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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종합소득세 등 체납이유로 내려진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

    [ 2019.01.28 ]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76억 원 상당의 증권거래세, 종합소득세 등 체납을 원인으로 한 출국금지 및 연장처분에 대해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취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배경 A씨는 2017. 9. 경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제 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합계 7,677,984,330원(각 가산금 포함) 가량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2010년에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명단에 등재·공개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한 A의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과 이를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A씨는 출입금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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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특별수익에 해당할까?

    [ 2019.01.28 ] Ⅰ. 사실관계 망 A(2015. 9.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남편인 B(1950. 7. 8. 사망)와 사이에 4명의 자녀로 원고들, 피고 및 C를 두었다. C는 망인 사망 전인 2001. 11. 19. 사망하였는데, 그 배우자로는 처 D, 자녀들로는 E, F, G, H가 있다. 망인이 2015. 9. 4. 사망할 당시 망인 소유의 재산으로는 용산구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고, 그밖에 다른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은 없었다. 망인은 사망 전인 2013. 5. 3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5. 10. 7.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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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주주 축출을 위한 스퀴즈아웃(Squeeze-out)

    [ 2019.01.28 ] 1. 스퀴즈아웃(Squeeze-out)의 목적 회사의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다른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형, 무형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하고,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이나 결의취소소송 등 각종 회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방어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해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제도는 발행주식 전부를 지배주주 1인이 소유함으로써 회사지배의 효율화 및 저비용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영국 회사법 상의 squeeze-out 에서 유래한다. 2. 스퀴즈아웃(Squeeze-out)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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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알선수재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선고 이끌어

    [ 2019.01.28. ] 바른은 대북확성기 사업 수주와 관련하여 입찰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 입찰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바른은 특히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리점으로서 장기간 자신의 계산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낙찰업체의 명의로 수주받아 그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지급받아 온 점, 이 사건 대북확성기 사업도 피고인의 정보수집 및 청탁 등 영업활동의 도움을 얻어 낙찰업체가 수주하게 된 점, 피고인이 낙찰업체로부터 이 사건 대북확성기 사업의 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까지 진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북확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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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필요 이상의 비용이 발생된 경우,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소위 대변제청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

    [ 2018.12.20.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48808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수임인으로서는 위임사무를 수행한 이후에도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 이상의 확대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선관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 확대손해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로서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이와 달리 위임사무 수행 당시만을 기준으로 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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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해 함께 이전되는가?

    [ 2018.12.20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입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되며,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하여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해설 피고는 신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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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현장에 음주측정기를 가져올 때까지 음주운전자를 5분간 잡아둔 행위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가?

    [ 2018.12.20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나자 경찰이 음주측정기가 있는 근처 지구대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경찰차에 탑승한 피고인이 갑자기 집에 간다고 하자, 경찰ㅇ 피고인을 경찰차에서 내리게 하고 음주측정기를 근처 지구대에서 가져오기까지 5분간 피고인을 제지한 후 가져온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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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배임죄일까?

    [ 2018.12.20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 지급 이후 단계에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가 서면에 의한 부동산 증여계약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해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기가 소유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표시하였는데, 이후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아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민법 제555조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 반대해석으로 서면으로 한 증여는 언제든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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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생략 사전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 앞선 증여가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고, 증여세액에 세대생략 할증액도 포함되는가?

    [ 2018.12.20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상증세법상 상속인에는 대습상속인도 포함되므로 그 (대습)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상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세대생략증여에 따른 할증과세가 이루어진 이후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어 수증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는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아, 그와 달리 판시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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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이 신설법인 최대주주 예정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인수한 후 그 주식이 상장된 경우,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인가?

    [ 2018.12.20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0941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법인의 주식 취득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밖에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 등 다른 유형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이후 상장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위 규정을 유추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고 보아 그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3. 해설 이 사건에서 원고는 A 법인의 설립 시 발기인으로서, 당시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던 자(소외)와 다른 기존 법인(구 A 법인, 판매법인)에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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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한 국가계약법이 강행법규가 아니라는 내용 등의 대법원 판결

    [ 2018.12.20 ] 1. 사건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원고는? H공사 ② 사건의 배경 H공사와 R사는, R사가 H공사에게 화물전기기관차 56량을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규정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소송 내용 원고 R사는 피고 H공사를 상대로 위 화물전기기관차 56량의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제19조가 강행법규이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기로 한 배제특약이 있더라도 원고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을 청구할 수 있고, 배제특약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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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의 승소

