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율촌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율촌
     기업에 대한 지방세 분야

    [조세] 기업에 대한 지방세 분야

    [ 2018.10.25 ] Ⅰ. 개요 2019년도부터 시행될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의 주요방향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서민 지원 등 핵심 국정과제 지원 및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지원이다.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둘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이다. 주거안정에 대한 욕구가 높은 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구의 차량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셋째,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

    율촌

    [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 2018.10.25 ] 2018. 7. 30. 기획재정부에서는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하여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의 과세실효성 제고를 위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 소유자로 변경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합산배제 증여재산 대상에 추가한 것,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 시 가업상속공제 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것을 자산 처분 비율에 따라 추징하도록 한 것,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후 3개월)이 경과한 후 상속세

    율촌

    [조세] 국제조세 분야

    [ 2018.10.25. ] Ⅰ. 머리말 다음달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할 금년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국제조세분야에 중요한 개정사항이 예년에 비해 많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의 범위확대,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적용 폐지,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처리 관련 부분 세무조사 범위 확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등이다. 이러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지난 7월 30일 법무법인(유) 율촌 뉴스레터로 이미 소개한 바 있다. 여기서는 이중에서 해외진출 내국기업 또는 외국 다국적기업의 현지법인과 관련된 주요

    율촌

    골프장 시설을 신탁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양수인이 종전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소개

    [ 2018.10.24. ] 1. 들어가며 대법원은 최근 공매절차를 통해 골프장을 취득한 양수인의 지위에 관하여 의미있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입회보증금 반환 등 사건, 이하 “대상판결”). 대상판결에서는 체육시설인 골프장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골프장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 그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체육시설인 휘트니스센터와 관련하여, 이를 신탁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양수인은 기존 휘트니스센터의 회원권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

    율촌

    집단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소개

    [ 2018.10.10. ]  법무부는, 김종민 의원이 2018. 9. 21. 발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기초로 기존 증권 분야에서의 집단소송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① 제조물책임, ②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③ 부당 표시·광고행위, ④ 개인정보침해행위, ⑤ 식품안전침해행위, ⑥ 금융소비자 보호 침해행위 등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6개의 분야에 대한 효율적 구제책 마련을 위한 집단소송제를 새로 도입하면서 소송절차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일 집단소송법으로 확대·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집단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6개 분야 중 특히 증권분야와 공정거래 분야 등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율촌

    최근 미국 대법원의 전자상거래 소비세 관련 판결의 의의

    [ 2018.10.02. ] 최근 미국 대법원에서 전자상거래의 소비세 과세 가능 여부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South Dakota v. Wayfair, Inc., ET AL.(No. 17-494)). 이는 현재 국내, EU와 OECD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일명 “디지털 과세(digital taxation)”와 관련하여서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는 사건이므로, 이하에서 소개하여 드립니다. 사실관계 및 배경 종전 미국 대법원은 1992년 Quill Corp. V. North Dakota 판결에서 소매업자(retailer)가 어느 특정 주(州)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설령 해당 소매업자가 같은 주의 소비자들에게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주

    율촌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제정안 행정예고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2018.09.21.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 9. 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하 "대리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유형을 추가로 지정하는「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8. 9. 27. 까지 행정예고하였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정고시 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임 1. 지정고시의 제정 배경 대리점법은 구입강제 등 총 7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그 중 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비교적 용이한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율촌
    「공정거래법」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

    [ 2018.09.21.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8. 8. 3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같은 해 9. 18. 공포됨. 이번 개정 공정거래법은 2019. 3. 19. 부터 시행되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한하여 같은 해 9. 19. 부터 시행되며, 구체적으로 분쟁조정 직권의뢰는 2019. 3. 19. 이후 최초로 공정위에 신고된 위반행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같은 해 9. 19.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됨 1.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율촌
    국세청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전수 검증 실시 예정

