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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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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법인 수익적 소유자 정보 공개 관련 대통령 규정 13호 제정

    [ 2018.05.02 ] 들어가며 인도네시아는 최근 Presidential Regulation No. 13 of 2018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n Recognizing Beneficial Ownership of Corporations in the Framework of the Prevention and Eradication of Money Laundering and Criminal Acts of Terrorism Financing (이하 "대통령 규정 13호")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법인들은 Beneficial Owners (이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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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개정 형법 중 사회보험료 납부회피죄의 적용

    [ 2018.05.02 ] 1. 사회보험료 납부회피죄 등의 신설 베트남 개정 형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형법 규정 중에는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자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신설 규정이 있는데, 베트남 3대 공적 보험인 사회보험료 납부회피죄, 의료보험료 납부회피죄 및 실업보험료 납부회피죄(이하 "사회보험료 납부회피죄 등")가 그것입니다. 위 처벌 규정은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강제하여 베트남 근로자의 연금재원 확보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되었고, 기업경영자의 사회보험료 미납행위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심각한 위반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신설규정은 통상적인 기업경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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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건설계약 관련 법령 개정의 현황과 시사점

    [ 2018.05.02 ] 국내 민법전의 제3편 제2장에서는 '계약'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유형의 계약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 건설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주로 일회적인 거래를 상정하고 마련된 '도급계약'에 관한 법규정은 건설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 문제를 다루기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통상 건설현장은 장기간에 걸쳐 운영되면서 그 기간, 내용, 방법 등이 수시로 변경되기 마련인데, 이로부터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일반적인 도급계약에 관한 규정만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른바 '건설현장과 법전의 유리' 문제는 비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사한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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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중국 M&A 견제" 법률 개정 추진

    [ 2018.05.02 ] 미국의 M&A 전문가들은 2018년 Cross-border M&A와 관련하여, 중국이 미국의 첨단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The Foreign Investment Committee, "CFIUS")의 규제 권한 확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FIUS는 대통령에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국인의 미국 기업투자를 금지하라고 조언할 수 있는 기구로, 1975년에 설치되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보호주의 정책을 위해 활용하고 있고, 나아가CFIUS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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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영장 제시절차 및 휴대전화 출력물이 전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 2018.05.02 ] 1. 들어가며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한 일련의 판결들을 통하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범죄사실과 무관한 다른 범죄의 증거도 함께 발견된 경우 별도의 영장에 의해야 하고,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밝힘으로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당사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반면에 대상판결 이전까지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영장의 제시가 어떤 방식과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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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스자산운용이 설정한 사모부동산펀드가 일본 도쿄 임대주택 3동 투자하는 거래 자문

    [ 2018.05.02 ] 율촌은 이지스자산운용이 국내에서 설정한 사모펀드(이하 "본건 펀드")가 일본에 설립하는 합동회사(godo kaisha, GK, 미국법상 limited liability company와 유사한 회사)를 통하여 일본 도쿄에 소재한 임대주택 3동(Otorii, Kameari, Ryogoku)에 투자하는 거래(이하 "본건 거래")에서 이지스자산운용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건 거래는 2018년 3월 29일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본건 거래에서 본건 펀드는 일본에 설립된 GK과 익명조합계약(silent partnership agreement, "TK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 vehicle에 익명조합원지분(silent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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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돔시티 6-3BL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자문

    [ 2018.05.02 ] 율촌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국내에서 설정한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펀드(이하 "본 건 펀드")가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 6-3BL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본 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래(이하 "본 건 거래")와 관련하여, 미래에셋자산운용에게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율촌은 고객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가장 적절한 법적, 세무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투자 구조를 검토하였고, 법률실사, 각종의 계약서 작성, 고객에 대한 협상에서의 지원 등 거래 전반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본 건 거래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수거래와는 달리, 본 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율촌은 제한된 실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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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대리해 B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 2018.05.02 ] 율촌은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인 회생회사 A사의 관리인(원고)이 B은행(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27억 원의 예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B은행은 2014. 2.경 태양광발전사업을 수행하는 C사에게 ① 70억 5,000만 원을 대여(이 사건 제1대출) 하였고 A사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습니다(이 사건 중첩적 채무인수). 그리고 B은행은 같은 날 ② 27억 원을 대여(이 사건 제2대출)하였고 A사는 위 제2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B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27억 원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 중첩적 채무인수약정서에 의하면 A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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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의 옵션 시세조종 사건 무죄판결 도출

