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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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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유엔 인권경영 해설서

    법무부 유엔 인권경영 해설서

    [2021.04.30.] 1. 발간 배경 최근 법무부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이 펴낸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해설서’와 ‘성평등 관점에서 본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인권경영’에 대한 2개 책자를 국문으로 번역하였고, 이 책자를 코스피 상장기업과 관련 경제인단체 등에 배포하였다고 밝혔습니다(이하에서는 2개 책자를 통틀어 ‘유엔 인권경영 해설서’라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 기업의 “경영활동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법안에 명시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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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안

    EU의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안

    [2021.04.30.] 1. 배경 EU에서는 국내에서보다 빠르게 인권실사가 의무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 3월 EU 의회는 EU 집행위원회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포함한 결의를 절대 다수의 동의로 채택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본 결의와 별개로 의무적 인권실사를 포함한 법률안을 2021년 상반기에 EU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와 EU 의회의 의지가 모두 확고한 만큼, 인권실사 의무 도입 범위 및 일정이 2021년 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EU에 본사가 위치한 다국적기업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거나, EU 역내에 ‘비재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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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 조건이 유효함에도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되는지

    [2021.04.29] 1. 들어가며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1)을 통해 재직자 조건이 붙은 수당의 경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그 후로도 다수의 판결을 통해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이 2018년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을 무효로 보면서 해당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을 인정한 것을 시작으로,2) 동일한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나왔습니다.3) 이러한 하급심 판결 이후에도 대법원은 여전히 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이 유효하고, 이러한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4) 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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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및 투자법 중 건설업 관련 논란 정리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및 투자법 중 건설업 관련 논란 정리

    [2021.04.28.] 1. 건설업과 관련된 인도네시아 법령 개요 인도네시아에는 투자조건 일반을 규율하는 투자법(Law No. 25 of 2007)과 함께, 건설업 전반의 투자조건 및 투자 방식, 인허가 및 건설계약의 내용 등을 규율하고 있는 건설서비스업법(Law No. 2 of 2017)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자본’)이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조건과 영위 방식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투자법과 건설서비스업법, 그리고 그 세부 시행규정을 모두 참고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번 옴니버스법(Omnibus Law, 이하 ‘고용창출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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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 3부

    [2021.04.22.] 1. 검사 직접수사개시 범위 관련 Q1) 저는 피해금이 5억 원인 횡령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검찰에서 고소인 소환을 할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고소인 출석 통지가 나왔습니다. 제 고소 사건은 검사 직접수사개시 대상 범죄인데, 왜 사건이 경찰로 간 것인가요? A1) 5억 원 이상의 고액 횡령 사건은 검사 직접수사개시 대상 범죄입니다. 그러나 검사 직접수사개시 대상 범죄라고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하였더라도 사안의 성격, 수사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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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인증제와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안내

    [2021.04.21.] 탄소인증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모듈 제품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1kW)당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로서, 제조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적게 배출되는 모듈을 REC 고정가 입찰 및 정부 보급사업에서 우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탄소인증제 시행을 위해 2020. 5.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고시하였고, 한국에너지공단은 그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2020. 7.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지침」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된 탄소인증제는 배출량에 따라 태양광모듈을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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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 부동산 소유 제도의 변경 사항

    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 부동산 소유 제도의 변경 사항

    [2021.04.01.]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네시아 내 부동산 소유 및 투자와 관련되는 법령의 개정 및 변경 내역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용창출법은 제50조 이하에서 주택 및 거주지역에 관한 법률(Law No. 1 of 2011, 이하 “주택법”)과 다층 주택에 관한 법률(Law No. 20 of 2011, 이하 “아파트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의 개정 내용은 주로 주택 건설 허가 절차의 변경 및 공공주택 공급 기관의 도입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네시아 부동산 소유와 직접 연관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 관련된 부분은 고용창출법 본문 제143조 내지 제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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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디지털경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2021.03.25.] 개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 금일(2021. 3. 25.) 자로 시행됩니다. I.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배경 및 입법 경과 1. 개정 배경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게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 확인,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 업무절차 정비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근래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거래의 불투명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나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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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체계 채편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본시장·PE] 사모펀드 체계 채편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3.25.] 사모펀드의 분류 체계를 개편하고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는바, 2021년 10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사모펀드 체계 개편"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개정안 원문은 저희 지평 자본시장·PE팀에서 지난 3월 2일 배포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의결」 Legal Up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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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개정 옴니버스법 및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에게 대폭적인 시장 개방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개정 옴니버스법 및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에게 대폭적인 시장 개방

