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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율촌

    북한법을 알면 통일이 보인다

    [2021.09.03.] 북한에는 어떤 법이 있나요? 대학에서 북한법을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첫 질문은 "북한에는 어떤 법이 있나요?"이다. 정답을 말하면 남북한은 민족뿐만 아니라 법률도 조상이 같아서 남한에 있는 법률은 대부분 북한에도 있다. 해방 직후의 극심한 혼란을 겪으며 1948년 5월 10일과 9월 9일에 남북한은 각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다른 체제의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은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규정하는 등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국제 사회에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남북한은 1991년 9월 17일 UN 총회에서 국가명 영문표기에 따라 북한(Democratic People's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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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민사사건 관련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09.03.] I. 서론 2021년 7월 2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률적용에 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이하 “사법해석”)을 공표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법해석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주로 적용범위, 불법행위의 유형, 항변사유, 약관의 효력, 계약위반책임, 구제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현재 중국에서 안면인식시스템을 이용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의 처리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Legal Update에서는 사법해석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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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에는 게임산업법이 적용되지 않는가?

    [2021.09.03.] 세계 최대 메타버스 앱인 ‘로블록스’가 지난 6월 한국 지사를 설립하면서 메타버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새로운 개념인 메타버스를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인 메타버스는 여러 가상 세계를 하나의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콘텐츠 중 하나는 게임입니다. 실제로 로블록스에는 4천만 개 이상의 게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등 게임에 관한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는데, 메타버스가 이러한 규제의 적용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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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와 중국간 포괄적 투자협정 초안 주요 내용 및 전망

    [2021.09.03.] 1. EU와 중국간 최초의 포괄적 투자 자유화 협정 - CAI 7년간 긴 협상 끝에 2020.12.30. EU와 중국은 CAI의 원칙적 합의를 선언하고 2021.1.22. 잠정협정문을 공개했습니다. CAI는 과거 EU 개별국과 중국간 체결한 BIT 및 EU-중국간 Agreement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과 달리 서비스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포함한 양자간 최초의 포괄적 투자 ‘자유화’ 협정으로서 의의를 가집니다. 최근 중국은 RCEP에서도 서비스 시장접근 약속을 했으나, CAI는 RCEP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약속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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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행위 발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법률안'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2021.09.03.] 1.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본격 도입 2021. 7. 14. EU집행위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세계최초로 CBAM 법률안(이하 “CBAM”)을 발표하였습니다. EU는 그간 역내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로 인해 많은 EU 기업들이 환경규제가 덜한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누출 현상’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환경규제가 덜한 국가에서의 탄소배출량이 증가되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입된 CBAM은 EU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에 대해 EU 수준의 강력한 환경 규제를 가하겠다는 EU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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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군산복합체 투자금지 행정명령 서명

    [2021.07.05.]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정책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강한 힘(strength)를 보여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을 저변에 두고, 적법절차(due process) 등 규범적 틀을 통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한편, 세계 경제를 양분하고 있는 두 강대국의 지속적인 충돌 과정에서 대한민국,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 보호가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율촌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팀(IDR팀)은 급변하는 세계 경제질서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적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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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산업법 개정 녹색분류체계 도입 및 환경정보공개 대상 확대 등

    [2021.07.05.] 지난 3월 24일 환경산업의 범위 확대,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8년으로 연장,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녹색분류체계 수립과 표준평가체계 도입 및 환경정보 작성·공개 대상 기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이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환경책임투자 및 환경정보공개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공포 6개월 후인 2021년 10월 1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시행 배경 세계적으로 ESG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E)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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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 상계관세 부과 최신 동향

    미국 상무부, 상계관세 부과 최신 동향

    [2021.07.05.] 1. 한국산 도금강판 2018년도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2021. 5. 25.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2018년도 상계관세의 연례재심에서, 아래와 같이 최종판정을 내렸으며, 특히 이전 예비판정에 이어 금번 최종판정에서도 동부제철이 상당히 고율의 보조금률을 판정받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기업들은 동종 상품의 미국 수출시, 다른 국가 경쟁기업에 비하여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금으로 인정된 주요 프로그램, 대상 기업 및 최종 판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각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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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의 내수시장 및 무역 정책 검토

    [2021.07.0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이 지난 상황에서, 미국 비즈니스 리더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채택한 내수시장 정책에 관해서는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등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예측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무역 정책이나 공정거래 등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내각을 채우지 않은 사실을 들며 해당 분야들에 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 바이든 행정부의 내수시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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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07.0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2021. 12. 30.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 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6. 4.부터 2021. 7. 14.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혁신성장 촉진 관련 개정 1) 벤처지주회사제도의 유용성 개선(안 제26조 등) 현행법상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기 위한 자산총액 기준은 5천억원으로,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의 유용성을 제약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자산총액 기준을 3백억원으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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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차수별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

    [2021.07.05.] 1. 사실관계 1) 피고(서울특별시)는 2009. 12.경 망원 그린웨이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원고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총공사준공일을 2012. 1. 5.로 부기하여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차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면서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과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이 몇 차례에 걸쳐 연장되었는데, 2013. 1.경 체결된 제4차 차수별 계약 역시 제4차 공사의 준공기한 및 총공사준공일이 2013. 12. 31.로 정해져 있었으나, 2013. 9.경 제4차 공사의 준공기한이 2014. 2. 2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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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주요 국제중재 판정 SOFREGAZ 사건

