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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의 CCPA 준수 관련 이슈

    [ 2020.03.25.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 6월 28일 캘리포니아 소비자프라이버시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을 제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CCPA는 미국 연방법이 아닌 일개 주법에 불과하나, 미국인들에게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민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CCPA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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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20.03.15. ]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노동 ▷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외 근로활동 허가 [러시아 전문교육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러시아 내 취업 절차 간소화 관련 러시아 내 외국인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6-FZ호) 2020. 2. 6.] 러시아 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근로허가 없이 학업 외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습니다. 대상자 목록에는 러시아 전문교육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위험한 전S병 목록에 포함 [위험한 전염병 목록 변경에 관한 총리령(제66호) 2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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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채무불이행

    [ 2020.03.06. ]  1. 코로나19 사태와 채무불이행 관련 쟁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의 확산으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 분들의 고통도 문제지만, 뜻하지 않게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어 손해배상책임까지 걱정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자재 공급 차질 때문에 휴업을 하게 되어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정부의 수출금지 조치로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에 체결한 마스크 공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발을 동동 구르는 기업도 있습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몇 달 전 체결했던 여행계약, 항공권계약, 숙박계약, 예식장 이용계약을 취소하고 큰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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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형사책임

    [ 2020.03.06. ]  1. 서 : 우생마사(牛生馬死)를 떠올려 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면서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이 모두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생마사(牛生馬死)’라는 성어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헤엄을 잘 치는 말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 익사하고, 오히려 헤엄이 미숙한 소가 상황에 순응하면서 살아남는다는 취지의 고사성어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흐름을 거스르면서 사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공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노력함과 아울러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법률과 규범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방역 관련 법률 이러한 차원에서, 코로나1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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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20.02.17. ]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러시아 행정부 조직 개편 완료 [연방행정부 조직 구성에 관한 대통령령(제21호) 2020. 1. 21.] 미슈스틴 총리 임명 이후 새로운 러시아 행정부 조직 개편이 완료되었습니다. 러시아 총리 및 부총리 9명(제1부총리, 부총리 겸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부총리 겸 총리 비서실장 포함)으로 구성되며, 북코카서스부는 그 기능이 경제개발부로 이전됨에 따라 폐지됩니다. 이 외에도 러시아 등기국, 러시아 보건부 산하였던 연방보건감독청 및 연방의료생물청은 러시아 정부 내 독립기구로 지위가 변경되고, 러시아 연방국유재산관리청은 러시아 재무부 산하로 편입되었습니다. ▷ 특별투자계약 변경 및 해지 절차 변경 [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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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전자근로수첩 제도 시행

    러시아 전자근로수첩 제도 시행

    [ 2020.02.20. ] 1. 근로수첩의 정의 러시아 노동법상 근로수첩이란, 근로자의 근로와 관련된 이력 정보(근로자 개인정보, 경력, 근무연수, 취업, 전근, 해고, 수행업무, 겸직여부, 상벌 등)가 종합적으로 기재된 문서입니다. 이는 근로활동 전 기간에 걸쳐 근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하고 증빙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일수가 5일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 전 기간에 걸쳐 근로수첩을 작성 및 관리합니다. 구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에게 근로수첩을 제출해야 하고, 퇴직 시 사용자는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에 근로수첩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전자근로수첩 제도 시행 러시아연방 정부는 사업자의 서류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근로활동에 관한 정보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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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뉴스레터

    [ 2020.02.19. ] 1. 들어가며 카카오톡,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SNS의 사용이 늘면서 각 기업에서 근로자들의 SNS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SNS에 게시한 내용이 회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해지면서 직원의 유튜버 활동 자체에 대한 제재까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업에서 직원들의 SNS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직원들이 SNS 사용에 대해 어떠한 징계책임을 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직원들의 SNS 사용에 대한 징계 가능성과 유의사항 가. SNS 활동에 대해 징계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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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중국노동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중국노동뉴스

    [ 2020.02.17. ] 01.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2020. 2. 4.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통제기간 동안의 근로관계 이슈에 관한 통지 내용개요 : 2020 년 2 월 4 일 인사부에서는 ‘신형코로나바이러스전염병통제기간 근로관계문제의 타당한 처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통지>에 따르면 신종폐렴영향으로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기업은 해당 기간 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신종폐렴영향으로 생산경영이 어려울 경우 기업은 근로자와 협상하여 급여조정, 교대근무, 근무시간 단축 등 방법으로 고용인원을 안정시키고 가급적 감원하지 말고 감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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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뉴스레터

    [ 2020.01.31. ]      01. 국무원, 자유무역구에서 관련 행정법규 잠정조정 실시 결정 출처: 중국망경제 내용개요 : 국무원은 <자유무역시험구역에서 관련 행정법규 잠정조정 실시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하달하였다. <통지>에 따르면 국무원은 자유무역구에서 <영업성 공연관리조례>, <외국인투자 통신기업관리규정> 및 <인쇄업 관리조례>등 3 개 행정법규 관련 규정을 잠정조정 실시한다. <통지>는 국무원 관련 부문과 상해시, 광동성 등 관련 성, 시 정부는 상술한 조정에 근거하여 제때에 본 부문, 본 지역에서 제정한 규정과 규범성 문건에 대해 일정한 조정을 하여 시행요구에 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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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2020.01.20.]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전자서명 규정 강화 [전자서명에 관한 연방법률 및 정부감독(심사) 및 지자체 감독 수행 중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제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476-FZ호) 2019. 12. 27.] 2020년 7월 1일부터 전자서명 규정이 강화됩니다. 개정 법률은 전자문서 및 데이터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전자문서상의 전자서명이 실제 서명권자에 의해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조사/확인하는 "위임받은 제3자"라는 명칭의 기관을 도입하였습니다. ▷ 일부 업종 전자면허 발급 [일부 업종 면허 발급 서비스 모델 도입 관련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478-FZ호)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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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러시아 대통령 연두교서 경제 관련 정책 과제 요약

