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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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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Briefing (2022년 9월 3주)

    [2022.09.20.] < 해외 주요 뉴스 > 이번 주 ESG 브리핑에서는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에게 어떤 공세를 퍼부을 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또한, 미국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이 최고 기후 리스크 책임자를 임명했다는 소식, ESG와 관련하여 투자회사가 주의할 점, 그리고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U.S. House Oversight Committee)가 ESG에 반대하는 주 정부 법안을 살펴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식을 다룹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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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2022.09.1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2년 9월 13일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사후적으로만 공시되었던 상장회사 임원, 주요주주의 지분거래가 “사전”에 공시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므로, 향후 상장회사 임원, 주요주주의 지분거래 과정에 이러한 공시의무 및 그에 따른 시장의 예상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추진 배경 과거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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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해설

    [형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해설

    [2022.09.14.] 1.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의 추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의 축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2년 5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2년 9월 10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지평 형사그룹은 2022년 5월 Legal Update를 통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에 대해 안내드렸는데, 그 주된 내용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축소’,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의 범위에서 고발인을 제외’,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법 개정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시행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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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뉴스레터

    [2022.09.13] <주택 & 부동산시장> 주택 및 부동산시장 정보시스템에 관한 신규 시행령 시행 * 주택 및 부동산시장 정보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부 시행령인 Decree No.44/2022/ND-CP(2022.7.29. 제정, 이하 “Decree 44”)가 2022.8.15. 발효하였습니다. * Decree 44 적용 대상은 주택 및 부동산시장 정보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사용과 관련 있는 정부기관, 단체 및 개인입니다. * Decree 44의 주목할 만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 일반 데이터베이스(투자자, 사업지, 법적 이슈, 투자규모 등), 프로젝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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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9월 1주)

    [2022.09.06.] 이번 주 국내뉴스는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과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사업자의 직접 전력 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소개합니다. 또한 제정될 예정인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대해서도 전해 드립니다. ■ 지난 8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하 ‘실무안’)이 공개됨. 실무안은 2030년 국내 전력공급비중과 관련해 원전은 계속운전, 신규 원전 반영으로 발전량 비중 32.8%(제9차 25%)로 상향하고, 신재생은 주민 수용성,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21.5%(제9차 30.2%)로 조정하는 것으로 전망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 단위로 15년 동안의 전력수급 계획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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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9월 1주)

    [2022.09.06.] 이번 주 해외뉴스는 일본에서 연성법 형태로 제정될 예정인 「책임 있는 공급망 내 인권 존중을 위한 지침안」을 소개합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으며, 프랑스의 경우 8월 22일부터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산업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징수하는 법이 시행되었다는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 (일본) 지난 8월 초, 일본 경제산업성(METI)이 「책임 있는 공급망 내 인권 존중을 위한 지침안」을 발표함. 8월 29일까지 약 3주간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추후 입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나 현재까지는 9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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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미

    [2022.08.29.]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에선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법적 방법보다 더 간이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1]). 다만, 해고된 근로자들이 구제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구제명령을 받을 구체적·실질적 이익인 ‘구제이익’을 갖추어야 합니다.[2] 이러한 구제이익을 명확히 정의한 명문 규정은 없기에, 의미 및 취지 등은 판례를 통해 법리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러한 구제이익 관련한 유의미한 판결들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주1]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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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가사·가업승계] 상속법 관련 최신 판례 및 상속세 관련 실무쟁점 소개

    [2022.08.30.] * 사인증여도 유증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본 판례 최근 사인증여도 유증과 마찬가지로 증여자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기로 하되 증여자가 사망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일종입니다. 우리 민법은 사인증여의 경우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민법 제562조), 사인증여의 철회에 대해서도 유언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를 준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단독행위인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지만(민법 제1108조 제1항), 계약의 일종인 사인증여의 경우 수증자의 권리(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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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혁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관련 유의사항

    [2022.08.23.]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지난 8월 18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FIU의 상기 통보조치의 세부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및 내국인 대상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FIU,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FIU는 2022년 8월 18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고 있는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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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금액 기준 기업결합신고의 쟁점 - Facebook/GIPHY 기업결합 사건의 시사점

    [공정거래] 거래금액 기준 기업결합신고의 쟁점 - Facebook/GIPHY 기업결합 사건의 시사점

    [2022.08.23.] 기업결합 신고의무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이에 더하여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되는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소규모 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대기업이나 유력 사업자가 성장잠재력이 큰 미래의 경쟁자를 사전에 인수해서 경쟁을 제거하는 “킬러 인수(Killer acquisitions)”를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1] 그에 따라 ①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 6,000억 원 이상이고 ② (i) 피취득회사가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또는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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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손실보상 적용례 부칙 조항(소상공인보호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결정

    [2022.08.19.] 지평 헌법·행정팀이 코로나19 손실보상 조항의 적용례를 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이하 ‘본건 부칙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제청결정을 받았습니다. 소상공인보호법 제12조의2 제1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 부칙 조항은 제12조의2를 개정법률이 공포된 날(2021. 7. 7.)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인 원고들은 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2021. 7. 7. 이전 발생한 손실에 관한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처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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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8월 3주)

