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지평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평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변경과 공정거래법적 쟁점

    [2020.10.26.]  1. 들어가며 구글은 지난 9. 28. 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인앱(in-App)결제 의무화’ 정책을 2021. 1. 20.부터 디지털 콘텐츠 관련 결제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구글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 2020. 9. 28.자 변경 공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시장지배적지위를 악용한 것으로서 공정하지 않고, 30% 수수료가 강제될 경우 콘텐츠 사업자와 구글의 동반성장이 불가능하다는 반대 성명을 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앱마켓 수수료 문제가 기본적으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며,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2020.10.22.]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전기차 정기 기술검사 규칙 승인 [전기차 기술검사 규칙 승인에 관한 총리령(제1433호) 2020. 9. 15.] 전기차에 대한 정기 기술검사 규칙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식 5년 미만 전기차는 12개월마다, 연식 5년 이상 전기차는 6개월마다, 화물·특수차량은 12개월마다 기술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 2020년 12월 15일까지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코로나19 추후 확산 방지를 위한 러시아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임시 대책에 관한 대통령령(제274호, 2020. 4. 18.)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580호) 2020. 9. 23.] 코로나19의

    지평

    합격 취소와 부당해고에 관한 문제 검토

    [2020.10.19.]  1. 들어가며 채용과정 실무상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를 한 이후 불가피하게 합격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합격자 통보 이후 이어지는 촉박한 일정으로 인하여 지원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구두로 합격 취소 통보를 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그러나 최근 취업난으로 인하여 어렵게 합격한 회사의 합격자 지위를 유지하고자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최근 하급심 판결들을 중심으로 합격 취소와 부당해고에 관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합격 취소와 부당해고의 문제 가. 관련 법리 통설 및 판례는

    지평

    상표·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3배 배상 제도 도입 등(2021. 4. 시행 예정)

    [2020.09.28.]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침해 등에 먼저 도입되었던 ‘징벌 배상’ (소위 ‘3배 배상’) 제도를 상표 및 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020년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더라도 손해액 증명의 난점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손해 전보가 어려워 침해 유인을 높여 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의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권리자의 구제 실효성

    지평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건설부동산 산업의 미래

    [건설·부동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건설부동산 산업의 미래

    [2020.09.28.]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딜 정책은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3R[Relief(구제), Recovery(회복), Reform(개혁)]을 기치로 미국의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으로, 뉴딜 정책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민간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자유경쟁시장에서 발생한 제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힙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방향은 크게 3가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다시 ‘D.N.A(Data, Network, AI)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2020.09.15.]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SPIC 1.0 절차에 따른 SPIC 체결 근거 마련 [특별투자계약 규율 관련 러시아 산업정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제2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95-FZ호) 2020. 7. 31.] 연방법률(제290-FZ호 2019. 8. 2.) 시행일 기준 SPIC 1.0 계약 체결 승인결정이 내려진 신청에 한하여 기존 SPIC 1.0 절차에 따른 SPIC 체결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국가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카드 결제가 의무화되는 사업자의 매출 기준 확정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90-FZ호) 2020. 7. 31.] 전년도 매출액이 2,000만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2020.08.27.]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시아 전략기업 주식(지분) 거래에 대한 통제 강화 [국방 및 안보 분야 러시아 전략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절차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55-FZ호) 2020. 7. 31.]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시아 전략기업 주식(지분) 거래에 대한 통제가 강화됩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자산관리 신탁계약, 질권설정계약,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계약 및 기타 계약에 따라 의결권 있는 전략기업 주식(지분) 처분 권한을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무기관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지평

    러시아-CIS-우크라이나 법령 업데이트

    [2020.08.27.]  Ⅰ. 우즈베키스탄 법률일반: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20년 6월 17일 기존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정비하는 내용의 신규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분쟁 당사자 간의 효과적인 합의 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2020년 10월 1일부터 민간 사업자들의 주요 사업분야에 대해서 국영 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신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

    지평
    유튜브 ‘뒷광고’ 논란과 표시광고법

    유튜브 ‘뒷광고’ 논란과 표시광고법

    [2020.08.26.]  최근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뒷광고’란 협찬이나 광고 대가를 받고도, 이를 받지 않은 것처럼 영상을 구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일로 유튜브 구독자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었으며, 게임, 먹방, 뷰티 등 여러 콘텐츠의 크리에이터들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유튜브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았던 뉴미디어의 현황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크리에이터는 물론, 연예인, 운동선수, 블로거, 인플루언서 등이 추천·보증하는 광고방식

