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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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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법 개정과 산업기술유출 범죄 수사

    [2022.06.23.] 1. 산업기술유출 범죄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찰 및 검찰 모두 수사 가능 지난 2022. 5. 3. 공포된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모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받는 산업기술유출 범죄는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더라도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경제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검찰청법 개정과 무관하게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여전히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정된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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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T·메타버스와 상표권

    [2022.06.21.] 1. NFT·메타버스에서의 상표권 분쟁 명품 패션 브랜드 Hermes가 ‘버킨백’을 허락 없이 NFT로 만들어 메타버스 공간에서 판매한 작가에게 상표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그에 대한 일부 결정이 나왔습니다. Nike는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인 StockX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평판 훼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StockX가 Nike의 허락 없이 Nike 상표가 포함된 NFT를 판매하였다는 것입니다. Netflix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누린 ‘오징어 게임(Squid Game)’ 관련 상표를 출원·등록하여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Netflix와 관계 없는 자가 발행한 오징어 게임이나 오징어 게임 카드 NFT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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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해시 일상회복을 위한 행동방안 반포

    [2022.05.31.] Ⅰ. 행동방안 반포의 배경 2022년 4월부터 코로나의 확산으로 도시를 봉쇄해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쳐온 중국 상해시가 2022년 5월 29일 상해시의 경제회복과 중흥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동방안(이하 “행동방안”이라 약칭함)을 반포하였습니다. 제로 코로나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방안은 상해시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상해시의 일상으로의 회복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방안은 2022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본 행동방안은 모두 8개 방면에서 50개의 정책을 담고 있는데 본 뉴스레터에서는 그 중에서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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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기준 완화

    [2022.05.30.] 자동차는 2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개별 부품의 크기?성상?재질 등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의 공급구조상 부품의 제조국과 완성차의 제조국, 그리고 완성차의 판매국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완성차의 제조뿐만 아니라 판매 후 교환?수리에도 부품이 소비되므로, 자동차 부품의 공급 과정에는 국제 무역거래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자동차 부품을 수출입하는 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관세청고시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원산지표시 운영 고시’)에서는 HS Code 8708(자동차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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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정부의 철수 외국기업 국유화 추진동향

    [2022.05.30.]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및 EU 등이 강력한 대 러시아 제재를 발표하고 시행하자 이에 대하여 러시아도 소위 ˝비우호국가˝를 대상으로 대응 제재조치를 부과하였는데, 러시아 하원은 4월 12일 러시아 내 외국인 투자 회사의 국유화와 관련한 법률안(러시아 내 외국회사 법정(외부) 관리에 대한 법안 제104796-8호)을 발의하여 심의 중에 있고 조만간 그 입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일명 ''국유화 법안''이라고 알려진 동 법안은 운영 중단이나 철수를 선언한 외국인 투자회사 중 ''비우호국가(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유럽연합 회원국 등 48개 국가가 지정됨.)'의 직-간접 지분(투자) 비율이 25%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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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정산상한가격제(SMP 상한제) 도입

    긴급정산상한가격제(SMP 상한제) 도입

    [2022.05.27.] [1]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5월 24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행정예고 기간 2022년 5월 24일 ~ 2022년 6월 13일,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됩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전력을 구매 후 정산하는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대하여 연료가 급등 등 긴급한 사유 발생시 그 상한을 설정하는 긴급정산상한가격제(“SMP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동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석탄·LNG·석유 등 연료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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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

    [2022.05.17.] [1]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 배경 정부는 지난 2020년 5월 이후 총 7건 이상의 전기저장장치(ESS)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 해 6월부터 전기저장장치 화재원인 조사단을 구성하여 화재사고를 조사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5월 2일 위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ESS 안전 강화대책(3차 대책, 1차: ’19.06, 2차: ’20.02)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ESS 안전 강화대책에는 배터리 자체 혹은 배터리 관련 시설 등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 대책과 더불어 전기저장장치산업의 성장을 위한 일부 규제 완화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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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2.05.11.] [1] 수소법 개정안 위원회 의결 2022. 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의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청정수소 등에 관한 정의 및 청정수소 인증제도 신설(개정안 제2조, 제25조의2), ② 일정한 수소사업자의 청정수소 판매 의무 신설(제25조의5), ③ 일정한 전기사업자의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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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2.05.11.] [1] 수소법 개정안 위원회 의결 2022. 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의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청정수소 등에 관한 정의 및 청정수소 인증제도 신설(개정안 제2조, 제25조의2), ② 일정한 수소사업자의 청정수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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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습니다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습니다

