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TAX ANALYSIS(5)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 2018.06.27 ] 1. 사실관계 주식회사 A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주식회사 B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식회사 A 주식의 50%인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1주당 15,000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에 양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보충적 평가액과 이 사건 거래가액의 차액 중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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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NALYSIS(4)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은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어

[ 2018.06.27 ] 1. 사실관계 원고(강원랜드)는 2012. 7.경 태백시에 150억 원(이하 ‘이 사건 기부금’)을 지정기탁하기로 하면서, 지정기탁사유를 ‘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태백관광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로 각 기재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기부금을 태백시에 지급(이하 ‘이 사건 기부행위’)하였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하였으며,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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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NALYSIS(3)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최근 동향

[ 2018.06.27 ] Ⅰ. 조세 범칙조사 최근 동향 지난 5월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재산 은닉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편법 상속·증여 혐의 대기업 및 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과거와 다르게 조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한 후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이며, 함께 발표한 조사사례 또한 대부분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범칙처분 한 사례로 확인된다. 앞으로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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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NALYSIS(2) 조세형사 수사절차에 대한 대응

[ 2018.06.27 ] 들어가며 몇 년 전 파나마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 의한 세금탈루 의혹과 이에 대해 과세당국과수사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언론을 달구었다. 대기업 오너나 경영자들에 대한 비리 수사에도 조세포탈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과세당국의 협조를 받아 혐의 입증이 쉽기 때문이다. 기업이 아닌 개인의 영역에서도 조세 부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이로부터 파생되는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개인의 경우 기업과 달리 전문지식이나 관련자료의 미비로 더 큰 화를 입기도 한다. 만일 조세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 적법한 법집행인 수사에 대응한다는 단어 자체가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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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NALYSIS(1) 조세형사 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 2018.06.27 ] Ⅰ. 머리말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고려해야 할 리스크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과세 리스크는 늘 중요한 고려항목으로 꼽힌다. 기업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과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일은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종종 세금사건이 형사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통의 세금문제가 단순히 돈을 내는 문제임에 반해, 형사문제는 더 나아가 처벌을 받을 지의 문제이다. 이 둘은 단순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후자가 훨씬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 그럼에도 세금문제가 형사문제로 발전하였을 때, 그 당사자가 형사처벌을 미리 예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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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 안돼

[ 2018.06.26 ] I.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대법원은 2018. 6. 21. 8(다수의견):5(반대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원합의체 판결’)로 구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 규제가 휴일근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논란1)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2) [각주1] 제1, 2심은 구 근로기준법상 1주간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휴일근로수당과 함께 연장근로수당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같은 취지로 부산지방법원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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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일반 상거래 관련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완화

[ 2018.06.21. ] 미얀마 기획재정부(The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는 2018년 6월 18일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에 관한 개정 고시(Notification No.47/2018)를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고시는, 기존에는 미얀마 내에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대금을 미얀마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에도 그 대금지급 의무자에게 부과되었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세수 확보 등 목적에서 미얀마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주자간 상거래에 있어서도 그 대금지급 의무자에게 미리 거래 대금의 2%를 원천징수하여 거래 상대방의 소득세로 과세당국에 납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미얀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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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52시간 적용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 소개 및 대응방안

[ 2018.06.18. ] 1. 기획재정부 지침의 주요내용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8. 7. 1.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2018. 6. 4. 계약금액 조정 등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이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시달하였습니다. 처리지침은 우선,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기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하면 발주기관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지체상금은 부과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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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 수상

[ 2018.06.08. ] 법무법인(유) 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로펌상(FT Asia Pacific Innovative Lawyers Awards 2018)에서 대상인 ‘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을 수상했습니다. 율촌은 대상 외에 ‘신규 법률서비스 도입’과 ‘송무’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다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문’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가장 혁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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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8.06.07 ] 2018. 5.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신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된 것으로, 공포 후 6개월(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이하 “CISO”)의 겸직금지 의무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I.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CISO 지정·신고 의무화 등(개정안 제45조의3)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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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선고

[ 2018.06.04 ]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1)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결정). [각주1]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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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지급보증수수료 대법원 전부승소확정판결 대리

[ 2018.06.01 ] 율촌은 약 4년간 진행된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A사를 대리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전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는 해외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때 대출이자율 경감 등을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서도 정상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보증수수료를 받는다고 보고, 소위 ‘국세청 모형’을 개발하여 2012년경부터 대대적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세처분을 받은 회사의 수는 60개가 넘었고, 행정소송이 전국 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 율촌은 42개 회사들을 대리하여 지급보증수수료 법인세 사건을 수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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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에 대한 미국 조세법원 판결 소개

