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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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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21년 1월 법률동향

    [2021.01.04.] <플랫폼경제영역의 반독점지침(의견수렴안)>의 제정 2020년 11월 10일,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플랫폼경제영역에서의 독점행위에 관한 예방 및 제지와 플랫폼경제영역 사업자의 법에 따른 경영 및 온라인경제의 지속적인 건강한 발전을 위해 "플랫폼경제분야의 반독점지침(의견수렴안)"(이하 "지침")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자, 원료약 분야 이후 또 다른 특정한 분야에 대한 반독점지침으로서 플랫폼, 플랫폼경제, 플랫폼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는 물론, 관련시장 범위의 획정, 플랫폼의 반독점행위유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고 나아가 반독점행위유형인 독점합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경영자집중, 행정적 독점행위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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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조사를 위한 조사면담 시 실무상 유의사항

    [2021.01.04.]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비롯한 비위행위에 관한 사내조사가 매우 활발합니다. 그리고 사내조사 과정에서는 감사팀, 인사부서, 조사 T/F 등 조사주체에 의해 징계혐의자, 제보자, 대상사안에 관련된 임직원, 협력업체 임직원 등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면담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조사면담 결과는 징계,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조치를 위한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면담은 내부조사 핵심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문 경험에 따르면, 조사주체와 대상자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조사면담 특성상,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와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특히 면담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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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범위

    [2021.01.04.] I. 사안의 개요 1. 사건의 경위 (1) 소외 1(2001. 9. 9. 사망)의 자녀들인 원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2017. 12. 7. 소외 1 소유였던 부동산(이하, 구분하여 '이 사건 제1, 2 부동산'과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원고 소유로 하고 원고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28,900,7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 합니다)을 받았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은 2017. 12. 30. 확정되었습니다. (2) 피고 2는 2018. 3. 1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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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임러(벤츠)가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했다는 독일 판결

    [2020.11.09.]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Mannheim Regional Court)은 2020. 8. 18. Nokia Oyj(“노키아”)가 Daimler AG(“다임러”, 벤츠 브랜드를 생산하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다임러에 독일 전역에서 판매금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다임러는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노키아는 공탁금을 걸고 다임러의 해당 기술을 사용한 차량의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으나, 공탁금 규모가 70억 유로(약 9조 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판매금지명령이 실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통신 기술 업체가 자동차 회사에 로열티를 요구한 사건으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쟁점이 다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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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무부, 이란산 석유제품의 판매에 관여한 외국기업 제재 부과

    [2020.11.09.]  2020년 9월 3일,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은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및 석유제품의 선적과 판매에 관여한 11개 단체 및 개인 3인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하였습니다. 그간 미국 정부는 이란산 석유화학제품과 석유제품의 판매가 이란의 현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고, 이란 정권이 이러한 수입을 얻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과된 이번 제재 조치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법령을 회피하여 석유화학제품 또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데에 기여한 이란 및 외국의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이번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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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기업결합신고의 필요성에 관한 몇 가지 오해

    [2020.11.09.] 중국의 반독점 정책 실시 및 법 집행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SAMR”)은 2018년 3월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32건의 기업결합 미신고 사건에 대해 처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처벌 건수는 2014년 이후 공개된 전체 미신고 사건 중에서 5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기업결합 미신고 사건에 대한 중국 감독당국의 조사 및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결합신고 관련 실무상 기업들이 중국법상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자주 오해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합작회사(JV) 신설시 기업결합신고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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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분쟁 시 보전처분 관련 실무적 유의사항

    [2020.11.09.] 들어가며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길 희망하는 국내기업들은 사업실패로 인한 투자손실리스크를 가능한 낮추기 위하여 현지업체와의 Joint Venture 및 Joint Operation을 선호합니다. 국내건설사의 경우 법인이 아닌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고 현지 건설사와의 Joint Operation을 통해 수주한 물량의 시공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현지 사업파트너와 Joint Venture 및 Joint Operation을 진행할 경우, 현지 사업파트너는 분쟁해결관할은 인도네시아 법원 또는 인도네시아 국립중재위원회(Badan Arbitrase National Indonesia), 준거법은 인도네시아법을 주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국내기업의 경우 협상력 부재로 인하여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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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과실 없이 신고하지 못한 회생채권의 처리

    [2020.11.09.] I. 사안의 개요1) (1) 피고(임차인)는 2011. 4. 18. 원고(임대인)와 원고 소유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상가에서 커피전문점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 대상판결은 반소에 관하여만 판단한바, 이하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은 반소와 관련된 부분만 정리합니다. (2) 한편, 원고는 2012. 12. 17.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 제34조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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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20년 11월 법률동향

    [2020.11.09.]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심의 개시 중국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법초안(이하 "초안"이라고 약칭합니다)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개인정보법 체계는 그동안 형법, 네트워크 보안법, 전자상거래관련법 등에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에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법이 정식 심의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개인정보법의 제정은 인터넷 공간, 빅데이터 시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역점을 두어 디지털 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초안은 민감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특별한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민감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보주체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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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PPP 법률 제정

    [2020.09.04.]  1. PPP 법률의 제정 베트남 국회는 지난 6월 18일 베트남 최초의 Law on Public Private Partnership Investment Form, 이하 "PPP 법률")을 제정하였고 동 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PPP 법률은 한국의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대응하는 법률로서,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반하여 신흥국으로서 만성적인 재정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민간(외국투자자 포함)의 자본과 기술을 유인하여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제정 PPP 법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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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20년 9월 법률동향

