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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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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Legal Updates

    미얀마 Legal Updates

    [ 2019.07.02. ] 1. 사업개시 전 환차손익 비과세 외국 투자자가 미얀마 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한 후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환율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환차익 내지 환차손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국세청(Internal Revenue Department)은 2019년 4월 8일자 유권해석(Interpretation Statement No.4/2019)을 통해 이렇게 발생한 환차손익은 세무 목적상으로는 회사에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을 증가시키지 않고, 반대로 환차손이 발생하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을 감소시키지도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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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OJK)의 금융회사 관련 신설 규정 발효

    금융감독원(OJK)의 금융회사 관련 신설 규정 발효

    [ 2019.07.02. ]  2018년 12월 28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이하 "금융감독청")은 금융회사의 사업활동에 대한 제35/POJK.05/2018호 새로운 금융감독청 규제(이하 "POJK 35/2018")를 발표하였으며, 이 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기존 규제가 폐지됩니다. · 금융회사의 사업활동에 관한 제29/POJK.05/2014호 금융감독청 규제 (이하 "POJK 29/2014") · 금융회사의 모범적인 지배구조에 관한 제30/POJK.05/2014호 금융감독청 규제 제49조 · 금융회사의 자동차 파이낸싱(Motor Vehicle Financing)의 계약금 비율에 관한 제47SEO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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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법원, 처음으로 한국 판결을 승인하여 집행력 부여

    [ 2019.07.02. ]  1. 들어가며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한 국가의 사법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외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집행하려면 그 국가에서 외국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 판결의 승인은 외국 판결이 그 국가 법원의 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취득하여 외국 판결에서 확정된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그 국가 법원에서도 확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법원은 이제까지 외국 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서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법원은 이번 결정 전까지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판결 중 2016년 12월 9일 싱가포르 판결 및 2017년 6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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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인류유전자원관리조례의 시행과 시사점

    [ 2019.07.02. ] Ⅰ. 서론 “중화인민공화국 인류유전자원관리조례”(이하 “조례”라고 약칭함)가 2019년 3월 20일 국무원 제41차 상무회의를 통과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2018년 10월에 다국적 제약회사가 중국의 병원과 진행한 공동 협력 프로젝트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일부 인류유전자원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유출되지 않은 유전자원과 관련된 정보들의 폐기 및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1998년에 반포 시행중인 인류유전자관리잠행방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내려진 것인데, 본 조례가 시행되면 해당 잠행방법은 동시에 폐지됩니다. 본 조례는 특히 유전자 정보의 이용과 관련된 외국과의 합작에 관하여 많은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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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개인정보 해외이전 안전평가 방법 의견 수렴안의 공표와 시사점

    [ 2019.07.02. ] Ⅰ. 서론 2019년 6월 13일 중국의 국가 네트워크 정보사무처는 “개인정보 해외이전 안전평가방법(의견수렴안)”(이하 “방법(안)”이라고 약칭함)을 공표하고 2019년 7월 13일까지 일반의 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본 방법(안)은 데이터의 해외이전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안전법(??安全法)등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의 안전평가와 해당 정보의 이전 주체인 네트워크 운영자와 수령자의 책임과 의무,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7년 4월 “개인정보와 중요데이터 해외이전 안전평가방법”(이하 “구 방법”이라고 약칭함)이 반포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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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중국법률동향

    [ 2019.07.02. ]  중국 문화산업촉진법 초안의 의견수렴안 공표 중국 문화관광부는 2019년 6월 28일 문화산업촉진법 초안(이하 "초안"이라고 약칭합니다)을 공표하고 2019년 7월 28일까지 의견수렴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초안은 모두 9장 75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화산업의 범위, 문화산업발전의 방침, 정부 각 부문의 문화산업 발전 추진에 있어서의 직무분담, 문화산업의 발전 촉진을 위한 조직 건설과 융합 발전, 창작생산, 문화기업, 문화시장, 인재보장, 과학기술 지원, 금융재무, 법률책임 등과 같은 내용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 규정한 문화산업이란 문화를 핵심 컨텐츠로 하여 진행되는 문화상품의 창작, 생산, 전파,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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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s)과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 2019.07.02. ]  Ⅰ. 들어가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s, 이하 "CG")이란, 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자가 자신의 사리사욕이 아닌 회사가 지향하는 바를 좇아 회사의 이익을 앞세우도록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영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이 기업들로 하여금 채택할 수 있도록 마련한 규준입니다.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이하 "SS")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 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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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결의에서 기권한 이사는 결의에 찬성한 자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소개

