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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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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단법인이 B 학교법인에 대해 한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선정취소 및 사업비전액 환수처분에서 B 학교법인을 대리해 취소 판결 이끌어
인터넷
2018-11-30
바른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회원제 골프장 필수시설을 일괄 인수한 자는 회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 환송 판결
인터넷
2018-11-30
바른
남북 경제협력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인터넷
2018-11-30
바른
집합건물이 신탁되었다가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가 누구에게 인수되는가?
인터넷
2018-11-13
바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에 대해 법원이 민법 제398조에 따라 감액할 수 있는가?
인터넷
2018-11-13
바른
담보신탁에 기한 공매절차를 통해 골프장을 매수한 자가 골프장 회원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가?
인터넷
2018-11-13
바른
확정판결이 있는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될 것인가?
인터넷
2018-11-13
바른
마스크팩 생산업체 엔코스가 대상회사의 기 발행 보통주식을 국내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프랙시스캐피탈파트너스에 매각하는 거래 이끌어
인터넷
2018-11-13
바른
D사의 분식회계 관련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2심 및 대법원 무죄판결 이끌어
인터넷
2018-11-13
바른
중국 민사소송 절차(2)
인터넷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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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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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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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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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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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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