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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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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와의 매입거래를 허위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승소

    [ 2018.09.27 ]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 10. 17. 전자부품, 반도체, 제조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거래처로부터 반도체 공급가액 17,912,839,111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3. 12. 30.부터 2014. 1. 21.까지 반도체 공급가액 합계 12,117,028,381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7. 8.부터 2014. 10. 15.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잠실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잠실세무서장은 원고에게 합계 3,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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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의 청구를 인용한 유사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에서, 과세관청을 대리하여 승소

    [ 2018.09.27 ] 1. 사건 개요 원고는 신용카드사, 은행 등 제휴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면, 고객이 이를 항공권 구매, 라운지 이용 등에 사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차감한 제휴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사용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위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애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동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바른은 이 사건에서 피고 강서세무서장을 대리하였습니다. 2. 판결선고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차감한 제휴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애누래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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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중간관리점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 2018.09.27 ] 1. 사건의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피고는?  유아 및 아동 의류용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H사 ② 사건의 배경 H사는 백화점 운영회사와 특약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백화점 운영회사의 전국 매장에서 의류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음 ③ 소송내용 원고는 피고와 백화점 매장의 운영 및 상품의 위탁매매에 관한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중간관리점주’로서 상품 판매 업무를 위탁받았던 자로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H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2. 판결 광주지방법원 민사12단독 재판부는 2018. 8. 2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사실상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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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의 판단기준

    [ 2018.09.27 ] Ⅰ. 사실관계  피상속인인 망 A(사건본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12.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B와 그 자녀들인 C, D, E, F(청구인들)가 있다. 망인은 2007. 12. 13. 상속인들에게 유산을 분배하고 유언집행자로 K(참가인)를 지정하는 내용의 공증유언을 하였다. 상속개시 이후 참가인은 위 유언에서 언급된 금융자산 중 거의 대부분이 이미 인출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참가인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인출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아직 인출되지 않고 남아있던 약 1억 2,300만 원 정도에 대하여는 참가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시켜 이를 보관하였다. 그러자 B와 청구인들은 2008. 6. 10. 참가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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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을질

    [ 2018.09.27 ] 요즈음 ‘갑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갑질의 사전적인 의미는 갑을관계(甲乙關係)에서의 ‘갑(甲)’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통칭하는 말로 쓰인다. 갑질은 2013년 이후 인터넷에서 등장한 것이라고 하는데, 수퍼갑질, 울트라갑질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갑질과 상대적인 말로 ‘을질’이라는 말도 쓴다. 권리관계에서 약자이지만 갑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갑을(甲乙)은 천간(天干)에 속해 있다. 연해자평(淵海子平)이라는 책에 보면, 중국의 황제(黃帝)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 하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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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전속고발권 폐지 법시행 앞서 선제적 대응책 마련해 대비해야

    [ 2018.09.27 ] 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전면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2018. 8. 24.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규제로는 변화된 경제현상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법을 1조부터 다시 쓰겠다는 포부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마련과 관련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학계, 국회 및 경제계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내용을 △법집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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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소송에서 행정기관이 원고가 될 수 있는 경우

    [ 2018.09.04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정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그러한 제재적 조치를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다툴 수 없다면 그 제재적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 등에게 항고소송의 원고로서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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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이 범죄사실을 숨기려 허위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다른 공범이 도피하게 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되는가?

    [ 2018.09.04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강제집행 대상인 콜라텍을 허위양수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와 공모하여 강제집행면탈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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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준거법은?

