신고인)는 원사업자(피신고인)가 ▲연간발주계약을 기간만료 후 갱신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발주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하 ‘부당위탁취소 혐의’) 및 ▲타 vendor와의 비교견적을 통해 차회 발주단가를 전회에 비해 낮게 결정한 사실(이하 ‘부당단가결정 혐의’)이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원사업자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여기고 화해를 통한 신고취하 종용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에게 공정위 피조사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조사 결과: 아무런 제재 없이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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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글로벌 기업 아마존의 한국 자회사 사옥 이전에 관한 법률자문 성공적으로 마무리

    [ 2018.05.08 ]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토마스 피난스키 외국변호사, 장주형 변호사, 김유 외국변호사, 권경미 변호사, 김경훈 외국변호사는 Amazon.com, Inc.(이하 ‘아마존’)를 대리하여, 아마존 한국 자회사의 사옥 이전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아마존은 온라인 유통 업계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글로벌 기업으로서, 아마존 설립자이자 CEO는 현재 세계 최고의 부호인 제프 베조스(Jeff Bezos) 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글로벌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및 사업 운영에 있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마존 한국 자회사의 사옥 이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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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계 컨테이너 운송회사인 하파그로이드와 아랍계 컨테이너 운송회사인 UASC의 한국 자회사간 합병 자문

    [ 2018.05.08 ]  법무법인(유한) 바른(윤원식 변호사, 최재웅 변호사, 김유 외국변호사, 한태영 변호사, 홍정민 변호사)은 독일계 글로벌 컨테이너선사인 하파그로이드(Hapag-Lloyd)와 아랍계 글로벌 컨테이너선사인 UASC(United Arab Shipping Company)의 한국 자회사 간의 주식양수도 거래와 흡수합병 거래를 2018년 3월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본 주식양수도 및 합병은 선복량 기준 세계 6위인 하파그로이드와 세계 10위인 UASC 간에 2017년 성사된 전세계적인 합병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UASC를 흡수합병한 하파그로이드는 세계 5위의 컨테이너 운송회사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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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도급인에 대한 의무

    [ 2018.05.08 ]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상의 의무는 시공 의무, 하자보수 의무, 지체상금지급 의무 등이 있다. A, B 회사가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로서 X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A, B 모두에게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X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의무는 A, B가 연대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다. A가 X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 A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의무이행한 부분을 B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다. A, B 사이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A로 정하고, A가 보증기관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X에게 제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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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에 이해하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 2018.05.08 ] 요즘 가상화폐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막상 가상화폐나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기술의 구체적인 메카니즘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앞으로 한서희 변호사의 해설을 통해 몇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순서로 블록체인의 개념과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 그리고 이를 둘러싼 법률적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블록체인의 개념  금융 업무를 예를 들어보면, 기존의 금융 업무는 자산의 실물이 어디에 있는지와 무관하게 특정한 기관에서 관리하는 원장(Ledger)에 기록(Record)된 내용에 따라 자산에 관한 거래 등이 이뤄졌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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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바른·김상훈 변호사, 英 챔버스앤파트너스 선정 Private Wealth Law 분야 최고 등급 쾌거

    [ 2018.05.08 ] - 세계 최고 권위의 로펌 평가기관 ‘챔버스앤파트너스’, 바른의 가사상속분야에 대한 전문성 인정 - 가사상속팀 김상훈 변호사, 가족재산법(가사, 상속, 신탁) 분야 탑 티어로 선정 바른의 가사상속분야 역량이 해외에서도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바른은 최근 세계적인 로펌 평가기관인 영국 ‘챔버스앤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가 선정하는 Private Wealth Law(가족재산법) 분야 ‘최고 등급(Band 1)’ 로펌으로 꼽혔습니다. Private Wealth Law는 고액 자산가들의 재산관리 및 분쟁해결을 전문으로 하는 분야로서 가사, 상속, 신탁 등 가족의 재산문제를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챔버스앤파트너스는 고액 자산가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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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령 대변혁,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가맹점주가 챙겨야 할 Tip

