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바른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바른
    고양시장이 내린 업종변경 승인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레미콘 예정 사업자를 대리하여 승소

    고양시장이 내린 업종변경 승인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레미콘 예정 사업자를 대리하여 승소

    [ 2018.07.24. ] 1. 사건 개요 □ 화남피혁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죽제조공장을 운영하다가 고양시장에게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의 업종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고양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용도변경을 규정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 삭제되어 업종변경을 승인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승인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1심은 화남피혁의 신청은 산업집적법을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 시행령에 따라 레미콘 제조업이 기존 업종보다 공해 정도가 낮은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고양시장이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후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

    바른

    ‘갑질 아닌 경영 전략’

    [ 2018.07.24. ] 1. 사건 개요 □ 공정위는 토니모리가 할인행사 비용을 소비자판매가격을 기준으로 1:1 비율로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여 오다가 할인비용 정산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에서 공급가격으로 변경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이 추가적으로 할인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7. 1. 26. 시정명령 및 9억 4,3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2. 판결선고 결과: 공정위 처분 중 할인비용 정산행위 부분 취소(과징금 10억 여 원 중 9억 여 원 취소) □ 서울고등법원은 2018. 6. 29. 공정위의 제재처분 중 할인비용 정산행위에 관련된 시정

    바른

    암호화폐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

    [ 2018.07.24. ] 오늘은 암호화폐거래소와 관련된 문제 중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내용인 암호화폐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암호화폐거래소의 자율규제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암호화폐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 암호화폐거래소(이하 “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거래의 실질 및 거래소 이용약관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거래 단계별로 거래소와 이용자의 관계를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계좌 개설 단계 우선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이용자가 거래소 명의 은행계좌로 금전을 송금하고, 거래소는

    바른

    재벌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의 성립과 부당성 요건

    [ 2018.07.24.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A(이하 ‘A그룹’)에 속하는 B사는 자기가 노력하여 만들어낸 인터넷 광고 수익을 계열회사인 C사가 전부 누리도록 하고,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통신 판매 수수료를 이유 없이 면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C사와 A그룹 총수 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  또한, B사는 계열회사인 D사에게 콜센터운영 업무를 위탁한 후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D사와 A그룹 총수 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 B사와 계열회사인 C사, D사에게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이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가 성립할까? 공정위는 B사가 특수관계 계열회사인 C사

    바른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통장 명의인이 인출한 경우 누구에 대한 횡령죄가 되는가

    [ 2018.07.23.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후,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안에서,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이 경우에도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바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가

    [ 2018.07.23.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종전의 대법원판결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며, 이에 대해서는 종전 대법원판결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어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바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인가

    [ 2018.07.23.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바른

    코앞으로 다가온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초동수사 단계부터 적극적 대응 필수

    [ 2018.07.23. ] -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검사의 보완수사권 골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조력 받아야 - 경찰의 영장신청 권한 강화와 함께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 행사 - 바른, 경찰 고위직부터 일선 형사 출신 전문가들 통한 최고의 경찰 수사 대응 역량 보유 지난 6. 21.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이 발표됐습니다. 대부분의 1차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의 배분과 이로 인한 수사절차의 변동은 고소인에게든 피의자에게든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바른

    토지 위에 설치된 동산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 동산이 설치된 토지의 점유·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 2018.07.04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1429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이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이 문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 설정자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양도담보 설정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담보목적물을 누가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담보 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집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등).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그

    바른

    근로자가 아닌 회사 임원의 보수청구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가

    [ 2018.07.04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 포함)은,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제4호 본문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

    바른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가

    [ 2018.07.04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지만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 후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부인의 소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한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제1심 판결을 취소

    바른

    회사가 개최한 연례 겨울철 산행행사 중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 2018.07.04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인 근로자가 공사수주 및 안전 등을 기원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겨울철 산행행사에 참여하여 등산을 하다가 정상 부근에서 쓰러져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추운 날씨에 개최된 산행행사에 근로자가 참여함으로써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 심장질환으로 발현되었고 그 결과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바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간주 요건인 2년의 기간에 부당해고로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는가?

