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율촌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율촌

    2018년 금융감독원 보험부문 감독, 검사업무 추진방향

    [ 2018.03.21. ] 금융감독원이 2018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3월 7일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보험감독, 검사 업무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소비자 본위의 보험감독과 보험 산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보험산업의 건전성 강화, 보험산업의 성장 인프라 조성이 강조되었습니다. 1. 소비자 본위의 보험감독 모집제도 선진화 및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중심으로 집중 감리 등 소비자 보호 중심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실손보험을 재정립하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강화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보험산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보험상품 정보 및 보험거

    율촌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 2018.03.16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시행 중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을 개정하여 2018. 2. 28.부터 시행함.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개정 기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39개 항목의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바,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음. I.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주요 내용 1. 항공운수(국내·국제 여객) 관련 보상 기준 강화 개정 기준은 위탁수하물 운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운송불이행 또는 지연 시 불가항력적 사유를

    율촌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고발지침 발령 및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고발지침 발령 및 시행

    [ 2018.03.16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 3.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이하 “개정 고발지침”)을 확정하여 발령함. 개정 고발지침은 2018. 4. 9. 이후 상정되는 심사보고서부터 적용됨. I. 고발지침의 주요 내용 1. 개인 고발 기준 구체화 공정위는 지금까지 개인의 고발 여부를 별도의 세부평가 기준표 없이, 의사결정 관여 여부, 실행의 적극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왔음. 개정 고발지침은 개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중대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대상으로 규정함.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은 ‘의사결정 주도여부’,

    율촌
    문재인 케어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문재인 케어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 2018.03.16. ] 법무법인(유) 율촌 헬스케어팀에서는 2018년 보건복지분야의 화두인 문재인 케어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3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1) 문재인 케어 도입의 의의를 살펴보고, 이어서 (2) 문재인 케어의 주요 쟁점과 과제, (3) 향후 전망과 대응에 대해 말씀 드릴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케어 도입의 의의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단기간에 전국민 의료보장을 실현했습니다. 1977년 처음으로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12년 만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게 되었고, 2000년에는 건강보험 통합을 통해 제도의 완결성

    율촌

    FTA 원산지사후검증 관련 관세청 실질적 심사 강화 대비 필요

    [ 2018.03.12 ] 국가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무역장벽을 철폐하면서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15개의 자우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특히 상품의 경우 FTA 당사국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당사국의 원산지가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만 FTA에 따른 협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 상품의 원산지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확인되는지의 여부가 FTA 적용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됩니다.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수출자로부터 해당 상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이를 수입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데, 한편 세관에서는 FTA 적용신청을 받아들여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 원산지의 적

    율촌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행정예고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행정예고

    [ 2018.03.02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 2. 14. 공정위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디지 털증거조사 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8. 3. 6.까지 행정예고함. 디지털증거조사 규칙은 공정위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정위의 조사에서 컴퓨터용 디스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 운반, 분석, 현출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칙 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임. 1. 디지털증거조사 규칙의 제정 취지 및 제정안의 내용 가. 디지털

    율촌

    2018년 3월 중국법률동향

    [ 2018.03.02 ]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은행업금융기구종사인원행위관리지침 의견수렴안 공포 중국에도 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일부 직원들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아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은행과 관련된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은행종사자들에 대한 관리 지침을 반포하였습니다. 본 지침은 총칙, 직원들의 행위 관리에 대한 기본 프레임, 구체적인 제도, 행위관리에 관한 감독관리규정 등 총 28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은 책임자를 지정하여 직원들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동시에 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원들의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의 종

    율촌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 및 부당특약금지 조항의 강행규정성

    [ 2018.03.02 ] 1. 들어가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상세한 요건 및 조정 방식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획 재정부나 조달청 등 여러 국가기관은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해왔고, 이에 따라 실무상으로도 그렇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배제하는 특약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안

    율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이하 "BKPM") 외국인 투자 절차 및 가이드라인 변경