    [2022.05.06.]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022년 4월 20일 ㈜뮤직카우(이하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4월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들로서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배포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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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ISMS인증 특례 조항 신설

    [2022.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자산사업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정보보호관리체계(이하 “ISMS”) 인증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진입 장벽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등에 관한 고시」(이하 “ISMS 인증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 3. 31. 행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예비인증제도 도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ISMS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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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가 완화됩니다

    [2022.04.22.] 2022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배포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 개선방안은 금융 분야에서 과도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로 인해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를 통해 금융 분야의 혁신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주요 내용 - 클라우드 이용규제 개선방안 (CSP 평가항목 축소, 대표평가제 도입, SaaS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 마련) 금융권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CSP)에 대한 건전성·안전성 평가(“CSP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평가 항목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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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의 입법 현황

    [2022.04.21.] 메타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2022년 1월 발의된 법안이 2022. 3. 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이하 “메타버스산업진흥법”)은 2022. 1. 11.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의 대표발의로,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상융합경제발전법”)은 2022. 1. 25. 조승래 의원(민주당)의 대표발의로 각각 발의되었으며, 2022. 3. 3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공식 상정되었습니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산업, 서비스, 기업 경쟁력 등을 진흥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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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2022.04.22.]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 완화(허가제→등록제), 실태점검 도입, 과징금·과태료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22. 4. 2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위치정보 개념 명확화) 위치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으로 규정하여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는 위치정보 개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카드 결제정보, CCTV 영상 등의 경우 본래 ‘측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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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개정과 그 시사점

    [2022.04.15.] 올해부터 국내에서는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자율주행 레벨3 단계 승용차가 출시되는 등 본격적인 자율주행시대가 개막될 예정인 바, 2022년 4월 20일부터는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 등 자율 주행과 관련한 정의 규정,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따른 처벌 근거 등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공포)(이하 “본건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 등 정의 규정 신설 본건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를 (i)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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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러 추가제재 발표

    [2022.04.08.] 1. '22. 4. 6일자, 미국 대통령의 대러 추가 경제제재 발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등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22.04.06.(현지시각)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러시아 추가 경제제재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러 제재는 기존의 ‘분야별 제재’와 달리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 및 서비스 제공금지를 포함하고 있어 우리 정부와 기업은 금번 추가 경제제재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러 추가제재를 시행한 미 대통령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법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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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2022.04.07.] 2022. 3. 3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부서(금융위 특사경)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2021. 12. 28.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에 따라 금융위원회 훈령으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을 제정하고, 금융위 특사경을 추가로 출범시킴으로써 향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금융위 특사경 설치 등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조직·권한 확대는 법무부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언급되는 등, 향후 새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자본시장특사경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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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대통령선거: 조세 분야 주요 공약과 그 시사점

    제20대 대통령선거: 조세 분야 주요 공약과 그 시사점

    [2022.04.07.]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조세그룹은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 중 조세정책과 관련한 주요 공약 및 그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여 알려드립니다. 1. 기업경쟁력 강화 윤석열 당선인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 개선 △ 가업승계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확대 지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 개선의 경우,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력 충원을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비상장 또는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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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대통령선거: 가상자산 관련 공약과 그 시사점

    [2022.04.06.] 윤석열 당선인(이하 “당선인”)의 가상자산에 관한 공약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제화’와 ‘투자자 보호장치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당선인의 정책공약집과 주요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난 당선인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 각 공약의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당선인은 가상자산에 관하여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여, ⑴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⑵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며, ⑶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이른바 코인전문은행)을 지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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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대통령선거: 건설 분야 주요 공약과 그 시사점

    제20대 대통령선거: 건설 분야 주요 공약과 그 시사점

    [2022.04.05.]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은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 중 건설부동산 산업과 관련한 주요 공약 및 그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여 알려드립니다. 1. 정비사업 활성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입니다. 당선인은 재건축, 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5만호)를 공약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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