    지평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 2020.08.13. ] 1. 최근 잇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조명 지난 4월 이천시 소재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사당국은 냉동냉장창고 지하 2층에서 산소용접기로 냉동설비 및 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화재 원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초 검찰은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형(Construction Management, CM) 공사감리자, 냉동설비 설치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업체, 이를 다시 하도급 받은 재하수급업체의 각 관계자뿐만 아니라 발주처 관계자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반면

    지평
     마이데이터 사업 등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

    마이데이터 사업 등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

    [ 2020.08.05. ]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가명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산업의 발전과 경제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용정보업 허가단위가 세분화되면서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되었고,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기반하여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도입되었습니다. 개정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및 데이터전문기관을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2020.07.15.]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보안 강화된 공인인증서 발급 [전자서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제1조, 제3조 및 정부규제(감독) 및 지방자치체 규제 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제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83-FZ호) 2020. 6. 23.] 공인인증센터와 통합 신원확인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보안이 강화된 공인인증서가 발급될 예정 입니다. ◈ 외국인 ▷ 외국인 및 무국적자 등록에 판한 연방법률 개정안 통과 [러시아연방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등록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지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 2020.07.03. ]  1. 제정 취지 2020년 정부 R&D 투자 총예산은 전년 대비 17.3% 증가된 24.1조 원입니다.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R&D 예산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0년 6월 9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각 부처별로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운용하는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2. 주요 내용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및 훈령 등 규정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과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제8조 제

    지평
    러시아 자본투자보호법의 주요내용

    러시아 자본투자보호법의 주요내용

    [ 2020.06.25. ]  최근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내 자본투자를 장려하고, 유리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 자본투자 보호 및 장려에 관한 연방법률」(제69-FZ호, 제정 2020. 4. 1.) (이하 ‘자본투자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자본투자보호법은 2020년 4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자본투자보호법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과   주요 내용 1. 자본투자보호법 주요 내용  

    지평
    베트남 기업결합 기준 공포

    베트남 기업결합 기준 공포

    [ 2020.06.19. ]  종래 베트남 경쟁법은 기업결합신고의 요건으로, 결합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30% 이상일 것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6월 12일 전면개정된 현행 경쟁법에서는 기업결합신고의 요건 기준을 다양화하여, 베트남 시장 내 총 자산, 총 매출, 시장점유율 합계 또는 기업결합 거래 금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베트남 상공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산하 경쟁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mmittee)에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경쟁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통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경쟁법이 발효된 지 2년 가까운 기간

    지평

    개발사업에서 부동산소유자의 성격과 기능 비교

    [ 2020.06.16. ]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부동산소유자의 성격]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나 의사결정 시 일정 비율 이상 부동산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별로 부동산소유자의 동의가 가지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기준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별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부동산소유자의 판단기준과 의결권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의 경우, 단독주택 30호 내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제15조). 이때 민간이 실시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 대상 대지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20.06.17. ]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에 따른 자동차 책임보험료 차등 적용에 판한 법률 통과 [자동차 책임보험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 및 일부 조항의 효력 중단에 관한 연방법률(제161-FZ호) 2020. 5.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여부, 신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횟수 및 시속 60km 이상의 속도 위반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에 따라 자동차 책임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공공 공급계약의 선급금 기준 확정 [총리령(제1803호, 2019. 12. 24.) 개정 및 일부 법률의 일부 조항 효력 중단에 관한 총리령(제630호) 202

    지평

    구내매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물품구입권과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비교 검토

    [ 2020.06.15. ] 1. 들어가며 대법원은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사건)을 통해,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과거 논란이 되었던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에 관한 법적 평가가 일단락되었습니다[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뉴스레터 2019년 8월호 참조].

    지평

    미 법무부 형사국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 개정

    [ 2020.06.11. ]  기업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평가 지침이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해당 지침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한국기업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구축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개정된 평가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법무부 평가 지침의 의의 지난 6월 1일 미국 법무부(U. S. Department of Justice) 형사국(Criminal Division)이 기업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평가 기준인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이하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20.05.20. ]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임시 수입 통관 절차에 따라 러시아에 수입되는 차량에 대한 재활용부담금 면제 [산업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에 관한 연방법률 제24.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17-FZ호) 2020. 4. 7.) 임시 수입 통관 절차에 따라 러시아에 수입되는 차량에 대하여 재활용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러시아 자본투자 보호 및 장려에 관한 법률 통과 [러시아 자본투자 보호 및 장려에 관한 연방법률(제69-FZ호) 2020. 4. 1.] 러시아 자본투자 보호 및 장려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본 법률은 자본투자 보호 및 장려 계약에 근거한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 및 자본투자 보호 및 장려 계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