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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평

    비제조업 분야의 불법파견 인정 경향

    [ 2019.08.22 ] 1. 비제조업 분야로 확대 인정되는 불법파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년 1월에 A 대형마트 대표이사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고단1654 판결(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364) 계류 중)}. A 대형마트에서는 도급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무허가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계산 업무, 상품 진열·손질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도급 또는 용역계약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 실질이 파견법에 위반되는 근로자파견인 경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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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2019.08.20.]  ■ 러시아 ◆ 정부정책 ▶ 러시아 산업통상부에 전자상거래 분야 규제 권한 추가 [러시아 산업1상부에 관한 규정 제1조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867호) 2019. 7. 6.] 전자상거래 분야 규제 권한이 러시아 산업통상부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인터넷들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대외거래 및 대내거래 분야 정부정책 마련 및 법적 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되었습니다. ▶ 러시아 내 생산품 추적제도 시범 실시 [러시아 내 생산품 추적제도 시범 실시에 관한 총리령(제807호) 2019. 6. 25.]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러시아 내 생산품 추적제도가 시범 실시됩니다. 추적 대상 제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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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9.07.23 ] ■ 러시아 ◆ 정부정책 ▶ 러시아, 특정 EU 국가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 연장 [러시아 안보 목적의 개별 특별 경제 조치 연장에 관한 대통령령(제293호) 2019. 6. 24.]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과지 러시아 법인 및/또는 개인에 대한 경제제재를 결정한 특정 EU 국가에서 생산된 농산물, 원료 및 석량의 러시아 수입 금지 조치가 연장됩니다. ▶ 타이어 및 타이어 고무 제품표시 시범 실시 [러시아 내 식별수단을 이용한 타이어 및 타이어 고무 제품표시 시범 실시에 관한 총리령(제753호) 2019. 6. 11.] 2019년 6월 20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러시아에서 타이어 및 타이어 고무에 대한 제품표시 제도가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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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뉴스레터

    [ 2019.06.30. ] 01. 2019년판 외자유치 네거티브리스트,외상투자 산업목록 발표 격려 출처: 신화망 [내용개요 :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는 연합하여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19 년판)>, <자유무역시험지구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19년판)> 및 <외상투자 산업목록 발표 격려>(2019 년판)을 발표하고, 7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이중에서 전국 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는 48 건에서 40 건으로 줄었고, 자유무역시험지구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는 45 건에서 37 건으로 줄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 둘째, 농업, 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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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 조건 관련 판례 및 해외 사례

    [ 2019.06.28 ] 1. 들어가며 최근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하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에 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과 관련하여 판례 및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재직자 조건의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 1)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은 정기상여금이 그날그날의 근로로서 발생하는 임금이라고 전제하였습니다. 즉, 정기상여금은 그날그날의 근로로써 이미 발생한 임금이기 때문에 지급일에 이르러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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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9.06.17. ] ■ 러시아 ◆ 정부정책 ▶ 해외로 유출된 러시아 자본에 대한 사면기간 연장 [개인의 자산 및 은행 계좌(예금)에 대한 자발적 신고 및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10-FZ호) 2019.05.29.]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제3차 해외자본 사면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 해외자본 사면과정 중 별도 신고서 제출자에 대한 형법상 예외 적용 기간 연장 [형법 제76.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12-FZ호) 2019. 5. 29.] 해외자본 사면과정 중 별도 신고서클 제출한 자는 형법에 규정된 예외 적용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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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9.05.20. ] ■ 러시아 ◆ 정부정책 ▶ 특별투자계약(SPIC) 제도 개선안 제출 [특별투자계약(SPIC)규제 관련 러시아 산업정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689101-7호) 2019. 4. 16.] 러시아 정부는 특별투자계약(SPIC) 제도 개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특별투자계약 참여자 선정 방식은 공개경쟁을 지향하며 특별투자계약 참여자 범위도 확대됩니다. 또한, 특별투자계약 기간은 500억 루블 이하 투자 시 최대 15년, 500억 루블 이상 투자 시 최대 20년으로 변경됩니다. ▶ 러시아 정부, 우크라이나와의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 [총리령(제1716-83호, 2018. 12. 29.)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460-25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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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30 ] 01. 최고인민법원, 회사법 사법해석 공포 출처 : 인민법원보 내용개요 :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몇 가지 문제 적용에 관한 규정(5)>(이하 <규정>을 공포하고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규정>은 총 6조로 구성되고, 주로 법정절차의 이행에 대하여 관련 거래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없고, 관련거래계약의 무효와 철회, 이사직의 무인해제 및 이직보상, 회사의 이익분배 시한,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중대한 분쟁해결 메커니즘 등 문제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 중, <규정>은 관련 거래의 내외부 책임을 규범화 하였고, 비록 거래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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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9.05.03 ] ■ 러시아 ◆ 정부정책 ▶ 러시아 헌법 내 러시아연방 주(州) 명칭 변경 [헌법 제65조 신규 러시아연방 주(州) 명칭 추가에 관한 대통령령(제130호) 2019. 3. 27.] 러시아 헌법 제65조에 명시된 기존의 '케에로보 주' 명칭이 '케에로보 주 - 쿠즈바스'로 변경되었습니다. ▶ 가짜 뉴스(Fake Mews) 배포 사이트 차단 절차 규정 [정보, 정보 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제15.3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1-FZ호) 2019. 3. 18.] 가짜 뉴스(Fake News)를 배포하는 사이트는 차단될 예정입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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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탈법행위로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2019.04.29. ]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산정에 초과운송 수입금이 제외되자, 회사가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형식상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맞추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A 등은 회사 소속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일정 수준 고정급을 받았으며,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운송수입을 가져가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2010년경 소속 택시운전사들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실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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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배제, 승진 누락, 전보명령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 2019.04.29. ]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A방송의 경영진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4년부터 2017년 3월까지 A방송 특정 노조조합원 37명을 보도·방송제작부서에서 배제한 뒤, 이들을 격리할 목적으로 ○○○개발센터, ○○○○○○○○센터를 만들고 이들을 전보발령해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위 센터들은 특정 경영진의 지시로 만들어졌습니다. 전보 대상자에 포함된 노조원들은 10여 년 이상 일한 기자, PD 등이었고, 이들은 본래 직무에서 배제돼 경력이 단절되는 불이익을 입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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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법 위반 사업주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 2019.04.29.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내지 1년, 각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A사(대표 B, C)는 전국 각지에서 도소매업(마트)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A사의 대표 B는 기존 인력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페이퍼컴퍼니이자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E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D사(대표 E)에 관련 업무를 맡겼습니다. D사는 이 업무를 그대로 인력공급업체 F사(대표 G)에 하도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F사는 폐업 전까지 근로자 402명을 A회사에 파견하였습니다. 법원은 D사와 F사가 맺은 용역계약은 A사와 F사가 직접 체결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D사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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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자녀 양육을 이유로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후 본 채용 거부는 부당하다는 사례

