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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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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평

    중국 법률뉴스

    [2021.08.31.] 01. 시장감독관리총국 <의료기기 등록과 등록관리방법> 공포 출처: 시장감독관리총국 [내용개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의료기기 등록과 등록관리방법>(이하, <방법>) 및 <체외진단시약 등록 및 등록 관리방법>을 공포하고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방법>에서 제 1 종 의료기기는 제품 비안 관리를 실시하고, 제 2 종, 제 3 종 의료기기는 제품 등록 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 1 종 의료기기를 수입할 경우, 비안인은 국가약품감독 관리국에 비안 자료를 제출하며, 제 2 종, 제 3 종 의료기기를 수입할 경우,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심사하여 승인한 후 의료기기등록증을 발급한다고 하였다. <
    지평

    건설로 인한 사법상 환경권 침해

    [2021.09.16.] 들어가는 말 올해 3월과 6월에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를 그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한 2건의 대법원 판결이 차례로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및 2021. 6. 3. 선고 2016다33202·33219 판결). 그동안 일조권, 조망권 또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생활 방해 등에 관해서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였으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온 분쟁에 관하여 선례가 될 수 있는 2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를 비롯한 사법상 환경권에 관한 논의도 보다 활발해지고, 관련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지평

    중국의 <안전생산법> 개정과 중국 진출기업의 산업안전책임

    [2021.09.27.] I. 산업안전 책임 강화 1. 산업안전책임자 범위와 의무 확대 구법은 생산·경영 업체의 주요책임자가 생산안전에 대해 전면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것에 비해, 신법은 i)생산·경영 업체의 주요책임자가 “1순위 책임자”이고 ii) 기타 책임자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안전생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제5조). 따라서 산업안전업무 주관 인원·부서 외의 기타 인원·부서도 각자 직책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에 관하여 안전생산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생산안전 주요책임자는 “1순위 책임자”로서 기존의 i) 산업안전규장제도의 제정과 실행, ii) 산업안전 교육 실
    지평

    EU 그린딜과 수출기업 -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초안 분석

    [2021.10.05.] 1.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배경 EU 집행위원회는 '21. 7. 14. 기후대응 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의 입법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탄소배출량 감축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을 이전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 12월 발표한 유럽 그린딜에도 EU 배출권거래제(ETS) 적용범위 확대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2.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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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

    [2021.09.16.]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7월 28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원별 REC 가중치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주요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상풍력의 REC 가중치가 상승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이 설치여건에 따라서 설비투자비가 높고,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에 대한 연계효과가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어서 가중치를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해상풍력의 기본 가중치를 2.5로 상향하고, 수심 및 연계거리를 고려하여 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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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 발표

    [2021.09.16.]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8월 26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0년 10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고 밝히면서,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입지를 발굴한 후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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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로 인한 사법(私法)상 환경권 침해

    [2021.09.16] 들어가는 말 올해 3월과 6월에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를 그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한 2건의 대법원 판결이 차례로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및 2021. 6. 3. 선고 2016다33202·33219 판결). 그동안 일조권, 조망권 또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생활 방해 등에 관해서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였으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온 분쟁에 관하여 선례가 될 수 있는 2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를 비롯한 사법상 환경권에 관한 논의도 보다 활발해지고, 관련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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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생태환경 보호제도 현황과 환경준법경영의 중요성

    [2021.09.14] I. 생태환경 관련 법제도 현황 1. ‘생태문명’의 개념과 헌법화 2015년 9월 21일 발표된 『생태문명체제개혁총체방안』 에서 생태문명의 개념을 제출하였고 2018년 3월 11일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서문에 ‘생태문명’ 문구를 추가하여,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사회문명, 생태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국가목적의 일부이며 ‘생태문명건설’이 국가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의 기본 직책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2. 민법·형법 등 기본법 제정·수정 동향 2020년 중국은 기존 『민법총칙』, 『계약법』 등 민사관련 단행법률들을 통합하여 『민법전』 을 제정하여 2021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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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인권실사 법제 최신 동향과 국내 기업의 변화

    해외 인권실사 법제 최신 동향과 국내 기업의 변화

    [2021.08.31.] I. 해외 인권실사 법제 최신 동향 인권실사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은 2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유형(Mandatory Human Rights Due Diligence, mHRDD)입니다. 둘째, 주로 분쟁광물 문제와 관련하여 강제노동, 아동노동 등 인권 침해 정도가 심각한 특정 문제에 대하여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유형입니다. 첫번째 유형은 주로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3월 EU 의회는 “인권ㆍ환경ㆍ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안”의 발의를 EU집행위원회에 권고하여 전세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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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근로시간 증명의 문제

    [2021.08.31.] 1. 시간외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노동관계 소송 중 빈번한 소송 중 하나는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이 ① 근로계약 체결 사실, ② 통상임금액, ③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증명책임을 집니다.1) 이 때 근로시간은 사업장에 체류한 전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실 근로시간’을 말하는데2), 소송실무상 이와 같은 ‘실 근로시간’이 제대로 증명이 된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시간외근로수당 청구 소송을 비롯하여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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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자국 보호주의