    [ 2019.07.02. ]  1. 들어가며 대법원은 최근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서 기권을 행사하였으나 이사회 의사록에 이의한 기재가 없는 경우, 이를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손해배상(기) 사건, 이하 “대상판결”).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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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리스물건의 하자에 관한 금융리스업자의 책임 범위

    [ 2019.07.02. ]  감사원은 2019. 5. 2. 2018년 말 입주예정인 수도권 등 소재 아파트 191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측정 결과 약정된 층간소음 차단성능에 미치지 못하거나 최소 성능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곳이 전체 세대의 약 96% 및 60%에 각 이른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결과의 근본적인 이유로 바닥구조 인정제도, 자재 선정, 시공 등 층간소음 관련 구조물 전반에 이어진 부실 등을 지목하였는데,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 전(全)단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감독 제도를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1. 국토교통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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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층간소음 관련 시공관리 점검 및 납품자재 품질점검 대폭 강화방침 발표

    [ 2019.07.02 ] 감사원은 2019. 5. 2. 2018년 말 입주예정인 수도권 등 소재 아파트 191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측정 결과 약정된 층간소음 차단성능에 미치지 못하거나 최소 성능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곳이 전체 세대의 약 96% 및 60%에 각 이른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결과의 근본적인 이유로 바닥구조 인정제도, 자재 선정, 시공 등 층간소음 관련 구조물 전반에 이어진 부실 등을 지목하였는데,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 전(全)단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감독 제도를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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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대법원 온라인 사건 관리 시스템 도입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대법원 온라인 사건 관리 시스템 도입

    [ 2019.05.03 ]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온라인 법원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법원 행정에 관한 Supreme Court Regulation No. 3/2018(이하 "대법원 규정 제 3/2018")을 입법 하였습니다. 대법원 규정 제 3/2018은 시대에 뒤떨어진 기존 법원 행정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관리하여 인도네시아 국민 및 외국인에게 보다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대법원 규정 3/2018로 인하여 새로이 도입되는 온라인 사건 관리 시스템(이하 "E-Court 시스템")은 소제기, 항소, 답변서 제출, 소환장 송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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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외상투자법 제정, 2020년 1월 1일 시행

    [2019.05.03] Ⅰ. 외상투자법의 입법경과 2019년 3월 15일 제13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는 오랜 기간 동안 주목을 받아 오던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이하 “본법”이라고 약칭합니다)을 드디어 표결 통과시켰습니다. 본 법은 총칙, 외상투자에 대한 촉진, 보호, 관리, 법률책임, 부칙 등 모두 6개 장 42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2018년 12월 2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반포한 초안과 비교하면 3개 조항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본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Ⅱ. 외상투자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가. 외상투자의 정의 : 외상투자는 외국의 자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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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중국 법률동향

    [2019.05.03] 1. 중국 2019년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 반포 중국의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라 약칭함)는 2019년도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2019년본, 의견수렴안)을 반포하고 일반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본 목록은 산업을 장려류, 제한류, 도태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장려류와 도태류에 각각 블록체인 서비스와 가상화폐 채굴에 관한 업종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려류 목록의 정보산업항목 제46항은 빅데이터, 클라우딩 컴퓨터, 정보기술서비스와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내의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고, 도태류의 16대 분류인 낙후생산공예장비 분류 중에 가상화폐의 채굴과 관련된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2016년 10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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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ign Corruption Practices Act (FCPA) Corporate Enforcement Policy 개정

