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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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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후 청산사무나 잔무처리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 09. 20.] 1. 사실관계 1) 피고들은 부부로서 2003. 2. 26.부터 2008. 9. 23.까지 '○○마트'를, 2008. 4. 10.부터 2008. 9. 30.까지 '△△마트'를 각 운영하였습니다.   2) 피고들은 마트를 운영하는 동안 원고로부터 돈을 융통하면서 원고에게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하여 교부하였습니다.   3) 한편 소외인이 2008. 9. 18. 제주지방법원 2008카합407호로 피고들에 대하여 △△마트에 관한 양수도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마트 내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8. 9. 24.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4)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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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인권실사 규제의 최근 동향

    일본 인권실사 규제의 최근 동향

    [2022. 09. 20.] 1. 배경 일본은 기본적으로 ESG에 관하여 법률과 같은 경성규범을 도입하기 보다는 지침,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인권실사 및 ESG 정보 의무 공시 등에 관한 경성규범을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있는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가 등의 현황과 대비됩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10월 「기업 및 인권에 관한 국가 행동 계획(2020-2025년)」 이행에 착수하였고, 2021년 11월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이 공동으로 일본기업 공급망 인권 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2022년 3월 경제산업성 내에 공급망 인권존중 지침 연구회를 설립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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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의 유럽연합의 각 입법기관 별 법률안 비교 및 분석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의 유럽연합의 각 입법기관 별 법률안 비교 및 분석

    [2022. 09. 20.] 1. 2022. 상반기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의회의 CBAM 법률안 1회독 완료 EU의 입법은 집행위원회(Commission)가 법률안 초안을 준비하고 이사회(Council), 의회(Parliament) 간의 협의를 거쳐 성안됩니다. 2021. 7. 14. EU 집행위원회가 CBAM 법률안을 공개한 이후,[1] 2022. 3. EU 이사회, 2022. 6. EU 의회에서 위 EU 집행위원회 案의 수정안을 각 발표하였습니다.[2] [각주1] 저희가 2021. 7. 20. 소개 드린 “EU 집행위 발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법률안』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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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개

    [2022. 09. 20.] 정부가 2022. 7. 5.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이하 “본 정책”)을 심의·의결하여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본 정책의 수립 배경 및 경과 본 정책은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가 지속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배경하에,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관점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 6. 21. 대국민 공청회, 2022. 6. 23. 에너지위원회 등 총 20여 차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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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다292343 임금피크제 사건 판결의 의의와 그 적용 범위

    [2022. 07.20]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피고 전자부품연구원(이하 ‘피고 회사’)은 2008. 6. 10.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과 동일하게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성과연급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는 2011. 4.부터 명예퇴직을 한 2014. 9. 30.까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아 감액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구 고령자고용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원고가 받을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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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발표된 조세 예규 분석

    [2022. 07.20] 1. 매도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의 매수인에게 매각하고, 매수인 명의로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교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임(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8, 2022.4.26.) 선하증권은 화주와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해상운송인이 발행하는 것이다. 선하증권의 발행으로 해상운송인은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선하증권 소지인은 도착항에서 이를 제시하여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선하증권은 목적지에서 제시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표시한다. 화물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점에서 선하증권의 양수도는 운송물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며 선하증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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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향후 기업 규제 및 조세정책 개관”

    [2022. 07.20] 1.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개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향후 정부의 5년간 정책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경제정책방향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민간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파,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인센티브, 중대재해처벌법 제도개선을 통한 기업의 법적불확실성 해소를 내걸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1) 규제혁신 규제혁신을 위해 오래전부터 재계에서 논의되어 온 규제비용감축제(One In, Two Out)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규제신설강화시 예상되는 규제비용의 2배를 폐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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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

    [2022. 07.20] 1. 들어가며 최근 2022. 5. 2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 이송 및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목적으로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 도입, 수소판매자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수소 판매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추진되어 온 수소경제모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이제는 “어떤 수소를 사용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소의 생산단계에서부터 탄소배출량 저감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2. 수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청정수소란 수소의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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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에서 체결되는 공사도급계약의 임의 해제 가능성

    [2022. 07.20] 1. 들어가며 조합 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은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만큼 충분한 재원조달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시공자는 자금력과 신용, 다양한 주택건설사업 시행 경험 및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분양을 진행함으로 써 조합의 정비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보완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비사업의 시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공자가 변경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상승 등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정비사업의 시행 여건이 호전되자, 조합이 시공자에게 브랜드 고급화나 사양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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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주의할 점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주의할 점

