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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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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디지털세 논의와 국제통상법적 고려사항

    [2021.04.29.]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동안 지지부진하였던 디지털세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현재,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소위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라고 불리우는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의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를 의미합니다)에서는 137개국이 참여하여 국제조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4월 7일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던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세논의가 기존의 합의기한인 2021년 중반내에 다자적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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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과 미국의 CBAM 논의 동향

    [2021.04.29.] 1. EU에서의 논의 2019년 12월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였습니다. EU의 그린딜에는 기후법 제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EU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의 강화 및 확대,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수송부문 탄소배출 저감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누출을 막기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라는 새로운 장치를 도입할 것을 언급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BAM은 수입품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의 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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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디커플링의 현황과 전망

    [2021.04.29.] ※ 본고는 “[김두식의 이코노믹스] 공급사슬 세계화 퇴조하고 지역 블록화 진행된다”는 제목으로 2021.04.06.자 중앙일보에 실린 기고문임을 밝힙니다. 지난 18-19일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이 벌인 험악한 설전은 미중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미국은 중국의 행동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오히려 국가 안보 개념을 남용하여 국제무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미국이 신장, 티베트, 홍콩 등 문제를 거론하자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두 나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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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시사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시사점

    [2021.04.20.] 지난 4월 13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지난해 5월 1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이하 ‘2020년 개정법’)의 시행을 앞두고(시행일은 2021. 5. 20.)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2020년 개정법 시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도 마련하였고, 2021년 4월 5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지난 2021. 2. 15.자 뉴스레터를 통하여 절차적 권리보장 강화와 관련된 2020년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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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금융소비자보호법」 2021년 3월 시행 이후 대응 필요 사항

    [2021.04.16.]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합니다)이 2021년 3월 2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기존 각 금융관계법령에 산재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면서, 위법계약 해지권, 분쟁조정 이탈 금지 규정, 설명의무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등 기존 보험업법에는 없던 새로운 규제들을 신설하고, 광고, 부당권유, 불공정영업 행위에 관한 규제 등도 한층 강화하였으며, 기존보다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들이 추가되는 등 보다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마련하여, 보험회사로서는 강화된 금융소비자보호 규제에 대한 신중하고 빈틈 없는 대응이 필요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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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1.04.12.] 지난 2021. 3. 2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①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직매입거래시 납품업자에게 60일 이내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대금지급기한 규정),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은 판매수탁자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영업시간 구속금지 규정) 주요 골자로 합니다. 금번 개정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의 공백을 해소하는 취지이기는 합니다만, 향후 대규모유통업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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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상법에 따른 ‘3% Rule’의 적용

    개정 상법에 따른 ‘3% Rule’의 적용

    [2021.04.09.] 최근 상장회사인 H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측 후보가 아닌 2대 주주가 주주제안으로 내세운 후보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화제가 되었고, 다른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행동주의 펀드 운용사가 주주제안으로 내세운 후보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가 추천한 후보가 감사위원인 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감사위원 선임 시 3%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과 함께 지난 2020. 12. 29. 시행된 상법(이하 “개정 상법”)이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인 이사 1인 이상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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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후속 투자 부문 하위법령 소개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후속 투자 부문 하위법령 소개

    [2021.04.05.] 투자 관련 대통령령의 제정 ‘옴니버스법’이라고 불리우는 「2020년 제11호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 이하 “옴니버스법”) 제77조에 의하여 2007년 인도네시아 투자법(UU 25/2007)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투자법 제12조 제3항에서 투자의 요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을 인도네시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2021. 2. 2.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2021 TENTANG BIDANG USAHA PENANAMAN MODAL」(2021년 제10호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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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환경 모범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03.31.] 1. 환경 위험 및 기회 요인의 파악·관리에 관한 규준 대폭 신설 - 환경 위험 및 기회의 경영 전략 반영 권고 구 환경 모범규준의 경우 환경 위험의 예방에 방점을 두고, 그에 대한 사전관리시스템 및 사후조치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쳤다면, 새로 발표된 환경 모범규준(안)(이하 “본건 모범규준(안)”)의 경우 환경 위험뿐만 아니라 환경 기회를 파악하여 이를 기업 경영에 적극 반영하는데 보다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건 모범규준(안)은 환경 관련 규제의 강화, 투자 환경의 변화 등에 대비하여, 기업에게 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 에너지원의 저탄소화, 연구·개발을 통한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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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제도개편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제도개편