    [ 2018.07.04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3다85523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는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기간제법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바른

    법무법인 바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무죄 선고 이끌어

    [ 2018.07.04 ]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형사팀 노만경 변호사, 김지희 변호사, 이윤지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변호해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바른은 대통령비서실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바른은 이 사건의 실체를 뇌물이 아니라 횡령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 하부기관 입장에서는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전 정부나 전임 원장들 대에서부터 이뤄진

    바른

    신약개발 바이오 회사의 전환우선주 발행 자문

    [ 2018.07.04 ]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장주형 변호사, 노석준 변호사, 한승엽 변호사는 아토피 치료제 등 신약개발 바이오 벤처회사가 유안타인베스트먼트 펀드 등 10여 개의 기관 투자자들에 대하여 150억원 상당의 전환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거래를 2018년 6월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위 전환우선주식 발행 및 인수 거래를 진행함에 위 회사를 대리하여 거래의 시작 단계부터 최종적인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우선주식 발행 조건의 검토, 우선주식 인수계약서의 작성,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협상에의 조언 등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장주형 변호사 (joohyoung.jang@barunlaw.com) 노석준 변호사 (seokjun.roh@barunlaw.

    바른

    미국 연방법원 및 미국 중재원에 제기된 국제 상사분쟁에서 전부 승소 이끌어

    [ 2018.07.04 ]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김병일 변호사와 최지훈 미국변호사는 의뢰인(한국 회사, 한국 회사의 계열사인 베트남 회사 및 한국인 대표이사)이 공급계약을 맺은 미국 회사가 공급계약 위반, 영업비밀 침해 및 불법적 계약관계 침해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낸 미국 연방법원 소송 및 미국 중재 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이하 “AAA”) 분쟁 절차에서, 미국 로펌을 지휘하여 공동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마침내 전부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Fowler White Burnett 로펌과 연계하여 협업을 통해 국제소송 및 국제중재의 모든 절차에 대응하였으며, 의뢰인 및 미국 로펌 사이에서 유기적으로 소

    바른

    분양회사 및 그로부터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업체가 관리단 및 그로부터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업체를 상대로 상가건물 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 2018.07.04 ] 1. 사건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관리단 및 그로부터 관리권한을위탁받은 용역업체(이하 ‘새로운 관리업체’라 함) ② 사건의 쟁점 신청인인 분양회사 및 그로부터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업체는(이하 ‘기존 관리업체’라 함) □ 분양회사와 기존 관리업체의 관리위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존속하고 있고,  □ 분양회사와 수분양자 간의 분양계약서에 “이 사건 건물 구분점포의 2/3 이상이 입점되기 전까지 건축주(분양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아직 점포의 2/3가 입점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분양회사 및 기존 업체에게 관리권한이 있는바, 관리단 및 새로운 관리업체는 기존 업체의 건물 관리행위를방해하여서는 아니

    바른

    ICO의 개념과 규제 상황에 대하여

    [ 2018.07.04 ]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 따르면 2018년 6월 19일 현재 총 가상통화 수는 1,627개이고 그 시가총액은 316조 5,468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통화의 형태별로는 코인 형태가 832개, 토큰 형태가 795개입니다. ICO에 성공하는 기업은 어마어마한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되므로, 현재 ICO는 벤처 캐피털을 능가하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CO에 대한 우리나라 현재 상황과 주변 다른 나라의 규제 상황은 어떤 모습일까요? 1. ICO란 무엇인가 ICO는 “새로운 가상통화를 개발하면 이를 분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자금을 끌어 모으는 크라우드펀딩방식(출처: 한경경제용어사전)”입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바른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될까?

    [ 2018.07.04 ] 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러한 권리의 소멸기간을 제척기간이라 한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권리행사 기간의 제한이 없다. 분할해야 할 상속재산이 존재하는 한 언제라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소유 내지 점유하고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예컨대 공동상속인의 1인인 A가 상속재산을 자기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 한 데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 B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A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경과를 주장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바른

    주 52시간 근로 대비한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사례’ 분석

    [2018.07.04 ] - 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 대상으로 즉시 실시, 근로자 운용 및 내부 제도 정비 필요 -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근로시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면밀히 검토해야 내달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해 특례업종 축소,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인정 등 노동환경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할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8년 7월부터 즉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규정이 적용되므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