    [2022. 07.20] 1. 들어가며 구 임대주택법은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었으나, 위와 같이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6조 제2항 제1호는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는 주택”일부에 대해서 종전의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회사가 사업을 시행하였으면서도 2015. 12.경을 기준으로 ①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 ②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 ③ 공공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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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이사회 『Fit for 55 package』 ‘탄소배출 감축’ 입장 확정 및 향후 전망

    [2022. 07.20] 1. EU 이사회, Fit for 55 package 탄소배출 감축 기본 입장 확정 2022. 6. 29. 유럽연합(이하 “EU”) 이사회(Council)는 2021. 7. 14. EU 집행위원회(Commission, 이하 “집행위”)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발표한 입법안 패키지(이하 “Fit for 55 Package”)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탄소배출 감축에 관한 입장을 확정하였습니다. Fit for 55 Package에는 EU의 배출권거래제(EU's Emissions Trading System, 이하 “EU ETS”) 개정안,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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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의회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법률안』 확정 및 향후 전망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2022. 07.20] 1. EU 의회,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법률안 확정 2022. 6. 22. 유럽연합(이하 “EU”) 의회는 EU의 배출권거래제(EU's Emissions Trading System, 이하 “EU ETS”) 개정안,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법안(이하 “본건 법안”)을 최종 승인 및 확정하였습니다. EU ETS 개정안과 CBAM 법안은 지난 2021. 7. 14. EU 집행위원회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발표한 입법안 패키지(Fit for 55 Pack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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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The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

    [2022. 07.20] 1. 美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시행 2022. 6. 21.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이하 “UFLPA”)이 발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UFLPA[1] 의안은 2021. 12. 14. 미 의회 하원에서 발의되어 같은 날 의결되었고, 2021. 12. 16. 상원에서 수정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후, 2021. 12. 23. 바이든 대통령이 UFLPA 의안을 최종 서명함으로써 법률로 확정되고 그로부터 180일 후인 2022. 6. 21.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속하게 입법이 진행된 이유는, 이미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법(Uyghur Human Policy Act of 2020)’ 제정 이후 미 의회에서 당파를 불문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강제노동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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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정부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보복 제재 업데이트 JUNE 2022

    [2022. 07.20]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강화된 서방국들의 대러제재 및 그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 제재 조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국들의 대러제재 조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이러한 대러제재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보복 제재(Counter-Sanctions) 법안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대통령령 제79호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2월 28일자 대통령령 제79호를 채택하고 특별경제조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1) 대출 계약에 따른 러시아 거주자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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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07.20] 국회가 2022. 5. 29. 본회의에서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본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본 개정안은 공포를 위해 정부에 이송된 상태입니다. 본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본 개정안의 취지 본 개정안은,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소를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대기오염물질 또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규제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청정수소, 수소발전, 수소발전사업자 및 수소가스터빈 정의 규정 신설(제2조 제7호의 2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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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법원, EA FIFA 시리즈 랜덤박스가 사행성 게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

    [2022.06.03.] 네덜란드 최고 행정법원(Afdeling bestuursrechtspraak, Administrative Jurisdiction Division)은 2022. 3. 9. Electronic Arts(EA)의 유명 축구 게임 프랜차이즈인 FIFA 시리즈에 포함된 랜덤박스(loot box) 컨텐츠가 네덜란드법상 금지되는 사행성 게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ECLI:NL:RVS:2022:690). 게임의 일부를 구성하는 랜덤박스 컨텐츠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에 이 판결이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FIFA 시리즈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모드는 이용자가 축구 팀을 직접 구성하여 다른 이용자 또는 컴퓨터와 대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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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2.06.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2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24일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공포된 후,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마침내 법체계가 완비된 것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의 체계를 비롯한 주요 내용과 이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변화에 관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 탄소중립기본법의 시행으로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 우리나라는 중간 목표인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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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카우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의 의미와 시사점

    [2022.06.03] 1. 증권선물위원회 2022. 4. 20.자 뮤직카우 결정의 요지 가.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증권(투자계약증권)에 해당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가 발행, 유통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하 ‘본건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절차 개시 보류 증권선물위원회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 등을 감안하여 6개월 내에 투자자 재산을 사업자(뮤직카우) 도산 위험과 절연할 것 등의 7개 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를 보류하였습니다. ① 투자자 권리·재산을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하여 안전하게 보호할 것 ②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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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2.06.03.]     1.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금융위원회는 2022. 4. 29. 조각투자 사업과 관련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2.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및 주요 내용 가. 적용 대상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 유형 중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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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방지법 관련 입법 동향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대장동 방지법 관련 입법 동향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2022.06.03.] 일명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시개발법이 올해 6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주택법은 작년 12월 21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은 ‘민관합동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주요 타겟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Legal Update에서는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이로 인한 민관합동방식 등의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개정 도시개발법령의 주요 내용 가.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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