    [2022.08.16.] 미국 상원이 예산 조정 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PA)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와 기후변화 관련 약속을 표준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각 주의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블랙록(BlackRock)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미국 지방정부 증권규칙제정위원회(Municipal Securities Rulemaking Board, MSRB)가 ESG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어떤 의견을 수렴했는지에 대한 소식과 미 의회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 기업들에 다양성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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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8월 2주)

    [2022.08.09.] 이번 주 해외뉴스에서는 이사회 다양성 공시 규칙이 제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인종 다양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에 대해 다룹니다. 또한,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기업 및 동업자 단체에 대한 공격, 플로리다주와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ESG 투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 왜 주주들이 노동조합을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주의 투자사 Trillium의 의견 등에 대한 소식을 살펴봅니다. ■ 의회와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의 이사, 임원,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업들은 인종 및 민족 다양성을 충족하는 후보들을 추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S&P 500 지수에 오른 모든 기업들의 이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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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뉴스레터

    [2022.08.05.] <산업단지 & 경제구역> 산업단지 및 경제구역의 관리에 관한 Decree No. 35/2022/ND-CP * 산업단지 및 경제구역 관리에 관한 베트남 정부 Decree No.35/2022/ND-CP(이하 “Decree35”,2022.5. 28. 제정)이 2022. 7. 15부로 시행됩니다. * Decree 35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거주, 복지, 공공 시설 용도로 산업단지 부지면적의 최소 2% 이상 확보해야함. - Decree 35에 따라 중·소기업, 산업 지원 기업, 스타트업 및 기타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부지 중 최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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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8월 1주)

    [2022.08.02.] 이번 주 ESG 브리핑에서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퇴직연금 관련 규칙을 겨냥하여 ESG 관련 논쟁을 이어 나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행동주의 투자기업은 제빈(Zevin)이 중국 관련 투자 지분을 전부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 제출된 환경 및 사회 관련 주주제안 중 미국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이 찬성표를 던진 안건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바이든 행정부가 직원과 퇴직자들에 ESG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 반발하여,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사용자가 투자상품을 선택할 때 환경(E), 사회(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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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뉴스레터

    [2022.07.31.] 01. 세관총서 기업그룹 재무회사의 담보 보급 결정 출처: 세관징수관리사 [내용개요: 세관총서는 2022 년에 제 56 호 공고를 발표하여 기업그룹 재무회사의 담보를 보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공고는 기업그룹 재무회사가 기업그룹 재무회사의 담보업무를 신청할 경우, 공상등록지 직속세관에 서면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회사의 자격, 업무범위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또한 직속세관의 심사 및 동의를 거쳐야만 세관의 다원화 세무담보업무를 전개할 수 있으며, 이미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그룹 재무회사는 심사 및 동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심사 및 동의를 거친 기업그룹 재무회사는 회원업체에 세관총서 공고 202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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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의 의의 및 NFT 마켓플레이스의 책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의 의의 및 NFT 마켓플레이스의 책임

    [2022.07.29.] 지난 7월 19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의 경우 삭제가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파기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그 의의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는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발행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NFT 마켓플레이스의 책임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의 파기방법’에 관한 개정 내용 및 그 의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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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7월 4주)

    [2022.07.26.] 이번 주 해외뉴스에서는 2022년 미국 주주총회 시즌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여러 조치들이 주주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국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기업들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 공개를 막아주던 편승조항(rider; *역자 주: 법안의 내용과 무관한 사항에 대한 편승적인 수정을 뜻함)을 폐지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증권거래위원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블랙록(BlackRock)은 넷제로(Net-zero)로의 이행이 평탄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경제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올해 주주총회 시즌에서 주주행동주의자들은 공공 정책 관련 결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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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상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중심으로-

    [2022.07.22.] 들어가는 말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오염물질을 포함한 진흙),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치 않게 된 물질을 뜻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그 개념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듯이 폐기물은 그 발생원 내지 배출자에 따라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뉩니다. 이러한 이원화 체계는 1995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 채택된 뒤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및 그 밖의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일반폐기물(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이외의 사업장폐기물)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사업장폐기물의 규제와 관리는 폐기물관리법상 가장 핵심적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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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7월 3주)

    [2022.07.19.] 미국 기업 주주총회에서 투표에 부쳐진 ESG 이슈가 사상 최대치에 도달함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제안에 따르면 향후 미국 기업들은 주주총회 투표에서 주주제안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공급사의 ESG 데이터에 대한 법적 의미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한편, 미국 하원의원이 미국 은행인 웰스파고(Wells Fargo)의 인종차별적 대출 관행에 대해 연방 규제기관의 조사를 요구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 2022년 미국 주주총회 시즌에 투표에 부쳐진 ESG 이슈가 사상 최대치에 도달함에 따라, 미국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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