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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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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조합 임원 성과급에 대한 조합총회결의 효력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선구적 사례

    [ 2020.09.09.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동안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업무 성과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 필요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나 추가이익의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조합 임원의 기여 정도를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조합 임원들에게 별도의 급여가 제공되고 있고, 조합 임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하여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조합 임원들 역시 조합원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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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09.01]  정부는 2020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동 상법 개정안은 2020년 6월 11일부터 2020년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되었던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제2020-169호)에서 일부 문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020년 9월 1일에 정기국회가 개원할 예정인데, 여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국회의 구성을 감안하였을 때 정기국회 개원 후 단기간 내에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 중 상당 부분을 포함하거나 이를 반영한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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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CVC 제한적 허용 추진 방안

    [ 2020.08.03. ] 정부는 2020. 7. 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추진방안(이하 “본건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는 일반적으로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이하 “창투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상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이하 “신기사”)가 있음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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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2021. 1. 1.)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2021. 1. 1.)

    [ 2020.07.31. ] 2021. 1. 1. 시행예정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입법예고되었습니다. 환경부는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확대,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확대 그간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었던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등 26개 품목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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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2020.07.15. ]  COVID-19로 촉발된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원격 수업, 원격 근로 등 비대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는 등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촉진되는 상황과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속에서의 양극화 심화요인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14일 정부는 대규모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 한국판 뉴딜의 추진배경 우리 경제는 현재 COVID-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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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2020.07.15. ]  COVID-19로 촉발된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원격 수업, 원격 근로 등 비대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는 등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촉진되는 상황과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속에서의 양극화 심화요인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14일 정부는 대규모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 한국판 뉴딜의 추진배경 우리 경제는 현재 COVID-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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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불법으로 사용되던 “EBSNEWS” 도메인이름 되찾았다

    [ 2020.07.15. ] 서울교육방송의 발행인인 피신청인은 “ebsnews.co.kr”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이를 통해 서울교육청 소식 및 경제, 종교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이러한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EBS”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영업 출처의 오인?혼동을 야기하고 고유한 식별력까지 손상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ebsnews.co.kr” 도메인이름을 EBS에게 이전할 것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EBS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위 인터넷주소(ebsnews.co.kr)가 마치 사회적으로 EBS의 것인 것처럼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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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 2020.06.16. ]  2020. 6.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①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 자회사 등의 공동출자 금지, ② 자·손자·증손회사와의 상품·용역 대규모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 자회사 등의 공동출자 금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해석상 가능했던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동일 지분 공동출자와 복수의 자회사의 손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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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공 사건에서의 최근 공시송달결정의 의미와 향후 예상되는 강제집행절차의 개략

    [ 2020.06.11. ]  1. 서론 최근 2020. 6. 3.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2020. 6. 1.자로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주식회사 PNR(한국 소재 회사)의 비상장주식(“본건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문 등을 채무자인 신일철주금에 대해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시송달 관련 뉴스는 소위 강제징용공 판결의 확정에 따라 채권자들이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신청 이후 일본 외무성이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문 등 강제집행서류를 반송하는 등으로 송달이 지연되었고, 이에 한국과 일본 모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집행절차가 속행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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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 추진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 추진

    [ 2020.05.29. ] 20대 국회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13여 건의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동 개정안들은 2020. 5. 20.에 개최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않음에 따라 2020. 5. 29. 20대 국회위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상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여당이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20대 국회가 종료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들이 재발의 또는 수정 발의되어 입법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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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 2020.05.27. ] I.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SW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새 법안은 기존 보다 대폭 확대된 8장 78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으며, 법의 명칭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00년 제정 후 20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개정으로 SW업계의 오랜 바람이었던 원격지 개발,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근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민간투자형 SW 사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입찰 참여제한이 완화되었고, SW계약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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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연간재무보고서에 관한 새로운 상무부 장관령 소개

    인도네시아 연간재무보고서에 관한 새로운 상무부 장관령 소개

    [ 2020.05.25. ] ■ 연간재무보고서(LAPORAN KEUANGAN TAHUNAN PERUSAHAAN; LKTP; Annual Financial Report)에 관한 새로운 규정의 신설 및 기존 규정의 폐지 인도네시아 상무부는 2020. 3. 19. 「2020년 제25호 연간재무보고서에 관한 상무부 장관령」(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5 TAHUN 2020 TENTANG LAPORAN KEUANGAN TAHUNAN PERUSAHAAN, 이하 “Permen Perdagangan 25/2020”)을 신설 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이 제정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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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일반 사업회사 간 영업주체 오인·혼동 가능성을 인정’ 동시에 ‘상호의 역혼동 피해를 인정’