    [ 2019.04.29. ] 회사가 어린 자녀 양육을 이유로 무단결근 또는 초번 근무지시를 거부하여 해당 근로자의 수습기간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A회사는 도로관리 회사로부터 도로의 유지관리용역 업무를 도급받아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B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채용을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당시 1세와 6세 아이를 양육하던 엄마였습니다. B는 애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만 쉬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5월 3일(석가탄신일)에 무단결근을 하고, 상급자가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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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2019.04.29 ] 연차휴가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단순히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판단의 주요 근거입니다. 이 사건의 근로자 A는 2013년 4월 1일에 가전제품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7년 4월 11일에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인사발령을 받고, 2017년 4월 14일부터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A는 2017년 5월 2일과 2017년 5월 4일에 연차휴가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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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정년 규정은 무효라는 사례

    [ 2019.04.29. ] 만 60세에 이르지 않은 근로자를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와 내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법 제19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내에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정년’이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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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 차별이 위법하다는 사례

    [ 2019.04.29 ] 전업·비전업 여부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균등대우원칙(제6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제8조)에 위배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4년 1학기 A대학교 음악과 시간강사로 일했던 B씨는 전업 강사로 학교와 계약했습니다. 당시 A대학교는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 강사는 시간당 8만 원을, 4대 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는 비전업 강사는 시간당 3만 원을 강사료로 지급하였습니다. A대학교는 B씨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돼있어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고, A대학교는 B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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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역 매점운영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례

    [ 2019.04.29. ] 철도 역사 내 매점운영자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5년 A노동조합은 B측에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는 당시 독립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던 매점 사업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섭 공고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A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에 교섭 공고를 하라는 판정을 하였으나, B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매점운영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앞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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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활동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인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 2019.04.29 ]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94조의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A사 임직원 4명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법인 역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법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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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한 처우·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 2019.04.29 ] 1. 들어가며 최근 대법원은 국립대학교에서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 간 강사료 차이를 둔 것은 헌법 제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단기준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새로운 차별금지 원칙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남녀 간이 아닌 동성 간에도 확대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A 국립대학교(이하 ‘피고’)는 음악과 시간강사인 B(이하 ‘원고’)와 2014년 2월경에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전업 시간강의 경우 시간당 8만 원, 비전업 시간강의 경우 시간당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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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뉴스레터

    [2019.03.31.]  01. <외상투자법> 공포 출처:인민일보 [내용개요 : 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13기 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이 통과되고 기존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대체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였다. ] 02. 3 부서, 부가가치세 개혁 정책 발표 출처:북경쳥년보 [내용개요 : 3월 21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관세청은 연합하여 <부가가치세 개혁 정책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다. 공고에 따르면,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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