    [ 2018.03.02 ] 들어가며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Chairman of BKPM Regulation No. 13 of 2017 on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Licensing and Facility (이하 "New Regulation")을 2017년 12월에 발표하였습니다. New Regulation은 2018년 1월 2일부로 발효되었으며, New Regulation의 발효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BKPM 산하의 Central One Stop Services Office가 개설될 예정입니다(지방단위의 One Stop Service Office는 늦어도 동년 7월 2일에 개설 예정임). New Regulation

    율촌

    관계자의 조세회피 원조(援助)행위를 막지 못한 회사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발효(Criminal Finances Act 2017)

    [ 2018.03.02. ] I. 개요 고의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돕는 것은 영국에서 당연히 범죄로 취급됩니다. 영국 정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2017. 9. 30. 부터 직원이나 하청업체 등 관계자들이 제3자의 조세회피를 돕는 행위를 하였고, 회사가 이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그 회사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Criminal Finances Act 2017, 이하 "쟁점 법률"이라고 합니다)을 시행하였습니다. 영국은 과거 회사의 대표이사나 중역이 직원 등의 조세회피 원조(援助) 행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회사를 처벌하였습니다. 그러나 쟁점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제한 없이 회사가 직원 등이

    율촌

    베트남 무역, 유통업 등 관련 개정 입법 동향

    [ 2018.03.02 ] 1. 개요 베트남 정부는 2018년 1월 15일 무역, 유통 관련 상법 시행령 23/2007/ND-CP(이하 "시행령 23")을 대체하는 시행령 09/2007/ND-CP(이하 "시행령 09")를 개정하였고 위 시행령 09는 동 일자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시행령 09는 인허가 기관 및 절차 등 상당한 내용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중 중요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 개정 주요 내용 가. 사업허가가 필요한 영업의 범위 관련 시행령 09는 관할 기관의 사업허가(business license)가 필요한 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에는 (a) Retail distribution, (b) Import and Wholesale distr

    율촌

    미국의 가상화폐 관련 규제

    [ 2018.03.02 ]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암호화폐(Cryptocurrency) 또는 가상화폐는 최초로 프로그램 소스가 배포된 이후 10년 가까이 거래되어 왔지만 그 동안은 단지 여러 블록체인 기술들 중 하나로 여겨져 왔을 뿐 크게 이슈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가격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이제는 전 세계가 가상화폐를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매일같이 관련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상화폐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게 정의된 바가 없어서, 가상화폐를 전통적인 화폐로 취급할 것인지,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증권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율촌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 2018.02.28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하 는 국제사법이 20이년 이후로 17년 만의 전면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 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지난 2018. 2. 27.에는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는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외국적 요소를 포함한 국제적 분쟁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I. 주요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일반원칙 현행 국제사법은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기 위한 요건으로 '실질적 관련성'만을 규정할 뿐 실질적 관련성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율촌

    비즈니스워치, 지난해 세금소송 최강자 ‘율촌’

    [ 2018.02.26 ] 법무법인(유) 율촌이 2017년 기업 세금소송을 가장 많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유율에 있어서도 39%를 기록하며 정상을 차지했으며, 승소율은 67%에 달했습니다. 조세 전문 매체인 비즈니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기고 있는 가운데, 율촌이 2017년도 소송 담당 건수와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즈니스워치에 따르면 2017년에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총 191건, 금액 기준으로는 1,278억 원이었으며, 율촌이 담당한 사건은 총 48건, 소송금액은 49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맡았던 48건 중 32건을 승소로 이끌어 냈습니다.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동수 변호사는 “조세관련 지식과 경험을 효율적으로 축적하

