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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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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외상투자법’ 초안 공표와 시사점

    [ 2019.01.09. ] Ⅰ. 외상투자법의 입법 경과 중국 정부는 2018년 12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외상 투자(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관련 기본법이 될 외상투자법 초안(이하 “신규 초안”이라고 약칭합니다)을 공표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1월에 외국투자법 초안을 공표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거의 4년만에 신규 초안을 공표한 것입니다. 2018년 4월에 개최되었던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대외개방과 관련한 중요한 조치들의 구체적인 시행에 관하여 “조속하게 빠르게”라는 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 28일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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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2019.01.07. ] 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2018. 12. 27.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가 조사·조치의무를 취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의 조치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위 개정안 시행(공포 후 6개월) 전, 취업규칙 및 가이드라인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신고·조사 절차, 피해근로자에 대한 구제방안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 구체적 사항을 제정하고,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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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9.01.07. ] 2018년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의 당초 원안 내용(2018.11. Legal Update)에서 크게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내용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정부 원안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1)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정부 원안보다 낮아진 점, 2) 원청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책임 범위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 중 도급인이 지배하고 관리하는 장소로 한정되었다는 점,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중 일부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겠다는 조항은 삭제되었다는 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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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조세회피방지지침의 시행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 규제 강화

    [ 2019.01.04.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16년 6월 조세회피방지지침(Anti-Tax Avoidance Directive)에 합의하였고, 이를 입법화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여야 합니다. 조세회피방지지침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유럽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세회피방지지침의 내용 및 조세회피방지지침 관련 EU 주요국가의 세법 개정과 조세회피방지지침이 미칠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요약 1. 조세회피방지지침의 도입 배경 → EU는 탈세 및 조세회피에 대응하고, OECD의 BEPS 프로젝트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세회피방지지침을 도입함. 2. 조세회피방지지침의 주된 내용 → 조세회피방지지침의 5가지 최소기준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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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EU 소비자정책 집행 동향 - Airbnb 사례를 중심으로

    [ 2019.01.01. ] 온라인상에서의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 집행 강화 최근 EU집행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의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 간의 협조를 통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EU집행위원회는 2018년 2월 Facebook, Twitter 및 Google+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Social Media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책시키는 조항, 분쟁 발생 시 소비자 거주지에서 소제기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할 것을 권고하고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를 자진하여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EU집행위원회는 범 EU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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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19년 1월 중국 법률동향

    [ 2019.01.01. ]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 실시 중미간 무역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2018년 12월 1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 후, 중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자국내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4일, 국가 발전과 개혁 위원회, 국가 지식재산권국 등 38개 부서는 "지식재산권(특허) 영역에서의 중대한 신용상실 주체에 대한 공동 징계 실시에 관한 합작비망록"을 반포하여 반복적인 특허침해행위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의 신용상실행위를 일반에 공개하고 비행기와 열차 탑승 제한, 사채발행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무원은 2018년 12월 5일 "중화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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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Music Modernization Act 시행

    [ 2019.01.01. ]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8. 10. 11. Music Modernization Act(이하 "MMA") 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MMA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나타난 음악 저작권법 관련 쟁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음악 산업 종사자들은 MMA가 음악 저작물에 대한 로열티 지불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MA는 이전에 의회에 제출된 세 가지 법안이 통합된 것으로,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Title I: Music Modernization Act Title I의 주요 내용은 라이선스 단체를 설립하고, 위 단체가 디지털 음악 서비스 제공 업체에게 Mechanical 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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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방안

    [ 2019.01.01. ] 들어가며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법원은 본안에 관한 판단 없이 형식적 재판인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이처럼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이 되기 때문에, 항소법원이 어떤 경우에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누구에게 송달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기준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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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자상거래법 2019. 1. 1. 부터 시행

    중국 전자상거래법 2019. 1. 1. 부터 시행

    [ 2018.12.27. ] Ⅰ.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중국내 전자 상거래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전자상거래법(이하 “본 법”이라고 약칭합니다)이 2018년 8월 3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보고 2017”에 의하면, 2017년 중국의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29.16조 위안이고, 전자상거래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의 수도 4,2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나아가 상무부의 “전자상거래 13·5 발전규획”에 의하면, 2020년이 되면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12·5 발전 규획시의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40조 위안을 초과하고, 전자상거래 종사자가 5,000만 명에 이르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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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 개정판 반포

    [ 2018.12.27. ] 1. 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 개정판 반포 2018년 12월 25일 중국의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 (이하 “리스트”라고 약칭합니다)를 반포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날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금번 네거티브 리스트의 반포를 통해 중국 시장은 말 그대로 “금지되지 않은 영역은 모두 진출이 가능한” 새로운 혁신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는 신규 진입이 금지되거나 허가를 필요로 한 것으로 리스트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업종, 영역, 업무 등(“업종등”)에 대하여는 신규 진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제도로서, 이미 그 시험버전이 2016년도부터 천진, 상해, 복건성, 광동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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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절차상 하자에 FTA의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과세처분에 제동 걸어