    [2021.03.23] 지난해 10월 이른바 옴니버스법(Omnibus Law)이라 통칭되는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 2020년 제11호(이하 ‘고용창출법’)이 인도네시아 국회를 통과하여 11월 2일 정식으로 발효되었습니다. 나아가 올해 2월 16일, 3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고용창출법의 세부 내용을 정하는 시행령으로서 총 45개 정부령 및 4개 대통령령이 제정, 발표되었습니다. 고용창출법은 총 15장 18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총 76개의 법률을 개정하고 2개의 법률을 폐지하는 방대한 내용의 법률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용창출법 제정으로 기존의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유치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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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 2부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 2부

    [2021.03.16] 1. 주요 내용 해설 기존의 형사사법제도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경찰의 수사 종결 및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서 검사의 관여, 그리고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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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 1부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 1부

    [2021.03.16.] 1. 주요 내용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위 법률에 근거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도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경찰에게는 1차 수사권과 일정한 범위에서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통제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지평 형사팀은 2021년 새해를 맞아 검경수사권에 관한 뉴스레터 3부작을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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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의결

    [자본시장·PE]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의결

    [2021.03.02.] 사모펀드의 분류 체계를 개편하고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금주 중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곧바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경우는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사모펀드 체계 개편"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i) "사모펀드 체계 개편"은 현재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는 사모펀드 분류 체계를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 기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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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동산] 상가임대차 분쟁에 관한 주요 쟁점

    [2021.02.25.] 지난 2002년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현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영업활동 위축 등이 반영된 임시 특례 등이 신설되었고, 관련하여 추가 개정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에 관한 주요 쟁점을 상가임대차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임대차기간 보장 및 계약갱신청구권 상가임대차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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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판례 동향

    [2021.02.18.] 1. 들어가며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성을 가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6나2032917 판결). 아래에서는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서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 재직자 조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정근로제공과 관계없이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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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제재

    [2021.02.16.]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얀마의 최근 상황에 대응하여 2021. 2. 10. 미얀마 관련 경제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미얀마 군부 지도부와 그 가족 및 군부의 사업적 이익에 제재가 가해지게 되었으며, 미국 내 군부의 자산이 동결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행정명령이 발령된 다음날인 2021. 2. 11. 미얀마 군부에 민감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행정명령 및 민감품목 수출 제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명령 주요 내용 1.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아래에 해당하는 자(자연인 및 단체 모두 포함)의 미국 내에 존재하거나 또는 미국 내로 유입되는 모든 자산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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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내용 소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내용 소개

    [2021.01.29]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은 2020. 10. 28.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그린 뉴딜에 8조 원을 투자할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 「기후위기대응법」, 「기후위기대응 기본법」까지 총 4개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탈탄소 및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발의, 정책 수립 등 후속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2020. 11. 11.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이하 ‘그린뉴딜기본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뉴딜기본법은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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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

    [2021.01.20.] 금융위원회의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계획(2021. 1. 14. 발표)의 후속절차로서, 한국거래소는 2021. 1. 18. 자 보도자료(이하 ‘보도자료’)를 통해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이하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는 상장기업이 ESG 관련 중요정보를 추출하고 대외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써 ESG의 개념,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정보공개원칙, 중요성 평가,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절차, 권고공개지표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① 정보공개원칙, ② 권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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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

    [디지털경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

    [2020.12.29.]  1. 디지털금융 혁신 논의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금융위원회는 2020년 7월 27일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여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위 종합혁신방안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20년 11월 27일 발의되었습니다(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혁신사업자의 디지털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금융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종합지급결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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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동산] 설계용역비 감정에 있어 유의할 점

    [2020.12.22.] 건설소송에서 감정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건설분야는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게 얽혀있고, 사안이 전문적이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설계, 기초공사, 각종 공사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정별 시공내용과 책임을 판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설계와 관련한 건설 분쟁은 설계용역비 청구권과 설계상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주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건축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 대형화, 전문화된 건축물과 기하학적 형태의 비정형건축물이 생겨나고, 단순히 건축물의 설계에서 나아가 특정 지역의 개발과 같이 복합적인 건축 기획으로 설계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설계를 둘러싼 분쟁의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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