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ESG Briefing (2022년 5월 2주)

[2022.05.10.] 이번 주 ESG 브리핑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 공시 규칙안을 둘러싼 법적 논쟁과 이에 대한 전(前) SEC 위원장들의 생각을 살펴봅니다. 기업 책임에 관한 범종교 센터(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의 투자자들은 기업들과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는 로비활동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텍사스주 근로자 연금제도는 기후 관련 주주투표로 인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임원은 ESG 투자의 함정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 미국 공화당 의원들과 교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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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5월 1주)

[2022.05.03.] 미국 공화당 소속 주 의원들은 투자 및 신용 평가에 ESG 지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국 최고 보험사 협회인 보험정보원(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회장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미국 정계가 분열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연재해로 보험업계가 지출하는 비용이 급등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현 시점에 이러한 정치적 분열이 왜 해로운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일부 기업들에 여성의 임신 중단(abortion) 시술 접근권 관련 의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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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징계실무의 최근 쟁점 및 유의사항

[2022.04.20.] 1. 들어가며 어느 회사나 근로자 징계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징계사유를 확인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를 통보하고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여럿입니다. 노동법 영역에서 징계 소송은 빈번한 소송유형 중 하나이며, 관련 법리도 세밀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근로자 징계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결들이 여럿 선고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징계에 관한 최근 판결례들을 일부 소개하고, 실무상 자주 질의하시는 징계 관련 소송의 세부 절차를 정리하겠습니다. 2. 징계통지서의 적법성을 다룬 최근 대법원 판결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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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4월 3주)

[2022.04.19.] 구글은 청정에너지를 지원하는 정책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구글이 탈탄소화 지지를 위해 미국 의회에 바라는 조치들, 그리고 구글의 정책 목표 달성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들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의 기후변화 공시 규칙으로 인해 미국은 국제 기준에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편, 미국의 온라인 리뷰 플랫폼인 옐프(Yelp)는 자사 직원들의 임신 중단(abortion)을 돕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 구글은 정책 선언문을 통해 미국 의회가 청정에너지의 수요를 높이는 법안과 규제를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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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4월 2주)

[2022.04.12.] 기업이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인종이나 민족, 성소수자 등 과소 대표된 집단 구성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에 대한 무효 취지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ESG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이사회 다양성 확대 노력 여부에 계속해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전 위원장과 미국 민주당 소속 조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SEC의 기후 공시 규칙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 임원 급여의 급등, 수자원 리스크 평가에 대한 관심 증대 등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 기업이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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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4월 1주)

[2022.04.05.] 미국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ESG 투자자들은 스타벅스의 노조파괴행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기업 주주들은 인적자본관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원유 및 가스 업계 대기업들의 과도한 이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플로리다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에 대한 디즈니의 대응 관련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 스타벅스와 다른 미국 기업들이 인적자본관리 개선에 관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타벅스는 근로자의 노조 결성 노력을 침해하지 말라는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과 주주들의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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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재건축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상가 관리처분계획 조망

[2022.03.29.] 대통령 선거 이후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권리배분, 의무부담에 중심으로 두고 평형배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법 제74조).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의 기준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와 같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을 뿐입니다(법 제76조, 시행령 제63조). 그래서 서울시도 관리처분계획의 세부적인 표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수립에서 상가조합원에 대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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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3월 4주)

[2022.03.2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백 개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ESG를 보는 관점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라 블룸 라스킨(Sarah Bloom Raskin)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지명이 철회되었습니다. 위 철회는 라스킨 후보의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지방채의 표준화에 대한 회의론, 왜 미국 정부가 콩고의 코발트 광산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행동을 취하지 않는지, SEC의 기후변화 공시 규칙 신규 입안 관련 회의를 앞두고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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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3월 3주)

[2022.03.15.] 엑슨모빌(ExxonMobile)은 기업에 투명성 증대를 요구하는 주주들과 논의를 거친 끝에 로비활동 공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주(州) 재무부가 러시아에 대한 투자 철회와 관련하여 연합하였습니다. 셰브론(Chevron)에 대한 주주의 반발에 대한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 엑슨모빌의 로비활동 공개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가스 기업 중 하나인 엑슨모빌이 기후변화 정책 및 기타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알려줄 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정치자금 지출 공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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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3월 2주)

[2022.03.08.] 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ESG 브리핑에서는 미국 연방 정부가 금융 시스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해 신속하게 행동을 취하기 위한 신규 조치로서, 미국 노동부가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고용주에게 기후변화 리스크에 관해 요청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다룹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앨리슨 해런 리 위원이 SE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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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ESG 환경 분야 법령 및 제도

[2022.02.16.] 1. 기후·에너지 분야 가. 탄소중립기본법 본격 시행 (’22.3.25.) 2022. 3. 25. 우리나라가 향후 30여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인 탄소중립기본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겠다는 중간목표를 명시(제8조)함에 따라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제23조, ’22.9.25. 시행),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운용(제69조 내지 제74조, ’22.1.1. 시행),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 등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나.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및 충전소 활성화 (’22.1.28.) 정부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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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 발표

