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세종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세종

    소규모 카페·체력단련장, 공연 사용료 면제 유지된다

    [2019.09.16.]  2018. 8.부터 카페, 호프집 등의 ‘주점 및 음료점업’과 ‘체력단련장’ 등에서 음반·음원 등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 사용료를 내도록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도 대형마트, 에어로빅장, 유흥주점 등에서는 음악 사용에 대한 공연 사용료를 내고 있었는데,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으로 공연 사용료 징수 대상이 확대되면서, 징수 대상이 아니었던 주점 및 음료점업, 체력단련장이 신규 징수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제 징수 업무를 하는 신탁관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개정안은 카페 등의 경우 월 1만~9만 원, 체력단련장의 경우 월 1

    세종

    20대 국회 정기회 일정 및 국정감사 안내

    [ 2019.09.10. ]      여야가 2019. 9. 2. 의사일정에 합의함으로써 제371회 국회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일간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행정부의 국정운영성과를 평가하는 국정감사(9.30~10.19, 20일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국정감사 이후에는 정부가 침체되고 있는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한 2020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종 민생 경제법안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도 심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세종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 2019.09.09. ]  금융위원회는 2019. 9. 4.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한 내용은 ①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을 Negative 방식으로 폭넓게 확대하고 출자신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회신을 원칙으로 하며, ② 핀테크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하고, ③ 핀테크 투자 실패 시에도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를 감경·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회사는 핀테크기업과의 협업 증대를 통해 고객들에게 빅데이터 등에 기반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세종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

    [2019.08.16.]  법무법인 세종은 학습지 판매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W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지점장들이 자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W사를 대리하여 최근 승소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은 지점장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법무법인 세종이 W사로부터 항소심 소송을 위임받아,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지점장들은 독립한 사업주체로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스스로 손실 초래도 부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바, 항소심은 이러한 피고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

    세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출범 및 변호인 입회 허용

    [2019.08.09.]  금융위원회는 2019년 4월부터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19. 6. 26.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9. 7. 17.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별사법경찰”)에 임명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임명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은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한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사에 있어 기존의 금융감독원 조사국 및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중심의 임의 조사와 함께 검사의

    세종

    OTT서비스 규제 관련 방송법 전부개정안 수정안 주요 내용

    [2019.08.01.] OTT 등 인터넷 기반 미디어의 성장 및 영향력 확대에 따라, 기존에는 통신 역무로 분류되어 방송사업자에 비하여 약한 규제를 받던 OTT서비스를 방송 역무 내로 편입시켜 규제를 강화하려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2019년 1월 11일 방송의 공적 가치 제고와 방송사업 및 사업자의 새로운 분류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전부통합방송법(이하 “통합방송법”) 을 대표 발의하였고, 여기에는 OTT사업자 및 OTT서비스를 방송법제 내로 포섭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약 6개월 간 정부기관·산업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에서는 OTT서비스를 방송서비스로 볼 수

    세종

    포레스트 매니아 사건 대법원 판결

    [2019.07.24.]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은 매치-3-게임(match-3-game) 간의 저작권 침해 등이 쟁점인 사건으로 게임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게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고 게임을 개발하여 게임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원고 게임에 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행위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또한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저작권 침해는 부정되었으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67553 판결). 반면, 항소심

    세종

    GDPR 위반 기업에 대하여 총 40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2019.07.22.]  최근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Marriott International, Inc) 사례에서 보듯이, 2018. 5. 25. 시행된 GDPR은 EU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영국 정보위원회(ICO)의 영국항공, 美 메리어트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 영국 정보위원회는 2019. 7. 8. 영국항공이 해킹으로 인하여 고객 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건에 대하여 1억8300만 파운드(한화 약 2700

    세종

    재개발조합이 대토합의 상대방인 교회에게 청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선구적 사례

    [2019.04.30.]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종교시설이 위치해 있는 경우, 아파트 또는 상가 등 사업을 통해 건축하게 될 건축물들의 설계 및 시공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와 같은 이유로 정비사업조합은 수용절차를 통해 해당 종교시설과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를 희망하나, 수용의 방법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게 될 경우 사회적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는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존치’를 원칙으로 하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토 및 건축비용 지원의 방법으로 ‘대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실무상 대토합의를 통해 동일한 면적의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를 제공하고 종교시설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세종

    Mercedes-Benz Korea에게 수리비 공임 담합에 관한 책임을 인정했던 공정위 결정을, 법무법인 세종 공정거래팀이 소송에서 뒤집은 사례

    [2019.04.25.]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0월 수입자동차 판매사인 Mercedes-Benz Korea(이하 “Benz Korea”)가 그 딜러사들로 하여금 수리비의 시간당 공임을 공동으로 인상하도록 담합을 교사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Benz Korea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의 공정거래팀은 치밀한 자료 분석 및 법리 검토를 토대로, (i) Benz Korea가 딜러사들에게 권장공임을 제시한 행위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업자들 간의 사실상의 협상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는 점, (ii) Benz Korea가 먼저 나서서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을 적극 교사할 경제적 유인이 전혀 없다는 점, (iii) 실제로 공정위의 판단과는 달리 B

    세종
    지식재산권 부문 개정법령 소개(2019. 7. 9. 시행)

    지식재산권 부문 개정법령 소개(2019. 7. 9. 시행)

    [ 2019.03.28. ] 지난 2018. 12. 7. 주요 지식재산권법인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각 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되어 2019. 1. 8.자로 공표되었습니다. 위 각 개정법은 올해 7. 9.부터 시행되며, 권리자 구제 등에 관한 중요한 개정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 IP그룹은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각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소개하고자 본 뉴스레터를 준비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개정 내용] 1. 영업비밀 성립요건의 완화(제2조 제2호) 2019. 7. 9.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

    세종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행(2019. 3. 19.)

