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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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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9.05.03 ] ■ 러시아 ◆ 정부정책 ▶ 러시아 헌법 내 러시아연방 주(州) 명칭 변경 [헌법 제65조 신규 러시아연방 주(州) 명칭 추가에 관한 대통령령(제130호) 2019. 3. 27.] 러시아 헌법 제65조에 명시된 기존의 '케에로보 주' 명칭이 '케에로보 주 - 쿠즈바스'로 변경되었습니다. ▶ 가짜 뉴스(Fake Mews) 배포 사이트 차단 절차 규정 [정보, 정보 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제15.3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1-FZ호) 2019. 3. 18.] 가짜 뉴스(Fake News)를 배포하는 사이트는 차단될 예정입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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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탈법행위로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2019.04.29. ]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산정에 초과운송 수입금이 제외되자, 회사가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형식상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맞추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A 등은 회사 소속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일정 수준 고정급을 받았으며,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운송수입을 가져가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2010년경 소속 택시운전사들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실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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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배제, 승진 누락, 전보명령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 2019.04.29. ]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A방송의 경영진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4년부터 2017년 3월까지 A방송 특정 노조조합원 37명을 보도·방송제작부서에서 배제한 뒤, 이들을 격리할 목적으로 ○○○개발센터, ○○○○○○○○센터를 만들고 이들을 전보발령해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위 센터들은 특정 경영진의 지시로 만들어졌습니다. 전보 대상자에 포함된 노조원들은 10여 년 이상 일한 기자, PD 등이었고, 이들은 본래 직무에서 배제돼 경력이 단절되는 불이익을 입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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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법 위반 사업주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 2019.04.29.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내지 1년, 각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A사(대표 B, C)는 전국 각지에서 도소매업(마트)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A사의 대표 B는 기존 인력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페이퍼컴퍼니이자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E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D사(대표 E)에 관련 업무를 맡겼습니다. D사는 이 업무를 그대로 인력공급업체 F사(대표 G)에 하도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F사는 폐업 전까지 근로자 402명을 A회사에 파견하였습니다. 법원은 D사와 F사가 맺은 용역계약은 A사와 F사가 직접 체결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D사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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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자녀 양육을 이유로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후 본 채용 거부는 부당하다는 사례

    [ 2019.04.29. ] 회사가 어린 자녀 양육을 이유로 무단결근 또는 초번 근무지시를 거부하여 해당 근로자의 수습기간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A회사는 도로관리 회사로부터 도로의 유지관리용역 업무를 도급받아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B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채용을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당시 1세와 6세 아이를 양육하던 엄마였습니다. B는 애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만 쉬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5월 3일(석가탄신일)에 무단결근을 하고, 상급자가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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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2019.04.29 ] 연차휴가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단순히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판단의 주요 근거입니다. 이 사건의 근로자 A는 2013년 4월 1일에 가전제품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7년 4월 11일에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인사발령을 받고, 2017년 4월 14일부터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A는 2017년 5월 2일과 2017년 5월 4일에 연차휴가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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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정년 규정은 무효라는 사례

    [ 2019.04.29. ] 만 60세에 이르지 않은 근로자를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와 내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법 제19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내에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정년’이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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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 차별이 위법하다는 사례

    [ 2019.04.29 ] 전업·비전업 여부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균등대우원칙(제6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제8조)에 위배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4년 1학기 A대학교 음악과 시간강사로 일했던 B씨는 전업 강사로 학교와 계약했습니다. 당시 A대학교는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 강사는 시간당 8만 원을, 4대 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는 비전업 강사는 시간당 3만 원을 강사료로 지급하였습니다. A대학교는 B씨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돼있어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고, A대학교는 B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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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역 매점운영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례

    [ 2019.04.29. ] 철도 역사 내 매점운영자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5년 A노동조합은 B측에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는 당시 독립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던 매점 사업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섭 공고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A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에 교섭 공고를 하라는 판정을 하였으나, B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매점운영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앞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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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활동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인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 2019.04.29 ]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94조의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A사 임직원 4명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법인 역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법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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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한 처우·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 2019.04.29 ] 1. 들어가며 최근 대법원은 국립대학교에서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 간 강사료 차이를 둔 것은 헌법 제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단기준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새로운 차별금지 원칙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남녀 간이 아닌 동성 간에도 확대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A 국립대학교(이하 ‘피고’)는 음악과 시간강사인 B(이하 ‘원고’)와 2014년 2월경에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전업 시간강의 경우 시간당 8만 원, 비전업 시간강의 경우 시간당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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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뉴스레터

