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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거래 활동 신고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발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거래 활동 신고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발표

    [2019.09.02.]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 이하 "중앙은행")은 2019년 1월 7일 제21/2/PBI/2019호 외환거래 내역 신고에 관한 새로운 규제(이하 "PBI 2/2019")를 발표했습니다. PBI 2/2019 도입을 통해 위험분담거래(risk participation transactions)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을 위한 새로운 외환 거래 활동 신고 범위가 도입됩니다. PBI 2/2019 발표 이후, 중앙은행 운영위원회(Board of Governors)는 2019년 2월 28일 역외대출 및 위험분담거래 형식으로 발생하는 외환 거래 활동 신고에 관한 제21/4/PADG/2019호 운영위원회 규제(이하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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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2019년도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공표와 시사점

    중국의 2019년도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공표와 시사점

    [2019.09.02.]  Ⅰ. 서론 1. 2019년 6월 30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자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9년)(이하 “2019년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약칭함)을 공포하였습니다. 외상투자진입에 관한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규제되는 업종을 정하고 있는데, 2013년도 상해 자유무역구에서 처음으로 190개 항목으로 시행된 이후에, 2015년 93개, 2017년 63개, 2018년 48개 항목으로 계속 축소되어 왔으며데, 이번에 다시 40개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9년)을 공포하여 자유무역시험구(통칭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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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19년 9월 중국법률동향

    [2019.09.02.] 중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 조례(안) 반포 최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의 주도로 관련 부서들이 연합하여 비즈니스 환경 개선 조례(의견 수렴안)(이하 "조례안"이라고 약칭함)을 반포하고 사회 일반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 7장 68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관한 세 가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생산요소투입주도"에서 "시장의 효율높은 운행"으로의 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즉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최근까지 값싼 노동력과 토지의 국유화에 기초한 낮은 생산 비용을 주무기로 경제발전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경제 발전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정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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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브렉시트가 분쟁해결절차에 미치는 영향

    [2019.09.02.] 영국과 유럽연합은 2019. 10. 31.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앞두고 자신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른바 노딜(No-Deal) 브렉시트도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경한 입장이 이어짐에 따라 영국 안팎에서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브렉시트가 이루어질 경우, 분쟁해결절차의 관점에서 보면 브렉시트는 크게 준거법, 관할 및 판결 집행에 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준거법과 관할의 문제는 주로 유럽연합 회원국 국적의 개인과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영국을 포함하여 유럽연합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판결 집행의 문제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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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

    [2019.09.02.] 1. 들어가며 대법원은 최근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에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배당절차에 참가하였으나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각각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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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개인정보 유출행위’와 관련하여

    [2019.09.02.] 회사의 대표 A는 직원 B가 퇴직하면서 두고 간 서류 중 B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얼굴 사진, 주소, 전화번호 등)를 지역 유력인사인 C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사대표 A는 ‘사무실 내 방치된 B의 짐을 정리하던 중 찾은 서류를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하였으나, 검찰은 ‘A가 B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개인정보 누설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2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한 1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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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ACVA 규정을 비롯한 관세평가 고시 개정

    관세청, ACVA 규정을 비롯한 관세평가 고시 개정

    [2019.09.02.]  [각주 1]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해외 모회사와 국내 자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 2019년 7월 1일, 관세청은 최근 상위 법령(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및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관세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청고시(“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ACVA의 안정성이 더욱 강화되어 최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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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감면 추징 사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감면 추징 사례

    [2019.09.02.]  1.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 관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단지 등에서 신축 및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과 그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8조).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2. 최근 감면 추징 사례 종래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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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과 추심채권자의 지위

    [2019.09.02.]  1. 들어가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일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추심채권자는 승계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81조, 제82조),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추심채권자가 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31조)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 및 추심명령은 어디까지나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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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변호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IBA 연차총회, ‘율촌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

    세계 변호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IBA 연차총회, ‘율촌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

    [2019.09.02.]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연차총회가 오는 9월 22일부터 6일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1947년에 창설된 IBA는 160개국 80,000여 명의 개인 회원과 200여개의 법조 단체가 회원으로 가압되어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법조인 단체로, 일 년에 한 번 열리는 연차총회를 통해 세계 법조인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IBA 연차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으로, 아시아에서도 일본과 인도, 싱가포르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총회 기간 동안 전세계에서 통상 5,000~7,000명의 변호사들이 모이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고, 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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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Legal Updates

    미얀마 Legal Updates

    [ 2019.07.02. ] 1. 사업개시 전 환차손익 비과세 외국 투자자가 미얀마 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한 후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환율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환차익 내지 환차손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국세청(Internal Revenue Department)은 2019년 4월 8일자 유권해석(Interpretation Statement No.4/2019)을 통해 이렇게 발생한 환차손익은 세무 목적상으로는 회사에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을 증가시키지 않고, 반대로 환차손이 발생하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을 감소시키지도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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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OJK)의 금융회사 관련 신설 규정 발효

