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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율촌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율촌

    스위스 글렌코어 대리해 페루 광산회사와의 기업결합 종결

    [ 2018.05.02 ] 천연자원 물자 생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스위스 법인 글렌코어인터내셔널 아게(Glencore International AG, 이하 "Glencore")가 페루 광산회사인 볼칸 꼼빠니아 미네라 에스아아(Volcan Compania Minera S.A.A., 이하 "Volcan")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36.92%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국내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발생한 본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율촌은 신고회사 Glencore를 대리하여 기업결합신고를 수행하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KFTC")의 기업결합승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본 건 기업결합은 해외에서 이루어졌으나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사후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였던 건으로, 국내 기업결
    율촌

    호주 투자회사 대리해 환경모니터링회사와의 기업결합 종결

    [ 2018.05.02 ] 율촌은 호주의 투자회사인 Macquaire Corporate Holdings Pty Limited(이하 "신고회사")를 대리하여, 신고회사가 호주의 환경모니터링서비스(Envrionmental Monitoring Service, 이하 "EMS") 판매회사인 Soundwave Holdings Pty Ltd(이하 "상대회사")의 주식 50%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이하 "본건 기업결합")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신고회사는 EMS 판매사업을 하지 않으나 신고회사가 속한 Macquarie 그룹의 수많은 피투자회사(포트폴리오 회사)들이 EMS를 구매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본건 기업결합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EU, 중국 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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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ANALYSIS] (9) 기업 기부 가로막는 ‘무리한 과세’ 大法서 제동

    [ 2018.04.25 ] 율촌은 강원랜드를 대리하여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인용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원랜드는 태백시에 150억원을 기부하고 위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습니다. 태백시는 위 기부금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지급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위 기부금이 최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강원랜드의 기부행위를 특수관계인인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지원행위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150억원을 손금불산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원랜드의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를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지원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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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ANALYSIS] (8)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출에 있어 ‘국세청 모형’은 적용될 수 없어

    [ 2018.04.25 ] 율촌은 약 4년간 진행된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A사를 대리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전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는 해외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때 대출이자율 경감 등을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서도 정상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보증수수료를 받는다고 보고, 소위 ‘국세청 모형’을 개발하여 2012년경부터 대대적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세처분을 받은 회사의 수는 60개가 넘었고, 100여건의 행정소송이 전국 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율촌은 42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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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설된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 규정은 창설적인 것으로 보아야

    [TAX ANALYSIS] (7) 신설된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 규정은 창설적인 것으로 보아야

    [ 2018.04.25 ] 1.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사업자들은 신탁법에 따라 채권자(즉,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목적으로 신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재산’탁재 그 후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공동사업자들 중 일부(즉, 매도인들)는 2012년 말 대상판결의 원고에게 자신들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와 함께 공동사업자로서의 모든 사업상 권리를 이전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도인들은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수탁자 명의로 된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이전등기하기로 하였다. 그렇지만 수탁자(채권자)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매도인들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날부터 약 3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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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ANALYSIS] (6) 명의신탁주식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및 최대주주의 판단기준

    [ 2018.04.25 ] 1. 사실관계 ① A 주식회사(이하 ‘A社’)는 2000. 11. 16. 원고들, 甲(대표이사) 및 乙을 발기인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원고들은 3,000주(30%), 甲은 3,500주(35%), 乙은 500주(5%)를 인수하였다. 이후 甲은 2001. 1. 10. 乙로부터 A社 주식 500주를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 ② A社가 2001. 10. 10., 2003. 11. 25., 2004. 12. 18. 1차 ~ 3차 유상증자를 할 당시 원고들은 15,000주(1차), 18,000주(2차), 24,000주(3차)를, 甲은 20,000주(1차), 24,000주(2차), 32,000주(3차)를 각 지분비율 대로 인수하였다(이하 A社 설립 및 유상증자 당시 원고들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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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업어음의 지급은행에 어음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지울 수 없어

    [TAX ANALYSIS] (5) 기업어음의 지급은행에 어음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지울 수 없어

    [ 2018.04.25 ] 1. 사실관계 원고 은행은 기업어음 발행기업들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원고 은행이 기업들에게 당좌계좌를 개설하여주고, 위 기업들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여 지급제시되면 당좌계좌에서 해당 기업어음의 액면금액을 인출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원고 은행은 2011년 내지 2013년에 약 444억 원(이하 ‘이 사건 할인액’)이 할인발행된 약 8조 2,545억 상당의 기업어음(이하 ‘이 사건 기업어음’)에 대하여 어음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사건 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바는 없다. 피고는 원고 은행이 발행기업들의 이 사건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업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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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포괄적 주식교환에 있어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재차 적용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동향

    [TAX ANALYSIS] (4) 포괄적 주식교환에 있어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재차 적용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동향

    [ 2018.04.25 ] 1. 포괄적 주식교환 시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결1) <사실관계> 명의신탁자는 원고의 명의로 A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A사는 코스닥상장법인인 B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고는 B사의 주식을 교부 받았으며 이에 따라 B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로부터 A 주식뿐만 아니라 B주식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A, B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원고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각주1] 해당 판결 이전에는 “기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으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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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기업 모회사 세무팀장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제조세동향

    [TAX ANALYSIS] (3) 한국기업 모회사 세무팀장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제조세동향

    - 한국기업들이 진출한 주요국가의 이전가격동향과 MNE1) HQ의 Global TP control tower로서의 한국 본사 국제조세팀 업무 방향   [ 2018.04.25 ]  머리말  다국적기업 모회사(본사 또는 HQ)2)의 해외법인 관리팀이나 국제조세팀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업무분야는 무엇일까?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최근에 들어 그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전가격 분야일 것이다. 물론 과거에도 이전가격에 대한 모회사 차원에서의 관리 중요성과 과세 위험성은 그리 낮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 일명 구글세라고 불리며 다국적기업들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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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익법인의 세무관리업무 관련 유의점