    가맹사업법령 대변혁,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가맹점주가 챙겨야 할 Tip

    [ 2018.05.08 ] - 2019년 1월 1일부터 정보공개 확대 골자의 가맹사업법령 개정안 시행 예정  - 가맹희망자, 가맹계약 시 점포이전 조항 넣고 정보공개서, 예상 매출액 확인해야  - 가맹점주, 10년 사업기간 보장, 점포환경 개선비용 요구 등 권익보호 규정 활용  가맹사업이 소자본 창업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프랜차이즈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관련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치킨·피자·제빵 등 생활경제와 밀접한 분야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의 소위 “갑질”에 대한 언론보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개선과 공정위 역할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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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이스트의 최대주주인 배용준과 에스엠엔터테인먼트 간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 2018.03.29 ] 1.계약의 주요 내용 법무법인 바른은 코스닥 상장기업인 연예기획사 키이스트의 최대주주인 배용준씨가 보유 지분 19,455,071주 전량을 코스닥 상장기업인 연예기획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에게 500억원에 매각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본 계약에 따른 거래가 완료되면 키이스트의 최대주주는 배용준씨에서 에스엠으로 변경되며, 키이스트의 경영진 역시 전부 또는 일부 교체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용준씨와 에스엠은 주식양수도 계약과 함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에스엠이 배용준씨에게 350억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거래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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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86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파기환송

    [ 2018.03.29 ] 1. 소송내용 및 판결 ○ 업체 대표 등이 사업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86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기소됨 ○ 제1심은 업체 대표에게 징역 4년, 벌금 90억원 선고, 제2심은 징역 3년 벌금 90억원 선고 2. 변호인들의 역할 및 대법원 판결 내용 ○ 검사는 매출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엑셀 파일 형태의 장부가 저장된 USB의 이미지 파일을 압수하고, 그 복제본 및 출력물을 증거로 제출하였음(매출액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임) ○ 법무법인 바른은 대법원 단계에서 위 사건을 수임하여,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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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경선에서 경력 등을 허위 공표하였다고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국회의원을 항소심부터 변호해 무죄 판결 이끌어

    [ 2018.03.29 ] 1. 사건 개요 ① 바른이 변호한 피고인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A ② 검사의 기소 내용 검사는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로 A를 기소했습니다. 「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거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선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2. 15:43경 춘천시 금강로 45(요선동) 기업은행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춘천시 선거구 자유한국당(당시에는 새누리당, 이하 “자유한국당”)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한국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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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2018.03.29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42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원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며,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위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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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피고인에게 재심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가?

    [ 2018.03.29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도14282 판결 등) 재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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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 2018.03.29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68370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잔여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잔여지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고, 그 이행기를 편입토지의 권리변동일(사업시행자가 권리를 취득한 날)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체계적, 목적론적 근거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본 판결의 근거입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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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참여를 배제한 채 내려진 징계처분의 효력은?

    [ 2018.03.29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공무원인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징계심의대상자의 대리인이 관련된 행정절차나 소송절차에서 이미 실질적인 증거조사를 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를 거쳐서 징계심의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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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행사 광고하면서 가격 올린 경우, 거짓·과장광고일까

    [ 2018.02.29 ] # A마트는 참기름을 2014년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6,980원, 2014년 10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4,980원으로 판매하다가 2014년 10월 30일부터 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하였다.  이처럼 일부 상품의 가격을 이전 거래 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전단을 통해 광고한 경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표시광고법 위반(거짓·과장광고)으로 A마트를 제재할 수 있을까?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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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부동산 대책’ 후폭풍 확 바뀌는 양도소득세 살펴야

    ‘8.2 부동산 대책’ 후폭풍 확 바뀌는 양도소득세 살펴야

    [ 2018.03.29 ] - 8.2 부동산 대책,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 위한 양도소득세 강화 골자 - 다주택자 세금 부담 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까다로워져 -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큰 변화 없으나 인상 가능성, 절세 여지 체크해야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격히 오르자 정부가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 중에서도 주택 정책의 핵심은 관련 세제의 개편입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일명 8.2 부동산 대책은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됐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주택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강화에 있고, 이후 보유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후속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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