    [ 2018.09.04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만일 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해서 국제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위 조항이 적용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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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민사소송 절차

    [ 2018.09.04 ] 중국 인민법원의 소송절차는 제1심과 제2심 그리고 재판감독 절차로 나눌 수 있다. Ⅰ. 제1심 절차 제1심 절차는 보통절차와 간이절차로 구별되며, 보통절차는 <중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되는 제1심 민사소송의 심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소송절차를 가리킨다. 보통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중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심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심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원장의 비준을 거쳐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고, 재차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 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소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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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임원의 과다 보수에 대한 세법상 취급

    [ 2018.09.04 ] Ⅰ. 법인 임원의 과다 보수에 관한 세법상 문제점 최근 법인이 임원에게 거액의 보수 또는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산입한다면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세법상 쟁점이 되어 왔다.  외국의 예를 보면, 미국 내국세법은 합리적인 범위의 급여(a reasonable allowance for salaries)만을 비용으로 인정하므로[IRC § 162(a)(1)],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재무부 시행규칙 §1.162-8). 그리고 일본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은 임원에 대한 보수 중 상당하지 않게 고액인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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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역산책] 지방선거에 대한 단상(斷想)

    [ 2018.09.04. ] 2018.6.13.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날이다.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7조 제1항). 이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이고(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선거권자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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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영업장 외관 모방과 기술 탈취 금지

    [ 2018.08.27 ] -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7월 18일자로 시행 - 영업장소의 트레이드드레스 모방 방지 및 입찰, 공모 등의 아이디어 탈취 금지 규정 신설 - 전문가 조력으로 사전 아이디어 유출 방지, 침해 시 소송 통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해야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지난 4월 17일 공포를 거쳐 7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영업장소의 외관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일반 기업 및 기관, 나아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 중인 개인들은 꼭 한 번 짚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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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장이 내린 업종변경 승인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레미콘 예정 사업자를 대리하여 승소

    고양시장이 내린 업종변경 승인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레미콘 예정 사업자를 대리하여 승소

    [ 2018.07.24. ] 1. 사건 개요 □ 화남피혁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죽제조공장을 운영하다가 고양시장에게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의 업종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고양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용도변경을 규정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 삭제되어 업종변경을 승인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승인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1심은 화남피혁의 신청은 산업집적법을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 시행령에 따라 레미콘 제조업이 기존 업종보다 공해 정도가 낮은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고양시장이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후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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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아닌 경영 전략’

    [ 2018.07.24. ] 1. 사건 개요 □ 공정위는 토니모리가 할인행사 비용을 소비자판매가격을 기준으로 1:1 비율로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여 오다가 할인비용 정산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에서 공급가격으로 변경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이 추가적으로 할인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7. 1. 26. 시정명령 및 9억 4,3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2. 판결선고 결과: 공정위 처분 중 할인비용 정산행위 부분 취소(과징금 10억 여 원 중 9억 여 원 취소) □ 서울고등법원은 2018. 6. 29. 공정위의 제재처분 중 할인비용 정산행위에 관련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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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

    [ 2018.07.24. ] 오늘은 암호화폐거래소와 관련된 문제 중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내용인 암호화폐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암호화폐거래소의 자율규제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암호화폐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 암호화폐거래소(이하 “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거래의 실질 및 거래소 이용약관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거래 단계별로 거래소와 이용자의 관계를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계좌 개설 단계 우선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이용자가 거래소 명의 은행계좌로 금전을 송금하고, 거래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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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의 성립과 부당성 요건

    [ 2018.07.24.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A(이하 ‘A그룹’)에 속하는 B사는 자기가 노력하여 만들어낸 인터넷 광고 수익을 계열회사인 C사가 전부 누리도록 하고,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통신 판매 수수료를 이유 없이 면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C사와 A그룹 총수 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  또한, B사는 계열회사인 D사에게 콜센터운영 업무를 위탁한 후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D사와 A그룹 총수 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 B사와 계열회사인 C사, D사에게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이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가 성립할까? 공정위는 B사가 특수관계 계열회사인 C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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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통장 명의인이 인출한 경우 누구에 대한 횡령죄가 되는가

    [ 2018.07.23.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후,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안에서,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이 경우에도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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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가

    [ 2018.07.23.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종전의 대법원판결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며, 이에 대해서는 종전 대법원판결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어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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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인가

    [ 2018.07.23.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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