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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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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ICC 건설 중재 수행

    [ 2018.12.27 ] 지평은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유럽계 다국적 대기업을 상대로 진행한 ICC 건설 중재 사건에서 3여 년에 걸친 공방 끝에 신청인 다국적 대기업이 모든 클레임을 철회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1) 국제 분쟁, 특히 건설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영국 로펌을 상대로 지평이 단독으로 한국 대기업을 대리하여 이끌어 낸 승리라는 점, 그리고 (2) 치열한 대립 관계 속에서 매 단계마다 방대한 서면 및 구두 공방 끝에 상대방이 모든 주장을 포기하게 만든, 매우 드문 절차적 성공 사례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평 국제중재팀은 미국과 해외지사가 소재한 중국 상해 등에서 현지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협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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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증권과 티앤알바이오팹을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 2018.12.27 ] 지평 자본시장팀은 티앤알바이오팹의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지평 자본시장팀은 키움증권을 대리하여 티앤알바이오팹에 대한 법률실사는 물론 내부통제시스템 및 공시체계구축 컨설팅까지 제공하여 성공적인 상장심사 승인 및 공모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평 자본시장팀은 상장자문 과정에서 티앤알바이오팹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장이후 유의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및 각종 지분공시)에 대한 교육과 중요정보가 적시에 공시가 될 수 있도록 공시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지평 자본시장팀은 티앤알바이오팹에게 상장 이후 1년간 공시관련 자문을 제공할 예정으로 상장과정은 물론 상장이후 사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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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을 대리하여 베트남 하노이 STAR LAKE (THT) 신도시 개발 자문

    [ 2018.12.27 ] 지평은 대우건설을 대리하여 베트남 하노이 STAR LAKE (THT) 신도시 개발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레이크는 하노이 시청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5㎞ 지점의 `서호(西湖)` 지역에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 크기인 186만3000㎡(56만3558평) 규모의 신도시로, 총 사업비는 약 22억 달러, 현재 추진중인 1단계 사업비만 12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신도시입니다. 지평은 본 프로젝트 개발, 운영, 프로젝트 양도 및 차입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종합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현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1차 고급 아파트 분양에 앞서 외국인 대상 아파트 구매 매뉴얼 준비 업무도 수행하였습니다. 정정태 변호사 (jtjung@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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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매장 위탁판매원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해 추가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 2018.12.20 ] 지평 노동팀은 2018년 9월 18일 글로벌 스포츠웨어 업체 A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위탁판매원의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다른 위탁판매원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A사를 대리하여 위탁점주가 A사의 근로자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위탁점주가 A사의 관여 없이 자체적으로 판매사원을 채용하여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독립된 사업주체로 영업하였다는 점, 위탁점주는 A사로부터 매출액에 기반한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 A사가 위탁점주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근태관리를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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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제기한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 항고사건에서 교인들을 대리해 항고기각의 결정을 받은 사례

    [ 2018.12.20 ] 모 침례교회 임시 대표자인 K목사는 자신을 따르는 부목사 등 교인들과 함께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지역예배당 교인들을 상대로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항고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지역예배당 교인들을 대리하여,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 사실이 없고, 예배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오히려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부목사가 지역예배당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권창영 변호사 (icarus@jipyong.com) 이광선 변호사 (kslee@jipyong.com) 이성준 변호사 (sjle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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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대표자 지위부존재확인 사건에서 교인들을 대리해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 2018.12.20 ] 모 침례교회 전 대표자인 K목사는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기 위해 교회 대표자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수석총무목사를 임명하는 등 사실상 교회 대표자로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이에 교인들이 교회를 상대로 K목사와 그가 임명한 목사들에게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교인들을 대리하여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K목사가 교회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그 직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고, K목사의 대표자 복귀 과정에서 교회 의결기구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교인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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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2018.12.20 ] 피고 회사는 2009년 6월 및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전 직원의 84.4%(1차), 91.4%(2차)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위 동의 과정에서 동의절차를 위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의견 취합의 단위가 작았다는 등의 이유로 집단적 동의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보아 위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위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된 이후, 피고 회사의 일부 퇴직 근로자들(이하 ‘원고들’)은 위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가 위법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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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문제

    [ 2018.12.20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2018년 3월 20일에 개정되면서 1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이 52시간(법정40시간+연장1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사업구조상 특정 시기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해야만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 동안에 물량이 배가되는 빙과/음료/에어컨 제조업체, 게임 출시를 앞둔 시점에 집중근무가 필요한 게임업체 등입니다. 이 기업들은 성수기 또는 집중근무시기에 '주52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의 상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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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뉴스레터

    [ 2018.12.20. ]  01. 사회보험분야 신용불량기업에 연합하여 징계 실시 출처 : 거시경제 [내용개요 : 최근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등 여러 부문에서 <사회보험분야 신용불량기업 및 관계자 연합징계에 대한 합작비망록>(이하‘<비망록>’이라 약칭)을 발표하였다. <비망록>에 의하면 연합하여 징계받는 대상이란 인사부, 국가세무총국과 의료보장국에서 사회보험 관련 법률,법규와 규정을 위반한 회사 및 해당 회사의 관계자를 의미한다. 또한 신용불량, 위반행위란 주요하게 “사회보험료 납부의무를 거부하는”등 9 가지 경우를 규정하였다. 동시에 <비망록>에서는 징계조치에 대해 “사회보험 신용불량기업에 사회보험합작 프로젝트제한”, “신용불량기업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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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8.12.04. ] ■ 러시아 ◆ 정부정책 ▶ 제품표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만 발의 [러시아 상거래 규제 기반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575258-7호) 2018. 10. 30.] 러시아하원은 제품표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외국인의 허위 체류신고 규정 개정시행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거주등록에 관한 연방법률 제2조 및 제23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66-FZ호) 2018. 10. 11.] 개정 법률에 따르면 ① 허위 또는 불확실한 정보로 체류신고를 한 경우 ② 외국인이 실제 거주 의사가 없거나, 초청자가 해당 주소를 실제 거주 목적으로 제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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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뉴스레터

