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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확산에 따른 관세 및 통상관련 주요 정부정책 요약

    COVID-19 확산에 따른 관세 및 통상관련 주요 정부정책 요약

    [ 2020.04.02. ]  COVID-19의 지속적 확산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국내 보건물자 수급이 어려워 지고, 글로벌 경기침체와 해외공장 폐쇄로 인한 원부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국내 수출입 기업의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보건물자 수급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입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추후 추가적인 지원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COVID-19 사태와 관련하여 새로 시행되는 보건물자 수급관련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세 관련 주요 세정지원 정책 및 주요 교역국가 현지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보건물자 긴급수급조정조치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보건물자의 원활한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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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자동차 환경 관련 정책, 이렇게 바뀐다

    [ 2020.03.19. ] 미세먼지, 기후 변화 등에 따라 제작 및 운행 자동차에 대한 환경 관련 규제는 점차 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 수소차 등 미래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정부는 2020년 누적 전기차 19만 2천대, 수소차 1만 5천대를 보급하여 미래차 20만대 시대를 개막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이며, 차기 환경규제 도입으로 탈내연기관차 기반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올해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자동차 관련 정부 주요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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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분야에서의 재조사 금지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 2020.03.12. ]  최근 대법원은, 세관장의 과세처분이 관세법 제111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 국세에 대해서는 재조사금지 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상당히 축적되었으나 유독 관세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었는데, 위 대법원 판결이 이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주된 논거와 그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대법원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에 관한 법리를 선언하였습니다.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관세법 제111조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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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서 행정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2020.03.11. ]  최근 도시공원일몰제의 기한도래 시점을 앞두고, 민간사업자의 비용으로 도시공원 및 비공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진행을 위해 제정한 제안공모 지침에 따라 추진될 수 있는데, 해당 지침서에 민간공원추진예정자의 제안서 작성 기준, 행정청의 평가 기준 등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평가 기준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선협상대상자선정처분 취소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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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중국 현지법인의 유의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중국 현지법인의 유의사항

    [ 2020.02.27. ]  I. 서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정부는 올해 구정 전부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초유의 수단으로 그 발원지인 후베이성(호북성)을 전면 봉쇄한데 이어 호북성 외의 기타 지역에서도 봉쇄 또는 봉쇄에 준하는 도시간 교통 통제, 인구 이동 제한, 모임 금지 등 전례 없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강력한 방역조치의 단행 결과, 중국의 경제 활동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되었고 현재 많은 중국 내 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는바, 향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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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2020.02.28.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 2020. 5. 1. 시행될 예정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0.2.10.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위 입법예고의 주요한 내용은 ① 자율주행 용이성에 따라 도로를 등급화하는 ‘안전구간’의 지정 기준 절차 설정, ②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절차 기간 변경 해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 ③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 구체화, ④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 방식 설정, ⑤ 보험가입의무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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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개정 저작권법 주요내용

    [ 2020.02.25. ] 1.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6933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 의 주요내용 가. 수사 목적의 저작물 복제를 허용하고,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하고 시험문제를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23조, 제25조제2항, 제32조). 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예외 범위를 기술발달을 반영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제30조). 다. 저작권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저작권을 변경·경정·말소등록하거나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권원 없이 등록된 저작권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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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 2020.02.2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추진 방향 및 핵심 과제 등을 담은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2020년 2월 14일 발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는데, 위 제4차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규제권한이 집중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공식적인 업무계획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가늠하고 규제개선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1.'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3대 추진전략과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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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양도담보법상 담보권 실행 방법에 관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최근 결정 소개

    인도네시아 양도담보법상 담보권 실행 방법에 관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최근 결정 소개

    [ 2020.02.17. ]  인도네시아 양도담보 제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 REPUBLIK INDONESIA, 이하 “인니 헌법재판소”)는 2020. 1. 6. 「1999년 제42호 양도담보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NOMOR 42 TAHUN 1999 TENTANG JAMINAN FIDUCA, 이하 “인니 양도담보법”) 제15조와 관련하여 2020. 1. 6.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2020. 1. 6.자 인니 헌법재판소 Nomor 18/PUU-XVII/2019 결정 참조). 인도네시아는 1999. 9. 30. 인니 양도담보법을 제정함으로써, i) 유체동산과 ii) 무체동산, 그리고 iii) 토지등저당권(Hak Tangg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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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업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2% 이윤 삭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 2020.02.12. ]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은 협력업체가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방산업체 (체계업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 뒤 위 방산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물품대금과 상계하였고, 방산업체에 대하여 향후 2년간 체결하는 방산 계약에 관하여 원가 항목 중 전체 대금 중 2%에 상당하는 이윤율을 삭감(경영노력평가점수 감점)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방산업체는 대한민국의 위 조치로 인하여 물품대금 일부를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한편, 향후 2년간 체결하는 계약 대금 중 2%를 삭감하여 체결해야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방산업체를 대리하여 (i) 방산업체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윤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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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사업 구역 내 상가소유자들이 구분등기를 마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선구적 사례

