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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lan회생절차와 자율구조조정(ARS)프로그램

    [ 2018.12.20 ] 기업의 구조조정은 법적 구조조정과 사적 구조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적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있으며, 사적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공동관리절차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구조조정절차와 사적 구조조정절차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산위기에 처한 부실징후기업은 과연 어떤 절차에 따라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데, 그 결정은 구조조정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양 절차에서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절차의 요구가 강력하게 대두되었고, 이러한 연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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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음주운전 처벌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등

    [ 2018.12.20 ] 국정농단 사태로 혼란했던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적폐청산 및 기타 정치상황으로 인해 굵직한 형사사건들이 넘쳐나는 한해였습니다. 묻지마 강력범죄와 성범죄를 보다 엄하게 처벌하자는 사회적 분위기는 올해도 지속되었고, 특히 하반기에는 음주운전 범죄가 큰 화두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된 개정법안 중 일부는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말 또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연초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는 △ 권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및 신변보호 강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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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담합 전속고발제 폐지, 과징금 부과상한 상향 등

    [ 2018.12.20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법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고,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②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예측·지속 가능한 규율체계 구축), ③ 혁신경쟁 촉진(혁신생태계 구축 및 신산업 분야 집행역량 제고), ④ 법집행 절차의 투명성 강화(법집행의 신뢰성 제고)로 변화된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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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본격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2018.12.20. ] 1.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본격화 2018. 7. 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어 왔으나, 고용노동부는 2018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어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곧 다가오는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단축 근로시간이 적용되어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고소·고발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뿐 아니라 하루 8시간 근무의 경우 1시간 이상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는 휴게 시간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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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재단법인이 B 학교법인에 대해 한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선정취소 및 사업비전액 환수처분에서 B 학교법인을 대리해 취소 판결 이끌어

    [ 2018.11.29 ] 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 B 학교법인 나. 사건의 배경 ○ 교육부로부터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A 재단법인은 2014. 3.경 B 학교법인을 특성화전문대학으로 선정한 후 B 학교법인과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B 학교법인에 특성화전문대학 사업비 약 142억 원을 지급함. ○ 검사는 2014. 6. 27. B 학교법인의 설립자가 2010. 10.경부터 2013. 1.경까지 따로 보관하고 있던 B 학교법인의 자금 약 12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B 학교법인의 설립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였고, 2014. 10.경 법원에서 위 업무상횡령이 포괄일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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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글리시에그의 중국 자회사인 '상해상현국제무역유한공사'의 청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 2018.11.29 ]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기업자문팀(최재웅 구성원변호사)은 최근 영유아 프리미엄 영어교육 업체인 ㈜잉글리시에그의 중국 자회사 '상해상현국제무역유한공사'의 청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회사들 중 적지 않은 회사들이 중국의 인건비 상승 및 위안화 가치증가와 중국 정부의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잉글리시에그 역시 여러 가지 경영상의 이유로 중국 자회사를 청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청산 대상회사인'상해상현국제무역유한공사'는 중국 내 인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청산 개시에서부터 중국 공상국 및 세무국과의 협상 등 청산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변호사가 대리해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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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회원제 골프장 필수시설을 일괄 인수한 자는 회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 환송 판결

    [ 2018.11.29 ] 1. 사건의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원고는? 경북 김천 소재 회원제 골프장 베네치아CC 회원들 ② 사건의 배경 : 베네치아CC를 운영한 베네치아코리아(주)는 2007년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하나은행과 골프장 부지 등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이후 베네치아코리아(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약 650억 원으로 평가된 골프장 부지 등 필수시설을 (주)다옴이 수의계약 형태로 14억 1,000만 원에 매수함 ③ 소송내용 : 이에 베네치아CC 회원들은, 골프장 필수시설을 인수한 (주)다옴 등을 상대로 “체육시설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주)다옴이 입회보증금반환의무를 승계한다”고 주장하며 입회보증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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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실사(Due Diligence)의 목적과 기능

    [ 2018.11.29 ] 1. M&A(인수합병)의 의의 M&A(인수합병)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흔히 기업의 지배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거래활동을 M&A(인수합병)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M&A(인수합병) 방식으로는 주식인수, 영업(자산)양수도, 합병 등이 있다.  M&A(인수합병)는 일반적으로  ⅰ) 양해각서(MOU) 및 비밀유지약정서(NDA) 체결,  ⅱ) 기업실사(법률 및 회계),  ⅲ) 실사결과에 따른 계약조건(인수대금) 협상,  ⅳ) 본계약 체결,  ⅴ) 계약종결 전 필요절차(외국인투자신고 / 기업결합신고 등) 이행,  ⅵ)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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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과 경쟁제한성(BMW는 담합인데 Lexus는 아닌 이유)

    [ 2018.11.29 ] #1 BMW 딜러들은 BMW 딜러들간의 할인 경쟁이 심화되어 영업 수익성이 악화되자 각 딜러 대표들로 구성된 딜러협의회에 참석하여 차종별 가격할인 한도와 딜러별 판매지역 및 거래조건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그 위반여부를 서로 감시·제재하기로 하였다. #2 렉서스(Lexus) 딜러들도 각 딜러 영업이사들이 참석하는 딜러 회의를 개최하여 가격할인 제한, 거래 조건 설정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처럼, BMW 딜러들과 렉서스 딜러들이 각각 자동차 판매가격의 할인한도와 거래조건을 정하기로 한 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카르텔)’에 해당할까. ◇ 공정위, BMW와 렉서스 딜러들의 담합 모두 인정&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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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역산책] 과유불급(過猶不及)