    [ 2018.12.20 ] 1. 사건의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원고는? 국내 대형 건설사 ○○ ② 사건의 배경 : 주간 시사잡지사인 △△는 “○○사 회장 부인 이어 측근도 검찰 레이더에 포착”이라는 제목으로, ‘○○이 법인세법이 개정되기 하루 전에 ○○을 물적분할함으로써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자산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③ 소송내용 : 이에 ○○은 △△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를 하는 한편, △△의 발행인, 편집국장,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④ 소송진행 : 바른은 위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바른이 수임한 정정보도청구 사건과 별도로, △△의 발행인,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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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최초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 2018.12.20 ] 1. 사건의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원고는? 탤런트, 코미디언, 성우, 무술연기자 등 방송연기자 4,386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연기자노동조합’) ② 사건의 배경 : 연기자노동조합은 2012. 4. 9.부터 한국방송공사와 출연료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한국방송공사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에 따른 창구단일화 등 법적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연기자노동조합은 2013. 1.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분리를 신청하였습니다. ③ 소송내용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2. 8. 연기자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여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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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칙증여' 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바로알기

    [ 2018.12.20 ]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 변칙증여를 과세하는 수단 최근 몇 년간 세금과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는 이른바 완전포괄주의 증여세이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이 용어를 이해하려면 먼저 2003년 이전의 증여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종전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를 민법상 증여와 같은 것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돈이나 부동산을 아무 대가 없이 주거나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 정도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됐다. 그런데 일부 기업들은 이를 이용하여 2세에게 경영권을 이전하기 위해 민법상 증여가 아니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증여와 마찬가지인 변칙적 거래를 사용했다. 가령 회사 대주주의 아들에게만 신주인수권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시키면 굳이 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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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數)와 주역

    수(數)와 주역

    [ 2018.12.20 ] 수(數)는 일반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과 같은 인도-아라비아 숫자를 말한다. 인도-아라비아 수는 인도에서 발명되어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 유럽에 전해져 오늘날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0은 인도에서도 6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수와 수 사이에 해당하는 숫자가 없으면 그 칸을 빈칸으로 비워두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12’와 ‘1 2’ 는 구별되었다는 것이다. 0이 발견됨으로써 후자의 경우는 102로 표시한 것이다. 그런데 고대(古代)에는 문명마다 수의 체계가 달랐다고 한다. 메소포타미아 수는 이른바 쐐기문자로 표현되었고 60진법을 사용했으며, 이집트 수는 10진법에 기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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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3가지

    [ 2018.12.20 ] 2018년 12월 7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비양육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이 가능해져서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가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육비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예 : 법원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등)를 말합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비양육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 서신교환, 휴가·방학·주말 등 일정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는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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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 피해액 3배 이내 배상 등

    [ 2018.12.20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동시에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입식품 등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제4조),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금지되며(제8조 제1항 제8호),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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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등 3가지 쟁점

    [ 2018.12.20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증권 외 금전 등에 대한 투자까지 신용공여를 가능하도록 하고 기업신용공여 확대를 위해 신용공여한도를 확대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할 때 집합투자재산이 부실화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금전차입을 허용하고, 변액보험 등은 사모단독펀드가 가능하나 집합투자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식 관련 사채권을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는데 그 기산점이 불명확하다는 점, 역외투자자문이나 일임업자는 합병, 분할 시 현실적으로 사전승인을 받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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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안전관리, 부실공사와 불법 방지에 중점 둔 ‘개정 건축법’ 시행 등

    건축물의 안전관리, 부실공사와 불법 방지에 중점 둔 ‘개정 건축법’ 시행 등

    [ 2018.12.20 ] Ⅰ. 2019. 2. 15.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 2019. 2. 15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관리, 부실공사와 불법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 건축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의 업무범위 확대(제24조 제6항 및 제113조 제3항) 소규모 건축물의 현장관리인을 지정하는 목적에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추가함으로써, 현장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의 공정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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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 2018.12.20 ] 1.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법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금액의 2%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정이 법인세법상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허위 지출증명서류 수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서 2019. 1. 1. 이후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시행되었던 허위수취 가산세를 법인에 대해서도 신설하게 됨으로써 허위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 및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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