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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의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안에 대한 분석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의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안에 대한 분석

    [ 2019.11.01. ] I. 들어가며 종래 대법원 판결은, 국내에서는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권의 사용료 및 그 침해에 대한 배상금, 화해금, 보상금 등(이하 ‘특허권 사용료 등’) 은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이는 특허권 등록지가 바로 특허권 사용장소이며 특허권 사용료 등의 원천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제6조 제3항이 특허권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용’이라 함은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에 따르면 특허권이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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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네트워크 아동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반포와 시사점

    [ 2019.11.01. ] Ⅰ. 서론 중국 국가 인터넷정보사무처는 2019년 8월 23일 “아동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약칭합니다)을 반포하였으며,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갑니다. 2018년 중국의 미성년자 인터넷 사용현황 연구보고에 의하면, 2018년 7월 31일 현재 중국의 미성년 네티즌(6세 이하와 비학생 제외)은 1.69억 명, 미성년자들에 대한 인터넷 보급율은 93.7%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인터넷 사용비율이 각 89.5%, 99.4%에 달하는데, 이러한 수치는 전국 인구의 인터넷 보급율(57.7%)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1). 이런 상황에서 미성년자2)들 중에서도 특히 아동들의 인터넷 접속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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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해도 세금계산서 미수취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 2019.11.01. ] 1. 사실관계 공소외 1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자신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단기간 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업할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할 목적으로 공소외 2로부터 1심 공동피고인인 갑 등의 명의대여자들을 소개받았다. 공소외 1은 2014.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명의대여자들에게 약 4,500만 원씩 주고 명의를 차용하여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이후 등록된 폭탄업체들의 명의로 합계 약 62억 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다음 약 3~7개월 만에 사업자등록을 모두 폐지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6. 6. 28.경까지 공소외 1로부터 총 374회에 걸쳐 합계 약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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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도 구 재차증여 합산규정 적용해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도 구 재차증여 합산규정 적용해야

    [ 2019.11.01. ] 1. 사실관계 주식회사 甲 회사(이하 ‘甲’)는 2003. 10. 9. 설립되어 2016. 5. 20. 해산한 비상장법인이다. 원고 1은 甲을 설립하고 2005. 8. 16. ~ 2008. 9. 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甲은 설립 당시 30,000주, 3차에 걸친 유상증자(2004. 3. 31. 2004. 12. 29., 2005. 12. 30.)로 140,000주 총 170,000주를 발행하였다. 원고 1은 각 발행 때마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이하 ‘원고 2 등’)와 명의신탁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주식을 원고 2 등에게 각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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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

    [ 2019.11.01. ] I. 들어가며 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니, 공익법인에게 영리법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울 경우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있어 많은 금전상 제약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동안 각종 세법에서 많은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현행 각종 세법에서도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두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본래의 고유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방안 중 하나로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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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법률의 시행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법률의 시행

    [ 2019.11.01. ] 1.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법률의 시행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시행은 동일기업·동일단체의 이른바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풀타임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간의 균등·균형 처우를 확보함으로써 불합리한 근로조건 차이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법률(노동기준법, 파트타임·유기고용노동법, 노동자파견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중소기업은 2021년 4월 1일부터). 2.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 유기고용 노동자와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해서 유기고용 노동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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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중국법률동향

    [ 2019.11.01. ] 중국 국무원 비즈니스 환경 업그레이드 조례(초안) 통과 2019년 10월 8일 중국 국무원은 "비즈니스 환경 업그레이드 조례(초안)"(이하 "조례"라고 약칭함)을 통과시켰습니다. 본 조례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관련한 최초의 국가급의 행정법규로 각종 시장주체의 비즈니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기업의 설립과 청산에 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각 지방은 기업의 설립과 관련된 허가증, 세무, 은행계좌 계설, 전력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시한을 일반에 공개하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는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규범과 감독관리의 혁신 방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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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1일 새로운 미얀마 조세 행정법 시행

    [ 2019.11.01. ] 미얀마에서 새로운 조세 행정법(Tax Administrative Law, 이하 "TAL")이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TAL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당국에 의한 세법 해석 및 적용례의 발표 (TAL 제11조, 제12조) 미얀마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산하의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이하 "IRD")의 국세청장(Director General, 이하 "DG")은 세법의 일반적 적용에 관한 해석(Public ruling) 및 특정 사안에 대한 세법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Advance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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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공포

    [ 2019.11.01. ] 정부는 2019. 9. 17. 정부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기존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을 완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정부는 재해예방 목적 또는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을 확보하며 규제완화를 통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시행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조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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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 일부면제의 효력

