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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한 대리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 2018.06.08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친권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행위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그 행위의 효과가 미성년자에게 미치지 않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정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갑’이 친권자로서 원고 등을 대리하여 원고 등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다음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을’은 다시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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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회사 운영자금 용도의 돈을 대여한 경우, 그 반환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가

    [ 2018.06.08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경우,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인이 그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도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투자금 또는 대여금 반환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사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상인은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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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사업자들의 인천국제공항 내 브랜드 유치 제한과 관련된 공동행위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이끌어

    [ 2018.06.08 ]  1. 사건 개요 인천공항 내 4개 면세점 사업자들은 다른 면세점 사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를 유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이러한 합의를 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면세점 사업자들과 공항공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면세점 사업자들 중 한 곳인 호텔신라 주식회사는 심사관이 주장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법무법인(유) 바른 공정거래팀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심의 결과: 무혐의로 사건 종결 면세점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 혐의에 관하여, 공정위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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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대한예수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가 피고 A를 사랑의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을 대리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 이끌어

    [ 2018.06.08 ] 1. 사건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단 소속 동서울노회 산하 대한예수장로회 사랑의교회 소속 구성원들 ② 사건의 내용 피고 대한예수장로회총화(합동) 동서울노회가 2003. 10. 경 피고 A를 사랑의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대한예수장로회총회(합동)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에 의해 (1)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신학대학원 입학·졸업 후 강도사 고시 합격, (2) 다른 교단 목사 또는 외국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 자격’으로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을 받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예수장로회총화(합동)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목사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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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는 화폐일까 재산으로서의 성격과 교환가치

    [ 2018.06.08 ]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에만 적용되는 기술은 아닙니다. 한편 가상화폐의 대부분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가상화폐 중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이 곧 가상화폐이고, 가상화폐가 곧 블록체인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논의하면서 가상화폐를 빼고 논의할 수는 없을 정도로 양자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상화폐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되, 재산으로서의 성격과 교환가치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상화폐의 성격은 화폐인가? 가상화폐의 대표주자 격인 비트코인은 2011년 초 실크로드 사건이 터지면서 음성적, 비공식적 인터넷 환경에서 불법적 거래의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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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판례 동향과 의미

    [ 2018.06.08 ] 대법원은 최근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수탁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수익자설을 취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대법원은 부동산신탁의 설정단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중요한 2건의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7. 6. 15. 선고 2014두6111 판결문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원고가 시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신탁회사와 미분양 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그 미분양 건물을 처분한 매각대금을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관청은 원고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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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트남 모델로 보는 북한의 개혁개방 모델과 북한진출 시 법적 이슈 진단

    [ 2018.06.08 ]  - 점진적으로 성장한 중국 모델과 부분적 급진개혁을 추구한 베트남 모델 적용 가능성 - 북한 투자 시 남북한 양측의 법률 및 제도 면밀히 검토하고 투자 가능한 분야 숙지 필요 - 국내 및 북한 내 절차 엄수, 반드시 전문가 자문 통해 리스크 줄여야 최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전략적 노선채택, 남북 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급격한 흐름 속에 그동안 단절되고 경색됐던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교류와 협력은 우리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해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이머징마켓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과 북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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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의에 따라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 판결 후에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변제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 2018.05.08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배당이의에 따라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판결 확정 후 그 판결에 의해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변제의 효력은 (당초의 배당기일이 아닌) 배당표 확정시에 발생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배당액이 공탁된 뒤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의된 채권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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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언제·누구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 2018.05.08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판결 2. 판결의 요지 본 건 사안은, 매도인 A와 매수인 겸 명의신탁자 B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B가 A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1시점), 명의신탁자 B와 명의수탁자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 A로부터 명의수탁자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2시점), 그 후 명의수탁자 C로부터 명의신탁자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3시점) 경우,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느냐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1시점에 B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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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본인이 채무를 부담하는가?

    [ 2018.05.08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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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 체결 후에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은?

    [ 2018.05.08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5771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한 것이고,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제1항)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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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소액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범위는?

    [ 2018.05.08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채무의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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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부당위탁취소 및 부당단가결정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등 처분 이끌어

    [ 2018.05.08 ] 1. 사건 개요 □ 수급사업자(신고인)는 원사업자(피신고인)가 ▲연간발주계약을 기간만료 후 갱신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발주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하 ‘부당위탁취소 혐의’) 및 ▲타 vendor와의 비교견적을 통해 차회 발주단가를 전회에 비해 낮게 결정한 사실(이하 ‘부당단가결정 혐의’)이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원사업자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여기고 화해를 통한 신고취하 종용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에게 공정위 피조사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조사 결과: 아무런 제재 없이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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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글로벌 기업 아마존의 한국 자회사 사옥 이전에 관한 법률자문 성공적으로 마무리