    [ 2018.10.31 ] 01. 회사법 개정 결정, 주식환매제도를 통한 ‘업그레이드’ 출처 : 도시금융보 내용개요 : 최근 제 13 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6 차 회의에서는《<중화인민공화 국회사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과하고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결정>에서는 회사법 제 142 조에서 규정한 주식환매 허용상황을 6 종류로 증가하였다. 개정된 회사법은 일부 주식의 환매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회사가 자사주식을 보유한 액수의 상한을 높여 회사의 보유주식환매 기한 등을 연장한다고 하였다.  02. 최고인민법원, 공증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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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육성매니저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례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2018.10.23. ] 보험회사에서 신규 보험설계사를 육성·지도하는 육성매니저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육성매니저로 재직한 기간 동안 피고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육성매니저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육성매니저의 근로제공 형태, 보험회사 육성매니저에 관한 최신 판례의 경향 등을 분석하여 주장·입증을 하였고,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임성택 변호사 (stlim@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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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대학교 부교수가 ‘연구실적물 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에 탈락한 사건에서 S대학교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2018.10.23. ] 국립대학법인 S대학교는 교원 재임용 시 ‘연구실적물’(논문 등) 심사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5명으로 구성된 ‘연구실적물 심사위원회’(외부 심사위원 2명 이상)는 재임용 대상자가 제출한 연구실적물을 수/우/미/양/가로 평가하는데, 최상위 평점자 1명과 최하위 평점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의 평점자가 매긴 점수의 평균이 ‘우’ 이상이어야 연구실적물이 ‘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원고는 S대학교 공과대학에 부교수로 재직하다가 재임용 심사에서 최종 탈락하였습니다. ‘연구실적물’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는 2차례 이루어졌는데, 1차 심사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8편의 연구실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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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만료통지를 받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2018.10.23. ] 상급 의료기관의 고위직 관리자로서 기간을 정해 채용된 근로자가,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지를 받자 사용자를 상대로 ‘(1) 자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거나,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으므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그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다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제1심부터 사용자를 대리하여, 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게시물 등에는 계약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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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2018.10.23. ] A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A는 회사의 상벌규정은 특별 규정이고, 다른 규정보다 나중에 규정되었으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규정보다 상벌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벌규정을 따르지 않은 인사위원회 구성은 위법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위원회 규정, 상벌규정은 규정 취지와 내용, 다른 조항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위법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규정, 상벌규정이 모두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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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대학교수를 대리하여 파면처분취소결정을 받은 사례

    [ 2018.10.23. ] A대학교는 최근 학내 적폐청산을 한다는 미명 하에 B교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B교수를 파면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B교수를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하고, 학교법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상 파면처분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광선 변호사 (kslee@jipyong.com) 이성준 변호사 (sjlee@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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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매장 위탁판매원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 2018.10.23. ] 글로벌 스포츠웨어 업체 A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 판매업무를 하던 위탁점주는 위탁판매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업체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사를 대리하여 위탁점주가 A사의 근로자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위탁점주가 A사의 관여 없이 자체적으로 판매사원을 채용하여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독립된 사업주체로 영업하였다는 점, 위탁점주는 A사로부터 매출액에 기반한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 A사가 위탁점주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근태관리를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2015다59146)이 백화점 위탁판매업자들의 의류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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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교인들을 대리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사례

    [ 2018.10.23. ] 모 침례교회 임시 대표자인 K목사는 자신을 따르는 부목사 등 교인들을 동원하여 각 지역예배당을 점거하고,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지역예배당 교인들의 예배당 출입을 막았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지역예배당 개혁측 교인들을 대리하여, 개혁측 교인들이 예배당 내에서 예배드릴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개혁측 교인들이 예배당 일부 부분을 사용한다고 해서 상대방 교인들의 예배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럼에도 상대방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개혁측 교인들의 예배당 사용을 전면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권창영 변호사 (icarus@jipyong.com) 이광선 변호사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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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서 파면처분을 당한 부목사 30명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 2018.10.23. ] 대형교회에서 파면된 목사 30명이 교회를 상대로 파면처분의 무효확인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지평 노동팀은 파면된 부목사들을 대리하여, “부목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도 없으며, 징계양정도 적정하지 않다. 설령 부목사들이 근로자들이 아니더라도 파면처분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절차와 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다”라고 주장·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목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목사들에 대한 파면처분 시 비법인사단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파면처분에 절차상의 하자 및 내용상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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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 2018.10.23. ]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 속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는 2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자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기관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해당하며, 채용공고나 기관내부규정 등에 근로계약 갱신의 구체적 요건·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고, 2년의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3차례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2년이 지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sjle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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