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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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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법령 업데이트

    [2022.12.02.] <은행 & 금융> 1. 회사채 발행과 관련된 Decree 65 베트남 정부는 2022년 9월 16일 사모채권, 국내시장에서 개인의 회사채 거래 및 해외시장에서 회사채 모집에 대한 Decree 153/2020/ND-CP(이하 “Decree 153”)를 일부개정 하고 추가적인 규제를 위하여 Decree 65/2020/NDCP(이하 “Decree 65”)를 공포 및 시행하였음. Decree 153과 비교하여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1. 회사채 발행 및 자금 조달에 대한 원칙 규정 Decree 65에서는 Decree 153제5.2조에 규정되어 있던 자금 조달(funding)의 목적 중 “운용 중인 자금 규모의 증가”[1] 항목이 삭제됨.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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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 27 주요 내용과 ESG 이슈

    COP 27 주요 내용과 ESG 이슈

    [2022.12.02.] 1. 배경 UNFCCC[1]의 제27차 당사국 총회(이하 ‘COP[2]’)가,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2022. 11. 6. 부터 2022. 11. 18.까지 약 2주간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COP에서는 교토의정서의 17차 당사국 회의, 파리 협정의 제4차 당사국 회의 및 75차 부속 기구 회의도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COP는 특히 기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성격이 강조되었으며, 합의문 역시 “샤름 엘셰이크 이행 계획”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COP에서는 추가적인 결정보다는 파리 협정과 제26차 당사국 총회 글래스고 기후 협약의 재확인 및 기후 행동의 개선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선언적 합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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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환경범죄 수사 강화를 위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출범

    주요 환경범죄 수사 강화를 위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출범

    [2022.12.01.] 지난 11월 14일 환경부·검찰·한강유역환경청 및 경기도 민생특별사업경찰단은 의정부지방검찰청[1] 내에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하 “합동전문수사팀”)을 출범시켰습니다. 합동전문수사팀은 환경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목적으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고질적인 환경범죄는 물론 각종 측정조작 등 신종 환경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각주1]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8년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되어 환경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고, 다양한 환경사건을 처리하여 환경범죄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 금번 뉴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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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22.11.22.] 1.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배경 2022. 10. 7.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본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본 법률안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촉진 및 안전한 활용 지원으로서, ① 개인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가명의료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 본인 데이터의 본인 전송 요구권, ③ 본인 데이터의 제3자 전송 요구권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법률안에는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첨단의료기기 내지 소프트웨어 개발 등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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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 정책방향 발표

    수소경제 정책방향 발표

    [2022.11.16.] 1.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지난 2022년 11월 9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동 회의는 새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동 회의에서는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새정부의 수소경제 정책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수소경제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수소경제 정책방향(3大 성장(3UP) 전략): ① 규모·범위의 성장(Scale-Up), ② 인프라·제도의 성장(Build-Up), ③ 산업·기술의 성장(Level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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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플라스틱 대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탈플라스틱 대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2.11.03.] 환경부는 지난 10월 20일 ▲ 일회용품 사용량 감량 ▲ 고품질 재활용 확대 및 ▲ 재생원료 산업의 육성을 골자로 하는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이하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환경부는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1년 대비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탈플라스틱 대책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탈플라스틱 대책의 주요 내용 탈플라스틱 대책은 크게 ▲ 일회용품 감량 ▲ 온전한 재활용 ▲ 재생원료·대체재 산업 및 시장육성 ▲ 국제사회 책무 이행이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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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및 시사점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및 시사점

    [2022.10.2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와 관련하여(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그 유형과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 “현행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중입니다. 현행 심사지침에서는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안전지대*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그 기준이 되는 지원금액을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함께, 자금지원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안전지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2022. 10. 17. 현행 심사지침상 (i) 안전지대 기준의 예측가능성을 개선하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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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版 노란봉투법의 지향점

    [2022.10.21.] 2022년 10월 현재 국회에는 ‘노란봉투법’으로 통칭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막아 노동3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의되었다가 폐기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 조합원이 조선소에서 선박을 점거한 사태를 계기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고, 현재 여러 의원들이 유사한 취지의 입법안을 다수 발의하여 국회 안팎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版 노란봉투법(대표적으로 2022. 9. 14. 이은주 의원 등 56인 발의안, 이하 ‘입법안’)은 과거의 노란봉투법과는 달리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제한만을 목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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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의 ESG 지수 발표와 ESG 관련 상장지수펀드 동향

    한국거래소의 ESG 지수 발표와 ESG 관련 상장지수펀드 동향

    [2022.10.12.] 1. KRX/S&P ESG 고배당지수 등 발표 10.4.(화) 한국거래소는 KRX/S&P ESG 고배당지수를 포함한 5종의 지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KRX/S&P ESG 고배당 지수는 S&P 다우존스지수 (S&P DJI)와 공동개발한 지수로, ESG 및 고배당 우량주에 대한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KRX/S&P ESG 고배당지수는 코스피 200 지수 구성종목 중에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수익률 상위 50개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① 유동시가총액 3,000억원 이상, 일별거래대금 10억원 이상 ②EPS(주당순이익)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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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 규정 해석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와 그 시사점