    [2021.05.12.] 현재 전세계적으로 유엔, EU 및 미국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사회의 주체들이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하여 경제제재조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금지된 현 상황에서 군사조치를 대체할만한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 경제제재의 활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미얀마 사태에 대응하여 경제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EU, 미국, 영국 등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같이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부과되는 경제제재(특히 역외적 효과를 가지는 2차제재)의 영향은 제재 대상자만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거래, 국제금융 등 ‘국제적’ 활동을 통해 부를 창출하는 각 기업, 금융기관, 개인 등은 이러한 초국가적 경제제재(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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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법인간 대금미지급으로 인한 한국 모회사에 대금지급 청구, 한국 법원에서 가능

    [2021.05.12.] 1. 들어가며 최근 중국 법인간의 물품공급계약상 물품대금의 미지급이 핵심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에서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4개의 중국법인이 물품공급계약상 상대방인 또 다른 중국 법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중국 회사법상의 연대책임 조항에 따라 한국에 있는 모회사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과 대한민국간의 실질적 관련성과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 등을 두루 검토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들은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국 회사들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 회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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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식품·주류제조업”에 대한 근로감독 계획 발표

    고용노동부, “식품·주류제조업”에 대한 근로감독 계획 발표

    [2021.05.12.] 고용노동부는 4월 1일(목) 주요 <식품·주류제조업> 사업장을 시작으로 업종별·지역별 주요 사업장에 대해 20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 시행 계획을 공지하였습니다. 청년·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파견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할 것이며, 식품·주류 제조업을 시작으로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업종별 정기감독을 순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현장조사) 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 정기감독, 수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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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러시아 개정법률 동향

    [2021.05.12.] 러시아, 자국산 프로그램 사전 탑재 의무화 2021년 4월 1일부터 러시아산 프로그램이 사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PC, 스마트 TV는 러시아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2021.03.24.자 행정위반법 개정에 따르면, 2021년 7월 1일부터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기기들에 러시아산 프로그램을 사전 설치하지 않으면 법인은 5만 루블(약 73만 원) 내지 20만 루블(약 29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통신장치에 사전 설치되어야 하는 러시아산 프로그램은 러시아 통신언론부에서 규정합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경우 반드시 사전 설치되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16개가 있으며, 스마트 TV는 11개, PC는 1개로 러시아 프로그램 "마이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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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허용목록(이하 Positive List)의 제정

    [2021.05.12.] 개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2020년 11월 2일자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법 (Omnibus Law)이 제정되면서 투자법 (Investment Law)이 함께 개정되어,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활동 및 인도네시아 내 사업이 더욱 용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16년에 도입된 외국인투자제한목록 (이하 "Negative List")에 따라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산업별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어 왔으나 투자법 개정과 함께 2021년 2월 2일자로 발효된 "투자 및 사업 활동에 관한 대통령령" (이하 "대통령령")에 따라 Negative List가 외국인투자 허용목록, 즉 Positive List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Positive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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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투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

    [2021.05.12.] 1. 개요 베트남 국회는 작년 6월 17일 새로운 투자법을 제정하였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투자법 시행령(Decree 31/2021/ND-CP)을 발표하였고, 2021년 3월 26일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시행령은 기존 투자법 시행령(Decree 118/2015/ND-CP)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번 시행령은 총 9장 132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새로운 투자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 (1) 국방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투자 사업과 관련된 사항 이번 시행령은 투자법의 "국방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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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중국법률동향

    [2021.05.12.] <온라인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의 시행 중국시장감독관리국은 2021년 3월 15일 <온라인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이하 "본 방법")을 공표하여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온라인거래감독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공정한 온라인경쟁 거래질서를 수호하며 안전한 온라인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본 방법은 총 5장 56개 조항으로 총칙, 온라인거래사업자, 감독관리, 법적 책임과 부칙으로 이루어졌고 온라인경영주체의 등기, 새로운 형태의 거래방식에 대한 감독관리, 플랫폼경영자주체의 책임, 소비자권익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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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으로 영향을 받게 될 이전가격 이슈에 대한 OECD의 최근 지침 분석

    [ 2021.03.10.] 1. 들어가며 율촌은 코로나 19의 글로벌 확산이 이전가격에 미칠 영향 및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2020년 4월에 뉴스레터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에서 율촌은, 주로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야기되는 '이전가격 문서화'와 '특수관계기업 간 계약' 상의 문제점 및, '기존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내용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서, 분석대상자와 비교대상회사 간의 비교가능성 문제, 손실거래의 취급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의 계량화 문제 등에 대해 의미있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OECD는 작년 12월 18일 '코로나19 확산이 이전가격에 미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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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세제개편안

    [2021.03.10]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율을 크게 인하하는 내용의 TCJA(Tax Cuts and Jobs Act,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을 통과시켰고, TCJA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TCJA로 인한 혜택이 사실상 부유층에게만 돌아갔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실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조세감면 정책의 무효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고소득 가구와 기업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업세(Business Tax) TCJA에 따라 미국 법인세율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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