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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소송을 할 수 있을까?

    [ 2018.01.23 ] Ⅰ. 사실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6. 8. 사망하였는데, 망인에게는 아내인 B와 자녀인 C, D, E가 있다. 원고 T대부회사(이하 ‘원고’라 한다)는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4.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 지급명령은 2012. 5. 1. 확정되었다. 이 지급명령에 따라 원고는 E에게 2013. 6. 11. 기준 원리금 합계 35,727,43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E는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망인 소유였던 상주시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대위신청에 따라 2013. 6. 7.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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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 … 과징금 분할납부신청 외 집행정지 신청도 잘 활용해야

    [ 2018.02.22 ] 1. 사건 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17. 11. 21. 시정명령 및 약 24억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받았는바, 2016. 12. 31. 기준 부채비율은 1,480.80%, 자기자본비율은 6.33%, 영업이익 약 62억 원 적자, 당기순이익 약 78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고, 신청인의 현금보유액은 과징금 액수의 28.62%에 불과한 약 6.9억 원인 점을 종합하면, 과징금 납부명령 집행 시 신청인은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그밖에 효력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과징금 납부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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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담합으로 분할 전 회사에 부과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효력은 처분 후 분할로 신설된 회사에게 미치지 않아

    [ 2018.01.22 ] 1. 사건 개요 □ 분할 전 회사(K사)에 내려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이유로 한 분할신설회사(원고)에 대한 입찰무효처분 ○ K사는 과거 입찰담합에 참여하였음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고, 공정위 처분 사실을 통지 받은 발주기관(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부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K사는 제재기간 중 전국의 모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 K사는 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부과 받은 직후 공공입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원고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였습니다. K사는 이전부터 분할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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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사항

    [ 2018.01.22 ]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2018. 6. 13. 시행) 현행법은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작년 11월 24일 국회에서는 개인회생 채무자의 최대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611조 (변제계획의 내용) 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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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상 금품수수 한도액의 하향 조정 등 4가지 쟁점

    [ 2018.01.19 ] 2017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선고, 이를 둘러싼 국정농단 사태 및 새 정권의 이른바 ‘적폐수사’, 그리고 이에 따른 관련자의 무더기 구속과 형사처벌 등으로 그야말로 격동의 한해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2017년의 흐름은 여전히 정권초기인 2018년에도 형사분야에서의 많은 변화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한 변화는 형량의 상승과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기업에서는 그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김영란법상 금품수수 한도액의 하향 조정 ▲ 변화 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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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 2018.01.19 ] 올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인 ‘AI, IoT, 3D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의 7대 산업분야의 특허 및 디자인 출원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등록료, 출원료 등 권리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제도들이 시행됩니다. 1.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 변화의 내용 및 조언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특허, 디자인 출원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입니다. 2018년 상반기부터 ‘AI, IoT, 3D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의 7대 산업분야가 특허 및 디자인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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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5가지 쟁점

    [ 2018.01.19 ] 1.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옥시 사건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 배상하면 되는 기존의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남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제조물책임법 제3조가 개정되었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조항인 제3조의 2(결함 등의 추정)가 신설되었습니다. 위 각 조항은 2018. 4. 19.부터 시행됩니다. 2.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감축 현행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나, 장기의 만기어음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영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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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거래 단속 특별사법경찰 지정, 투입에 대하여

    [ 2018.01.19 ] 1. 최근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하여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거래 신고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여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그 결과 투기과열지구 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의심 사례 적발 및 과태료 부과,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탈루 등에 대한 국세청 조사 등이 실시되고 있고, 또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내 불법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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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및 외국환거래법의 채권회수 명령 삭제

    [ 2018.01.19 ]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최근 대우조선해양등 대규모분식회계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17년 9월 2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고, 10월 31일 공포되었습니다. 위 개정법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체계정비 법률의 규율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여 법률제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2)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도입(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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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섀도우 보팅(Shadow Voting) 폐지 등 7가지 쟁점

    [ 2018.01.19 ] 1. 섀도우 보팅(shadow voting) 폐지 ▲ 변화 내용 섀도우 보팅(shadow voting)은 주주총회의 회의목적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실질주주가 의결권에 관하여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발행인의 요청에 의하여 실질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시 발행인의 요청에 의한 중립적 의결권행사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는 2015. 1. 1.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 12. 개정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전자투표를 허용하고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목적사항 중 일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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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방지 등 4가지 쟁점