    [ 2020.02.11. ]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합을 설립한 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추진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조합설립인가가 가지는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들과 그에 맞서는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한 명이라도 더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치열한 갈등과 다툼이 끊임없이 전개되게 됩니다.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소가 빈번히 제기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인데, 그러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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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113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

    [ 2020.02.05. ] 법무법인(유) 세종은 경기도 소재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약 113억 원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처분청은 2018년경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준공인가일인 2017년경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산정된 약 113억 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위 사업시행자는 처분청을 상대로 건축허가를 받은 2013년경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되어야 하고 그 경우 개발부담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산정되고 예외적으로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이 사실상 개발이 끝난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부과종료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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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대규모의 법인세 소송 승소 확정

    [2020.01.31.]  대법원은 2020. 1. 30. 불복금액 약 1조 원(환급가산금 포함) 규모의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 및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인 한국철도공사의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하여 위 사건을 진행한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역대 최대규모의 법인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로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약 8조원에 사업부지를 매각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각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철도공사는 매수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토지 매매계약을 모두 해제하였고,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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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2020.01.07.]  국토교통부는 2020. 1. 5.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이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도입 및 발표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도입으로 자율주행차의 개발 및 상용화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0. 7. 부터는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 및 판매가 가능해지게 되었는바, 관련 사업자들은 아래에서 소개할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1.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제정 (세계 최초의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국토교통부는 2020. 1. 5. 레벨3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세계 최초의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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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표

    [2020.01.06.]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망 이용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외, 대·중소 사업자간 부당한 차별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9.12.26.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를 마련하였고, 위 가이드라인은 2020.1.2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망 이용 계약 관계나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실상의 기준 내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자들은 향후 망 이용계약 체결 및 이용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적용범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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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개정안

    [2020.01.06.]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디지털 기기 이용 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도록 부수적 이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35조의3 신설). 나. 저작자불명저작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상당한 조사를 거쳐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허락 이용 대상에 외국인 저작물을 포함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안 제35조의4 신설, 제50조). 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주무관청 조사권을 명문화하며 신탁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와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계약 체결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안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8조, 제109조 및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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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은 백화점 위탁점주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2020.01.03] 의류·피혁 등의 제품의 제작, 판매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K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백화점 내 매장에서 K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위탁 업무를 수행하였던 백화점 위탁점주들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이 K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법무법인 세종은 K사로부터 항소심 소송 수행을 위임받아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을 대리함에 있어, 원고들이 자유롭게 위탁판매활동을 실시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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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이동통신사와 손해보험회사 사이의 800억 원 상당의 휴대폰 분실보험 관련 분쟁

    [ 2020.01.02. ] A이동통신사는 2009년 11월 B손해보험과 휴대폰 분실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즈음부터 고객들에게 부가서비스의 형태로 휴대폰 분실보험 서비스(C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7. 10. 휴대폰 제조사 및 A이동통신사 등 이동통신회사들에 대하여 위계에 의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 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B손해보험은 2012년 10 월 A이동통신사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로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출고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왔음이 밝혀졌다. A이동통신사는 그동안 부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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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 부처 합동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

    정부 전 부처 합동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

    [2019.12.23] 4차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AI)이 기술, 산업,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는 2019년 12월 17일 합동으로「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은 “3대 분야”의 “9대 전략”을 바탕으로 “100대 실행과제”를 담고 있으며, 특히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AI분야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기업들의 인공지능(AI) 활용을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의 주요 내용은 2020년 각 부처 업무계획에 반영되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인공지능(AI) 국가전략」 개관 *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의 3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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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스펙트럼플랜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19.12.11.] 2019년 12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스펙트럼플랜」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 에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5G+ 스펙트럼플랜」을 통해 산업계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기 적량의 5G 주파수 공급과 그에 따른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디지털 헬스케어 등 5G를 활용한 융합서비스 시장의 발전과 활성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5G+ 전략위원회」는 지난 2019년 6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14명 등 24명으로 구성된 범부처 민 관 합동위원회입니다. 1. 5G+ 스펙트럼플랜의 주요 내용 (전략산업별 주파수 공급) 정부는 기술기준의 준수를 전제로 주파수 이용에 있어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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