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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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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에서 납세자 귀책사유 없으면 추징할 수 없다는 판례 받아내

    [ 2018.10.25. ] 율촌은 주택건설사업자인 A 주식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사업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된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택건설업자인 A 주식회사는 주택 건설용으로 토지(이하 “이 사건토지”)를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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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연구’ 프로젝트 성공적 종결

    [ 2018.10.25. ] 율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주한 ‘미술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연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율촌은 미술품 시장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도출하고,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제공함으로써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미술품 유통업 및 감정업 제도화에 따른 세제 개선 방안, 미술품 소비 및 구매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기타 미술품 시장 관련 합리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연구했으며, 특히 2018년 세법개정안 중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 지원 확대’ 부분에 율촌이 제안한 ‘문화접대비 범위확대, 기업의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확대’ 내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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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통합으로 양수한 사업용자산의 취득세 면제요건, 순자산가액 초과는 신주발행 횟수 아닌 대가관계로 판단

    중소기업 통합으로 양수한 사업용자산의 취득세 면제요건, 순자산가액 초과는 신주발행 횟수 아닌 대가관계로 판단

    [ 2018.10.25 ] 1.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인과 소외인이 운영하던 개인기업 A와 통합하기로 하면서, A의 순자산가액을 약 117억원으로 보고, A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하는 대가로 소외인에게 신주 약 341만주를 발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합계약’). 그 후 원고는 2013. 6. 26. 법원의 인가를 얻어 소외인에게 발행하기로 하였던 신주 약 341만주 중 일부인 약 6만주를 발행하였고, 2013.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6. 30. A를 통합하였는데, 통합일을 기준으로 A의 순자산가액은 (이 사건통합계약 당시의 순자산가액인 약 117억원보다 다소 증가한) 약 118억원이었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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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10.25 ] 1.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이하 ‘원고’)는 주식회사 A에 입사하여 수출부서에서 근무하다가 미국지사로 발령받고, 배우자 갑과 장남 을, 장녀 병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원고와 가족들은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차남 정은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며, 장남 을은 2006년, 장녀 병은 2013년 각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홍콩 소재법인 세지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세지’)는 2001년경 미화 50만 달러를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을과 병은 세지의 설립당시부터 그 발행주식을 25만주씩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세지가 2006년 미화 400만 달러를 증자하였을 때 각 신주 200만 주를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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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취득세 경정청구는 불가능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취득세 경정청구는 불가능

    [ 2018.10.25 ]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국세에 관해서는 1994. 12. 22.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경정청구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하면, 경정청구는 크게, ①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는 통상적 경정청구(제1항)와, ②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었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제2항)로 나뉜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제51조로 국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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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에 대한 지방세 분야

    [조세] 기업에 대한 지방세 분야

    [ 2018.10.25 ] Ⅰ. 개요 2019년도부터 시행될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의 주요방향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서민 지원 등 핵심 국정과제 지원 및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지원이다.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둘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이다. 주거안정에 대한 욕구가 높은 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구의 차량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셋째,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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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 2018.10.25 ] 2018. 7. 30. 기획재정부에서는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하여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의 과세실효성 제고를 위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 소유자로 변경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합산배제 증여재산 대상에 추가한 것,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 시 가업상속공제 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것을 자산 처분 비율에 따라 추징하도록 한 것,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후 3개월)이 경과한 후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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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국제조세 분야

    [ 2018.10.25. ] Ⅰ. 머리말 다음달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할 금년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국제조세분야에 중요한 개정사항이 예년에 비해 많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의 범위확대,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적용 폐지,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처리 관련 부분 세무조사 범위 확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등이다. 이러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지난 7월 30일 법무법인(유) 율촌 뉴스레터로 이미 소개한 바 있다. 여기서는 이중에서 해외진출 내국기업 또는 외국 다국적기업의 현지법인과 관련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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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시설을 신탁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양수인이 종전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소개

    [ 2018.10.24. ] 1. 들어가며 대법원은 최근 공매절차를 통해 골프장을 취득한 양수인의 지위에 관하여 의미있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입회보증금 반환 등 사건, 이하 “대상판결”). 대상판결에서는 체육시설인 골프장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골프장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 그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체육시설인 휘트니스센터와 관련하여, 이를 신탁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양수인은 기존 휘트니스센터의 회원권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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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소개

    [ 2018.10.10. ]  법무부는, 김종민 의원이 2018. 9. 21. 발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기초로 기존 증권 분야에서의 집단소송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① 제조물책임, ②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③ 부당 표시·광고행위, ④ 개인정보침해행위, ⑤ 식품안전침해행위, ⑥ 금융소비자 보호 침해행위 등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6개의 분야에 대한 효율적 구제책 마련을 위한 집단소송제를 새로 도입하면서 소송절차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일 집단소송법으로 확대·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집단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6개 분야 중 특히 증권분야와 공정거래 분야 등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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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 대법원의 전자상거래 소비세 관련 판결의 의의

    [ 2018.10.02. ] 최근 미국 대법원에서 전자상거래의 소비세 과세 가능 여부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South Dakota v. Wayfair, Inc., ET AL.(No. 17-494)). 이는 현재 국내, EU와 OECD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일명 “디지털 과세(digital taxation)”와 관련하여서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는 사건이므로, 이하에서 소개하여 드립니다. 사실관계 및 배경 종전 미국 대법원은 1992년 Quill Corp. V. North Dakota 판결에서 소매업자(retailer)가 어느 특정 주(州)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설령 해당 소매업자가 같은 주의 소비자들에게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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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제정안 행정예고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2018.09.21.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 9. 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하 "대리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유형을 추가로 지정하는「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8. 9. 27. 까지 행정예고하였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정고시 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임 1. 지정고시의 제정 배경 대리점법은 구입강제 등 총 7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그 중 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비교적 용이한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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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

