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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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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 2020.07.03. ]  1. 제정 취지 2020년 정부 R&D 투자 총예산은 전년 대비 17.3% 증가된 24.1조 원입니다.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R&D 예산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0년 6월 9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각 부처별로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운용하는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2. 주요 내용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및 훈령 등 규정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과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제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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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자본투자보호법의 주요내용

    러시아 자본투자보호법의 주요내용

    [ 2020.06.25. ]  최근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내 자본투자를 장려하고, 유리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 자본투자 보호 및 장려에 관한 연방법률」(제69-FZ호, 제정 2020. 4. 1.) (이하 ‘자본투자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자본투자보호법은 2020년 4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자본투자보호법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과   주요 내용 1. 자본투자보호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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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기업결합 기준 공포

    베트남 기업결합 기준 공포

    [ 2020.06.19. ]  종래 베트남 경쟁법은 기업결합신고의 요건으로, 결합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30% 이상일 것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6월 12일 전면개정된 현행 경쟁법에서는 기업결합신고의 요건 기준을 다양화하여, 베트남 시장 내 총 자산, 총 매출, 시장점유율 합계 또는 기업결합 거래 금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베트남 상공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산하 경쟁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mmittee)에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경쟁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통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경쟁법이 발효된 지 2년 가까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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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에서 부동산소유자의 성격과 기능 비교

    [ 2020.06.16. ]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부동산소유자의 성격]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나 의사결정 시 일정 비율 이상 부동산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별로 부동산소유자의 동의가 가지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기준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별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부동산소유자의 판단기준과 의결권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의 경우, 단독주택 30호 내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제15조). 이때 민간이 실시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 대상 대지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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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7. ]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에 따른 자동차 책임보험료 차등 적용에 판한 법률 통과 [자동차 책임보험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 및 일부 조항의 효력 중단에 관한 연방법률(제161-FZ호) 2020. 5.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여부, 신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횟수 및 시속 60km 이상의 속도 위반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에 따라 자동차 책임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공공 공급계약의 선급금 기준 확정 [총리령(제1803호, 2019. 12. 24.) 개정 및 일부 법률의 일부 조항 효력 중단에 관한 총리령(제630호)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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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내매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물품구입권과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비교 검토

    [ 2020.06.15. ] 1. 들어가며 대법원은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사건)을 통해,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과거 논란이 되었던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에 관한 법적 평가가 일단락되었습니다[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뉴스레터 2019년 8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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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무부 형사국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 개정

    [ 2020.06.11. ]  기업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평가 지침이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해당 지침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한국기업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구축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개정된 평가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법무부 평가 지침의 의의 지난 6월 1일 미국 법무부(U. S. Department of Justice) 형사국(Criminal Division)이 기업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평가 기준인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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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0. ]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임시 수입 통관 절차에 따라 러시아에 수입되는 차량에 대한 재활용부담금 면제 [산업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에 관한 연방법률 제24.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17-FZ호) 2020. 4. 7.) 임시 수입 통관 절차에 따라 러시아에 수입되는 차량에 대하여 재활용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러시아 자본투자 보호 및 장려에 관한 법률 통과 [러시아 자본투자 보호 및 장려에 관한 연방법률(제69-FZ호) 2020. 4. 1.] 러시아 자본투자 보호 및 장려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본 법률은 자본투자 보호 및 장려 계약에 근거한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 및 자본투자 보호 및 장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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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 2020.04.28. ] 2020년 4월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이하 '개선방안') 최종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2020년 2월 14일 발표한 제도 개선방향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모험자본 공급 등 순기능을 위해 운용의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되,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그동안 DLF, 라임사태 등을 거치면서 감독당국에서 단계적으로 발표해왔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위주로 한 문제점과 제도개선과 관련된 세부 추진방안이 자세하게 발표되었다는 점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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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장총국의 반독점법 개정계획 발표

    [ 2020.04.28.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은 3월 26일 ‘2020년 입법업무계획’을 통해 반독점법 개정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시장총국은 지난 1월「반독점법 수정 초안(의견수렴안)」(이하 ‘반독점법 의견수렴안’)을 공개하였고, 1개월의 의견수렴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제기나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내용이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독점법 의견수렴안의 주요 내용 [1] 공평경쟁심사제도의 도입 공평경쟁심사제도란 정부가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현지기업과 외지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반독점법 의견수렴안은 반독점법에 공평경쟁심사제도 의 구축·시행을 명시하여 기업이 경쟁제한적 행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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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및 개정 근로기준법 정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및 개정 근로기준법 정리