    [ 2018.05.02 ] 율촌은 국내 최초의 KOSPI200 옵션 시세조종 사건의 해당 트레이더(이하 '의뢰인') 및 소속 증권회사(이하 '의뢰인 회사') 변호인으로서 제1심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피고인들은 KOSPI200 옵션 시장에서의 시세조종을 통하여 약 2년 간에 걸쳐 총 42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율촌은 그간 시세조종 판례가 축적된 현물주식 시장과는 크게 다른 KOSPI200 옵션 시장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KOSPI200 옵션은 그 가격이 기초자산인 KOSPI200은 물론이고 KOSPI200 선물, 다른 KOSPI200 옵션 종목과 연동되어 신속하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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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씨제이글로벌투자파트너쉽 PEF의 베트남 Gemadebt 공동투자 관련 자문

    [ 2018.05.02 ] 율촌은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및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운영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스틱씨제이글로벌투자파트너쉽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스틱 PEF")를 대리하여, CJ 대한통운과 공동으로 베트남 1위의 물류기업인 Gemadebt를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본 건을 위해 먼저 Gemadebt를 물류부문 자회사와 해운부문 자회사로 물적분할한 뒤 해당 자회사들 지분 50.9%씩을 홍콩에 설립한 SPC를 통해 인수하였습니다. 본 건 거래를 통해 CJ대한통운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베트남 최대 민간 물류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베트남 진출 CJ 그룹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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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대리해 까사미아 주식 매수 자문

    [ 2018.05.02 ] 율촌은 주식회사 신세계(이하 "신세계")를 대리하여, 이현구 등 개인 매도인들로부터 주식회사 까사미아(이하 "까사미아") 발행 보통주식 약 92.35%를 매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신세계는 가구업체 까사미아를 인수하는 본건 거래를 통해 가구 분야를 강화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홈퍼니싱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이며, 까사미아 인수로 인해 홈퍼니싱 시장에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촌은 이번 거래에서, 거래구조 관련 검토, 양해각서 작성 및 협의, 까사미아에 대한 법률실사 진행,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기업결합신고 등 거래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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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B투자증권(주) 이병철 부회장 대리해 KTB투자증권(주) 경영권 인수 자문

    [ 2018.05.02 ] 율촌은 KTB투자증권(주) 이병철 부회장을 대리하여 이병철 부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right of first refusal)을 행사하여 권성문 회장으로부터 KTB투자증권(주)의 주식 18.76%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KTB투자증권(주) 이병철 부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하는 일환으로, 권성문 회장이 보유한 KTB투자증권(주) 주식 24.28% 중 18.76%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 그 18.76% 중 12.80%에 대해서는 중국투자자를 물색하여 매수인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거래대금은 66,224,780,000원입니다. 율촌은 이번 거래에서, 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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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글렌코어 대리해 페루 광산회사와의 기업결합 종결

    [ 2018.05.02 ] 천연자원 물자 생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스위스 법인 글렌코어인터내셔널 아게(Glencore International AG, 이하 "Glencore")가 페루 광산회사인 볼칸 꼼빠니아 미네라 에스아아(Volcan Compania Minera S.A.A., 이하 "Volcan")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36.92%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국내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발생한 본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율촌은 신고회사 Glencore를 대리하여 기업결합신고를 수행하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KFTC")의 기업결합승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본 건 기업결합은 해외에서 이루어졌으나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사후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였던 건으로, 국내 기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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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투자회사 대리해 환경모니터링회사와의 기업결합 종결

