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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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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 2020.07.06. ] 지주회사 체제의 건전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20. 6. 9.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사항은 ▲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의 자회사 간 공동출자 금지, ▲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대상 상품용역 대규모내 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등입니다. 위 개정안 중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관련된 규정은 공포 후 2020. 7. 1.부터, 그 밖의 시행령 개정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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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코로나 19관련 사업장 복귀에 따른 노무 이슈 동향

    [ 2020.07.06. ] 지난 3월 13일 코로나 19 관련 국가 비상상태가 선포된 이후 약 3개월 동안 미국 대다수의 주(State)는 필수사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을 대폭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6월 말로 접어든 현 시점에도 미국 전역 기준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가 235만명, 사망자가 12만 2천여명에 이르고 일일 신규 확진자 역시 약 3만 5천명에 달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경제활동을 무기한 제한할 수 없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뉴욕, 캘리포니아 등 대다수 주들은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미국 정부는 코로나 19의 지속적인 확진자 수 증가는 코로나 19 검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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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창고 화재 사건 발생 시 법률이슈

    [ 2020.07.06. ] 2020. 4. 29. 경기도 이천시의 한 대형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고 발생 불과 약 1주일 전인 2020. 4. 21.에도 경기도 군포시의한 대형 물류창고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하여 약 220억 원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 물류창고에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인적 피해는 물론이고 관련 기업의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언론의 큰 관심을 받게 되고,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국민적 지탄을 받아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 등 막대한 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규제를 받을 수도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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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020.07.06. ] I. 사안의 개요 원고는 A(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인데 본래 B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는 B의 사망 후 A와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 후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7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은 A의, 나머지 7분의 6 지분은 피고의 공유로 각 경정하는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공유지분의 최저매각가격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압류 채권에 우선하는 부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산되었고 이에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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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der Trading Prohibition Act 법안의 주요 내용 소개

    [ 2020.07.06. ] Insider Trading Prohibition Act (ITPA)는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첫 연방법안으로서 2019년 12월 하원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하여(찬성 410, 반대 13) 현재 상원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에서 위 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나, 만약 그대로 통과된 후 대통령의 비준을 받아 정식 법이 되는 경우 지금까지 판례법 위주로 형성된 내부자거래 규제 중 각 법원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입법으로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현재 증권법 분야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법안 중 하나입니다. 이하에서는 ITPA 법안이 마련된 배경과 그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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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중국 법률동향

    [ 2020.07.06. ] 2020년 중국 양회 정부업무보고 주요 내용 소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순연되었던 2020년 중국 양회(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대회)가 2020년 5월 28일에 폐막되었습니다. 한편 2020년 양회는 중국의 2020년 1사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8%를 기록하면서 중국 국내에 큰 충격을 안겨준 상황에서 개최된 것으로 양회에서는 기존에 추진해 온 '여섯 가지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여섯 가지의 보장'을 강조하였습니다. 여섯 가지 의 안정이란 구체적으로는 취업안정, 금융안정, 외국무역의 안정, 외국투자 의 안정, 투자의 안정, 안정된 예측가능성을 의미하고, 여섯 가지의 보장이란 2020년 4월 17일에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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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미얀마 법률동향

    [ 2020.07.06. ]  1. 미얀마 회사법상 이사 보수 결정 절차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이하 "DICA")은 미얀마 회사법상 회사가 이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수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고시(Notification No. 2/2020, 이하 "본건 고시")를 2020년 1월 3일 공고하였습니다. 미얀마 회사법은 이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수 등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로서 (i) 이사회 승인 절차와 (ii)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그 양자간의 관계가 해석상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i)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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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 산업의 변화

    [ 2020.05.04. ] 1. 특금법의 개정의 의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2020. 3. 5. 국회 본회의를 통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개정법에서는 ‘가상자산’, ‘가상자산거래’,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여부 확인 등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영업 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의무와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최초로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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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2020.05.04. ] 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0. 3.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개별 금융관련법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 관련 규제를 단일의 기본법으로 통합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고, 향후 금융상품판매의 실무 및 관련 분쟁해결 절차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유형 분류 및 금융회사 등 업종 구분(제3조 및 제4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 근거 마련(제12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제13조~제23조),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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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 2020.05.04. ] I. 사안의 개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골재생산기기(이하 ‘크러셔’)를 점유개정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그 후 약 3개월여 후 위 크러셔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은행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크러셔를 성실히 보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위 크러셔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에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기소하였고, 제1심 및 항소심은 위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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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확장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

    [ 2020.05.04 ] 국회는 2020. 3. 6.자 본회의에서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회기반시설(이하 ‘대상시설’) 범위의 확장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된 민간투자법에 대한 최종 검토 단계를 밟고 있으며, 이달 중순경 공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1. 개정 민간투자법의 주요 내용 가. 대상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2조) 현행법은 대상시설을 총 53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 민간투자법(이하 ‘개정법’)은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고, 대상시설을 ① 경제활동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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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경쟁법 시행령 제정