    율촌

    베트남 제약회사의 지분 인수 거래 관련 세무 이슈 자문

    [ 2018.02.26 ] 율촌은 C사와 D사를 대리하여 베트남 제약사의 지분 인수 거래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대상회사는 베트남 내 상장사로서 OTC 유통과 판매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제약사 중 하나입니다. 이번 거래를 통해 C사와 D사가 각기 설립한 홍콩과 싱가포르의 특수목적회사들은 대상회사의 2대 및 3대 주주가 되었으며, D사의 경우에는 대상회사와의 업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거래는 본래 C사와 D사 간의 컨소시엄 형식으로 시작되었으나 베트남의 각종 법령과 매도인들 및 대상회사와의 협의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복합적인 거래구조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율촌은 C사와 D사가 각기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신속히 파악하여 전체적인

    율촌

    중국 항공사의 보잉 항공기 매입 및 운용리스 거래 관련 세무 구조 및 세무 이슈 자문

    [ 2018.02.26 ] 율촌은 A사 및 B사를 대리하여, Cayman Islands에 설립한 SPC를 통해 Boeing B777-300ER 항공기 1기를 보유한 아일랜드 SPC의 자산에 대한 수익권을 매입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본건 거래의 전체적인 구조는, Cayman SPC가 (i) 선순위 대출과 (ii) 중순위 사모사채(Mezzanine Loan Note), (iii) 후순위 사모사채(Junior Loan Note) 및 (iv) 우선주의 발행을 통해 본건 항공기를 보유한 아일랜드 SPC의 자산에 대한 수익권의 매입대금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여 수익권을 매입하였습니다. 아일랜드 SPC는 해당 항공기를 대만의 국영항공사에 임대하고 있으며, 아

    율촌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1,045억원대 관세 및 개별소비세 사건에서 전부 취소 인용 결정 받아내

    [ 2018.02.26 ] 율촌은 한국가스공사를 대리해 약 1,045억 원 규모의 관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소송에서 전부 취소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162℃로 냉각해 액체 상태로 해상 운송되는 LNG는 온도와 압력에 민감하기 때문에 선적, 하역, 운송 과정에서 기화되는 가스의 처리가 항상 문제되는바, 위 사건에서는 LNG 하역 과정에서의 물량 산정 방법 및 이에 따른 관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이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즉 온도와 압력에 따라 쉽게 기화하는 LNG의 특성상 하역물량은 수송선을 기준으로 한 LNG의 감소량(A)과 가스의 순증량(B)을 모두 측정한 뒤 전자에서 후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A-B), 처분청은 LNG의 감소

    율촌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부분도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 2018.02.26 ] 1. 사실관계 사업자인 피고인은 2015. 2. 3.부터 2015. 11. 30.까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27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2장을 발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15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 중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기재한 금액은 8억 원 상당이었고, 그중 7.8억 원 상당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급 또는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8조의2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원심은

    율촌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 및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의 위법성

    [ 2018.02.26 ] 1. 사실관계 원고는 2012. 2. 26. 소외 주식회사(이하, ‘양수회사’)에게, 2004. 10. 12.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시공업체에 지급한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강동세무서장은 2012년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리모델링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및 양수회사가 리모델링 공사 당시 임차인으로서 리모델링 공사 진행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양수회사 대표자 명의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

    율촌
    기업 및 세무회계에서 자산·부채에 차이가 없다 하여 법령 근거 없이 임의로 세무조정함은 위법

    기업 및 세무회계에서 자산·부채에 차이가 없다 하여 법령 근거 없이 임의로 세무조정함은 위법

    [ 2018.02.26 ] 1. 사실관계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업회계에 따라 부채 내지 비용이 발생하였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세무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기업회계에 따른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부채를 ‘유보’로 세무조정 등을 한 경우에는 나중에 사업양도로 그 부채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무회계상 부채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소멸의 효과를 부인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을 하면서 ‘부(-)의 유보’로 세무조정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원고가 장기미지급비용(부채)로 계상하였던 쟁점 금액 부분은 손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되었다가 사업양도로 인하여 그 부채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업회계상 그 소멸의 효과를 부인하여 손금산입하면서 ‘부(-)의 유보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