    [ 2018.01.19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년 새해 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방지, ②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 ③ 혁신경쟁 촉진, ④ 소비자 권익 증진 등 핵심과제 내실 있게 실천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바른 공정거래팀은 2018년 공정위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새해 기업들이 챙겨야 할 핵심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혐의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실시 예정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회피 차단을 위한 지분율 기준 강화 예정 ○ 현행 규제기준(상장 30%, 비상장 20% 이상)은 시행령 규정사항이나, 국회와 법률개정 형식의 개선방안 논의 □ 편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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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및 재건축 등 입찰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의무화

    [ 2018.01.19 ]  올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이 의무화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당해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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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발주처 N사가 선행호기 설계사 A사가 납품한 설계자료를 B사가 참조하게 하여 후행호기를 설계하게 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사례

    [ 2017.12.26. ] 1. 사건의 개요 Y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는 발주처 N사는,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용역사인 B사에게 Y발전소 3, 4호기의 설계용역사인 A사가 작성하여 N사에게 납품한 설계자료(이하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B사로 하여금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 시 이 사건 설계자료를 참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발주처인 N사와 설계용역사인 A사 사이에 이 사건 설계자료의 귀속주체 및 이용권한 등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사는 ‘N사와 B사가 A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며, N사와 B사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였습니다. 바른은 N사를 대리하여 A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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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개 이상 사업연도에 잘못 있으면 중복조사 가능

    [ 2017.12.29. ]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세무조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등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 중복세무조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A사의 이사회는 2005년 11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로서 이사인 B에게 백화점 등 임대수입의 10% 이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 및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결의했다.  이후 A사는 2006년과 2007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자 해당 연도별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백화점 등 임대수입의 10% 내에서 B와 다른 주주들에게 각 주식보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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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가 피해자 의사 없이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는가

    [ 2017.12.26. ] 주민등록번호가 피해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에 의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1. 사안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온라인 장터의 개인 정보 유출 또는 침해 사고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사건에서, 피해 당사자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시 시행중이던 주민등록법령에 주민등록번호 불법유출을 원인으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정정) 허용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거부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당사자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진행경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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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여부

    [ 2017.12.26. ] 대법원의 백화점 입점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에서 판매업무를 수행하며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위탁판매원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① 백화점 판매원들이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 백화점 영업시간 동안 지정된 물품만을 지정된 가격으로 판매한 점, ② 백화점 근무 시 백화점 매장관리 지침을 준수하면서 백화점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것을 요구받은 점, ③ 입점업체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각 매장의 재고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점, ④ 입점업체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을 등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공지를 한 점, ⑤ 백화점 판매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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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 후 학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 2017.12.26. ] 1. 사실 관계 일선 초등학교와 방과 후 교육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수강 학생 모집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사를 모집하여 개별 초등학교에 파견하는 회사인 원고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위 강사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여, 원고 회사는 위 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제1,2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의 요지 제1심은, 원고 소속 강사들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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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정되는가

    [ 2017.12.26. ] 가. 사실관계 ○ 피고인은 증권관련 저술 및 방송, 강연, 컨설팅 등으로 인지도와 영향력이 있는 증권분석전문가로, 여러 증권 관련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하루 평균 4회에서 많을 경우 10회까지 증권방송을 하였음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송을 하면서 2010.4.8.경부터 2013.1.22.경까지 사이에 총 90개 종목에 대하여 117회에 걸쳐 피고인의 처와 장모 명의의 차명계좌 4개를 이용하여, 방송 전에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수한 다음, 이를 방송에서 단독 또는 다수의 유망 종목 중 하나로 분석·추천하여 유망 주식을 매입하려는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킴 ○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방송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특정 종목을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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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가

    [ 2017.12.26. ] 가. 사실관계 ○ 피고는 전자 전기기구 및 관련 기구 등의 제작 판매, 서비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임 ○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의 총 발행주식(보통주식) 50,929,817주 중 2,604,300주의 명의인임(원고 명의로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된 보고서 작성기준일 2014. 6. 24.자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는 원고가 피고의 총 발행주식 중 4,834,397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피고는 2014. 3. 28.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을 피고의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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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물성

    [ 2017.12.26. ]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인 SBS ‘짝’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저작물성을 부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독창적인 장면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 주장하는 원고 영상물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 할 수 없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에 불과하거나, 이미 다른 영상물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장면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 「구체적인 대본이 없이 대략적인 구성안만을 기초로 출연자 등에 의하여 표출되는 상황을 담아 제작되는 이른바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도 이러한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은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방법, 게임규칙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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