    [ 2020.05.19. ]  ‘㈜OO테크놀로지’는 2001년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으로 2012년부터 해당 상호로 자동차 전장 사업 등에 관한 사업활동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내 유명 타이어 제조사의 지주회사가 2019. 5.부터 상호를 ‘OO테크놀로지그룹㈜’로 변경하여 사업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OO테크놀로지’라는 상호로 국내외에서 활발히 사업을 해 온 회사 입장에서는 대기업 그룹이 갑자기 자사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함으로써 영업주체에 대한 심각한 오인·혼동이 발생하여 사실상 상호를 빼앗긴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바, 이에 ‘OO테크놀로지그룹㈜’에 대하여 상호사용금지 및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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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회사(리츠)도 환헷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낸 사례

    [ 2020.05.13. ]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리츠”) 활성화 지원정책으로 리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츠의 투자대상 또한 다각화되면서,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도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부동산 투자 리츠의 경우 환율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환헷지 계약이 필수적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는 리츠의 자산 투자·운용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장외파생상품계약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리츠가 환헷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종의 리츠전문팀은 ①부동산투자회사법 상 투자·운용에 대한 제한은 ‘이익을 얻을 목적’을 전제한 것으로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계약은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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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투자법> 시행에 따른 중국 내 현지 합자기업의 지배구조 변경 관련 유의사항

    <외상투자법> 시행에 따른 중국 내 현지 합자기업의 지배구조 변경 관련 유의사항

    [ 2020.05.12. ]  I. 서론 중국 정부에서 2020년부터 <외상투자법> 및 <외상투자법 실시조례> 를 시행한지 이미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부 규정이 정비되지 않고 사례도 충분하게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 규정에 대한 이해 및 실무상 적용에 있어 중국 내 현지기업에게 혼선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상투자법>의 시행과 동시에 <중외합자경영기업법> ,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이하 총칭하여 “외자삼법”) 등 외상투자 관련 기본 법규정들이 통폐합되었고, 외상투자기업의 조직형식, 조직기구 및 활동준칙 등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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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시제도의 강화

    [ 2020.05.04. ]  외환위기 이후 논의되어 온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와 함께, 세계적인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사회책임투자(SRI),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수탁자책임 활동 등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정보의 공개 확대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ESG 정보 공개를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서, 그간 자율공시 사항이었던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공시사항으로 변경되었고 향후 의무공시 대상이 상장법인 전체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주요 내용 및 제도 운영의 추이를 살펴 보고, 향후의 전망과 대처방안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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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의 표지만 보여주면 위법” 재확인

    [ 2020.04.24. ]  1. 대상 판결의 요지 최근 대법원은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는 과정에서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음에도 수사관이 영장의 표지만 보여주고 그 내용을 확인시켜 주지 않은 것은 영장의 적법한 제시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16.자 2019모3526 결정). 대상 판결은,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수사관이 영장의 표지만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면, 적법한 압수수색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원심은 압수수색 이후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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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법원, AI가 작성한 콘텐츠를 ‘법인저작물’로 인정

    [ 2020.04.20. ]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 등을 통해 AI의 발전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면서, 문학, 음악, 미술 등의 영역에서도 AI가 만들어 낸 콘텐츠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 수준 또한 인간의 창작물과 비견될 정도에 이르게 되자, AI가 만든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 심천시 법원(‘중국 법원’)은 2019. 12.경 텐센트社의 AI 프로그램 드림라이터(Dream Writer)가 작성한 주식시장 분석기사를 상하이잉쉰커지社(‘잉쉰커지社’)가 자사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잉쉰커지社 측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는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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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확산에 따른 관세 및 통상관련 주요 정부정책 요약

    COVID-19 확산에 따른 관세 및 통상관련 주요 정부정책 요약

    [ 2020.04.02. ]  COVID-19의 지속적 확산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국내 보건물자 수급이 어려워 지고, 글로벌 경기침체와 해외공장 폐쇄로 인한 원부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국내 수출입 기업의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보건물자 수급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입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추후 추가적인 지원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COVID-19 사태와 관련하여 새로 시행되는 보건물자 수급관련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세 관련 주요 세정지원 정책 및 주요 교역국가 현지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보건물자 긴급수급조정조치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보건물자의 원활한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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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자동차 환경 관련 정책, 이렇게 바뀐다

    [ 2020.03.19. ] 미세먼지, 기후 변화 등에 따라 제작 및 운행 자동차에 대한 환경 관련 규제는 점차 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 수소차 등 미래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정부는 2020년 누적 전기차 19만 2천대, 수소차 1만 5천대를 보급하여 미래차 20만대 시대를 개막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이며, 차기 환경규제 도입으로 탈내연기관차 기반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올해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자동차 관련 정부 주요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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