    [ 2018.05.08 ]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토마스 피난스키 외국변호사, 장주형 변호사, 김유 외국변호사, 권경미 변호사, 김경훈 외국변호사는 Amazon.com, Inc.(이하 ‘아마존’)를 대리하여, 아마존 한국 자회사의 사옥 이전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아마존은 온라인 유통 업계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글로벌 기업으로서, 아마존 설립자이자 CEO는 현재 세계 최고의 부호인 제프 베조스(Jeff Bezos) 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글로벌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및 사업 운영에 있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마존 한국 자회사의 사옥 이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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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계 컨테이너 운송회사인 하파그로이드와 아랍계 컨테이너 운송회사인 UASC의 한국 자회사간 합병 자문

    [ 2018.05.08 ]  법무법인(유한) 바른(윤원식 변호사, 최재웅 변호사, 김유 외국변호사, 한태영 변호사, 홍정민 변호사)은 독일계 글로벌 컨테이너선사인 하파그로이드(Hapag-Lloyd)와 아랍계 글로벌 컨테이너선사인 UASC(United Arab Shipping Company)의 한국 자회사 간의 주식양수도 거래와 흡수합병 거래를 2018년 3월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본 주식양수도 및 합병은 선복량 기준 세계 6위인 하파그로이드와 세계 10위인 UASC 간에 2017년 성사된 전세계적인 합병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UASC를 흡수합병한 하파그로이드는 세계 5위의 컨테이너 운송회사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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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도급인에 대한 의무

    [ 2018.05.08 ]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상의 의무는 시공 의무, 하자보수 의무, 지체상금지급 의무 등이 있다. A, B 회사가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로서 X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A, B 모두에게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X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의무는 A, B가 연대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다. A가 X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 A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의무이행한 부분을 B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다. A, B 사이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A로 정하고, A가 보증기관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X에게 제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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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에 이해하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 2018.05.08 ] 요즘 가상화폐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막상 가상화폐나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기술의 구체적인 메카니즘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앞으로 한서희 변호사의 해설을 통해 몇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순서로 블록체인의 개념과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 그리고 이를 둘러싼 법률적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블록체인의 개념  금융 업무를 예를 들어보면, 기존의 금융 업무는 자산의 실물이 어디에 있는지와 무관하게 특정한 기관에서 관리하는 원장(Ledger)에 기록(Record)된 내용에 따라 자산에 관한 거래 등이 이뤄졌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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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바른·김상훈 변호사, 英 챔버스앤파트너스 선정 Private Wealth Law 분야 최고 등급 쾌거

    [ 2018.05.08 ] - 세계 최고 권위의 로펌 평가기관 ‘챔버스앤파트너스’, 바른의 가사상속분야에 대한 전문성 인정 - 가사상속팀 김상훈 변호사, 가족재산법(가사, 상속, 신탁) 분야 탑 티어로 선정 바른의 가사상속분야 역량이 해외에서도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바른은 최근 세계적인 로펌 평가기관인 영국 ‘챔버스앤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가 선정하는 Private Wealth Law(가족재산법) 분야 ‘최고 등급(Band 1)’ 로펌으로 꼽혔습니다. Private Wealth Law는 고액 자산가들의 재산관리 및 분쟁해결을 전문으로 하는 분야로서 가사, 상속, 신탁 등 가족의 재산문제를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챔버스앤파트너스는 고액 자산가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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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령 대변혁,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가맹점주가 챙겨야 할 Tip

    가맹사업법령 대변혁,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가맹점주가 챙겨야 할 Tip

    [ 2018.05.08 ] - 2019년 1월 1일부터 정보공개 확대 골자의 가맹사업법령 개정안 시행 예정  - 가맹희망자, 가맹계약 시 점포이전 조항 넣고 정보공개서, 예상 매출액 확인해야  - 가맹점주, 10년 사업기간 보장, 점포환경 개선비용 요구 등 권익보호 규정 활용  가맹사업이 소자본 창업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프랜차이즈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관련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치킨·피자·제빵 등 생활경제와 밀접한 분야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의 소위 “갑질”에 대한 언론보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개선과 공정위 역할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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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이스트의 최대주주인 배용준과 에스엠엔터테인먼트 간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 2018.03.29 ] 1.계약의 주요 내용 법무법인 바른은 코스닥 상장기업인 연예기획사 키이스트의 최대주주인 배용준씨가 보유 지분 19,455,071주 전량을 코스닥 상장기업인 연예기획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에게 500억원에 매각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본 계약에 따른 거래가 완료되면 키이스트의 최대주주는 배용준씨에서 에스엠으로 변경되며, 키이스트의 경영진 역시 전부 또는 일부 교체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용준씨와 에스엠은 주식양수도 계약과 함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에스엠이 배용준씨에게 350억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거래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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