    [ 2018.09.21.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8. 8. 3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같은 해 9. 18. 공포됨. 이번 개정 공정거래법은 2019. 3. 19. 부터 시행되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한하여 같은 해 9. 19. 부터 시행되며, 구체적으로 분쟁조정 직권의뢰는 2019. 3. 19. 이후 최초로 공정위에 신고된 위반행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같은 해 9. 19.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됨 1.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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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전수 검증 실시 예정

    국세청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전수 검증 실시 예정

    [ 2018.09.18. ] I. 들어가며 법무법인(유) 율촌 조세그룹에서는 2018년 5월호 Tax Analysis를 통하여 ‘공익법인의 세무관리업무 관련 유의점’에 대하여 소개한 바 있다. 당시 기고문은 국세청이 2018년 1월 31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대기업 공익법인의 탈세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발표한 데 따라 공익법인이 유의할 사항을 정리하여 소개한 것이다. 이번 기고는 당시 발표 이후 국세청이 실제 공익법인 점검 결과를 밝힌 공익법인 세금추징 사례를 소개하고, 국세청의 계열 공익법인 전수 검증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현재 다시 한 번 계열 공익법인이 유의할 사항을 상기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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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적정성 심사 재평가(Fit and Proper Test Re-assessment)에 관한 새로운 OJK 규정

    [ 2018.09.05. ] 들어가며 최근 국내기업에 의한 인도네시아 상업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 지분 인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 (이하 “OJK”)은 외국인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금융회사 지분을 25% 이상 취득하거나 또는 경영권을 취득하여 해당 금융사의 지배주주가 되었다고 간주될 경우 지배주주로 간주되는 외국인 투자자 및 해당 지배주주가 임명한 이사 및 감사 등이 Fit and Proper Test(이하 “적정성 심사”)를 통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OJK가 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자들에게 적정성 심사를 재평가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인도네시아 금융권에 진출하려는 국내기업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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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베트남 사이버보안법의 주요 내용

    [ 2018.09.05. ] 베트남 제14기 국회 (2016~2021년) 제5기 회의는 2018년 6월 12일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이버보안법(Law on Cybersecurity)은 관련 영역에서 베트남 최초로 제정되는 법률이며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베트남 사이버보안법은 7장 43조로 이루어져 있고 인터넷상의 국가안보 및 관련 기관·단체·개인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온라인 상의 자국 안보를 위해 반드시 사이버 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외국인 투자자는 특히 Data Localization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입니다. 아래에서 베트남 사이버보안법(Law on Cybersecurity)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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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에서의 도소매업 영위 절차 - 미얀마 상무부의 도소매업 등록 기본운영절차 공고

    [미얀마] 미얀마에서의 도소매업 영위 절차 - 미얀마 상무부의 도소매업 등록 기본운영절차 공고

    [ 2018.09.05. ] 미얀마에서 수입을 포함한 유통업(Trading)은 정책적 목적에서 장기간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한되어 있었던 분야입니다. 과거에는 MIC Permit을 받아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미얀마에서 제조한 제품을 유통하는 것만이 허용되어 왔고, 점차 (i) 비료, (ii) 종자, (iii) 살충재, (iv) 건설 자재, 및 (v) 병원 설비와 같이 상무부가 명시적으로 공고하는 제품에까지 그 규제가 완화되어 왔습니다. 이후 미얀마 상무부(the Ministry of Commerce)는 2018년 5월 9일 상무부 규정 No.25/2018(이하 “본건 규정”)을 통해 2018년 5월 9일부로 100% 외국회사 및 합작회사의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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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M&A 거래시 진술보장보험(R&W insurance)의 최근 활용 동향

    [ 2018.09.05. ]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장 조항은 거래종결 전 한정된 기간 내에 이뤄지는 실사만으로는 상대방 및 거래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 당사자가 계약서에 자신(매도인의 경우 대상회사를 포함) 및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상대방에게 진술하고 그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또한 M&A 계약은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느 당사자가 제공한 진술과 보장 조항이 진실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이 해당 위반 당사자에게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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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18년 9월 중국 법률동향

    [ 2018.09.05. ] 1. 외국투자자의 상장회사 투자에 관한 의견수렴안 반포 2018년 7월 30일 중국 상무부,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세무총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외환국은 연합하여 외국투자자의 상장회사 전략투자관리방법(의견수렴안)을 반포하였습니다. 현행 관리방법은 2006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2015년도에 일부가 개정되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던 것으로 현재의 외상투자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 적응하기는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2016년에 제정되어 2017년 7월과 2018년 6월에 개정된 외상투자기업설립과 변경 비안관리 잠행방법의 시행으로 외상투자가 심사비준제에서 비안제로 변경된 상황에서 현행 관리방법은 이미 현실 법규에도 부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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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2018.08.31. ]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18. 8. 21.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경성 담합행위(hardcore cartel)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속 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정부가 이와 같이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여 공정거래법의 형사적 집행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되고 검찰의 우선 수사가 확대되면, 자진신고 제도(leniency)뿐만 아니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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