    금융감독원(OJK)의 금융회사 관련 신설 규정 발효

    [ 2019.07.02. ]  2018년 12월 28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이하 "금융감독청")은 금융회사의 사업활동에 대한 제35/POJK.05/2018호 새로운 금융감독청 규제(이하 "POJK 35/2018")를 발표하였으며, 이 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기존 규제가 폐지됩니다. · 금융회사의 사업활동에 관한 제29/POJK.05/2014호 금융감독청 규제 (이하 "POJK 29/2014") · 금융회사의 모범적인 지배구조에 관한 제30/POJK.05/2014호 금융감독청 규제 제49조 · 금융회사의 자동차 파이낸싱(Motor Vehicle Financing)의 계약금 비율에 관한 제47SEO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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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법원, 처음으로 한국 판결을 승인하여 집행력 부여

    [ 2019.07.02. ]  1. 들어가며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한 국가의 사법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외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집행하려면 그 국가에서 외국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 판결의 승인은 외국 판결이 그 국가 법원의 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취득하여 외국 판결에서 확정된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그 국가 법원에서도 확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법원은 이제까지 외국 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서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법원은 이번 결정 전까지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판결 중 2016년 12월 9일 싱가포르 판결 및 2017년 6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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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인류유전자원관리조례의 시행과 시사점

    [ 2019.07.02. ] Ⅰ. 서론 “중화인민공화국 인류유전자원관리조례”(이하 “조례”라고 약칭함)가 2019년 3월 20일 국무원 제41차 상무회의를 통과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2018년 10월에 다국적 제약회사가 중국의 병원과 진행한 공동 협력 프로젝트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일부 인류유전자원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유출되지 않은 유전자원과 관련된 정보들의 폐기 및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1998년에 반포 시행중인 인류유전자관리잠행방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내려진 것인데, 본 조례가 시행되면 해당 잠행방법은 동시에 폐지됩니다. 본 조례는 특히 유전자 정보의 이용과 관련된 외국과의 합작에 관하여 많은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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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개인정보 해외이전 안전평가 방법 의견 수렴안의 공표와 시사점

    [ 2019.07.02. ] Ⅰ. 서론 2019년 6월 13일 중국의 국가 네트워크 정보사무처는 “개인정보 해외이전 안전평가방법(의견수렴안)”(이하 “방법(안)”이라고 약칭함)을 공표하고 2019년 7월 13일까지 일반의 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본 방법(안)은 데이터의 해외이전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안전법(??安全法)등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의 안전평가와 해당 정보의 이전 주체인 네트워크 운영자와 수령자의 책임과 의무,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7년 4월 “개인정보와 중요데이터 해외이전 안전평가방법”(이하 “구 방법”이라고 약칭함)이 반포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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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중국법률동향

    [ 2019.07.02. ]  중국 문화산업촉진법 초안의 의견수렴안 공표 중국 문화관광부는 2019년 6월 28일 문화산업촉진법 초안(이하 "초안"이라고 약칭합니다)을 공표하고 2019년 7월 28일까지 의견수렴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초안은 모두 9장 75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화산업의 범위, 문화산업발전의 방침, 정부 각 부문의 문화산업 발전 추진에 있어서의 직무분담, 문화산업의 발전 촉진을 위한 조직 건설과 융합 발전, 창작생산, 문화기업, 문화시장, 인재보장, 과학기술 지원, 금융재무, 법률책임 등과 같은 내용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 규정한 문화산업이란 문화를 핵심 컨텐츠로 하여 진행되는 문화상품의 창작, 생산, 전파,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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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s)과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 2019.07.02. ]  Ⅰ. 들어가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s, 이하 "CG")이란, 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자가 자신의 사리사욕이 아닌 회사가 지향하는 바를 좇아 회사의 이익을 앞세우도록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영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이 기업들로 하여금 채택할 수 있도록 마련한 규준입니다.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이하 "SS")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 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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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결의에서 기권한 이사는 결의에 찬성한 자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소개

    [ 2019.07.02. ]  1. 들어가며 대법원은 최근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서 기권을 행사하였으나 이사회 의사록에 이의한 기재가 없는 경우, 이를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손해배상(기) 사건, 이하 “대상판결”).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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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리스물건의 하자에 관한 금융리스업자의 책임 범위

    [ 2019.07.02. ]  감사원은 2019. 5. 2. 2018년 말 입주예정인 수도권 등 소재 아파트 191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측정 결과 약정된 층간소음 차단성능에 미치지 못하거나 최소 성능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곳이 전체 세대의 약 96% 및 60%에 각 이른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결과의 근본적인 이유로 바닥구조 인정제도, 자재 선정, 시공 등 층간소음 관련 구조물 전반에 이어진 부실 등을 지목하였는데,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 전(全)단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감독 제도를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1. 국토교통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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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층간소음 관련 시공관리 점검 및 납품자재 품질점검 대폭 강화방침 발표

    [ 2019.07.02 ] 감사원은 2019. 5. 2. 2018년 말 입주예정인 수도권 등 소재 아파트 191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측정 결과 약정된 층간소음 차단성능에 미치지 못하거나 최소 성능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곳이 전체 세대의 약 96% 및 60%에 각 이른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결과의 근본적인 이유로 바닥구조 인정제도, 자재 선정, 시공 등 층간소음 관련 구조물 전반에 이어진 부실 등을 지목하였는데,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 전(全)단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감독 제도를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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