    지주회사 규정 해석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와 그 시사점

    [2022.10.07.] 공정위는 2022. 9. 28. 지주회사 관련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에 새로 도입된 지주회사의 CVC(*) 보유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중간지주회사, 공동출자법인, 벤처지주회사 등 기존 규정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2022. 10. 21.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는 일반적으로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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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 태양광 사업 수사 관련 주요 형사 쟁점 -

    [2022.10.06.] 1.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및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합동점검 결과 발표 지난 9. 30.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세입·세출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전문가 등 총 30여명이 협업을 통해 조세·재정범죄와 자금세탁범죄를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할 방침으로,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범죄혐의를 포착해 분석하고, 자금 추적과 과세자료 통보, 부정 축재 재산 환수 등을 지원하면, 검찰은 자료 분석과 강제수사, 기소, 공소유지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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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

    [2022.09.30.] 국토교통부는 2022년 9월 19일(월) 모빌리티 혁신서비스를 일상에서 구현하고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하 “본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로드맵은 ‘(1) 과감한 규제 개선 및 실증 지원을 통한 혁신 성과 창출, (2) 모빌리티 시대에 부합하는 법 제도 기반 강화, (3) 인프라 확충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선제적 투자 확대’라는 기본 방향 하에 다음과 같은 총 5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로드맵은 신 정부의 국정과제를 모빌리티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담은 것으로서, 향후 모빌리티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하에서는 그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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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거래에서 W&I 보험(진술 및 보장 보험)의 활용 방안

    [2022.09.22.] I. W&I 보험 관련 동향 M&A 거래에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R&W)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보하는 W&I 보험(Warranty and Indemnity Insurance, 진술 및 보장 보험)은 이제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W&I 보험은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최초로 등장한 이후 2016년경부터 국내에서도 입찰 거래나 PE가 당사자인 거래들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매수인 입장에서는 보험사로부터 비교적 용이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clean exit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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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태양광발전 운영실태 조사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 등 제재의 가능성 및 한계

    [2022.09.22.] 1. 들어가며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제1차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은 점검 대상 사업비 약 2조 1,000억 원 중 약 12%에 해당하는 2,616억 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히면서,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위와 같은 배경을 고려하여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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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2022.09.16.] 환경부는 순환자원 인정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본 시행령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로, 자원순환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 제도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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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관련 개정 대통령령(2022.9.10.자)의 주요 내용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관련 개정 대통령령(2022.9.10.자)의 주요 내용

    [2022.09.13.] 2022. 9. 10.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시행되었고, 이에 맞추어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도 큰 폭으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2.9.10.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시행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축소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 검찰청법, 이의신청인의 범위에서 ‘고발인’을 제외시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개정 후 4개월만인 2022. 9. 10. 각 시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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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사업장’의 해석기준

    [2022.09.08.]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책임을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한 ‘도급인’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1. 16. 법률 제17,4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었고 그 도급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관련 책임을 부담하게 하였습니다(제29조 제1항). 그런데 위와 같은 도급인의 책임범위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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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시행된 ‘의료기기 책임보험제도’의 개요와 전망

    [2022.09.08.] 1. 배경 우리나라는 기존에 다수의 법률(재난안전법, 산업융합촉진법, 자동차손배법, 다중이용업소법, 도시가스사업법, 승강기법)에서 특정 분야의 기업들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고객(소비자)을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의료기기 분야에는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가 의료기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이 아닌 제조물책임법 등에 따른 개별 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 대하여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료기기법 제43조의6이 2022. 7. 21.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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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관련

    [2022.09.08.] I. 금융위원회의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발표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회사(이하 “자회사”)의 주식(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대가)이 분할되는 회사(이하 “모회사”)에게 귀속되므로 모회사의 주주가 보유하게 되는 가치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일부 상장회사들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후 단기간 내 상장한 사례에서, 물적분할의 경우 인적분할과 달리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아닌 모회사가 100% 보유하므로 모회사의 기존 주주들은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는 점, 물적 분할 후 단기에 자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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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데이터 경외이전 보안평가방법의 시행과 시사점

    [2022.09.07.] 2022년 5월 19일 중국의 국가 인터넷 정보 사무처 실무회의에서 데이터 경외 이전 보안평가 방법(이하 “본 보안평가방법”이라고 약칭함)이 통과되어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경을 초월해 넘나드는 데이터는 이제 미래의 먹거리로 그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가상세계에서의 데이터의 생성과 활용으로 인해 각 국가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주도권 쟁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접하여 많은 인적 물적 교류를 이어온 우리나라로서는 데이터의 왕래가 필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본 보안평가방법의 반포와 시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본 보안평가방법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시사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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