    [2019.05.03.] FCPA는 미국 내외에서 발생하는 부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정된 연방 법률입니다. 국제 무역을 하거나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동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내용 및 취지는 물론 구체적인 적용범위, 절차적인 요건, 위반 시 불이익 등의 자세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느 법률과 마찬가지로 FCPA 역시 추상적인 규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에, 미국 Department of Justice (DOJ)는 FCPA 적용의 Guideline을 정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Guideline 중 하나가 바로 FCPA Corporate Enforcement Policy 인데, 최근 FCPA Corporate Enforcement P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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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2019.05.03] 1. 들어가며 하자 있는 물건을 구입한 매수인은 민법 제570조 내지 제576조에 따라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민법 제109조에 근거하여 당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위 두 가지 권리를 함께 행사할 수 있는지, 하나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① 경합이 인정되지 않고,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착오 취소는 부정된다는 견해와, ②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통상 위 ① 견해가 통설 내지는 다수설로 소개되어 왔으나 두 가지 책임이 경합된다는 위 ② 견해를 취하는 학자들도 결코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대법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으나, 대상판결을 통해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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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의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규정 발행 및 샌드박스 규제 체제 설립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의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규정 발행 및 샌드박스 규제 체제 설립

    [ 2019.03.12. ] I. 들어가며 인도네시아는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최근 샌드박스 규제 체제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인도네시아의 핀테크 기술 (이하 "핀테크") 분야는 아래의 두 기관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i) 인도네시아중앙은행(Bank Indonesia, 이하 "BI") -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이머니(e-money), 이월렛(e-wallet) 등과 같은 지불 시스템 규제; 및 (ii)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 (Otoritas Jasa Keuangan, 이하 "OJK") - 핀테크 관련 대출 및 핀테크에 관한 기타 사항에 대한 규제 OJK는 피어-투-피어(peer-to-peer) 방식의 대출을 해당 규정(OJ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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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중국 법률동향

    [ 2019.03.12. ] 개인정보 보안규범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안 반포 중국의 전국 정보보안 표준화 기술위원회가 정보보안기술 개인정보보안규범(초안) 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이미 2018년 5월 1일부터 개인정보에 관한 국가표준을 시행하고 있는데 보안규범은 개인정보의 수집, 보존, 사용, 공유, 양도, 공개 등과 관련된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개인정보의 수집을 강요할 수 없게 하고, 이용자가 개성화 광고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제3자가 개인정보에 개입하는 경우의 관리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범위와 방법에 있어서 기본업무와 확장업무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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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대법원, 루이지애나 주 임신중절 규제 법률의 효력 발생 중지

    [ 2019.03.12. ]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7일, 루이지애나 주의 이른바 "위험한 임신중절 보호법 개정법률(Act 620)"의 효력 발생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4년에 통과된 위 개정법률은 임신중절을 시행하는 의사들로 하여금 인근 30마일 이내의 병원에 대하여 환자 이송·입원 특권(필요한 경우 해당 병원에 환자를 이송·입원시키고 검사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 admitting privilege)을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표면적인 취지는 임신중절 수술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통과 직후 그 영향을 받게 될 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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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로서 확인소송의 필요성

    [ 2019.03.12. ] I. 들어가며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이를 '기판력'이라고 하는데, 이에 확정 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상태로 10년이 지나면 확정판결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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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통화 거래소의 집금계좌에 대한 입금정지조치를 둘러싼 분쟁

    [ 2019.02.27 ]  1. 분쟁의 배경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 이용자들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당해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시중 은행의 계좌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좌를 통상 집금계좌라고 부릅니다. 종래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보통의 법인계좌를 집금계좌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조금 더 진일보한 방식으로는 각 회원별로 가상계좌를 발급하여 집금계좌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2017. 말경 가상통화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상통화가 불법거래에 이용되고 불법자금이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 되는 등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2017. 12. 28.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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