    [ 2020.04.28. ]  1. 들어가며 최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하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수당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이 글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및 향후 기업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 제도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2.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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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2. ]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전자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간소화된 러시아 입국 절차 적용 [러시아 출입국 절차에 관한 연방법률 제25조, 제25.17조 및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제1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0-FZ호) 2020. 3. 1.] 전자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항로뿐 아니라 육로 및 해로를 통해 러시아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간소화된 입국 절차가 적용됩니다. ▷ 간소화 절차에 의한 러시아 국적 취득 심사 기간 단축 [러시아 국적에 관한 연방법률 제35조 및 제41.5조 개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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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찰 허용여부와 원격진료의 향방

    [ 2020.04.20. ]  최근 대법원은 의사가 대면진찰 없이 간호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하여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러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파기환송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1.9. 선고 2019두50014 판결). 의사 甲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 乙에게 지시하여 丙 등 3명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조이 처방전을 발행한 사실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사 등만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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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분야 2019년 판례 소개

    [ 2020.03.31. ]  2020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3개월이 다 지나가지만 작년 말부터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사태로 시간의 흐름은 더딘 것만 같습니다.  질병 확산으로 인하여 전세계 경제가 멈춰서는 상황에서 대외적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SOC 건설 등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프로젝트 시행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전례가 있고 이번 위기 역시 SOC 건설 등 건설프로젝트를 통해 극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19년 건설분야에서 나온 판례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2019년에 나온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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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의 CCPA 준수 관련 이슈

    [ 2020.03.25.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 6월 28일 캘리포니아 소비자프라이버시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을 제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CCPA는 미국 연방법이 아닌 일개 주법에 불과하나, 미국인들에게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민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CCPA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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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5. ]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노동 ▷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외 근로활동 허가 [러시아 전문교육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러시아 내 취업 절차 간소화 관련 러시아 내 외국인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6-FZ호) 2020. 2. 6.] 러시아 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근로허가 없이 학업 외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습니다. 대상자 목록에는 러시아 전문교육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위험한 전S병 목록에 포함 [위험한 전염병 목록 변경에 관한 총리령(제66호) 2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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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채무불이행

    [ 2020.03.06. ]  1. 코로나19 사태와 채무불이행 관련 쟁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의 확산으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 분들의 고통도 문제지만, 뜻하지 않게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어 손해배상책임까지 걱정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자재 공급 차질 때문에 휴업을 하게 되어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정부의 수출금지 조치로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에 체결한 마스크 공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발을 동동 구르는 기업도 있습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몇 달 전 체결했던 여행계약, 항공권계약, 숙박계약, 예식장 이용계약을 취소하고 큰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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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형사책임

    [ 2020.03.06. ]  1. 서 : 우생마사(牛生馬死)를 떠올려 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면서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이 모두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생마사(牛生馬死)’라는 성어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헤엄을 잘 치는 말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 익사하고, 오히려 헤엄이 미숙한 소가 상황에 순응하면서 살아남는다는 취지의 고사성어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흐름을 거스르면서 사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공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노력함과 아울러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법률과 규범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방역 관련 법률 이러한 차원에서, 코로나1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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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7. ]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러시아 행정부 조직 개편 완료 [연방행정부 조직 구성에 관한 대통령령(제21호) 2020. 1. 21.] 미슈스틴 총리 임명 이후 새로운 러시아 행정부 조직 개편이 완료되었습니다. 러시아 총리 및 부총리 9명(제1부총리, 부총리 겸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부총리 겸 총리 비서실장 포함)으로 구성되며, 북코카서스부는 그 기능이 경제개발부로 이전됨에 따라 폐지됩니다. 이 외에도 러시아 등기국, 러시아 보건부 산하였던 연방보건감독청 및 연방의료생물청은 러시아 정부 내 독립기구로 지위가 변경되고, 러시아 연방국유재산관리청은 러시아 재무부 산하로 편입되었습니다. ▷ 특별투자계약 변경 및 해지 절차 변경 [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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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전자근로수첩 제도 시행

    러시아 전자근로수첩 제도 시행

    [ 2020.02.20. ] 1. 근로수첩의 정의 러시아 노동법상 근로수첩이란, 근로자의 근로와 관련된 이력 정보(근로자 개인정보, 경력, 근무연수, 취업, 전근, 해고, 수행업무, 겸직여부, 상벌 등)가 종합적으로 기재된 문서입니다. 이는 근로활동 전 기간에 걸쳐 근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하고 증빙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일수가 5일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 전 기간에 걸쳐 근로수첩을 작성 및 관리합니다. 구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에게 근로수첩을 제출해야 하고, 퇴직 시 사용자는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에 근로수첩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전자근로수첩 제도 시행 러시아연방 정부는 사업자의 서류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근로활동에 관한 정보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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