    [ 2018.05.02 ] 율촌은 호주의 투자회사인 Macquaire Corporate Holdings Pty Limited(이하 "신고회사")를 대리하여, 신고회사가 호주의 환경모니터링서비스(Envrionmental Monitoring Service, 이하 "EMS") 판매회사인 Soundwave Holdings Pty Ltd(이하 "상대회사")의 주식 50%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이하 "본건 기업결합")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신고회사는 EMS 판매사업을 하지 않으나 신고회사가 속한 Macquarie 그룹의 수많은 피투자회사(포트폴리오 회사)들이 EMS를 구매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본건 기업결합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EU, 중국 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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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ANALYSIS] (9) 기업 기부 가로막는 ‘무리한 과세’ 大法서 제동

    [ 2018.04.25 ] 율촌은 강원랜드를 대리하여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인용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원랜드는 태백시에 150억원을 기부하고 위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습니다. 태백시는 위 기부금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지급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위 기부금이 최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강원랜드의 기부행위를 특수관계인인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지원행위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150억원을 손금불산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원랜드의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를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지원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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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ANALYSIS] (8)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출에 있어 ‘국세청 모형’은 적용될 수 없어

    [ 2018.04.25 ] 율촌은 약 4년간 진행된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A사를 대리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전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는 해외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때 대출이자율 경감 등을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서도 정상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보증수수료를 받는다고 보고, 소위 ‘국세청 모형’을 개발하여 2012년경부터 대대적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세처분을 받은 회사의 수는 60개가 넘었고, 100여건의 행정소송이 전국 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율촌은 42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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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설된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 규정은 창설적인 것으로 보아야

    [TAX ANALYSIS] (7) 신설된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 규정은 창설적인 것으로 보아야

    [ 2018.04.25 ] 1.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사업자들은 신탁법에 따라 채권자(즉,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목적으로 신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재산’탁재 그 후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공동사업자들 중 일부(즉, 매도인들)는 2012년 말 대상판결의 원고에게 자신들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와 함께 공동사업자로서의 모든 사업상 권리를 이전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도인들은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수탁자 명의로 된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이전등기하기로 하였다. 그렇지만 수탁자(채권자)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매도인들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날부터 약 3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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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ANALYSIS] (6) 명의신탁주식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및 최대주주의 판단기준

    [ 2018.04.25 ] 1. 사실관계 ① A 주식회사(이하 ‘A社’)는 2000. 11. 16. 원고들, 甲(대표이사) 및 乙을 발기인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원고들은 3,000주(30%), 甲은 3,500주(35%), 乙은 500주(5%)를 인수하였다. 이후 甲은 2001. 1. 10. 乙로부터 A社 주식 500주를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 ② A社가 2001. 10. 10., 2003. 11. 25., 2004. 12. 18. 1차 ~ 3차 유상증자를 할 당시 원고들은 15,000주(1차), 18,000주(2차), 24,000주(3차)를, 甲은 20,000주(1차), 24,000주(2차), 32,000주(3차)를 각 지분비율 대로 인수하였다(이하 A社 설립 및 유상증자 당시 원고들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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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업어음의 지급은행에 어음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지울 수 없어

    [TAX ANALYSIS] (5) 기업어음의 지급은행에 어음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지울 수 없어

    [ 2018.04.25 ] 1. 사실관계 원고 은행은 기업어음 발행기업들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원고 은행이 기업들에게 당좌계좌를 개설하여주고, 위 기업들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여 지급제시되면 당좌계좌에서 해당 기업어음의 액면금액을 인출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원고 은행은 2011년 내지 2013년에 약 444억 원(이하 ‘이 사건 할인액’)이 할인발행된 약 8조 2,545억 상당의 기업어음(이하 ‘이 사건 기업어음’)에 대하여 어음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사건 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바는 없다. 피고는 원고 은행이 발행기업들의 이 사건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업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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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포괄적 주식교환에 있어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재차 적용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동향

    [TAX ANALYSIS] (4) 포괄적 주식교환에 있어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재차 적용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동향

    [ 2018.04.25 ] 1. 포괄적 주식교환 시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결1) <사실관계> 명의신탁자는 원고의 명의로 A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A사는 코스닥상장법인인 B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고는 B사의 주식을 교부 받았으며 이에 따라 B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로부터 A 주식뿐만 아니라 B주식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A, B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원고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각주1] 해당 판결 이전에는 “기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으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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