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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근절 조치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근절 조치 본격화

    [ 2018.11.09 ] ■ 배경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올해 2월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기술 침해에 대한 중기부의 조사·시정권고 등 행정조치 권한을 보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기부의 행정조치 권한을 구체화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일부 개정안』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8. 12. 13. 시행되고, 중기부는 그에 따라 시행일부터 강력한 행정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주요내용 개정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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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외국인 근로자 체류 허가 관련 새 규정 발효

    [ 2018.11.05 ] 들어가며 인도네시아 법무부 (이하 "MOLHR")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허가 취득 절차를 명시한 새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및 체류허가 발행을 위한 절차에 관한 2018년 MOLHR 규정 제 16호 (이하 "MOLHR 16/2018") 는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길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중요한 정보 및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체류비자의 발행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하여,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tenaga kerja asing 또는 이하 "TKA") 반드시 제한적인 체류비자를 (Visa Tinggal Terbatas 또는 이하 "VI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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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18년 11월 중국 법률동향

    [ 2018.11.05] 중국 전자상거래법 반포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이 2018년 8월 31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회의를 통과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법은 모두 89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자상거래경영자, 전자상거래 계약의 체결과 이행, 분쟁해결방법, 전자상거래 산업의 촉진과 관련자들의 법률책임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전자상거래법의 핵심은 법률의 적용대상인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들의 책임을 강화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동안은 Wechat과 같은 중국의 대표적인 SNS 플랫폼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이른바 웨이샹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웨이샹들은 소규모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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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브렉시트에 따르는 법률 문제

    [ 2018.11.05 ] 브렉시트의 진행 경과 영국은 지난 2016. 6. 23.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하였고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2017. 3. 29.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제50조는 탈퇴의 조건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으로 위 통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추측이 나왔음에도 지난 주 열린 28개국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회담에서는 브렉시트 협상 타결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및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노딜(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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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C 소비자정책 집행 동향 - 소비자 피해 제보·신고 데이터 접근성 향상을 통한 규제 강화 움직임

    [미국] FTC 소비자정책 집행 동향 - 소비자 피해 제보·신고 데이터 접근성 향상을 통한 규제 강화 움직임

    [ 2018.11.05 ] 소비자들의 피해사례에 관한 제보·신고는 경쟁당국이 소비자정책의 향방을 정하고 이를 집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정보원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 역시 소비자들로부터 수집한 제보·신고를 통해 시장에서 횡행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나 신종 사기 수법, 개인정보 유출·남용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새로운 규제를 가하거나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현황을 공유하여 경각심을 줌으로써 유사한 소비자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중요한 단서로 기능하는 소비자 피해의 제보·신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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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의 부당성에 관한 판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에 관하여

    [ 2018.11.06 ] 들어가며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이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하여,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상법 제448조 제2항에 의해서도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등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재무제표 등만 가지고는 그 내용의 진실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소수주주권의 일종으로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된 회계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론상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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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회사 대리해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 도출

    [ 2018.11.05 ] 율촌은 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회사인 A사가 무허가로 유독물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을 대리하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율촌은 화학물질관리법의 전체 구조와 처벌 법규와의 관계, 개정 연혁과 입법취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단순 수출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판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반하는 환경부의 유권해석까지 제시하였으나, 율촌은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한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결국 무죄를 이끌어 냈고, 검찰이 상고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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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사 대리해 인천생산기지 설비확충 공사대금 청구 중재사건 승소

    [ 2018.11.05 ] 율촌은 D사가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한 인천생산기지 설비확충 공사대금 청구 중재사건에서 D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한국가스공사는 D사가 시공한 공기식 기화기의 성능미달(하절기 30% 성능 미달)을 이유로, 공기식 기화기의 설계, 제작, 시공 책임이 D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액을 30% 감액하였으나, 율촌은 D사를 대리하여 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특수성(외국 기술 제휴, 국내 최초 시도), ② 공기식 기화기의 설계 및 제작 과정(한국가스공사의 관여 정도), ③ 성능미달이 하절기에 한정된다는 점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치밀한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공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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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사 외 대리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제기한 121억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 2018.11.05 ] 율촌은 국방과학연구소 및 대한민국이 C사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각 제기한 장보고-Ⅲ 사업 관련 2건의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C사 등 두 업체를 대리해 전부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국방과학연구소 및 대한민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을 인정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음을 이유로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율촌은 ①장보고-Ⅲ 사업의 특수성, ②협상에 의한 가격에서의 계약금액 결정 방법, ③개산계약의 계약금액 확정 절차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에 발생한 손해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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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에셋자산운용 대리해 강남P타워 보유한 코크렙양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발행 주식 인수 자문

    [ 2018.11.05 ] 율촌은 한강에셋자산운용이 설정한 사모펀드(이하 "본건 펀드")가 SPC 그룹이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양재동 소재 강남P타워를 주요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코크렙양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대상회사")를 인수하는 프로젝트에서, 한강에셋자산운용을 자문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REITs)의 주식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특히 본 거래는 한강에셋자산운용의 국내 첫 부동산 관련 투자이자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를 존속시키고 해당 리츠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최초의 셰어딜(share deal)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율촌은 이번 거래에서, 거래구조 검토, 법률실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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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의 옵션 시세조종 사건 무죄확정판결 도출