    국세청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전수 검증 실시 예정

    [ 2018.09.18. ] I. 들어가며 법무법인(유) 율촌 조세그룹에서는 2018년 5월호 Tax Analysis를 통하여 ‘공익법인의 세무관리업무 관련 유의점’에 대하여 소개한 바 있다. 당시 기고문은 국세청이 2018년 1월 31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대기업 공익법인의 탈세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발표한 데 따라 공익법인이 유의할 사항을 정리하여 소개한 것이다. 이번 기고는 당시 발표 이후 국세청이 실제 공익법인 점검 결과를 밝힌 공익법인 세금추징 사례를 소개하고, 국세청의 계열 공익법인 전수 검증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현재 다시 한 번 계열 공익법인이 유의할 사항을 상기하고자 함이다.

    율촌

    [인도네시아] 적정성 심사 재평가(Fit and Proper Test Re-assessment)에 관한 새로운 OJK 규정

    [ 2018.09.05. ] 들어가며 최근 국내기업에 의한 인도네시아 상업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 지분 인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 (이하 “OJK”)은 외국인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금융회사 지분을 25% 이상 취득하거나 또는 경영권을 취득하여 해당 금융사의 지배주주가 되었다고 간주될 경우 지배주주로 간주되는 외국인 투자자 및 해당 지배주주가 임명한 이사 및 감사 등이 Fit and Proper Test(이하 “적정성 심사”)를 통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OJK가 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자들에게 적정성 심사를 재평가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인도네시아 금융권에 진출하려는 국내기업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율촌

    [베트남] 베트남 사이버보안법의 주요 내용

    [ 2018.09.05. ] 베트남 제14기 국회 (2016~2021년) 제5기 회의는 2018년 6월 12일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이버보안법(Law on Cybersecurity)은 관련 영역에서 베트남 최초로 제정되는 법률이며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베트남 사이버보안법은 7장 43조로 이루어져 있고 인터넷상의 국가안보 및 관련 기관·단체·개인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온라인 상의 자국 안보를 위해 반드시 사이버 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외국인 투자자는 특히 Data Localization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입니다. 아래에서 베트남 사이버보안법(Law on Cybersecurity)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율촌
     미얀마에서의 도소매업 영위 절차 - 미얀마 상무부의 도소매업 등록 기본운영절차 공고

    [미얀마] 미얀마에서의 도소매업 영위 절차 - 미얀마 상무부의 도소매업 등록 기본운영절차 공고

    [ 2018.09.05. ] 미얀마에서 수입을 포함한 유통업(Trading)은 정책적 목적에서 장기간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한되어 있었던 분야입니다. 과거에는 MIC Permit을 받아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미얀마에서 제조한 제품을 유통하는 것만이 허용되어 왔고, 점차 (i) 비료, (ii) 종자, (iii) 살충재, (iv) 건설 자재, 및 (v) 병원 설비와 같이 상무부가 명시적으로 공고하는 제품에까지 그 규제가 완화되어 왔습니다. 이후 미얀마 상무부(the Ministry of Commerce)는 2018년 5월 9일 상무부 규정 No.25/2018(이하 “본건 규정”)을 통해 2018년 5월 9일부로 100% 외국회사 및 합작회사의 도소매업

    율촌

    [미국] M&A 거래시 진술보장보험(R&W insurance)의 최근 활용 동향

    [ 2018.09.05. ]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장 조항은 거래종결 전 한정된 기간 내에 이뤄지는 실사만으로는 상대방 및 거래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 당사자가 계약서에 자신(매도인의 경우 대상회사를 포함) 및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상대방에게 진술하고 그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또한 M&A 계약은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느 당사자가 제공한 진술과 보장 조항이 진실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이 해당 위반 당사자에게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합니다.

