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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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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조합이 대토합의 상대방인 교회에게 청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선구적 사례

    [2019.04.30.]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종교시설이 위치해 있는 경우, 아파트 또는 상가 등 사업을 통해 건축하게 될 건축물들의 설계 및 시공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와 같은 이유로 정비사업조합은 수용절차를 통해 해당 종교시설과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를 희망하나, 수용의 방법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게 될 경우 사회적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는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존치’를 원칙으로 하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토 및 건축비용 지원의 방법으로 ‘대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실무상 대토합의를 통해 동일한 면적의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를 제공하고 종교시설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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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cedes-Benz Korea에게 수리비 공임 담합에 관한 책임을 인정했던 공정위 결정을, 법무법인 세종 공정거래팀이 소송에서 뒤집은 사례

    [2019.04.25.]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0월 수입자동차 판매사인 Mercedes-Benz Korea(이하 “Benz Korea”)가 그 딜러사들로 하여금 수리비의 시간당 공임을 공동으로 인상하도록 담합을 교사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Benz Korea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의 공정거래팀은 치밀한 자료 분석 및 법리 검토를 토대로, (i) Benz Korea가 딜러사들에게 권장공임을 제시한 행위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업자들 간의 사실상의 협상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는 점, (ii) Benz Korea가 먼저 나서서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을 적극 교사할 경제적 유인이 전혀 없다는 점, (iii) 실제로 공정위의 판단과는 달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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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부문 개정법령 소개(2019. 7. 9. 시행)

    지식재산권 부문 개정법령 소개(2019. 7. 9. 시행)

    [ 2019.03.28. ] 지난 2018. 12. 7. 주요 지식재산권법인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각 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되어 2019. 1. 8.자로 공표되었습니다. 위 각 개정법은 올해 7. 9.부터 시행되며, 권리자 구제 등에 관한 중요한 개정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 IP그룹은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각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소개하고자 본 뉴스레터를 준비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개정 내용] 1. 영업비밀 성립요건의 완화(제2조 제2호) 2019. 7. 9.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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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행(2019. 3. 19.)

    [ 2019.03.19 ] 1.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시행 및 주요내용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의무가 도입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18. 9. 18.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2019. 3. 19. 시행됩니다.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제도는 한국 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로서, ①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②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③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자, ④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에게 적용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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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송신 분쟁에서 지상파방송사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내다

    [2019.03.07.]  지상파방송 실시간 재송신은 IPTV, 위성방송사업자, 케이블방송사업자(‘SO’)와 같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가입자를 모집, 유지하는 데에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시청률이 높은 지상파방송 채널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넣어주는 대가로 홈쇼핑 업체들로부터 막대한 송출수수료 수입까지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SO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방송에 대한 저작(인접)권자인 지상파방송사들에게 허락을 받고 가입자당 월 280원 상당의 재송신료를 지불하면서 적법하게 지상파방송 재송신서비스를 자신들의 가입자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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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본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효력범위 판단 기준과 향후 쟁점

    [ 2019.01.24 ]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특허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국내 제약사인 주식회사 코아팜바이오가 출시한 염변경 의약품인 ‘에이케어(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는 존속기간이 연장 등록된 일본 아스텔라스 세야야쿠 가부시키가이샤의 국내 등록특허 제386487호(이하 “본건 연장등록 특허”라고 합니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본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합니다)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89 판결). 본건 대법원 판결 선고로 인하여 오리지날 제약회사들의 국내 제약회사에 대한 염변경 의약품의 출시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의 제기가 연이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오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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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2. 27. 의결된 개정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

    [2019.01.02.]  국회는 지난 12월 27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이른바 ‘위험의 도급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외에 남녀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임금현황 보고의무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I. ‘위험의 도급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명 ‘김용균법’) 개정법은 이른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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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초기 단계의 재단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다룬 대법원 판결

    [ 2018.12.05 ]  조세감면 특례 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이른바 ‘감면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우리 조세 법령은 여러 세목과 관련하여 ‘장학단체’에 대한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은 ‘장학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을 비롯한 수 개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A 재단법인은, 설립 후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장학사업을 위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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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기준일 이후 대체개발된 어장은 기존 어업권과 동일성 및 연속성 인정되지 않아 손실보상 받을 수 없어

    [ 2018.11.12 ]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어업권 소멸의 경우 해당 어업권이 손실보상이 되는지는 어업권 취득시점이 보상기준일 이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런데 어업보상 실무에서는 기존 어업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공공사업의 보상기준일 이후에 어장황폐화 등을 이유로 기존 어업권을 새로운 어업권으로 대체하여 취득하는 소위 ‘대체개발(이설) 어장’의 경우에 과연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가 존재하지도 않고 명확한 법령해석도 존재하지 않은 관계로 오랫동안 실무적으로 혼선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세종이 A사를 대리하여 수행한 항소심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대체개발 어장의 경우에는 기존 어업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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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 (3): 「산업융합 촉진법」 (完)

    [ 2018.10.29 ] 혁신적 융합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 시험·검증의 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이 2018. 10. 16. 공포되어, 2019. 1. 1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사업자들은 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거나, 시험규제에 대해 시험·검증을 위한 특례를 인정받거나,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에 대한 면제 또는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 소개해드릴 산업융합 촉진법과 이전 뉴스레터에서 소개해드린 규제자유특구법 및 정보통신융합법(이하 총칭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은 모두 신기술·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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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 (3) : 「산업융합 촉진법」 (完)