    [2019.03.31.]  01. <외상투자법> 공포 출처:인민일보 [내용개요 : 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13기 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이 통과되고 기존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대체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였다. ] 02. 3 부서, 부가가치세 개혁 정책 발표 출처:북경쳥년보 [내용개요 : 3월 21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관세청은 연합하여 <부가가치세 개혁 정책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다. 공고에 따르면,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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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9.03.14. ] ■ 러시아 ◆ 정부정책 ▶ 러시아 극동개발부에 러시아 북극지역 개발 분야 권한 추가 [러시아 북극지역 개발 분야 국정운영 개선에 관한 대통령령(제78호) 2019. 2. 26.] 러시아 북극지역 개발 분야 국가정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입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러시아 극동개발부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극동개발부 명칭이 '러시아 극동 및 북극 개발부'로 변경되었습니다. ▶ 바코드를 이용한 담배 제품표시 절차안 마련 [식별수단을 이용한 담배 제품표시 규칙 승인 및 담배 관련 식별수단을 이용한 제품표시 대상 제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도입에 관한 총리령안 2019. 2. 15.]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불법유통 방지 목적의 바코드를 이용한 담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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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뉴스레터

    [2019.02.28.]  01. 외국인 투자산업 목록(제안수렴 초안) 공개 의견 수렴 출처: 신화사 ◇ 내용개요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산업 목록 (제안수렴 초안)>을 제정 발행하고 사회에 의견을 구하며 3 월 2 일까지 피드백을 받는다고 하였다. <제안수렴 초안>은 두 부분을 포함한다. 첫째는 전국의 외국인 투자산업 목록 격려이며, 이는 현행의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의 격려류에 대한 개정으로, 각 성(구, 시)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둘째는 중서부 지역의 외국인 투자우세 산업목록이며, 이는 현행의 <중서부지역 외국인 투자산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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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지부장이 노사합의서에 조합원 동의 없이 직권으로 조인한 것은 업무방해 행위라는 사례

    [ 2019.02.26. ] 노동조합 지부장이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노사합의서에 조합원 동의 없이 직권으로 조인한 것은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위 판결은 노동조합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실합의를 ‘업무방해 행위‘로 보고 형사처벌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보건의료노조 A지부는 2016년 임금·단체협상에서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4급 직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려는 병원에 맞서 11월 10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지부장이던 B씨는 전날인 11월 9일 밤샘교섭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안을 제외하기로 노사합의를 했다고 발표해 파업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파업을 예고한 당일 병원 측과 비밀리에 만나 성과연봉제 확대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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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사유 발생 2년 뒤 정직처분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019.02.26. ] 회사 간부가 장기간에 걸쳐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회사 경비를 변칙 처리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면 이같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후 정직 처분을 내리더라도 정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A씨는 2010년 B사에 입사해 2013년 자회사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A씨는 식자재유통 책임파트장으로 근무했는데, 2010~2015년 7차례에 걸쳐 부하직원 등을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영업 수주를 위해 회사에서 금지하는 문화상품권을 고객에 제공하고 허위계산서를 발행해 경비를 변칙 처리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2017년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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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차량으로 동료 출퇴근 도와줬다면 운전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는 사례

    [ 2019.02.26. ] 매일 2시간 이상 회사 차량으로 동료들을 출퇴근 시켜줬다면 이를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하수도 공사 전문업체 현장팀장이던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A씨의 근무시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A씨는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 차량을 직접 운전해 매일 자택 인근에 사는 동료들의 출퇴근을 도왔습니다. 1심은 출퇴근에 소요된 약 2시간 45분을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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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 픽업 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사례

    [ 2019.02.26. ] 대리운전 기사들을 실어나르는 ‘픽업 기사‘도 대리운전 기사들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A씨는 대리운전업체에서 운전기사들을 영업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이른바 픽업 업무를 하였습니다. A씨는 2016년 11월 업무 중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다 달려오던 차에 부딪혀 사망하였습니다. 유족들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공단은 A씨가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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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에 퇴직 권고문 교부한 뒤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 2019.02.26. ] 근로자에게 퇴직 권고문을 보낸 후 사직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2016년 A씨가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에 헬스트레이너로 입사한 B씨는 지난해 7월 열린 직원회의에서 근무시간에 자격증 시험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퇴직 권고 문안의 건‘ 문서를 교부해 “수일기간 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를 보았으나 이에 반성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직원회의 석상에서 센터장 및 동료들 앞에서 퇴사 의사표현을 했다“며 권고퇴직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B씨를 해고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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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

    [ 2019.02.26.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대상판결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고, “정부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에서 제외했더라도 성과급은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직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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