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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로펌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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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법제도 및 변호사 현황
인터넷
2018-11-13
바른
부동산의 일부만을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가?
인터넷
2018-09-28
바른
상표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가?
인터넷
2018-09-28
바른
상속재산분할로 특정상속인의 소유가 된 상속재산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시까지 발생한 과실은 누가 취득하는가?
인터넷
2018-09-28
바른
거래처와의 매입거래를 허위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승소
인터넷
2018-09-28
바른
납세자의 청구를 인용한 유사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에서, 과세관청을 대리하여 승소
인터넷
2018-09-28
바른
백화점 중간관리점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인터넷
2018-09-28
바른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의 판단기준
인터넷
2018-09-28
바른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전속고발권 폐지 법시행 앞서 선제적 대응책 마련해 대비해야
인터넷
2018-09-28
바른
항고소송에서 행정기관이 원고가 될 수 있는 경우
인터넷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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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로펌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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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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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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