    [ 2018.10.29 ] 혁신적 융합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 시험·검증의 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이 2018. 10. 16. 공포되어, 2019. 1. 1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사업자들은 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거나, 시험규제에 대해 시험·검증을 위한 특례를 인정받거나,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에 대한 면제 또는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 소개해드릴 산업융합 촉진법과 이전 뉴스레터에서 소개해드린 규제자유특구법 및 정보통신융합법(이하 총칭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은 모두 신기술·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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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2018.10.24 ]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 2018. 10. 16. 공포되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 1. 17.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 10. 19.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발굴 가이드 라인」을 확정·발표한데 따른 후속작업으로 입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개정 정보통신융합법은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대원칙으로 하여,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를 일시적·제한적 범위에서 면제하여 해당 기술·서비스의 효용성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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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 (1)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법 공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 (1)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법 공포

    [ 2018.10.18 ]  규제자유특구 내에서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시험·검증의 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이 2018. 10. 16. 공포되어 2019. 4. 1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규제자유특구법은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규제자유특구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그곳에서 가능한 규제특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해외 입법례에서의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 참조하여 개정된 3가지 법률(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법)중 하나로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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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

    [ 2018.10.16 ] 금융위원회는 2018. 9. 27.에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이하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i) 사모펀드 운용규제의 일원화, (ii)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iii) 사모펀드 투자자수 확대, (iv) 대기업관련 규제 현행 유지인바, 실무적으로는 “사모펀드 운용규제의 일원화”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이 가장 중요한 변화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사모펀드 운용규제의 일원화”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에 대한 금융위원회 발표내용을 정리함과 아울러 향후 법안 개정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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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처분으로부터 S사의 핵심 영업 비밀을 보호하다

    [ 2018.09.21. ] 급속한 경제 성장 및 기술 고도화를 이루어 내고 있는 중국과 하이테크 산업에서 여전히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사이에서 그나마 대한민국 기업이 비교 우위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디스플레이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S사 엔지니어들에 대한 집요한 스카우트 공세로 중국 다수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기술력이 급상승하면서 그 경쟁력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사는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심 인력의 중국 전직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세종은 S사를 대리하여 국내 최초로 S사 핵심 인력의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BOE)로의 전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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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사업자에 대한 방송사업자 지위 부여 등 방송사업 규제체계 개편을 위한 통합방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OTT사업자에 대한 방송사업자 지위 부여 등 방송사업 규제체계 개편을 위한 통합방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 2018.08.30. ] I. 통합방송법 개정 배경 ○ 방송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현실과 법제도간 간극이 발생하고, 지상파 및 아날로그 방송 기반의 현행 법체계가 디지털 융복합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방송기술의 발전에 따른 플랫폼(전송수단)의 지속적인 등장과 방송 시장의 경쟁 체제 전환으로 국내 방송 법규제의 이념 및 실효성, 체계성이 약화됨에 따라 방송 규제 원칙의 재정립이 시급 ○ 개정 원칙은 (1) 방송의 공적가치 제고, (2) 공정경쟁 확보, (3) 수평규제 체계에 따른 역무-규제 간 일치성 및 형평성 확보, (4) 신규·융합서비스 활성화, (5) 분산된 방송 관련 법 통합, (6) 개념 및 용어와 방송 현실 간 정합성 제고 등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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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의류매장의 판매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2018.08.31. ] 법무법인 세종은 의류업체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의류업체 매장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했던 위탁점주들이 자신들은 의류업체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피고 의류업체를 대리하여 최근 승소하였습니다. 2017. 1. 25. 대법원이 의류매장 판매위탁점주들이 의류업체의 근로자라는 판결(2015다59146 판결등)을 선고한 이후, 의류업체들을 피고로 유사한 소송들이 다수 제기되었고, 법무법인 세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류업체인 S사의 위임을 받아, 백화점 내 S사 매장에서 판매에 종사하는 위탁점주인 원고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을 대리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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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 관련 주요 내용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 관련 주요 내용

    [ 2018.08.29 ]  2017. 12. 19. 공포된 관세법(2018. 1. 1. 시행) 및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하반기에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2개 이상의 FTA협정이 적용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FTA협정관세 사후 적용 범위 확대  종전에는 2개 이상의 FTA협정 적용이 가능한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시점에 하나의 FTA협정을 이미 적용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이후 FTA협정을 변경하여 재적용할 수 없어, 수입업체는 수입신고 시점에 적용한 고세율의 FTA협정을 적용하는 데 그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8. 7월부터 개정·시행된 『FTA특례법 제9조 해석에 관한 지침』은 2개 이상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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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1)

    [ 2018.06.27 ]  지난 6월 13일 북미정상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등에 관해 합의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현재 가해지고 있는 경제제재가 향후 완화 또는 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기업들의 북한 투자에 있어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 여부와 해제 범위는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세종은 남한 기업들의 유일한 대북 국제투자 사례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이후에 실무적으로 검토한 대북 경제제재 관련 내용을 현 상황에 적용하여 몇 회에 나누어 보내 드립니다. 먼저 대북 제재 중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해제할 수 있는 제재조치의 내용과 의미, 완화 또는 해제될 경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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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를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2018.06.20 ]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입법의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급여 감소로 퇴직급여가 감소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퇴직급여 감소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018. 7. 1.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이를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로의 전환이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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