    [ 2019.11.01. ] 1. 서론: 일부면제의 효력에 대한 기존 논의 민법 제419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라 정하고 있으며, 이는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 해석됩니다. 예컨대 A, B가 채권자에 대하여 100의 연대채무를 부담(부담부분은 각 50씩 동일)하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A의 채무를 면제하면, A의 채무가 소멸할 뿐만 아니라 A의 부담부분인 50만큼 B도 공동면책되고("절대적 효력"), B는 채권자에게 나머지 50만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당사자 간 구상 관계를 간략하게 하는 데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대효를 인정하지 않으면, 위 예시에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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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거래 활동 신고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발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거래 활동 신고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발표

    [2019.09.02.]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 이하 "중앙은행")은 2019년 1월 7일 제21/2/PBI/2019호 외환거래 내역 신고에 관한 새로운 규제(이하 "PBI 2/2019")를 발표했습니다. PBI 2/2019 도입을 통해 위험분담거래(risk participation transactions)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을 위한 새로운 외환 거래 활동 신고 범위가 도입됩니다. PBI 2/2019 발표 이후, 중앙은행 운영위원회(Board of Governors)는 2019년 2월 28일 역외대출 및 위험분담거래 형식으로 발생하는 외환 거래 활동 신고에 관한 제21/4/PADG/2019호 운영위원회 규제(이하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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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2019년도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공표와 시사점

    중국의 2019년도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공표와 시사점

    [2019.09.02.]  Ⅰ. 서론 1. 2019년 6월 30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자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9년)(이하 “2019년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약칭함)을 공포하였습니다. 외상투자진입에 관한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규제되는 업종을 정하고 있는데, 2013년도 상해 자유무역구에서 처음으로 190개 항목으로 시행된 이후에, 2015년 93개, 2017년 63개, 2018년 48개 항목으로 계속 축소되어 왔으며데, 이번에 다시 40개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9년)을 공포하여 자유무역시험구(통칭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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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19년 9월 중국법률동향

    [2019.09.02.] 중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 조례(안) 반포 최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의 주도로 관련 부서들이 연합하여 비즈니스 환경 개선 조례(의견 수렴안)(이하 "조례안"이라고 약칭함)을 반포하고 사회 일반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 7장 68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관한 세 가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생산요소투입주도"에서 "시장의 효율높은 운행"으로의 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즉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최근까지 값싼 노동력과 토지의 국유화에 기초한 낮은 생산 비용을 주무기로 경제발전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경제 발전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정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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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브렉시트가 분쟁해결절차에 미치는 영향

    [2019.09.02.] 영국과 유럽연합은 2019. 10. 31.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앞두고 자신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른바 노딜(No-Deal) 브렉시트도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경한 입장이 이어짐에 따라 영국 안팎에서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브렉시트가 이루어질 경우, 분쟁해결절차의 관점에서 보면 브렉시트는 크게 준거법, 관할 및 판결 집행에 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준거법과 관할의 문제는 주로 유럽연합 회원국 국적의 개인과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영국을 포함하여 유럽연합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판결 집행의 문제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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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

    [2019.09.02.] 1. 들어가며 대법원은 최근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에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배당절차에 참가하였으나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각각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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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개인정보 유출행위’와 관련하여

    [2019.09.02.] 회사의 대표 A는 직원 B가 퇴직하면서 두고 간 서류 중 B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얼굴 사진, 주소, 전화번호 등)를 지역 유력인사인 C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사대표 A는 ‘사무실 내 방치된 B의 짐을 정리하던 중 찾은 서류를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하였으나, 검찰은 ‘A가 B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개인정보 누설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2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한 1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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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ACVA 규정을 비롯한 관세평가 고시 개정

    관세청, ACVA 규정을 비롯한 관세평가 고시 개정

    [2019.09.02.]  [각주 1]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해외 모회사와 국내 자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 2019년 7월 1일, 관세청은 최근 상위 법령(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및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관세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청고시(“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ACVA의 안정성이 더욱 강화되어 최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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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감면 추징 사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감면 추징 사례

    [2019.09.02.]  1.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 관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단지 등에서 신축 및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과 그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8조).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2. 최근 감면 추징 사례 종래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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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과 추심채권자의 지위

    [2019.09.02.]  1. 들어가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일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추심채권자는 승계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81조, 제82조),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추심채권자가 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31조)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 및 추심명령은 어디까지나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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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변호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IBA 연차총회, ‘율촌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

    세계 변호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IBA 연차총회, ‘율촌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

    [2019.09.02.]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연차총회가 오는 9월 22일부터 6일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1947년에 창설된 IBA는 160개국 80,000여 명의 개인 회원과 200여개의 법조 단체가 회원으로 가압되어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법조인 단체로, 일 년에 한 번 열리는 연차총회를 통해 세계 법조인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IBA 연차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으로, 아시아에서도 일본과 인도, 싱가포르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총회 기간 동안 전세계에서 통상 5,000~7,000명의 변호사들이 모이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고, 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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