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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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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으로 영향을 받게 될 이전가격 이슈에 대한 OECD의 최근 지침 분석

    [ 2021.03.10.] 1. 들어가며 율촌은 코로나 19의 글로벌 확산이 이전가격에 미칠 영향 및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2020년 4월에 뉴스레터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에서 율촌은, 주로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야기되는 '이전가격 문서화'와 '특수관계기업 간 계약' 상의 문제점 및, '기존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내용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서, 분석대상자와 비교대상회사 간의 비교가능성 문제, 손실거래의 취급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의 계량화 문제 등에 대해 의미있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OECD는 작년 12월 18일 '코로나19 확산이 이전가격에 미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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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세제개편안

    [2021.03.10]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율을 크게 인하하는 내용의 TCJA(Tax Cuts and Jobs Act,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을 통과시켰고, TCJA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TCJA로 인한 혜택이 사실상 부유층에게만 돌아갔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실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조세감면 정책의 무효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고소득 가구와 기업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업세(Business Tax) TCJA에 따라 미국 법인세율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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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유무

    [2021.03.10] I. 사안의 개요 피고는 의류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생산한 의류제품을 백화점 내 매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국내 다양한 백화점 운영회사들과 백화점 입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원고들이 위 매장을 운영하여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그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백화점 내 피고 매장의 매장관리자로서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원고들은 위 판매업무를 종료한 이후, 자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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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21년 3월 법률동향

    [2021.03.10] <행정처벌법>의 개정 2021년 1월 22일,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개정 중국 <행정처벌법>이 통과되어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행정처벌법>은 1996년에 제정된 이래 2009년, 2017년 두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2021년은 세번째 개정으로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벌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관리질서를 위반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권익을 감소 또는 의무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징계를 하는 행위'라고 하는 행정처벌의 정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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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상황, 경제 제재 가능성과 기업의 대응방안

    [2021.03.10] 2020년 11월 8일에 있었던 미얀마 총선에서 현 집권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83%의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두었고, 군부의 지지를 받는 The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는 선출 의석 476석중 33석만을 차지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군부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만, 2021년 2월1일이 위 총선에 따른 의회 개원 예정일이었고,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미얀마에서는 의회에서 대통령 등을 선출하게 되어 있어 현 집권당의 재집권이 확실시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는 같은 날 아웅산 수치(Aung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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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관련 최신 법령 및 시사점

    [2021.03.10.] 그간 FTA와 BIT 등의 활발한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외국인으로 하여금 자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경제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며, 이에 따라 전세계 각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시장 개방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동하는 것이 ‘국가안보’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자율화 관련 국제협정에 항상 포함되는 것이 ‘국가안보 예외조항’이며,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이 국가안보를 위한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자국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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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 허용

    [2021.03.10] 1.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의 개정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2021. 1. 19. 시행예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되었습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의 개정 배경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취득한 토지는 토지주가 직접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종래 국토교통부(전 건설교통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은 허가받은 자가 직접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 허가받은 내용대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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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News Alert

    [2021.01.12.] 입법 추진 단계부터 많은 논란이 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안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I. 주요 내용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고, 중대산업재해는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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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21년 1월 법률동향

    [2021.01.04.] <플랫폼경제영역의 반독점지침(의견수렴안)>의 제정 2020년 11월 10일,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플랫폼경제영역에서의 독점행위에 관한 예방 및 제지와 플랫폼경제영역 사업자의 법에 따른 경영 및 온라인경제의 지속적인 건강한 발전을 위해 "플랫폼경제분야의 반독점지침(의견수렴안)"(이하 "지침")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자, 원료약 분야 이후 또 다른 특정한 분야에 대한 반독점지침으로서 플랫폼, 플랫폼경제, 플랫폼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는 물론, 관련시장 범위의 획정, 플랫폼의 반독점행위유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고 나아가 반독점행위유형인 독점합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경영자집중, 행정적 독점행위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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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조사를 위한 조사면담 시 실무상 유의사항

    [2021.01.04.]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비롯한 비위행위에 관한 사내조사가 매우 활발합니다. 그리고 사내조사 과정에서는 감사팀, 인사부서, 조사 T/F 등 조사주체에 의해 징계혐의자, 제보자, 대상사안에 관련된 임직원, 협력업체 임직원 등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면담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조사면담 결과는 징계,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조치를 위한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면담은 내부조사 핵심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문 경험에 따르면, 조사주체와 대상자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조사면담 특성상,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와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특히 면담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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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범위

    [2021.01.04.] I. 사안의 개요 1. 사건의 경위 (1) 소외 1(2001. 9. 9. 사망)의 자녀들인 원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2017. 12. 7. 소외 1 소유였던 부동산(이하, 구분하여 '이 사건 제1, 2 부동산'과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원고 소유로 하고 원고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28,900,7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 합니다)을 받았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은 2017. 12. 30. 확정되었습니다. (2) 피고 2는 2018. 3. 1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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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임러(벤츠)가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했다는 독일 판결