    2020년 러시아 대통령 연두교서 경제 관련 정책 과제 요약

    [ 2020.01.22.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0년 1월 15일 모스크바 마네쥐 전시관에서 러시아 상원 및 하원의원, 정부 관계자,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관계자, 사회운동가 및 언론 관계자 등 약 1,300명이 모인 가운데 2020년 연두교서(연두교서란 연두(年頭)에 대통령이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요약하여 기본정책을 설명하고 필요한 입법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정 방침으로 내정·외교의 기본방침을 밝히고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를 한다.)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경제 부문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주2] 2020년 1월 22일자 환율 1루블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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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20.01.14. ]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데이터 3법’)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I.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1.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 가. 개인정보 개념 체계와 적용범위의 명확화 1) 개인정보의 개념 정비 개인정보의 개념체계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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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8. ] ■ 러시아 ◆ 정부정책 ▶ 2020년 러시아 재활용부담금 인상 적용 [재활용부담금 납부 대상 차량 종류, 카테고리 및 재활용부담금 목록 변경에 관한 총리령(제1457호) 2019. 11. 15.] 2020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재활용부담금이 인상 적용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로 신차를 대상으로 배기량에 따라 재활용부담금이 인상되며, 특히 승용차에 대한 인상율을 가장 높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용으로 수입한 차량에 대한 재활용부담금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종전과 동일합니다. ▶ 유제품 상표 라벨링 제도 도입 [총리훈령(제792-p호, 2018. 4. 28.) 개정에 관한 총리훈령(제2647-p호) 2019. 11. 8.] 2020년 6월 1일부터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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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 2019.11.30 ] 1. 들어가며 최근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더라도, 근로자의 개별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그 근로계약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이하 ‘대상판결’).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고, 대상판결에 관한 의문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가. 사건의 경과 대상판결의 피고는 골프장, 스키장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서 2003년부터 2016년경까지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4월 3월경에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기본 연봉을 ‘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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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30.] 01. 최고인민법원 <전국법원 민상사 재판업무 회의기요> 인쇄 및 발행 출처:경제일보 [내용개요 : 최고인민법원은 <전국법원 민상사 재판업무 회의기요>(이하, <기요>)를 발포하였다. <기요>는 총 12 개 부분, 130 개 문제로 회사 분쟁, 계약 분쟁, 보증 분쟁, 금융 분쟁, 파산 분쟁 등 사건 심리에서의 쟁점에 대해 심판 사고방식을 통일하였다. 그 중, <기요>는 회사 분쟁사건 중 '평가조정 메커니즘', 주주출자의 가속화 만기, 의결권 제한, 유한책임회사 청산의무자의 책임, 회사의 인격 부인, 회사의 대외보증 쟁점 등 문제에 응답하였다. 또한 계약분쟁 사건에서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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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31. ] 01. 국무원, <최적화된 비지니스 환경조례> 공포 출처: 신화사 내용개요 : 국무원 총리 리커챵은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최적화된 비지니스 환경조례>(이하, <조례>)를 공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 비지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는 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한다. 둘째, 시장주체 보호를 강화한다. 셋째, 시장 환경을 최적화한다. <조례>는 기업설립시간 축소, 평등한 시장진입 보장, 공정경쟁 시장질서 유지, 감세인하 정책 실행, 기업관련 비용을 규제, 자금난과 높은 조달비용 해결, 기업청산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넷째, 정무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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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합격 통보 후 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

    [ 2019.10.30. ]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한 뒤 응시 자격을 이유로 뒤늦게 임용을 취소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입니다. 2013년부터 B시설관리공단에서 5년간 기능직으로 일한 A씨는 2018년 3월경 인천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일반직 경력 채용에 응시했습니다. 필기시험과 인·적성 검사를 통과한 뒤 최종 면접을 거쳐 1주일 뒤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고, 이후 인사기록 카드를 작성하고 신체검사를 받는 등 임용 등록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임용일 하루 전, B공단은 A씨의 경력이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경력사항 입증 자료를 추가로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급히 경력 입증 자료를 추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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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비리 수사 결과 부정청탁이 확인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

    [ 2019.10.30. ] 취업비리 수사 결과 부정청탁이 확인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하급심 판결입니다. A는 2012년 겨울 B사의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합격한 320명 중 한 명입니다. A는 인턴, 계약직, 정규직 등으로 지난해까지 5년여간 B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2012∼2013년 B사 교육생 선발 당시 광범위한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A는 아버지가 친구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출신인 B사 팀장에게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해고됐습니다. 이에 A는 부정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본인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앞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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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스트라 단원의 개인 연습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 사례

    [ 2019.10.30. ]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개인 연습을 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 하급심 판결입니다. A시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운영규정에서 “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 유급휴가를 준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A시향 소속 오케스트라 단원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과 운영규정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인정해 줘야 하는데도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휴가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연 특성상 필연적으로 개인 연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근로시간을 공연과 전체연습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통상 공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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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복지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대상에는 해당한다는 사례

    [ 2019.10.30. ] 맞춤형 복지비가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 금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공립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시간제 돌봄전담사로 일하던 근로자 165명은 2018년 1월, 서울시가 전일제(주40시간)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뒤집고 근로자들의 차별시정신청을 인용하자,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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