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2018년 주요 세법개정안 중 수정내용

[ 2018.12.11 ] I. 법인세 1.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특법 제28조의3) □ 개정내용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가속상각(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허용) 적용 대상 자산의 범위를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 [대기업의 경우 정부안과 동일하게 혁신성장 투자자산(R&D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해서만 가속상각 허용] □ 개정효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가속상각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금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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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 보도자료

[ 2018.12.06 ] 최근 동양네트웍스의 주주가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신청사건에 대하여 소송불허가결정(기각결정)이 고지·확정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동양네트웍스의 주주는 “동양네트웍스가 2012년도 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및 부동산거래를 관련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상 이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표시한 것”을 문제삼았는데, 그 발단은 2013년경 발발한 ‘동양 사태’ 및 그 이후 이루어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일련의 조치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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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XIT’에 따른 대응방안

[ 2018.11.30. ] 법무법인(유) 율촌은 유수의 글로벌 로펌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BREXIT의 전개과정과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 내용 검토 및 분석을 하면서 BREXIT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BREXIT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 update 마지막에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2018년 11월 25일 EU 회원국들은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특별 정상회담을 열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에 관한 협정안(Withdrawal Agreement)을 추인, 서명했습니다. 협정안에 따르면,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EU를 탈퇴하지만 탈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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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업계 공공기관 퇴직기술자 업무정지 처분 관련 쟁점 및 대응방안

[ 2018.11.15 ] 1. 들어가며 2018. 11. 12.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서울 등 지방국토관리청이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등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1) [각주 1] 2018. 11. 13.자 건설경제신문 1면 기사 참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2017. 12. 20.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퇴직 건설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전수 점검 결과 1,693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적발하였고 추가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허위 경력증명서가 사용되어 수주된 용역은 2014. 5.경부터 2017. 11.경까지 219개 업체의 1,781건, 합계 1조 1,227억 원 상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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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옵션 시세조종 사건 무죄확정판결 도출

[ 2018.11.14 ] 율촌은 국내 최초의 KOSPI200 옵션 시세조종 사건의 해당 트레이더(이하 '의뢰인') 및 소속 증권회사(이하 '의뢰인 회사') 변호인으로서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검사의 상고 포기까지 이끌어 내 무죄판결을 확정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피고인들은 KOSPI200 옵션 시장에서의 시세조종을 통하여 약 2년 간에 걸쳐 총 42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율촌은 그간 시세조종 판례가 축적된 현물주식 시장과는 크게 다른 KOSPI200 옵션 시장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KOSPI200 옵션은 그 가격이 기초자산인 K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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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유상증자 발행 금지 가처분소송 전부 승소

[ 2018.11.14 ] 율촌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 주식회사 A(이하 '사건본인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의 최대주주 측에 대한 12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2대주주를 대리해 제기한 신주 등 발행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본인 회사의 현재 최대주주와 2대주주는 경영권을 현재의 최대주주가 갖기로 약정하고 2018. 7.경 사건본인 회사의 구 최대주주로부터 사건본인 회사의 경영권 및 지분을 인수하였으나 곧 회사 경영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2대주주가 2018. 8.경 사건본인 회사의 이사회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자 사건본인 회사의 이사회는 2018. 9. 6. 최대주주 등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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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주의 주식명의개서 청구 사건에서 H사 대리하여 승소

[ 2018.11.14 ] 율촌은 유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A사와 실질주주들을 대리하여, 차명주주의 양수인이 제기한 주식명의개서 청구와 주주권 확인 청구 사건에서 원고 청구 기각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B회장이 과거 A사를 설립할 때 평소 인연이 있던 필리핀인 C에게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명의신탁해 두었다는 점을 기화로, B회장이 최근 위 주식의 명의로 본인 및 가족들 명의로 돌려 놓은 후 사망하자 필리핀인 C를 회유하여 그로부터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필리핀인 C는 실질주주였으며, 자신은 그로부터 정당하게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사를 상대로 주식명의개서를 청구하고 동시에 해당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들을 상대로 하여 자신이 주주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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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분쟁에서의 조정 제도 활용

[ 2018.11.14 ]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이 관여하는 분쟁은 일반적으로 (주로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모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 중재를 통해 해결되어 왔습니다. 법원의 소송과 비교했을 때 국제 중재는 당사자들에게 절차를 조정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분쟁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법률이나 특수 분야에 있어 전문성이 높은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쟁의 해결을 위해 국가를 초월한 중립적인 법정(法廷)을 선택할 수 있고, 외국 관할 법원의 판결에 비해 중재 판정의 집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국제 중재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소송에서 발생하는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법원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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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gal Practice, 그리고 치킨집 평등의 원칙

[ 2018.11.14 ] A.I. 혁명, 넓게는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기대와 상상, 의심과 우려로 인터넷 게시판이 뜨겁다. 필자가 만난 의사들도 하나 같이 같은 얘기를 한다. 학생들은 어떤 전공을 택해야 될 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 중이다. 법률시장이라고 다르겠는가? 변호사의 영역을 A.I.가 대체하는 상상은 필자를 포함해서 누구나 한 번씩은 해 봤을 것이다. 과연, 앞으로 전개될 4차 산업혁명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른 영역은 모르겠지만, 필자가 활동하는 송무변호사라는 직업이 없어지는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필자가 은퇴할 시기까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게 맞다면 필자의 후배 파트너 변호사들 역시 치킨 집 주인보다는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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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작은 동물 이야기

