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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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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Legal Alliance Summit & Awards에서 '베스트 아시아 로펌' 부문 2년 연속 은상 수상

    International Legal Alliance Summit & Awards에서 '베스트 아시아 로펌' 부문 2년 연속 은상 수상

    [ 2018.08.23. ]   율촌이 프랑스 비즈니스 전문 매체 리더스리그(Leaders League)가 주최한 International Legal Alliance Summit & Awards 2018에서 2년 연속 베스트 아시아 로펌 부문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리더스리그는 전세계 로펌을 대상으로 기업법무 및 지적재산권 분야를 평가하여 지역별로 우수 로펌을 선정하며. 사내 변호사와 전년도 수상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율촌은 2016년 특별상을 처음 수상한 데 이어, 작년과 올해에는 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리더스리그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를 위해 다양한 뉴스와 시장 분석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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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로펌 최초 '기술유용사건 대응팀' 발족 - '기술유용, 아이디어 탈취 행위는 어떻게 대처하나?'

    대형로펌 최초 '기술유용사건 대응팀' 발족 - '기술유용, 아이디어 탈취 행위는 어떻게 대처하나?'

    [ 2018.08.23. ] 첨단산업의 발달로 기술자원의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기술유용·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산업기술유출수사대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산업통상부 등의 단속과 제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유용 대응은 어느 하나의 기관, 법률이 아닌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고 절차적으로는 전자증거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율촌이 '기술유용사건대응팀'을 발족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범한 공정위 기술유용 전담 태스크포스(TF)의 첫 사건 대리를 맡으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율촌 기술유용사건대응팀은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디지털포렌식, 정보보안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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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조정 및 도산 분야 세계 100대 로펌 선정

    기업구조조정 및 도산 분야 세계 100대 로펌 선정

    [ 2018.08.23. ]   율촌이 기업구조조정 및 도산 분야 세계 100대 로펌에 선정되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및 도산 분야의 전문지인 Global Restructuring Review(GRR)가 2018년도 GRR100을 발표한 가운데, 율촌이 처음으로 GRR100에 이름을 올리며 이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GRR은 율촌이 "법정도산 및 법정외 구조조정 모두에서 강점이 있다"며, 율촌이 STX 팬오션, 현대상선,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굴지의 기업구조조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GRR은 영국계 법률 미디어기업 Law Business Research가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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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DS란 무엇인가

    [ 2018.08.22 ] 최근 우리 기업들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또는 외국 기업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제도(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ISDS란 어떠한 제도이고, 우리 기업들이 ISDS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문답식으로 살펴본다.     ISDS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가? ISDS란 투자협정의 당사국 국적의 투자자가 타방 당사국의 투자협정 위반 조치로 인하여 투자와 관련한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투자자가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직접 중재신청을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ISDS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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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 인명사고 발생

    [ 2018.08.22 ] 2018. 3. 18.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 인근에서 진행 중이던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도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추돌해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그로부터 불과 5일 뒤인 3. 23. 캘리포니아 주 남부 101번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시험운행 중이던 자동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연이어 추돌사고를 당한 후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인명사고 후, 여러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업체들이 시험운행을 중단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 자동차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기술이나 자율주행 면허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등 인명사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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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어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동일한 소송 제기 가능하다는 입장 유지

    [ 2018.08.22 ] Ⅰ. 서울보증보험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대법원은 2018. 7. 19. 9(다수의견) : 4 (반대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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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통화에 대한 형사법적 취급 가상통화에 대한 몰수 가능성을 중심으로

    [ 2018.08.22 ] 1. 들어가며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 세계적으로 강력히 휘몰아쳤던 가상통화 열풍이 어느 정도 사그라진 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상통화, 그 보유 또는 거래를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최근 대법원은 가장 대표적인 가상통화 중 하나인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를 긍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하에서는 대상판결 사안의 주요 내용과 대상 판결이 가지는 함의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미국에 서버를 둔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총 12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을 모집하였고, 그 중 유료회원들로 하여금 비트코인 등으로 결제하여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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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 안돼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2018.08.22 ] Ⅰ.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대법원은 2018. 6. 21. 8(다수의견):5(반대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원합의체 판결’)로 구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 규제가 휴일근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논란1)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2). [각주1] 제1, 2심은 구 근로기준법상 1주간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휴일근로수당과 함께 연장근로수당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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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넥스원 주식회사 대리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승소

    [ 2018.08.22 ] 율촌은 LIG넥스원 주식회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LIG넥스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위 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방위사업청은 LIG넥스원이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장거리레이더 개발사업의 시험평가 결과보고서의 일부 기재가 실제와 다른 것으로서 허위서류에 해당하며, 그 경위에 비추어서도 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촌은 LIG넥스원을 대리하여 장거리레이더 개발사업의 구조, 시험평가의 실제 수행과정 및 시험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경위 등을 실증적 자료에 기초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이 문제 삼고 있는 본건 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서의 일부 기재가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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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전 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분할회사를 상대로 한 대출금 청구 소송에서 분할회사 대리해 승소

    [ 2018.08.22 ] 율촌은 분할 전 회사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부터 대출 채권을 양수한 자산유동화회사(원고)가 분할회사(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소가 100억 원 상당)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시중의 은행 두 곳으로부터 분할 전 회사 A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 원고는 A가 과거에 물적 분할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분할회사인 B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B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A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로서는 상법 제530조의2 이하의 회사분할 절차에 설립되었고 상법 제530조의9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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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 사용) 사건에서 무죄판단 이끌어 내