[2022.03.04.] 1. 배경 EU 의회는 2021년 3월 EU 집행위원회에, 기업의 인권·환경·지배구조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 발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 가치사슬을 포함한 인권, 환경, 지배구조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불이행시 행정상의 제재와 피해자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통해 이행을 강제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러한 EU 의회의 제안에 대해, 한편에서는 환영과 함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에 확대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외 공급망의 인권·환경·지배구조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협력업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EU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EU에 진출하려는 역외기업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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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3월 1주)

[2022.03.02] 재생가능에너지를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기후변화 의제를 이행하고 행동주의 주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산조정 절차에 발이 묶인 사회복지·인프라 패키지 법안(“예산조정패키지”) 대신 보다 더 실현 가능한 법안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2021년 말, 화학 기업들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들의 정치자금 지출이 대폭 증가한 이유와, 돈육 공급업체들과 관련한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의 문제 제기 등의 소식도 다루어 드립니다. ■ 미국 의회가 광범위한 예산조정패키지를 통과시킬 확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정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은 예산조정패키지 대신 특정한 기후변화 이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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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2022년 변경되는 노동 관계 제도

[2022.02.24.] 1. 2022년에 예상되는 노동 관계 제도의 변화 2022년은 코로나 시국이 계속되는 가운데 3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어 노동 분야를 비롯한 정책 전반에 걸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진행 과정에서 각 후보의 견해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노동 관련 이슈도 있는 반면, 서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도 있는 듯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법령의 제·개정, 앞서 제·개정되었던 법률의 시행일 도래, 현재까지 판례의 추세 등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노동 관계 제도에 한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2. 변경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 가. 안전 및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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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2022년 2월 3주)

[2022.02.15.] 이번 주 ESG 브리핑에서는, 투자자들이 미국 최대 리테일 기업들에 직장 내 보호 및 복리후생 강화를 요청하는 이유와 인적자본 관리에 대한 의무 공시가 해당 이슈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기업들의 탄소 배출 넷제로(Net-zero) 약속이 실제로는 이들 사업이 탈탄소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탄소 배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그린 워싱(Greenwashing)을 둘러싼 우려와, 기업 신용 등급에 ESG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 미국에서는 투자자들과 의원들이 기업 근로자들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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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2022년 2월 2주)

[2022.02.08.] 미국은 중국에서 강제노역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신규 제정했습니다. 해당 법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공급망 내 ESG 스튜어드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교기반 시민단체인 기업책임에 관한 범종교 센터(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 ICCR)는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기업 등에 근로자에게 유급 병가를 보장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ESG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 CQ Roll Call 편집부에서 다음을 알려드립니다. 2월 3일자 ESG 브리핑 ‘과거 소송 판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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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2022년 2월 1주)

[2022.02.03.]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변화 공시 규칙에 법적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SEC가 이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해 다룹니다. 해당 규칙안은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SG 인증을 받은’ 천연가스와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자산운용사들의 노력과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 SEC가 발표할 기후 변화 공시 규칙에 대해 미국 재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SEC의 정책 발표 권한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다면, SEC는 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9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SE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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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2022년 1월 3주)

[2022.01.25.] 행동주의 주주들은 일부 기업들이 직장 내 여성 직원 지원 정책과는 달리 여성의 낙태권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기업들이 정치자금 지출 이유를 밝히도록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블랙록(BlackRock)과 뱅가드(Vanguard)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주대리투표 공시 규칙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총 118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연합하여, 홈 디포(Home Depot) 등 수십 개 기업들이 직장 내 여성 지원 정책과는 달리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는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다는 점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로드아일랜드종업원퇴직제도(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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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2022년 1월 2주)

[2022.01.18] 임팩트 투자자들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세레스(Ceres)는 미국 금융규제당국이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및 규제 정책을 동원하여 대형은행과 금융기관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할 영향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올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린워싱(greenwashing)과 기타 ESG 사안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타 ESG 및 기업 지배구조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임팩트 투자자들을 위한 주요 비영리 단체 중 하나인 세레스(Ceres)는 연방 정부기관에 은행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며, 관련 규제 제정을 촉구하는 진보진영과 민주당 의원들과 궤를 같이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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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2022년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전망

[2022.01.19.] 2022년이 밝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2021년 건설시장은 역대 최대치인 약 194조 원의 건설수주를 기록하는 등 큰 성장을 기록했으나, 2022년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변수가 있어 다른 어느 해와 비교하더라도 불확실성이 높아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고 그 파급 효과는 어떨지, 탄소중립으로 대표되는 환경 관련 정책이 국내 건설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이 문제 될 것입니다. 대내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보다도 대통령 선거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에 대응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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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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