[ 2018.11.14 ] 여름밤을 깨우는 개구리 소리, 한 마리가 울면 모두가 따라 운다. 밤새 울어대는 개구리는 모두 수컷이다. 정확히 말하면 우는 것이 아니라 노래경연대회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짝짓기할 상대를 유혹하기 위해 개인기를 발휘하는 것이다. 가장 큰 목소리로 오랫동안 노래를 불러 건강함을 과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경쟁자들이 함께 모여 노래를 하는 것일까? 모두가 울면 경쟁률이 높아지기는 하나 함께 노래를 부르면 더 많은 암컷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쟁과 협동의 생존원리라고나 할까.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음의 높이, 세기가 금방 비슷해지어 마치 '합창'하는 것 같고, 홀아비로 죽지 않기 위해 밤새 몇 날 며칠 탈진하면서까지 노래한다고 한다. 빨리 선택되면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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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확인소송을 허용한 전원합의체 판결

[ 2018.11.12 ] Ⅰ.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대법원은 2018. 10. 18.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확인소송’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기존의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가 대여금 청구의 이행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채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의 결론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의 견해가 일치하였으나, 직권으로 이러한 이행소송 외에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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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근절 조치 본격화

[ 2018.11.09 ] ■ 배경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올해 2월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기술 침해에 대한 중기부의 조사·시정권고 등 행정조치 권한을 보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기부의 행정조치 권한을 구체화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일부 개정안』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8. 12. 13. 시행되고, 중기부는 그에 따라 시행일부터 강력한 행정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주요내용 개정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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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외국인 근로자 체류 허가 관련 새 규정 발효

[ 2018.11.05 ] 들어가며 인도네시아 법무부 (이하 "MOLHR")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허가 취득 절차를 명시한 새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및 체류허가 발행을 위한 절차에 관한 2018년 MOLHR 규정 제 16호 (이하 "MOLHR 16/2018") 는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길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중요한 정보 및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체류비자의 발행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하여,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tenaga kerja asing 또는 이하 "TKA") 반드시 제한적인 체류비자를 (Visa Tinggal Terbatas 또는 이하 "VI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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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8년 11월 중국 법률동향

[ 2018.11.05] 중국 전자상거래법 반포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이 2018년 8월 31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회의를 통과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법은 모두 89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자상거래경영자, 전자상거래 계약의 체결과 이행, 분쟁해결방법, 전자상거래 산업의 촉진과 관련자들의 법률책임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전자상거래법의 핵심은 법률의 적용대상인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들의 책임을 강화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동안은 Wechat과 같은 중국의 대표적인 SNS 플랫폼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이른바 웨이샹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웨이샹들은 소규모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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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에 따르는 법률 문제

[ 2018.11.05 ] 브렉시트의 진행 경과 영국은 지난 2016. 6. 23.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하였고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2017. 3. 29.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제50조는 탈퇴의 조건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으로 위 통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추측이 나왔음에도 지난 주 열린 28개국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회담에서는 브렉시트 협상 타결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및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노딜(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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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C 소비자정책 집행 동향 - 소비자 피해 제보·신고 데이터 접근성 향상을 통한 규제 강화 움직임

[ 2018.11.05 ] 소비자들의 피해사례에 관한 제보·신고는 경쟁당국이 소비자정책의 향방을 정하고 이를 집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정보원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 역시 소비자들로부터 수집한 제보·신고를 통해 시장에서 횡행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나 신종 사기 수법, 개인정보 유출·남용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새로운 규제를 가하거나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현황을 공유하여 경각심을 줌으로써 유사한 소비자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중요한 단서로 기능하는 소비자 피해의 제보·신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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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의 부당성에 관한 판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에 관하여

[ 2018.11.06 ] 들어가며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이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하여,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상법 제448조 제2항에 의해서도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등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재무제표 등만 가지고는 그 내용의 진실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소수주주권의 일종으로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된 회계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론상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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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회사 대리해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 도출

[ 2018.11.05 ] 율촌은 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회사인 A사가 무허가로 유독물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을 대리하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율촌은 화학물질관리법의 전체 구조와 처벌 법규와의 관계, 개정 연혁과 입법취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단순 수출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판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반하는 환경부의 유권해석까지 제시하였으나, 율촌은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한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결국 무죄를 이끌어 냈고, 검찰이 상고를 포

율촌

D사 대리해 인천생산기지 설비확충 공사대금 청구 중재사건 승소

[ 2018.11.05 ] 율촌은 D사가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한 인천생산기지 설비확충 공사대금 청구 중재사건에서 D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한국가스공사는 D사가 시공한 공기식 기화기의 성능미달(하절기 30% 성능 미달)을 이유로, 공기식 기화기의 설계, 제작, 시공 책임이 D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액을 30% 감액하였으나, 율촌은 D사를 대리하여 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특수성(외국 기술 제휴, 국내 최초 시도), ② 공기식 기화기의 설계 및 제작 과정(한국가스공사의 관여 정도), ③ 성능미달이 하절기에 한정된다는 점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치밀한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공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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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 외 대리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제기한 121억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 2018.11.05 ] 율촌은 국방과학연구소 및 대한민국이 C사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각 제기한 장보고-Ⅲ 사업 관련 2건의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C사 등 두 업체를 대리해 전부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국방과학연구소 및 대한민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을 인정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음을 이유로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율촌은 ①장보고-Ⅲ 사업의 특수성, ②협상에 의한 가격에서의 계약금액 결정 방법, ③개산계약의 계약금액 확정 절차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에 발생한 손해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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