    율촌

    [중국] 2018년 9월 중국 법률동향

    [ 2018.09.05. ] 1. 외국투자자의 상장회사 투자에 관한 의견수렴안 반포 2018년 7월 30일 중국 상무부,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세무총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외환국은 연합하여 외국투자자의 상장회사 전략투자관리방법(의견수렴안)을 반포하였습니다. 현행 관리방법은 2006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2015년도에 일부가 개정되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던 것으로 현재의 외상투자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 적응하기는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2016년에 제정되어 2017년 7월과 2018년 6월에 개정된 외상투자기업설립과 변경 비안관리 잠행방법의 시행으로 외상투자가 심사비준제에서 비안제로 변경된 상황에서 현행 관리방법은 이미 현실 법규에도 부합하지

    율촌

    중대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2018.08.31. ]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18. 8. 21.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경성 담합행위(hardcore cartel)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속 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정부가 이와 같이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여 공정거래법의 형사적 집행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되고 검찰의 우선 수사가 확대되면, 자진신고 제도(leniency)뿐만 아니라 기업

    율촌
    International Legal Alliance Summit & Awards에서 '베스트 아시아 로펌' 부문 2년 연속 은상 수상

    International Legal Alliance Summit & Awards에서 '베스트 아시아 로펌' 부문 2년 연속 은상 수상

    [ 2018.08.23. ]   율촌이 프랑스 비즈니스 전문 매체 리더스리그(Leaders League)가 주최한 International Legal Alliance Summit & Awards 2018에서 2년 연속 베스트 아시아 로펌 부문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리더스리그는 전세계 로펌을 대상으로 기업법무 및 지적재산권 분야를 평가하여 지역별로 우수 로펌을 선정하며. 사내 변호사와 전년도 수상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율촌은 2016년 특별상을 처음 수상한 데 이어, 작년과 올해에는 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리더스리그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를 위해 다양한 뉴스와 시장 분석 보고서를

    율촌
    대형로펌 최초 '기술유용사건 대응팀' 발족 - '기술유용, 아이디어 탈취 행위는 어떻게 대처하나?'

    대형로펌 최초 '기술유용사건 대응팀' 발족 - '기술유용, 아이디어 탈취 행위는 어떻게 대처하나?'

    [ 2018.08.23. ] 첨단산업의 발달로 기술자원의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기술유용·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산업기술유출수사대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산업통상부 등의 단속과 제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유용 대응은 어느 하나의 기관, 법률이 아닌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고 절차적으로는 전자증거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율촌이 '기술유용사건대응팀'을 발족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범한 공정위 기술유용 전담 태스크포스(TF)의 첫 사건 대리를 맡으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율촌 기술유용사건대응팀은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디지털포렌식, 정보보안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비

    율촌
    기업구조조정 및 도산 분야 세계 100대 로펌 선정

    기업구조조정 및 도산 분야 세계 100대 로펌 선정

    [ 2018.08.23. ]   율촌이 기업구조조정 및 도산 분야 세계 100대 로펌에 선정되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및 도산 분야의 전문지인 Global Restructuring Review(GRR)가 2018년도 GRR100을 발표한 가운데, 율촌이 처음으로 GRR100에 이름을 올리며 이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GRR은 율촌이 "법정도산 및 법정외 구조조정 모두에서 강점이 있다"며, 율촌이 STX 팬오션, 현대상선,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굴지의 기업구조조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GRR은 영국계 법률 미디어기업 Law Business Research가 발행하는

    율촌

    ISDS란 무엇인가

    [ 2018.08.22 ] 최근 우리 기업들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또는 외국 기업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제도(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ISDS란 어떠한 제도이고, 우리 기업들이 ISDS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문답식으로 살펴본다.     ISDS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가? ISDS란 투자협정의 당사국 국적의 투자자가 타방 당사국의 투자협정 위반 조치로 인하여 투자와 관련한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투자자가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직접 중재신청을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ISDS는 어디

    율촌

    [미국]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 인명사고 발생

    [ 2018.08.22 ] 2018. 3. 18.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 인근에서 진행 중이던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도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추돌해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그로부터 불과 5일 뒤인 3. 23. 캘리포니아 주 남부 101번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시험운행 중이던 자동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연이어 추돌사고를 당한 후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인명사고 후, 여러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업체들이 시험운행을 중단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 자동차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기술이나 자율주행 면허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등 인명사고에 대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