[ 2018.05.31 ] 최근 미국 조세법원에서 코카콜라 미국모회사가 제기한 조세 소송 사건에서 흥미로운 판결을 내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10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 코카콜라 미국모회사가 미국자회사 해외지점으로부터 지급 받는 사용료가 이전가격 관점에서 적정한지, 이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지 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전가격 과세문제를 전제로 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부인된 사안으로 우리 과세실무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는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코카콜라 미국모회사는 미국자회사의 해외 지점을 통해 각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해외 지점으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였습니다. 코카콜라 미국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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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현황과 향후 전망

[ 2018.05.24. ] 1. 배경과 전망: 대북 제재 상황에서 종전과 달라진 남북경협 전망 지난 달에 있었던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및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북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한 핵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에는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전제가 된다는 것으로 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 이란 제재 재개(관련 뉴스레터)에서도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도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강화하고 있고, 미국인이 북한과의 거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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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의 도소매업 영위 허용

[ 2018.05.18. ] 미얀마 상무부(the Ministry of Commerce)는 2018년 6월 9일 외국인(100% 외국회사 포함)의 도소매업 영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규정(Notification No.25/2018, 이하 “본건 규정”)을 공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얀마에서는 정책적으로 외국인의 도소매업, 수입 및 수출을 포함한 모든 유통업(Trading) 영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왔습니다. 비록 2017년 4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미얀마투자법(the Myanmar Investment Law)에 따르면, 상무부의 승인을 받으면 외국인도 도소매업 영위가 가능했으나, 그 승인을 받는 것도 같은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본건 규정은 명확하게 외국인도 미얀마에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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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대리해 B협동조합에 대한 예금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 2018.05.15. ] 율촌은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인 회생회사 A사의 관리인(원고)이 B협동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27억 원의 예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B협동조합은 2014. 2.경 태양광발전사업을 수행하는 C사에게 ① 70억 5,000만 원을 대여(이 사건 제1대출) 하였고 A사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습니다(이 사건 중첩적 채무인수). 그리고 B협동조합은 같은 날 ② 27억 원을 대여(이 사건 제2대출)하였고 A사는 위 제2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B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27억 원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 중첩적 채무인수약정서에 의하면 A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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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옵션 시세조종 사건 무죄판결 도출

[ 2018.05.15. ] 율촌은 국내 최초의 KOSPI200 옵션 시세조종 사건의 해당 트레이더(이하 '의뢰인') 및 소속 증권회사(이하 '의뢰인 회사') 변호인으로서 제1심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피고인들은 KOSPI200 옵션 시장에서의 시세조종을 통하여 약 2년 간에 걸쳐 총 42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율촌은 그간 시세조종 판례가 축적된 현물주식 시장과는 크게 다른 KOSPI200 옵션 시장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KOSPI200 옵션은 그 가격이 기초자산인 KOSPI200은 물론이고 KOSPI200 선물, 다른 KOSPI200 옵션 종목과 연동되어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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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대리해 사업부지 소유권 회복 소송에서 전부 승소

[ 2018.05.15. ] 율촌은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에서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하여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용산구 한강로3가에 위치한 566,800m2(약 171,457평)에 달하는 부지를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공모형 PF방식으로 추진하였고, 26개 민간출자사로 구성된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30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흑자사업을 제시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시행사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PFV")가 설립되어 사업협약을 인수하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전체 사업부지를 5개로 나누어 5차에 걸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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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제도의 의의와 도전

[ 2018.05.15. ] 사회 구성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실정법에 의해 제도화 되어 있는 분쟁해결 수단 중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법원의 재판일 것이다. 재판은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상호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국민과 국민이 사익 내지 재산적 권리의무를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고가 되어 결코 대등하지 않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1), 중립적 입장인 판사가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를 판정하는 행정소송이 있다. [각주 1]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가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처분에 대하여 그런데 국민과 국가기관 간 다툼이 있는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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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분야의 새로운 동향

[ 2018.05.15 ] 2018년도에 들어서 중재 분야에서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근 2,3년간의 중재 분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대한상공회의소 부설로 발족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소관부처였지만, 2016년 법무부로 그 소관 부처가 변경되었고, 이러한 변경 후 기존 중재법의 개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중재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재법은 이전 개정 후 17년만인 지난 2016년에 개정되었는데, 2016년도 중재법 개정은 UNCITRAL 모델 중재법의 2006년도 개정 내용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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