    [ 2019.03.19 ] 1.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시행 및 주요내용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의무가 도입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18. 9. 18.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2019. 3. 19. 시행됩니다.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제도는 한국 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로서, ①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②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③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자, ④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에게 적용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개정

    세종

    재송신 분쟁에서 지상파방송사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내다

    [2019.03.07.]  지상파방송 실시간 재송신은 IPTV, 위성방송사업자, 케이블방송사업자(‘SO’)와 같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가입자를 모집, 유지하는 데에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시청률이 높은 지상파방송 채널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넣어주는 대가로 홈쇼핑 업체들로부터 막대한 송출수수료 수입까지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SO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방송에 대한 저작(인접)권자인 지상파방송사들에게 허락을 받고 가입자당 월 280원 상당의 재송신료를 지불하면서 적법하게 지상파방송 재송신서비스를 자신들의 가입자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본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효력범위 판단 기준과 향후 쟁점

    [ 2019.01.24 ]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특허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국내 제약사인 주식회사 코아팜바이오가 출시한 염변경 의약품인 ‘에이케어(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는 존속기간이 연장 등록된 일본 아스텔라스 세야야쿠 가부시키가이샤의 국내 등록특허 제386487호(이하 “본건 연장등록 특허”라고 합니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본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합니다)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89 판결). 본건 대법원 판결 선고로 인하여 오리지날 제약회사들의 국내 제약회사에 대한 염변경 의약품의 출시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의 제기가 연이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오리지

    세종

    2018. 12. 27. 의결된 개정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

    [2019.01.02.]  국회는 지난 12월 27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이른바 ‘위험의 도급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외에 남녀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임금현황 보고의무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I. ‘위험의 도급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명 ‘김용균법’) 개정법은 이른바 ‘위험

    세종

    설립 초기 단계의 재단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다룬 대법원 판결

    [ 2018.12.05 ]  조세감면 특례 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이른바 ‘감면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우리 조세 법령은 여러 세목과 관련하여 ‘장학단체’에 대한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은 ‘장학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을 비롯한 수 개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A 재단법인은, 설립 후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장학사업을 위한 부동

    세종

    보상기준일 이후 대체개발된 어장은 기존 어업권과 동일성 및 연속성 인정되지 않아 손실보상 받을 수 없어

    [ 2018.11.12 ]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어업권 소멸의 경우 해당 어업권이 손실보상이 되는지는 어업권 취득시점이 보상기준일 이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런데 어업보상 실무에서는 기존 어업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공공사업의 보상기준일 이후에 어장황폐화 등을 이유로 기존 어업권을 새로운 어업권으로 대체하여 취득하는 소위 ‘대체개발(이설) 어장’의 경우에 과연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가 존재하지도 않고 명확한 법령해석도 존재하지 않은 관계로 오랫동안 실무적으로 혼선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세종이 A사를 대리하여 수행한 항소심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대체개발 어장의 경우에는 기존 어업권과

    세종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 (3): 「산업융합 촉진법」 (完)

    [ 2018.10.29 ] 혁신적 융합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 시험·검증의 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이 2018. 10. 16. 공포되어, 2019. 1. 1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사업자들은 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거나, 시험규제에 대해 시험·검증을 위한 특례를 인정받거나,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에 대한 면제 또는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 소개해드릴 산업융합 촉진법과 이전 뉴스레터에서 소개해드린 규제자유특구법 및 정보통신융합법(이하 총칭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은 모두 신기술·신산업

    세종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 (3) : 「산업융합 촉진법」 (完)

    [ 2018.10.29 ] 혁신적 융합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 시험·검증의 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이 2018. 10. 16. 공포되어, 2019. 1. 1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사업자들은 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거나, 시험규제에 대해 시험·검증을 위한 특례를 인정받거나,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에 대한 면제 또는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 소개해드릴 산업융합 촉진법과 이전 뉴스레터에서 소개해드린 규제자유특구법 및 정보통신융합법(이하 총칭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은 모두 신기술·신산업

    세종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2018.10.24 ]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 2018. 10. 16. 공포되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 1. 17.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 10. 19.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발굴 가이드 라인」을 확정·발표한데 따른 후속작업으로 입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개정 정보통신융합법은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대원칙으로 하여,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를 일시적·제한적 범위에서 면제하여 해당 기술·서비스의 효용성을 실

    1. 1
    2. 2
    3. 3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