    [2020.11.09.]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Mannheim Regional Court)은 2020. 8. 18. Nokia Oyj(“노키아”)가 Daimler AG(“다임러”, 벤츠 브랜드를 생산하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다임러에 독일 전역에서 판매금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다임러는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노키아는 공탁금을 걸고 다임러의 해당 기술을 사용한 차량의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으나, 공탁금 규모가 70억 유로(약 9조 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판매금지명령이 실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통신 기술 업체가 자동차 회사에 로열티를 요구한 사건으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쟁점이 다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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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무부, 이란산 석유제품의 판매에 관여한 외국기업 제재 부과

    [2020.11.09.]  2020년 9월 3일,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은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및 석유제품의 선적과 판매에 관여한 11개 단체 및 개인 3인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하였습니다. 그간 미국 정부는 이란산 석유화학제품과 석유제품의 판매가 이란의 현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고, 이란 정권이 이러한 수입을 얻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과된 이번 제재 조치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법령을 회피하여 석유화학제품 또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데에 기여한 이란 및 외국의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이번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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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기업결합신고의 필요성에 관한 몇 가지 오해

    [2020.11.09.] 중국의 반독점 정책 실시 및 법 집행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SAMR”)은 2018년 3월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32건의 기업결합 미신고 사건에 대해 처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처벌 건수는 2014년 이후 공개된 전체 미신고 사건 중에서 5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기업결합 미신고 사건에 대한 중국 감독당국의 조사 및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결합신고 관련 실무상 기업들이 중국법상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자주 오해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합작회사(JV) 신설시 기업결합신고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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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분쟁 시 보전처분 관련 실무적 유의사항

    [2020.11.09.] 들어가며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길 희망하는 국내기업들은 사업실패로 인한 투자손실리스크를 가능한 낮추기 위하여 현지업체와의 Joint Venture 및 Joint Operation을 선호합니다. 국내건설사의 경우 법인이 아닌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고 현지 건설사와의 Joint Operation을 통해 수주한 물량의 시공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현지 사업파트너와 Joint Venture 및 Joint Operation을 진행할 경우, 현지 사업파트너는 분쟁해결관할은 인도네시아 법원 또는 인도네시아 국립중재위원회(Badan Arbitrase National Indonesia), 준거법은 인도네시아법을 주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국내기업의 경우 협상력 부재로 인하여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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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과실 없이 신고하지 못한 회생채권의 처리

    [2020.11.09.] I. 사안의 개요1) (1) 피고(임차인)는 2011. 4. 18. 원고(임대인)와 원고 소유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상가에서 커피전문점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 대상판결은 반소에 관하여만 판단한바, 이하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은 반소와 관련된 부분만 정리합니다. (2) 한편, 원고는 2012. 12. 17.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 제34조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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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20년 11월 법률동향

    [2020.11.09.]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심의 개시 중국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법초안(이하 "초안"이라고 약칭합니다)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개인정보법 체계는 그동안 형법, 네트워크 보안법, 전자상거래관련법 등에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에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법이 정식 심의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개인정보법의 제정은 인터넷 공간, 빅데이터 시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역점을 두어 디지털 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초안은 민감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특별한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민감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보주체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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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PPP 법률 제정

    [2020.09.04.]  1. PPP 법률의 제정 베트남 국회는 지난 6월 18일 베트남 최초의 Law on Public Private Partnership Investment Form, 이하 "PPP 법률")을 제정하였고 동 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PPP 법률은 한국의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대응하는 법률로서,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반하여 신흥국으로서 만성적인 재정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민간(외국투자자 포함)의 자본과 기술을 유인하여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제정 PPP 법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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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20년 9월 법률동향

    [2020.09.04.]  중국 기업 설립 과정의 원스톱 서비스 인터넷 플랫폼화 추진 중국의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공안부,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주택도농건설부, 세무총국 등의 부서는 '최근 기업설립 서비스를 진일보 업그레이드 하는 것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라고 약칭) 를 반포하였습니다. 통지의 주요 내용은 2020년 말까지 기업 설립에 관한 플랫폼인 '일망통반'을 구축하여 전국 각지에서 기업의 설립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전자 영업집조, 전자 세금계산서, 전자인감 어플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융합하여 일망통반 플랫폼을 통해 기업등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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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대표 핀테크기업 와이어카드의 몰락과 그 후폭풍의 중심에 선 연방금융감독청

    [2020.09.04.] 2020년 8월 현재까지 독일을 가장 뜨겁게 달군 사회적 이슈는 단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과 확산입니다. 오죽하면 독일 국영방송의 대표뉴스인 Tagesschau가 매일 코로나 뉴스로 방송을 시작하는 것을 두고 Coronaschau로 프로그램명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을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올해 6월말과 7월초 해당 방송의 주요뉴스 자리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으로부터 뺏은 사건이 있으니, 바로 독일의 잘 나가던 핀테크 기업 와이어카드(Wirecard AG)의 파산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입니다. 와이어카드 사건의 요약 와이어카드는 1999년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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