    [2021.03.26.] 금융위원회는 2018. 9. 27.에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21.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사모펀드 체계개편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인바, 전자의 내용은 다시 (i) 사모펀드 운용규제의 일원화, (ii)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iii) 사모펀드 투자자수 확대, (iv) 대기업관련 규제 현행 유지로 세분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사모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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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1.03.23.] 공정위는 2021. 3. 5. 디지털 거래환경에 맞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2021. 4. 14.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금년 중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0. 6. 25. 발표한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에서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P2B(Platform to Business) 관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하여, P2C(Platform to Customer) 관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P2P(Platform to Platform) 관계는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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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03.10.]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배구조 및 사회책임경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환경 모범규준, 사회 모범규준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하 총칭하여 “ESG 모범규준”이라 합니다)을 제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환경모범규준과 사회모범규준은 2010년 12월에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적이 없었으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1999년 9월에 제정된 이후 2003년 2월 1차 개정, 2015년 8월에 2차 개정이 되었습니다. ESG 모범규준(특히 환경 모범규준, 사회 모범규준)이 제정 또는 개정된 지 오래되어 국·내외 동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ESG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하였고, 2021년 3월 10일 ESG 모범규준(안)을 공개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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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가 문제된 권한쟁의 사건에서 등거리 중간선 등 불문법상 해상경계를 인정한 사례

    [2021.03.04.] 종래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해상경계는 불문법상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하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 7. 30. 헌법재판소는 홍성군과 태안군 간의 해상경계가 문제되었던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여러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실지측량 없이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해상경계로 인정해왔던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변경하였으며, 불문법상 경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등거리 중간선 등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밝혔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7. 30.자 2010헌라2 결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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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토지 전자등기제도 도입 내용

    인도네시아 토지 전자등기제도 도입 내용

    [2021.03.04.] 토지에 대한 전자등기제도 인도네시아 농림 및 공간계획부는 2021년 공간 계획 및 토지 분야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일환으로 「2021년 제1호 전자증명서에 관한 장관령」(PERATURAN MENTERI AGRARIA DAN TATA RUANG/ KEPALA BADAN PERTANAHAN NASIONAL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21 TENTANG SERTIPIKAT ELEKTRONIK, 이하 “전자등기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 새로 도입된 전자등기규칙에는 토지상의 권리의 적법한 보유에 관한 증명서와 관련하여 그 권리증명서(일종의 등기권리증)를 온라인에 기반한 전자증명서로 대체 및 전환하는 내용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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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관

    [2021.02.19.] 1.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배경 지난 2020. 12. 2.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관련 부분 시행일 : 2023. 1. 1., 위 개정 소득세법의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2021. 2. 17. 공포되었습니다). 위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시행되는 2023. 1. 1.부터는 개인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전반에 큰 폭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신설은 기존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에 대한 학계 및 실무의 비판을 수용한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학계 및 실무에서는 기존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에 관하여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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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배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배포

    [2021.02.18.]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2021. 2. 17. 공동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및 동 시행령의 내용 중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배포하였습니다. 앞서 특정금융정보법은 2020. 3. 24.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하고 그 신고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이 있었으며, 그 후 2020. 11. 3. 그에 따른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도 이루어진바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절차 및 관련 신고 요건에 관한 심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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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달라지는 하도급 관련 규제 (3)

    [하도급법 뉴스레터] 2021년 달라지는 하도급 관련 규제 (3)

    [2021.02.17.]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1. 5.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난 1. 1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의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대상의 확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벌점 제도의 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사유 및 감경률 확대,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개정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또는 “개정 고시”)를 2020. 12.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i)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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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8)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8)

    [2021.02.15.]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2020. 12. 29. 공포된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에 관하여 그 동안 7차례에 걸쳐 뉴스레터를 보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피심인의 절차적 방어권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2020. 5. 19. 개정 공정거래법(이하 ‘2020년 개정법’) 및 2020. 12. 3. 제정 자료 열람복사 업무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달라지는 공정거래 소송 I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2. 달라지는 공정거래 소송 II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제도) 3. 과징금 상한 상향 4. 정보교환과 담합행위 5. 지배구조 I (사익편취규율대상 확대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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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약제 가산 재평가 제도 시행 향후 전망과 대응

    [2021.02.09.] 건강보험 약제의 보험약가(상한금액)에 대하여 가산을 부여하는 혜택을 재평가를 통해 축소하거나 박탈하는 ‘약제 가산 재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가산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험약가가 인하되는 것이므로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부당한 평가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할 필요성이 큽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 11. 9. 재평가 계획을 공고하였고,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 가산 재평가를 위하여 제약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가산 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5년 이하인 약제 600여개 품목에 대하여 2021. 1. 29.까지 약제 가산유지를 위한 자료 제출을 명령하여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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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7)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7)

    [2021.02.08.] 지난 2020. 12. 9.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 12. 29. 공포되었습니다. 1980년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법은 수십 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금번 개정은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제 개편, 집행 신뢰성 강화,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면적인 개정을 맞이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금번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나누어 소개드릴 예정이며, 일곱 번째로 변경된 기업결합 신고기준, 벤처 지주회사 규제 완화,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 등 혁신 성장 관련 규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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