    [2020.09.04.]  중국 기업 설립 과정의 원스톱 서비스 인터넷 플랫폼화 추진 중국의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공안부,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주택도농건설부, 세무총국 등의 부서는 '최근 기업설립 서비스를 진일보 업그레이드 하는 것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라고 약칭) 를 반포하였습니다. 통지의 주요 내용은 2020년 말까지 기업 설립에 관한 플랫폼인 '일망통반'을 구축하여 전국 각지에서 기업의 설립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전자 영업집조, 전자 세금계산서, 전자인감 어플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융합하여 일망통반 플랫폼을 통해 기업등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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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대표 핀테크기업 와이어카드의 몰락과 그 후폭풍의 중심에 선 연방금융감독청

    [2020.09.04.] 2020년 8월 현재까지 독일을 가장 뜨겁게 달군 사회적 이슈는 단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과 확산입니다. 오죽하면 독일 국영방송의 대표뉴스인 Tagesschau가 매일 코로나 뉴스로 방송을 시작하는 것을 두고 Coronaschau로 프로그램명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을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올해 6월말과 7월초 해당 방송의 주요뉴스 자리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으로부터 뺏은 사건이 있으니, 바로 독일의 잘 나가던 핀테크 기업 와이어카드(Wirecard AG)의 파산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입니다. 와이어카드 사건의 요약 와이어카드는 1999년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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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미경쟁당국의 법집행 동향

    [미국] 코로나19 관련 미경쟁당국의 법집행 동향

    [2020.09.04] 1. 개요 미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와 미법무부(이하 "DOJ")는 2020. 3. 13. 미연방정부의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기업결합신고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일반인들의 심의절차 참관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FTC와 DOJ는 2020. 3. 24. 공동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경쟁법 집행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였고, 2020. 3. 26. FTC 위원장 특별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예고하였습니다. 2.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미경쟁당국의 법집행 기준 및 방향 가. 경쟁법 집행 관련 FTC-DOJ 공동성명 FTC와 DOJ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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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소개] 손해배상(기) · 건물인도등

    [ 2020.09.04. ]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I. 사안의 개요 (1) 원고(임차인)는 2010. 10. 1. 피고(임대인)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235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0. 8.부터 2012. 10. 7.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상가를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2) 원고는 2012. 10. 7. 피고와 차임을 월 255만 원, 계약기간을 2014. 10. 7.까지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4. 10.경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3) 원고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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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 2020.07.06. ] 지주회사 체제의 건전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20. 6. 9.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사항은 ▲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의 자회사 간 공동출자 금지, ▲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대상 상품용역 대규모내 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등입니다. 위 개정안 중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관련된 규정은 공포 후 2020. 7. 1.부터, 그 밖의 시행령 개정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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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코로나 19관련 사업장 복귀에 따른 노무 이슈 동향

    [ 2020.07.06. ] 지난 3월 13일 코로나 19 관련 국가 비상상태가 선포된 이후 약 3개월 동안 미국 대다수의 주(State)는 필수사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을 대폭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6월 말로 접어든 현 시점에도 미국 전역 기준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가 235만명, 사망자가 12만 2천여명에 이르고 일일 신규 확진자 역시 약 3만 5천명에 달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경제활동을 무기한 제한할 수 없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뉴욕, 캘리포니아 등 대다수 주들은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미국 정부는 코로나 19의 지속적인 확진자 수 증가는 코로나 19 검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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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창고 화재 사건 발생 시 법률이슈

    [ 2020.07.06. ] 2020. 4. 29. 경기도 이천시의 한 대형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고 발생 불과 약 1주일 전인 2020. 4. 21.에도 경기도 군포시의한 대형 물류창고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하여 약 220억 원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 물류창고에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인적 피해는 물론이고 관련 기업의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언론의 큰 관심을 받게 되고,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국민적 지탄을 받아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 등 막대한 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규제를 받을 수도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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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020.07.06. ] I. 사안의 개요 원고는 A(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인데 본래 B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는 B의 사망 후 A와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 후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7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은 A의, 나머지 7분의 6 지분은 피고의 공유로 각 경정하는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공유지분의 최저매각가격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압류 채권에 우선하는 부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산되었고 이에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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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der Trading Prohibition Act 법안의 주요 내용 소개

    [ 2020.07.06. ] Insider Trading Prohibition Act (ITPA)는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첫 연방법안으로서 2019년 12월 하원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하여(찬성 410, 반대 13) 현재 상원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에서 위 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나, 만약 그대로 통과된 후 대통령의 비준을 받아 정식 법이 되는 경우 지금까지 판례법 위주로 형성된 내부자거래 규제 중 각 법원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입법으로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현재 증권법 분야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법안 중 하나입니다. 이하에서는 ITPA 법안이 마련된 배경과 그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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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중국 법률동향

    [ 2020.07.06. ] 2020년 중국 양회 정부업무보고 주요 내용 소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순연되었던 2020년 중국 양회(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대회)가 2020년 5월 28일에 폐막되었습니다. 한편 2020년 양회는 중국의 2020년 1사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8%를 기록하면서 중국 국내에 큰 충격을 안겨준 상황에서 개최된 것으로 양회에서는 기존에 추진해 온 '여섯 가지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여섯 가지의 보장'을 강조하였습니다. 여섯 가지 의 안정이란 구체적으로는 취업안정, 금융안정, 외국무역의 안정, 외국투자 의 안정, 투자의 안정, 안정된 예측가능성을 의미하고, 여섯 가지의 보장이란 2020년 4월 17일에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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