    [베트남] 경쟁법 시행령 제정

    [ 2020.05.04. ] 베트남 정부는 2020년 3월 24일 Decree No.35/2020/ND-CP(이하 "Decree No.35")를 제정하였습니다. Decree No.35는 개정 경쟁법(Law on Competition, Law No.23/2018/QH14, 이하 "경쟁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2020년 5월 20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총 7장 30조로 이루어진 Decree No.35는 (i) 한국법상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경제력 집중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업인수가 경제력 집중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경제력 집중 행위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 그리고 경제력 집중 행위에 대한 신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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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20년 5월 법률동향

    [ 2020.05.04. ] 중국 디지털 경제에 관한 발전 정책 가속화 2020년 4월 9일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은 "중공중앙, 국무원의 요소의 시장화 배치에 관한 체제와 기제를 더욱 개선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반포하였습니다. 본 의견에서 중국의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생산요소의 중요성과 시대성에 착안하여 데이터를 새로운 생산요소의 하나로 인정하고 처음으로 중앙의 정책문건에 이를 추가했습니다. 데이터는 다른 생산요소들과 결합하여 해당 요소들의 효율을 배가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요소시장의 육성을 통해 데이터를 향후 경제발전의 신동력이 되게 할 것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견은 데이터 요소시장을 신속히 건설하고 정부의 데이터를 개방 및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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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회원국들의 공격적 조세전략 신고제도(Mandatory Disclosure Requirements) 시행 소개

    [ 2020.05.04. ] 공격적 조세전략 신고제도의 도입 배경 및 경과 전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OECD를 중심으로 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가 국제조세분야에서 뜨거운 주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유럽연합(이하 "EU")도 조세회피 대응 기조를 정리한 '탈세 및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강화의 액션 플랜'을 발표한 이후,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회피방지지침(Directive on Anti-Tax Avoidance), 행정협력지침(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등의 입법을 통해 다양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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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ced Arbitration Injustice Repeal (FAIR) Act 도입에 관한 논의

    [ 2020.05.04. ] Forced Arbitration Injustice Repeal (FAIR) Act는 기업이 근로자, 소비자 등과 체결하는 이른바 강제 중재합의(forced arbitration agreement)를 무효로 하는 연방법안으로서 지난 2019년 9월 하원을 통과하 현재 상원에 계류 중입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습니다만, 지난 2019년 2월 Google이 고용계약에서 강제 중재합의 조항을 삭제할 것을 발표하고, 하버드 로스쿨에도 강제 중재(forced arbitration)를 주제로 한 강좌가 개설되는 등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중재실무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에서는 FAIR Act 도입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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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이용의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성립 여부

    [ 2020.05.04. ] I.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단순 회사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용하고자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의 납입 없이 총 10회에 걸쳐 상호, 본점, 1주의 금액 등이 기재된 허위의 회사설립등기 신청서를 법원 등기관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관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 및 비치하여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II. 대상판결의 내용 대상판결에서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한 주식회사가 회사로서의 실체가 없다거나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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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20년 3월 법률 동향

    [ 2020.03.09. ] 중국 소재 기업들의 업무 재개 관련 주의 사항 중국은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공식적으로는 상해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2월 10일부터 업무가 재개되었지만 아직 각 기업들의 소재지의 정책에 따라 엄격한 요건하에 업무재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상해시 정부에서 반포한 업무재개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상해의 경우 기업들은 관할 행정기관에 비안을 하고 업무재개 통보를 받은 후에 업무재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안은 "일망통판"과 "건강 클라우드"같은 사이트 또는 어플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업무 재개 전에 회사의 주요책임자가 담당자가 되는 업무생산재개 및 전염병 방역 TF 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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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개정 노동법의 주요 내용

    [ 2020.03.09. ] 새로운 베트남 노동법이 2019년 11월 20일에 베트남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2019년 개정 노동법(45/2019/QH14)은 2012년에 제정된 기존 노동법(10/2012/QH13)을 대체하는 것으로,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총 17장 220조로 이루어진 신 노동법은 EU-베트남 FTA 체결, CPTPP 협정 체결 등에 발맞춰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사용자 측의 요구 사항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행 노동법과 비교해 볼 때 2019년 개정 노동법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및 퇴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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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지급유예신청(PKPU) 절차 및 채권 관리 관련 유의사항

    [ 2020.03.09. ] 들어가며 법무법인 율촌은 2017년 5월에 국내 6대 대형 로펌 중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자카르타 데스크를 설립하였으며 이후로 현재까지 국내 기업들에 다양한 법률 자문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다양한 법률 자문 요청 중 최근 눈에 띄게 빈번하게 질의를 받는 사항 중 하나가 지급유예신청(이하 "PKPU" 또는 "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이라고 함) 절차입니다. 과거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대부분 봉제업에 종사를 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분야가 다양하게 변화되어 금융업에서부터 제조업, 건설업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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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회사 등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정보보고 의무 시행

    [ 2020.03.09. ]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은 2019년 11월 15일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Law) 및 대통령 고시(Notification No. 11/2014)에 근거하여 회사 등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지침(Directive No. 17/2019; 이하 "본 지침")을 공고하였습니다. 본 지침은 회사 등의 수익적 소유자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탈세,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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