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공정위,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 시행

[2022. 11. 2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 중 (i)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관련 규정, (ii) 벤처지주회사·공동출자법인의 특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구체화하는 취지로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이하 ‘해석지침’)을 개정하여 2022. 11. 10.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해석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해석지침의 주요 내용 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관련 규정 구체화 종래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금지하였으나, 2020. 12. 29.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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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

[2022. 11. 20.] 금융당국은 지난 2020. 9. 28.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로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시행하였고, 지난 2022. 9. 28. 동 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1] 행정지도의 내용을 담은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하여, 지난 2022. 10. 2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등 11인, 이하 “제1개정안”) 및 지난 2022. 11. 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등 12인, 이하 “제2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각주1] 유효기간의 연장 외에도 간편송금업 영위와 상관없이 선불충전금 전부가 관리대상이 되는 등 그 내용에도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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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동향

[2022. 11. 20.] 1. 들어가며 2020. 11.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156호)으로 부실벌점 산정방법이 기존의 누계평균방식에서 단순합산방식으로 변경되었고 변경된 산정방식은 2023.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벌점 산정방식의 변경은 벌점을 부과받게 되는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 벌점 경감제도를 보완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내용 [1] 2020. 11. 10. 대통령령 제31156호로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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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

[2022. 11. 20.] 1. 들어가며 올해 들어 2022. 1. 18.과 2022. 5. 3. 두 차례에 걸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 개정되어, 첫 번째 개정법률은 2022. 7. 19.부터 시행 중에 있고 두 번째 개정법률은 2022. 11. 4.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은 골프인구의 증가 및 코로나19 발생 이후 문제가 제기된 골프장 이용가격의 불안정, 건전한 골프장 시장질서 관리를 위한 법제도 미흡 등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 개정 체육시설법의 주요 내용 [1] 첫 번째 개정법률은, ① 체육시설의 ‘회원’을 기존의 ‘일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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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전망과 시사점

[2022. 11. 20.] 1. 들어가며 금융위원회는 최근 디지털자산 중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규율하고, 비증권형 디지털자산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하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통해 규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디지털자산법은 EU가 2020년 발표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안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미국이 2022년 발표한 디지털자산 관련 행정명령에 관한 보고서 및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Lummis-Gillibrand 법안) 등과 같은 주요국의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입법을 참조하여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2022. 9. 22.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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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체결에 따른 벌점 경감 규정 신설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의무 구체화

[2022. 09. 2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시행령에 (i)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추진사항(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ii) 2022. 1. 11. 개정된 하도급법(2023. 1. 12. 시행 예정, 이하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 8. 25.부터 2022. 10. 4.까지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내용 가. 국정과제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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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 09. 2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주된 개정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 8. 11.부터 2022. 9. 20.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내용 가.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 조정 (현행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목 관련) 1) 친족 범위 축소 현행 시행령은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현행 시행령의 친족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축소하고,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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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세법개정안의 분석과 시사점

[2022. 09. 20.] 1. 머리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하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되면서도, 고물가·경기둔화 우려 확산, 경제 역동성 둔화, 재정 지출 수요의 증가라는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그 증가 속도가 높다는 점, 법인세 및 재산과세가 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 세제가 과도하게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어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과세 형평을 저해하는 점을 개선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원칙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음을 밝히고 있다. 기업과 개인 입장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는 금번 세법개정안은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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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후 청산사무나 잔무처리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 09. 20.] 1. 사실관계 1) 피고들은 부부로서 2003. 2. 26.부터 2008. 9. 23.까지 '○○마트'를, 2008. 4. 10.부터 2008. 9. 30.까지 '△△마트'를 각 운영하였습니다. 2) 피고들은 마트를 운영하는 동안 원고로부터 돈을 융통하면서 원고에게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하여 교부하였습니다. 3) 한편 소외인이 2008. 9. 18. 제주지방법원 2008카합407호로 피고들에 대하여 △△마트에 관한 양수도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마트 내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8. 9. 24.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4)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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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권실사 규제의 최근 동향

[2022. 09. 20.] 1. 배경 일본은 기본적으로 ESG에 관하여 법률과 같은 경성규범을 도입하기 보다는 지침,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인권실사 및 ESG 정보 의무 공시 등에 관한 경성규범을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있는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가 등의 현황과 대비됩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10월 「기업 및 인권에 관한 국가 행동 계획(2020-2025년)」 이행에 착수하였고, 2021년 11월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이 공동으로 일본기업 공급망 인권 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2022년 3월 경제산업성 내에 공급망 인권존중 지침 연구회를 설립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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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의 유럽연합의 각 입법기관 별 법률안 비교 및 분석

