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ANALYSIS(3)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최근 동향
[ 2018.06.27 ]
Ⅰ. 조세 범칙조사 최근 동향
지난 5월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재산 은닉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편법 상속·증여 혐의 대기업 및 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과거와 다르게 조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한 후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이며, 함께 발표한 조사사례 또한 대부분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범칙처분 한 사례로 확인된다.
앞으로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