    [ 2018.12.27 ] 율촌은 A사를 대리하여 517억 원 규모의 관세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조세심판원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EU FTA의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은 A사가 B국가로부터 수입한 원유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을 부인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그 처분사유로서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를 ‘非인증수출자’가 작성하였으므로 적정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FTA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주체’와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 유효요건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위 사건의 경우에도 설득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율촌은, 위 사건의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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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 취·등록세 감면혜택 배제사유로 볼 수 없어

    [ 2018.12.27 ] 1. 사실관계 A 주식회사는 2009. 8. 20. 투자 및 임대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B 주식회사를 설립(이하 “이 사건 분할”)하였고, B 주식회사는 2009. 9. 4. 이 사건 분할을 원인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과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분할이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등록세를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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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점주주 여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과점주주 여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 2018.12.27 ]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과점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甲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원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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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아웃 위해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권리포기를 전제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간주취득세 대상 안 돼

    워크아웃 위해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권리포기를 전제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간주취득세 대상 안 돼

    [ 2018.12.27 ]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본문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취득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그 보유 주식 비율이 증가한 만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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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해외임가공과 원산지 검증 이슈 분석

    [ 2018.12.27 ] 1. FTA와 원산지 검증 국가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관세 자유화는 교역을 증진하고 수출입 기업들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출을 증대시켜 국민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상품의 경우 FTA를 체결한 당사국의 원산지로 인정되는 상품에 한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당해 상품의 원산지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FTA 적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FTA 협정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원산지검증”이라고 한다. 원산지검증은 절차적인 분야와 실체적인 분야로 나누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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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외환 형사업무의 최신동향

    관세·외환 형사업무의 최신동향

    [ 2018.12.27 ] 1. 서설 2017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입무역거래 규모는 1조달러(수출 5,739억 달러, 수입 4,781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외환보유액 또한 2018년 7월말 현재 4,024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수출입무역거래 및 외환거래의 규모가 늘어난 만큼 수출입 절차 및 외국환의 지급, 수령 등 절차의 법규준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수출입거래 및 이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를 모니터링하여 밀수출입, 관세포탈 사범 등 수출입거래 절차 위반사범 및 수출입거래와 수반된 외국환거래를 악용한 재산국외도피 등 외환범죄를 적발하는 기관으로서, 수출입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의 경우 관세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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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자상거래법 2019. 1. 1. 부터 시행

    중국 전자상거래법 2019. 1. 1. 부터 시행

    [ 2018.12.27 ] I.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중국내 전자 상거래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전자상거래법(이하 “본 법”이라고 약칭합니다)이 2018년 8월 3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보고 2017”에 의하면, 2017년 중국의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29.16조 위안이고, 전자상거래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의 수도 4,2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나아가 상무부의 “전자상거래 13·5 발전규획”에 의하면, 2020년이 되면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12·5 발전 규획시의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40조 위안을 초과하고, 전자상거래 종사자가 5,000만 명에 이르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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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 개정판 반포

    [ 2018.12.27 ] 1. 네거티브 리스트 2018 년 개정판 반포 2018 년 12 월 25 일 중국의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 (이하 “리스트”라고 약칭합니다)를 반포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날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금번 네거티브 리스트의 반포를 통해 중국 시장은 말 그대로 “금지되지 않은 영역은 모두 진출이 가능한” 새로운 혁신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는 신규 진입이 금지되거나 허가를 필요로 한 것으로 리스트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업종, 영역, 업무 등(“업종등”)에 대하여는 신규 진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제도로서, 이미 그 시험버전이 2016 년도부터 천진, 상해, 복건성,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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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을 강력히 보호하는 법률 개정에 대응하는 인력관리 방안

    영업비밀을 강력히 보호하는 법률 개정에 대응하는 인력관리 방안

    [ 2018.12.24 ] I.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정부는 기술 유출, 아이디어탈취를 강력히 규제해 오던 중, 영업비밀을 강력히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2018. 12. 7.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R&D 인력 등 우수한 임직원의 영입을 통해 노하우 및 기술력을 빠르게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경쟁을 고려할 때,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영업비밀 관련 인력관리 방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물리적 보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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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와 영업비밀을 강력히 보호하는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특허와 영업비밀을 강력히 보호하는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 2018.12.13 ]  I. 배경 정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기술유출, 아이디어탈취를 강력히 규제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대표 법률인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개정되지 않은 채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뿐이어서 현업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 12. 7.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특허와 영업비밀을 강력히 보호하는 내용이 대폭 추가되었는데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I.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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