    [ 2018.08.22 ] 율촌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 사용) 등의 혐의가 문제된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판단을 뒤집고 무죄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은 이전 회사에 근무하던 연구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전 직장으로부터 자료를 반출한 후 새 직장에서 전 직장에서 개발하던 것과 유사한 제품을 연구개발한 것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검사는 새 직장의 임직원이 전직직원과 영업비밀 사용을 공모하였다는 혐의로(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 사용)) 기소하였습니다. 율촌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 모두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우선, 1심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 사용)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적시된 35개 파일 중 34개 파일에 대해서 포렌식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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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도산절차의 발전과정과 과제

    [ 2018.08.22 ] 1997년 소위 IMF금융위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도산절차는 소위 법정관리라고 불리던 회사정리 이외에 화의와 파산절차가 있었고, 이는 과거 일제시대의 법제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채무자의 재건을 위한 절차였던 회사정리는 요즘과 달리 신청 후 개시에 이르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당시에는 개시여부가 절차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정도였고, 개시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던 채무자로서는 주위의 신뢰를 받아 정상적인 거래를 재개하기에 너무 힘들었었다. 또한, 화의는 담보권자를 구속할 수 없다는 약점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절차였다. 파산절차 역시 당시에는 굳이 돈을 들여 채무자의 재산을 평등하게 배당할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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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어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동일한 소송 제기 가능하다는 입장 유지

    [ 2018.07.31. ] I. 서울보증보험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대법원은 2018. 7. 19. 9(다수의견) : 4 (반대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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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개정 네거티브 리스트 시행

    [ 2018.07.31. ]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금지 및 제한 업종을 규정한 네거티브 리스트인 외상투자 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판이 2018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6월자 기존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대체하는 것인데,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금지되는 업종과 지분비율이나 경영권이 제한되는 업종, 그리고 제한 및 금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합니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업종은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으며, 내국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네거티브 리스트의 항목을 줄였을 뿐 아니라. 금년 상반기에 발표되었던 금융분야, 자동차 분야 등에서의 개방 계획을 구체화하여, 주요 산업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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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무상원조 또는 공적개발원조 차관(ODA Loan) 프로젝트 관련 세금면제 고시

    [ 2018.07.04. ] 미얀마 기획재정부(The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는 무상원조(Grant Aid) 또는 정부개발원조 차관(ODA Loan) 자금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고시(제38/2018호, 2018년 5월 21일자)를 지난 2018년 5월 29일 공고하였습니다. 본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고시에 따라 세금면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무상원조 또는 정부개발원조 차관(ODA Loan) 자금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이 관련 부처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고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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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고용 관련 신 규정 제정

    [ 2018.07.04. ] 1. 들어가며 인도네시아 내 국내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력 중 상당수가 외국인임을 고려할 때, 지속 가능한 기업의 운영을 위하여 자국민 노동력 보호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조코위 행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 외국인 고용 관련 신 규정 제정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2018년 3월 26일 외국인 활용에 관한 2018년 대통령 규정 No.20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하 "PR 20/2018"). 동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활용 및 인력 동반자의 교육 및 훈련의 적용에 관한 2014년 대통령 규정 No.72 (이하 "PR72/2014")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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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베트남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

    [ 2018.07.04. ] 베트남 정부의 민관협력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형태의 투자에 관한 개정 시행령인 Decree 63/2018/ND-CP(이하 "Decree 63")가 2018. 5. 4. 공표되고 2018. 6. 19. 발효되었습니다. Decree 63은 2015. 2. 14. 발효된 Decree 15/2015/ND-CP(이하 "Decree 15")를 대체하는 것으로, 베트남 내 PPP 프로젝트의 투자 분야, 각종 조건, 투자 방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Decree 15와 비교해볼 때 개정 Decree 63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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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18년 7월 중국 법률 동향

    [ 2018.07.04. ] 1. 중국의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의 질적 성장 추진 관련 통지의 반포 중국 국무원은 2018년 6월 10일 자로 "국무원의 외자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경제의 고품질 발전의 추진에 과한 약간의 조치들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라고 약칭함)를 반포하였습니다. 본 통지에 따라 향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도 중국에서 상장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중요한 내용으로는 2018년 7월 1일 전에 전국과 자유무역시험지구의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의 개정판을 반포하고(본 개정판은 2018년 6월 28일자로 이미 반포되었습니다) 금융업 개방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 외자금융기구의 설립 제한을 완화하고, 외자금융기구의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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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근로자와 독립사업자의 구별 기준에 관한 미국의 최근 동향

    [ 2018.07.04. ] 독립적인 계약 관계 하에서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외부 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 이하 “독립사업자”)와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는 각국의 법제를 불문하고 매우 중요한 노동법적 이슈입니다. 근로자는 독립사업자에 비하여 두터운 법률적 보호를 받게 되는 반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소임금·초과수당 지급 등 노동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Supreme Court of California)은 종래의 판례에서 적용하였던 기준1)과 비교하여 근로자성 인정 범위를 매우 확대하는, 이른바 “ABC Test”를 새로운 근로자성 판단 기준으로서 판결에 최초 적용하였고(Dynamex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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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 인명사고 발생, 이제는 '기술 및 규제' 관련 논의에서 '운행 사고로 인한 분쟁 해결' 논의로 확대할 때

    [ 2018.07.04. ] 2018. 3. 18.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 인근에서 진행 중이던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도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추돌해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그로부터 불과 5일 뒤인 3. 23. 캘리포니아 주 남부 101번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시험운행 중이던 자동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연이어 추돌사고를 당한 후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인명사고 후, 여러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업체들이 시험운행을 중단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 자동차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기술이나 자율주행 면허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등 인명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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