    미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자국 보호주의

    [2021.08.24.] 1.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의 재가입, 기후정상회의 개최 등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빠르게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국가안보·외교정책은 물론 산업, 노동, 금융 등 모든 경제정책 및 일자리 정책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국경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임이 확인됨에 따라 EU가 주도하던 탄소관세의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2. 행정명령의 내용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은 주로 입법이 아닌 행정명령을 통해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권에 의해 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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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1월 11일부터 정비사업조합 총회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 가능

    [2021.08.11] 도시정비법이 2021. 8. 10. 법률 제1838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11. 11.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근거조항 신설 및 직접 출석 간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정비사업조합은 총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따라 총회 개최가 전면 금지되기도 하였고, 개최하더라도 ‘드라이브 스루’ 등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힘들게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의 총회는 원래부터도 ‘서면결의’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했고, 정관에 근거를 둘 경우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모든 총회는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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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투자와 행동주의

    ESG 투자와 행동주의

    [2021.08.03.] 들어가며 - 친환경 행동주의 펀드의 반란 2021년 5월 26일, 미국 최대 석유회사인 엑슨모빌의 주주총회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친환경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엔진넘버원이 추천한 이사들 중 3명이 엑슨모빌의 이사로 선임된 것입니다. 엔진넘버원은 엑슨모빌의 주식을 불과 0.02% 보유한 소액주주이지만 이사회의 25%(3명/12명)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엔진넘버원은 엑슨모빌이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했으므로 경영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등 기관투자자들과 ISS 등 의결권 자문사들이 엔진넘버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흥미로운 이유는, 기존에 재무적 단기차익만을 추구했던 헤지펀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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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와 노사관계

    ESG와 노사관계

    [2021.07.27.] ESG 시대, 자본주의 대전환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사태를 맞으며 세계는 ESG로 뜨겁습니다.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인 ESG는 투자와 금융에서 시작돼 시장과 기업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ESG와 같은 비(非)재무 요소가 기업가치 및 지속가능성에 결정적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ESG의 배경으로는 기후위기 등이 거론되지만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가 중요합니다. 2019년 미국의 대기업 협의체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은 ‘기업의 목적에 관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주주를 위한 눈앞의 이윤만 추구하지 않고 근로자와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근본적 책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입니다.이를 두고 주주 자본주의의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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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동산] 정비사업조합 총회의결의 적법성

    [2021.07.22.] 정비사업조합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은 총회입니다. 법원은 총회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존중하여 총회의결에 이르기 전의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총회의결이 무효가 아니라고 합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10679 판결). 법원은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는, 총회 소집, 개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위반 내용, 이사회 의결에 존재하는 하자의 내용과 정도, 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대의원회 등 조합 내부 다른 기관의 사전심의나 의결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전체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기회나 의결권 행사 등에 미친 영향, 조합 내부의 기관으로

    지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제도

    [2021.06.30.]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도입과 관련하여, 저희 금융자문2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의뢰를 받아 2회에 걸쳐 입법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작성 용역을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법령 개정 사항의 주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제도 도입의 배경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주력산업의 침체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 및 세계경제 위축과 맞물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는 산업 분야 에너지 사용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처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고탄소 중심 산업구조로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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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

    [2021.06.08.] 부동산개발사업에 있어서 시행자에게 ‘토지를 소유할 것’을 규정하거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신탁된 토지에 대하여 누구를 토지소유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이 각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신탁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법제처는 지역주택조합이 ‘신탁법’에 따라 금융기관을 수익자로 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한 후에 「주택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요건으로서의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에 따라 도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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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플랫폼 특집] 세계 경쟁당국의 온라인플랫폼 규제현황

    [2021.06.25.] 지난 6월 11일 미 하원에서 아마존(Amazon), 애플(Apple), 구글(Google), 페이스북 (Facebook)을 정면으로 겨냥한 5개 반독점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5개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경우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독점규제입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 법안의 이름은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이며, 민주당 데이비드 시실리니(David Cicilline) 반독점소위 위원장과 공화당 켄 벅(Ken Buck) 의원을 주축으로 양당의 지지를 얻어 발의되었습니다. 미 하원 반독점소위는 작년 10월 16개월간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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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2021.06.23.]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강조되는 안전·보건 조치의무 올해 1월 경영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의견 대립 속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다른 의무를 사업주(개인사업주) 또는 법인·기관 등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제1항제4호). 여기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고(제4조제2항), 현재 시행령안이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논의 중입니다. “관리상의 조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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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 개정에 따른 노동법의 변경 내역(Part 2)

    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 개정에 따른 노동법의 변경 내역(Part 2)

    [2021.06.17.] 1. 고용창출법의 노동법 분야 변경 내역 옴니버스법(이하 ‘고용창출법’)은 제80조 이하에서 노동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면서 현행 인도네시아 노동법(Law No. 13 of 2003, 이하 ‘노동법’)의 상당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용창출법에 따른 노동법의 개정은 외국인 인력의 사용,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해지, 근로시간 및 휴가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법률의 다양한 개정 내역을 아우르기 위하여 2021년 2월 2일 아래와 같이 총 4개의 정부령이 신규로 제정되었습니다. - 정부령 2021년 제34호 (외국인력의 사용에 관한 정부령) - 정부령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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