[2022. 09. 20.] 1. 2022. 상반기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의회의 CBAM 법률안 1회독 완료 EU의 입법은 집행위원회(Commission)가 법률안 초안을 준비하고 이사회(Council), 의회(Parliament) 간의 협의를 거쳐 성안됩니다. 2021. 7. 14. EU 집행위원회가 CBAM 법률안을 공개한 이후,[1] 2022. 3. EU 이사회, 2022. 6. EU 의회에서 위 EU 집행위원회 案의 수정안을 각 발표하였습니다.[2] [각주1] 저희가 2021. 7. 20. 소개 드린 “EU 집행위 발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법률안』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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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개

[2022. 09. 20.] 정부가 2022. 7. 5.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이하 “본 정책”)을 심의·의결하여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본 정책의 수립 배경 및 경과 본 정책은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가 지속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배경하에,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관점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 6. 21. 대국민 공청회, 2022. 6. 23. 에너지위원회 등 총 20여 차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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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292343 임금피크제 사건 판결의 의의와 그 적용 범위

[2022. 07.20]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피고 전자부품연구원(이하 ‘피고 회사’)은 2008. 6. 10.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과 동일하게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성과연급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는 2011. 4.부터 명예퇴직을 한 2014. 9. 30.까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아 감액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구 고령자고용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원고가 받을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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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표된 조세 예규 분석

[2022. 07.20] 1. 매도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의 매수인에게 매각하고, 매수인 명의로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교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임(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8, 2022.4.26.) 선하증권은 화주와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해상운송인이 발행하는 것이다. 선하증권의 발행으로 해상운송인은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선하증권 소지인은 도착항에서 이를 제시하여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선하증권은 목적지에서 제시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표시한다. 화물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점에서 선하증권의 양수도는 운송물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며 선하증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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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향후 기업 규제 및 조세정책 개관”

[2022. 07.20] 1.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개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향후 정부의 5년간 정책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경제정책방향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민간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파,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인센티브, 중대재해처벌법 제도개선을 통한 기업의 법적불확실성 해소를 내걸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1) 규제혁신 규제혁신을 위해 오래전부터 재계에서 논의되어 온 규제비용감축제(One In, Two Out)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규제신설강화시 예상되는 규제비용의 2배를 폐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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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

[2022. 07.20] 1. 들어가며 최근 2022. 5. 2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 이송 및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목적으로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 도입, 수소판매자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수소 판매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추진되어 온 수소경제모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이제는 “어떤 수소를 사용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소의 생산단계에서부터 탄소배출량 저감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2. 수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청정수소란 수소의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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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서 체결되는 공사도급계약의 임의 해제 가능성

[2022. 07.20] 1. 들어가며 조합 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은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만큼 충분한 재원조달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시공자는 자금력과 신용, 다양한 주택건설사업 시행 경험 및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분양을 진행함으로 써 조합의 정비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보완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비사업의 시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공자가 변경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상승 등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정비사업의 시행 여건이 호전되자, 조합이 시공자에게 브랜드 고급화나 사양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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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주의할 점

[2022. 07.20] 1. 들어가며 구 임대주택법은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었으나, 위와 같이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6조 제2항 제1호는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는 주택”일부에 대해서 종전의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회사가 사업을 시행하였으면서도 2015. 12.경을 기준으로 ①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 ②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 ③ 공공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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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Fit for 55 package』 ‘탄소배출 감축’ 입장 확정 및 향후 전망

[2022. 07.20] 1. EU 이사회, Fit for 55 package 탄소배출 감축 기본 입장 확정 2022. 6. 29. 유럽연합(이하 “EU”) 이사회(Council)는 2021. 7. 14. EU 집행위원회(Commission, 이하 “집행위”)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발표한 입법안 패키지(이하 “Fit for 55 Package”)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탄소배출 감축에 관한 입장을 확정하였습니다. Fit for 55 Package에는 EU의 배출권거래제(EU's Emissions Trading System, 이하 “EU ETS”) 개정안,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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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법률안』 확정 및 향후 전망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2022. 07.20] 1. EU 의회,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법률안 확정 2022. 6. 22. 유럽연합(이하 “EU”) 의회는 EU의 배출권거래제(EU's Emissions Trading System, 이하 “EU ETS”) 개정안,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법안(이하 “본건 법안”)을 최종 승인 및 확정하였습니다. EU ETS 개정안과 CBAM 법안은 지난 2021. 7. 14. EU 집행위원회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발표한 입법안 패키지(Fit for 55 Pack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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