    [ 2018.11.29 ] 우리는 흔히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을 쓴다. 그런데 이 과유불급을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으로 오해를 하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과유불급의 올바른 뜻은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말이다.  과유불급은 논어(論語)의 선진편(先進篇)에 나온다.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사(師, 子張의 이름)와 상(商, 子夏의 이름)은 어느 쪽이 어집니까?” 하고 묻자, 공자는 “사는 지나치고 상은 미치지 못하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사가 더 낫단 말씀입니까?” 하고 반문하자, 공자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過猶不及)”고 말하였다.  자공이 자장과 자하를 비교하여 묻게 된 배경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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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경제협력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 2018.11.29 ] -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북한의 비핵화 의지 천명에도 불구, 국제사회가 부과한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효 - 남북 경제협력 대비 위해서는 UN 및 미국의 대북제재 적용 여부와 영향을 상세히 파악 필요 1. 서론 올해 대한민국의 관심을 모았던 여러 키워드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것은 단연 남북관계의 해빙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촉매로 남북 정상회담이 수 차례 개최되었고, 스포츠와 문화 교류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까지 재개됐다. 사상 처음으로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정상회담도 가졌다. 이러한 훈풍은 남북관계는 물론 북한과 세계사회와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는데,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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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이 신탁되었다가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가 누구에게 인수되는가?

    [ 2018.11.0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수탁자(신탁회사)를 거쳐 제3취득자 앞으로 이전된 경우, 신탁원부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신탁재산이었던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의 특별승계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인 위탁자와 수탁자의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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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에 대해 법원이 민법 제398조에 따라 감액할 수 있는가?

    [ 2018.11.0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상의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부분을 포함한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음을 밝힌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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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에 기한 공매절차를 통해 골프장을 매수한 자가 골프장 회원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가?

    [ 2018.11.0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체육시설업자(골프장운영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된 경우에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입회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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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판결이 있는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될 것인가?

    [ 2018.11.0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확정판결이 있는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전소와 같은 내용의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후소의 제기)’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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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팩 생산업체 엔코스가 대상회사의 기 발행 보통주식을 국내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프랙시스캐피탈파트너스에 매각하는 거래 이끌어

    [ 2018.11.06 ]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임훈택 변호사, 김유 미국변호사, 한승엽 변호사, 장은진 변호사, 강민경 변호사는 마스크팩 생산업체 엔코스(이하 “대상회사”)가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프랙시스캐피탈파트너스(이하 “프랙시스캐피탈”)에 대하여 200억 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이하 “RCPS”)을 발행하는 거래 및 대상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100억 원 상당의 대상회사의 기 발행 보통주식을 프랙시스캐피탈에 매각하는 거래를 2018년 10월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위 RCPS 발행 및 인수와 기 발행 주식의 매매 거래 과정에서 대상회사 및 최대주주 등 매도자 측 법률자문사로서 거래의 시작 단계부터 최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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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사의 분식회계 관련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2심 및 대법원 무죄판결 이끌어

    [ 2018.11.06 ] 1. 사건의 개요 ① 사건의 배경 : D사는 2011년말 현재 계열회사에 위탁해 판매한 중간재 판매대금 채권에 대해 위 계열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대손충당금을 전액 설정하지 않은 채 2011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대손충당금 2,270억 원을 과소계상하였고, 2012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대손충당금 2,115억 원을 과소계상하였으며, 이러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D사, 대표이사 및 실무책임자가 기소되었음. ② 주요쟁점 : D사가 2011회계연도 및 2012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열회사에 대한 중간재 판매대금 채권이 객관적으로 손상되었는지, 이러한 손상사건이 D사에 미친 추정미래현금흐름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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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민사소송 절차(2)

    [ 2018.11.06 ] Ⅱ. 제2심 절차 제2심 절차(상소 절차 또는 최종심 절차)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지방 각급 인민법원에서 판결한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제1심 판결 또는 재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이 정한 상소기간 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하는 소송절차를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3심 제도와 달리 2심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2심 법원의 심리를 거쳐 내려진 판결 또는 재정은 최종심 판결 또는 재정에 해당하며 소송절차는 종결된다. 1. 상소기간 당사자가 지방 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을 불복할 경우 판결서의 송달일로부터 15일 내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 인민법원의 제1심 재정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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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계약에서의 지체상금과 감액

    [ 2018.11.06 ] 공사도급계약에는 대부분 지체상금 약정이 포함돼 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지체상금은 수급인인 원고가 건물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6590 판결 등).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준공기한이 도과한 후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은 유효하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약정한 준공기한을 도과하기 전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체상금 약정도 효력이 없다고 보지만(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5901, 15918 판결), ?이 점에 관하여는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기 전에도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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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법(謝過法)의 도입

    [ 2018.11.06 ] 필자는 2017. 6. 20.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하고 있다. 조정부는 보통 법관, 소비자단체, 의료인, 교수 출신으로 고르게 구성된다. 기일진행도 매사건마다 1시간 30분 정도를 예정한다. 의료사고는 오진, 진단의 지연, 수술과오, 주사사고, 수혈사고, 약물오용, 간호처리과오, 병원관리책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양한 사건이 중재원에 올라오는데, 간혹 환자 측에서 의료사고 후 의료인이 진정한 사과를 했으면 중재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듣는다. 그런데 현실은 의료인이 사과를 하면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나아가 의료소송에서 불리하게 될 것을 예상하여 사과를 하지 않게 되고, 의료인과 환자 측의 갈등의 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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