    [ 2018.11.05 ] 율촌은 국내 최초의 KOSPI200 옵션 시세조종 사건의 해당 트레이더(이하 '의뢰인') 및 소속 증권회사(이하 '의뢰인 회사') 변호인으로서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검사의 상고 포기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피고인들은 KOSPI200 옵션 시장에서의 시세조종을 통하여 약 2년 간에 걸쳐 총 42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율촌은 그간 시세조종 판례가 축적된 현물주식 시장과는 크게 다른 KOSPI200 옵션 시장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KOSPI200 옵션은 그 가격이 기초자산인 KOSPI200은 물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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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유상증자 발행 금지 가처분소송 전부 승소

    [ 2018.11.05 ] 율촌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 주식회사 C사(이하, '대상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의 최대주주 측에 대한 12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2대주주를 대리해 제기한 신주 등 발행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상회사의 현재 최대주주와 2대주주는 경영권을 현재의 최대주주가 갖기로 약정하고 2018. 7.경 대상회사의 구 최대주주로부터 대상회사의 경영권 및 지분을 인수하였으나 곧 회사 경영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2대주주가 2018. 8.경 대상회사의 이사회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자 대상회사의 이사회는 2018. 9. 6. 최대주주 등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납입기일을 2018. 9. 17.로 하는 5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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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병원 대리해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 2018.11.05 ] 율촌은 B병원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39억 원 상당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B병원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2017. 7.18.에 B병원에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하여 약 39억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되는 첨단치료개발센터를 건축한 B병원이 국가에 동 센터의 기부채납을 완료하여 과밀부담금을 적법하게 감면 받은 이후, 새로운 사정으로 B병원이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이 종전 과밀부담금 감면의 취소 또는 철회 사유가 되거나 새로운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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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제조업체 대리해 산업기술 유출 퇴직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2018.11.05 ] 율촌은 국내 LED 반도체 회사인 A사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퇴직 직원 3명(이하 '피의자들'), 이들이 취업한 경쟁업체인 대만 B사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들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피의자들, B사 모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게 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A사 근무 당시 해외 출장 중 회사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단시간 내 수십 개의 파일들을 열람하고, 이를 일일이 휴대폰 카메라로 나누어 촬영함으로써 A사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들은 순차적으로 A사를 퇴직하고 경쟁업체인 B사에 취업한 뒤 자신의 이름을 모두 바꾼 후 A사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율촌은 반도체 기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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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촌, 신임대표에 윤용섭, 강석훈, 윤희웅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율촌, 신임대표에 윤용섭, 강석훈, 윤희웅 변호사 선임

    [ 2018.11.05 ] 윤용섭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 강석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와 윤희웅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가 율촌의 새로운 공동 대표변호사로 선임됐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내년 2월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3명 가운데 윤용섭 변호사는 향후 2년간 총괄대표를 맡게 되며, 다음 총괄대표로는 강석훈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율촌은 안정적인 세대교체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 세대별, 그룹별 등 율촌의 내일을 이끌어 갈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들로 TF를 구성하여 몇 달 동안 민주적인 방법으로 전체 파트너들의 의사를 수렴하였습니다. TF는 이를 바탕으로 단일 추대안을 제시하였고, 파트너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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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에서 납세자 귀책사유 없으면 추징할 수 없다는 판례 받아내

    [ 2018.10.25. ] 율촌은 주택건설사업자인 A 주식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사업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된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택건설업자인 A 주식회사는 주택 건설용으로 토지(이하 “이 사건토지”)를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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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연구’ 프로젝트 성공적 종결

    [ 2018.10.25. ] 율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주한 ‘미술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연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율촌은 미술품 시장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도출하고,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제공함으로써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미술품 유통업 및 감정업 제도화에 따른 세제 개선 방안, 미술품 소비 및 구매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기타 미술품 시장 관련 합리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연구했으며, 특히 2018년 세법개정안 중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 지원 확대’ 부분에 율촌이 제안한 ‘문화접대비 범위확대, 기업의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확대’ 내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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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통합으로 양수한 사업용자산의 취득세 면제요건, 순자산가액 초과는 신주발행 횟수 아닌 대가관계로 판단

    중소기업 통합으로 양수한 사업용자산의 취득세 면제요건, 순자산가액 초과는 신주발행 횟수 아닌 대가관계로 판단

    [ 2018.10.25 ] 1.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인과 소외인이 운영하던 개인기업 A와 통합하기로 하면서, A의 순자산가액을 약 117억원으로 보고, A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하는 대가로 소외인에게 신주 약 341만주를 발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합계약’). 그 후 원고는 2013. 6. 26. 법원의 인가를 얻어 소외인에게 발행하기로 하였던 신주 약 341만주 중 일부인 약 6만주를 발행하였고, 2013.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6. 30. A를 통합하였는데, 통합일을 기준으로 A의 순자산가액은 (이 사건통합계약 당시의 순자산가액인 약 117억원보다 다소 증가한) 약 118억원이었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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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10.25 ] 1.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이하 ‘원고’)는 주식회사 A에 입사하여 수출부서에서 근무하다가 미국지사로 발령받고, 배우자 갑과 장남 을, 장녀 병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원고와 가족들은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차남 정은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며, 장남 을은 2006년, 장녀 병은 2013년 각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홍콩 소재법인 세지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세지’)는 2001년경 미화 50만 달러를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을과 병은 세지의 설립당시부터 그 발행주식을 25만주씩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세지가 2006년 미화 400만 달러를 증자하였을 때 각 신주 200만 주를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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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취득세 경정청구는 불가능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취득세 경정청구는 불가능

    [ 2018.10.25 ]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국세에 관해서는 1994. 12. 22.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경정청구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하면, 경정청구는 크게, ①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는 통상적 경정청구(제1항)와, ②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었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제2항)로 나뉜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제51조로 국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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