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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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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분야, 컨설팅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합니다”

    [ 2019.04.25 ] # 시행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거부처분한 성남시를 상대로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입은 손해 약 300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바른은 시행자를 대리하여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도 민사소송을 통하여 시행사의 막대한 손해를 보전 받았다. 다양한 쟁점과 관련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건설 분야 소송의 경우, 분쟁이 장기화되기 쉬워 승소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여러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조합원들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법리에 대한 탄탄한 실력를 바탕으로 실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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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대상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바른, 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대상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 2019.04.25 ]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중견기업을 위한 ‘위기관리 대응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바른이 제공할 위기관리 대응 서비스는 경영권 분쟁과 M&A를 비롯해 노동, 공정거래, 수사, 송무 등 회사운영에 관한 내용 전반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 제공이다. 바른은 이를 위해 ‘중견기업을 위한 전담 위기관리대응팀’을 꾸려 위기단계별로 대응전략을 짜고 실행하는 등 통합 위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바른 위기관리대응팀은 김상훈 변호사(연수원 33기)가 팀장을 맡았고, 공정거래 전문인 백광현 변호사(36기), 노동 전문 정상태 변호사(35기), 회사법 전문 최재웅 변호사(38기), 형사 전문 강태훈 변호사(36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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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 2019.03.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해설 대법원은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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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사이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 2019.03.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의무 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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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배 추가징수의 기준액이 해당 농업인 등이 수령한 쌀소득직불금 중 부정수령액으로 제한되는가

    [ 2019.03.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쌀소득보전법’)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의 기준액이 해당 농업인 등이 수령한 쌀소득직불금 중 부정수령액으로 제한된다고 보아, 그와 같이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3. 해설 구 쌀소득보전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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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가

    [ 2019.03.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구 특허법(2013. 3. 22. 법률 제11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전문의 이해관계인에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포함된다고 보아, 그와 같이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3. 해설 이 사건에는 쟁점 외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있으나 여기서는 위 쟁점에 관해서만 설명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한 특허권자로서 동영상 관련 표준특허풀의 라이선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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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침해 대상행위자가 실시권자인 경우 그 실시권자에게 전용품을 제작ㆍ납품한 행위가 간접침해를 구성할 수 있는가

    [2019.03.26]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전용품(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제작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러한 제3자의 전용품 생산·양도 등의 행위는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이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3. 해설 피고가 방법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그 통상실시권자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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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 및 보증 조항의 기능과 책임제한

    [2019.03.26.] 1. 진술 및 보증조항의 의의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자산을 인수할 때에는 그 회사의 법률적 경제적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실사(Due Diligence)를 진행하지만 기업실사만으로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매도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진술하게 하고 이러한 진술이 거짓인 경우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거나 별도의 구제수단을 계약서에 규정한다. 이와 같이 계약체결에 있어 중요한 전제가 된 사항을 진술(represent)이라고 하고 그 진술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증(warrant)하는 조항을 진술 및 보증(representions and warranties)이라고 한다.  2. 진술 및 보증조항의 기능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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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식품 회수에 관한 식품위생법령의 주요내용

    [2019.03.26.]  위해식품등의 회수는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는 사항으로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위 규정은 영업을 시작하거나 변경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적용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가. 자진회수 자진회수의 대상자는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이다. 대상자가 해당 식품등이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회수계획을 행정청에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서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란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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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역산책] 국민총소득 3만불시대

    [2019.03.26] 최근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 : Gross National Income)이 처음으로 3만 불을 넘어섰다고 한다. 해방 이후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해 있던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나라)에 7번째로 진입했다고 한다. 기존의 ‘30-50클럽’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다. 국민총소득과 비교되는 것으로 국민총생산(GDP : Gross Domestic Product)이 있다. GDP는 국적에 상관없이 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합한 것이다. GNI는 GDP에서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번 소득을 제외하고 외국에 있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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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기 어렵다면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가?

    [ 2019.02.26.]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45813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직접운송원칙과 직접운송 간주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아태무역협정 부속서에서 정한 관세당국에 제출할 증명서류는 일반적으로 신빙성을 높게 보는 대표적인 증빙서류들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고, 단지 위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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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리베이트

    [ 2019.02.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CDMA 표준기술 보유자이자 모뎀칩 공급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사업자가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모뎀칩을 판매하면서 일정한 배타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그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표준기술에 대한 로열티도 인하하기로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형식적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그 관련시장은 원칙적으로 국내시장이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경쟁제한성 내지 부당성을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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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의 의미

    [ 2019.02.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2. 판결의 요지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해설 외국환거래법이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8조 제1항에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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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가?

    [ 2019.02.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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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

    [ 2019.02.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원고의 우수관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수의견으로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였습니다. 3. 해설 대법원은 1973. 8. 21. 선고 73다401 판결 선고 이후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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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할 때 신의칙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2019.02.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사용자의 신의칙 항변 배척)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해설 피고는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인천광역시에서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버스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버스 운전기사들입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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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주요내용

    [ 2019.02.26. ] 1. 서론 2018. 3. 13.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 2019. 3. 14.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거 구 식품위생법 제4장에서는 식품의 표시기준, 식품의 영양 표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표시·광고의 심의, 광고심의 이의신청, 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식품표시광고법이 제정되면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이 구 식품위생법에서 모두 삭제되었고, 삭제된 내용들은 식품표시광고법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축산물 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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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의 인사권, 한계는 어디일까

    [ 2019.02.26. ] ◆ 인사는 사용자의 권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 업무부여, 부서이동, 인사고과, 승진, 휴직, 해고 등 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지위나 처우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인사권이라 한다. 사용자는 인사권에 의해 근로자를 동일한 기업 내에서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지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처분, 즉 배치전환을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배치전환은 직무내용이 변경되는 전직(轉職)과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전근(轉勤) 등으로 세분된다.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에 한계가 있는가?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이 회사의 전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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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을 선행 근저당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 2019.02.26. ] 공사대금 채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 유치권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A회사는 2009. 9. 1. B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공장에 관하여 B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Y는 2009. 1. 1.부터 2010. 5. 31.까지 A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10. 1. 25. A로부터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에서 냉각탑 등을 생산하면서 공장을 점유하고 있다. B는 A의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자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Y는 그 경매절차에서 A에 대한 물품대금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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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의약팀’ 출범

    [ 2019.02.26 ] 바른이 ‘식품의약팀’을 만들었다. 급속히 성장하는 식품의약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대응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다. 사후적 규제 대응에 머물지 않고 기업들에게 리스크 헷지를 위한 선제적 자문 서비스에도 주력한다. 바른 식품의약팀은, 식품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규제도 급변하는 만큼 관련업계의 지속성장을 위해선 체계적인 법률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작년 6월 ‘식품산업TFT’를 꾸린 게 출발점이 됐다. 주요 로펌 중 식품산업을 전담하는 팀을 갖춘 곳은 바른이 처음이다. ■ ‘가정간편식(HMR), 실버푸드’…진화하는 식품산업, 급변하는 규제 국내 식품산업 성장세는 눈부시다. 2017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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