    [TAX ANALYSIS] (2) 공익법인의 세무관리업무 관련 유의점

    [ 2018.04.25 ]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 세법은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체계와 관련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지방세 감면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해당 재산을 공익 사업 외 사용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과세(사후관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증여세 비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한편,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공익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차단하고,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면제된 세금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과세당국은 공익법인에 대한 상시적 세원관리와 더불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며, 출연시 비과세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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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ANALYSIS] (1) 공익법인 관련 최근 실무상 증여세 이슈와 착안점

    [2018.04.25] 들어가며 구원장학재단은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필상씨가 이 회사 주식 90% 등 180억여 원을 재단에 기부한 데 대해 2008년 수원세무서가 140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후 끊임 없이 과도한 ‘세금폭탄’이라는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은 위 증여세가 부과된 지 10년 정도 경과한 2017. 4. 20.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판결)을 통하여 경제력 세습과 편법 지배 목적과 무관하게 선의의 기부를 위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마침내 선고하였다. 그 결론에 이르는 데에는 조세법에 대한 해석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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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 선(先)변제한 경우 ‘외측설’로 대법원 판례 변경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 선(先)변제한 경우 ‘외측설’로 대법원 판례 변경

    [ 2018.04.24 ]  대법원은 최근 공동불법행위 등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2018. 3. 22.선고 2012다74236 부당이득금 사건, 이하 “대상판결”이라 합니다). 대상판결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액에 차이가 있으며 그 중에서 다액채무자가 우선 피해자에게 손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소액채무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소멸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1)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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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료 유용 및 아이디어 침해행위 규제 강화 소식

    [ 2018.04.20 ]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강력하게 규율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어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는 기업(해외기업 포함)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1.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정부의 운영 방향 2018. 3. 30. 부정경쟁방지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예정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는 ①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고 ② 특허청장에게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①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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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케어의 영향 및 대응방안

    [ 2018.04.13 ] 법무법인(유) 율촌 헬스케어팀에서는 '문재인 케어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 1회차 뉴스레터에서는 문재인 케어 도입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2회차로 '문재인 케어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케어의 주요 쟁점 및 과제 문재인 케어 실행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쟁점과 과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째, 비급여의 급여전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3,800개에 이르는 비급여 중 어떤 부분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급여화 범위의 문제, 예비급여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대폭 올려 50~90%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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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VA 혜택 확대를 통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고시 개정 예고

    [ 2018.04.13 ] 관세청은 특수관계자간(해외모회사-국내자회사)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 정방법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사전에 심사하여 주는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제도를 2008년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기존의 관세조사를 통한 추징 위주의 관세행정을 탈피하고 수출입기업의 자율적법규준수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ACVA 또는 사전세액정산제도 등을 활성화하는 것을 새로운 관세행정의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러한 관세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전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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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출범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 2018.04.12 ] 2017년 중국공산당 제19차 3중전회에서 통과된 당과 국가기구의 심화개혁방안에 근거하여 2018년 제13기 중국 전인대 제1차회의는 중국의 당과 정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금번 중국 국가기구의 개혁 방안 중에 외국 기업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영문명칭,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Supervision “SAMS”)의 설립입니다. 금번 개혁방안에 따라 이미 2018년 3월 21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간판을 내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며, 신설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같은 날 설립되었고 2018년 4월 10일 정식으로 현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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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중국의 정부조직개편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 2018.04.12 ] 지난 3월 중국의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개정헌법에 포함된 새로운 국가조직인 국가감찰위원회의 출범을 필두로 시진핑 집권 2기의 주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국무원 기구 개편안이 표결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당과 정부 및 국가조직의 개편(이하 “조직개편”이라고 약칭합니다)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 또는 행정체제 영역에 국한되었던 과거의 기구개편과 달리 당, 정부,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사법부, 정부소속사회조직, 사회단체, 기관, 군대 및 군부, 중앙 및 지방 기관을 포함한 포괄적인 제도개편이라는 점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2018년 중국의 당정조직개편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업의 대한 시사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I. 2018년 중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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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및 관련 예규의 제정·시행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및 관련 예규의 제정·시행

    [ 2018.04.11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 3. 28.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위 2016. 2. 4. 제정 고시 제2016-1호, 이하 “조사절차 규칙”)에 규정된 디지털 포렌식 조사 관련 조항을 전면 개편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포렌식 고시”)과 이를 구체화하는 3가지 예규(① 피조사업체에서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② 디지털조사분석과와 사건담당부서간 업무처리지침, ③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총칭하여 “포렌식 고시 관련 예규”)를 각 제정하였음 공정위는 2018. 2. 14.부터 2018. 3. 16.까지 포렌식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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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 개인 납세자(Individual U.S. Taxpayer)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개정 세법 내용 및 미국 국세청 동향

    [ 2018.04.10. ] 미국 소득세법상 납세자(U.S. taxpayer)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미국 체류기간 요건(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하는 개인들을 포함합니다. 미국 납세자는 소득의 원천과 무관하게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해외에 체류하는 미국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지킬 수 있도록 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 및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납세자가 미국 이외 나라에 금융계좌를 보유하면서 합산 잔액이 1년 중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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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

    [ 2018.04.06 ] 환경부는 2018. 3. 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개정하여 2019. 1. 1.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에 큰 이슈가 되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의 사전 방지를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로서, 주요 제·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살생물제관리법 주요 제정 내용 제정 살생물제관리법은 (i)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물질·제품이 환경부를 통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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