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건설·부동산] 오픈상가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

[2023.03.21.] 1. 들어가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구분소유를 인정합니다(집합건물법 제1조). 그러나 상가건물 등에 있는 점포(이하 ‘구분점포’)는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권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영업을 위해 구획을 없애기도 하고, 구획을 새롭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이른바 ‘오픈상가’). 이러한 경우 ‘구조상 독립성이 없다’고 하여 구분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픈상가로 활용되는 구분점포의 사정을 고려하여 2003년에 구분점포의 구조상 독립성을 완화하여 주는 조항을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집합건물법 제1조의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점포의 구분소유권은 여전히 여러 종류의 민사 사건에서 쟁점이 됩니다.

지평

2023년 개정 시행령

[2023.03.14.] 올 초 시행된 개정 세법의 후속조치로 지난 2월 28일 개정된 시행령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1조의2 1항)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고,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친족범위에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212조의4 신설) 「소득세법」 개정으로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려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

지평

[공정거래]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그리고 미 FTC의 반독점소송

[2023.03.06.]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 ‘콜오브듀티’, ‘디아블로’, ‘오버워치’, ‘워크래프트’로 유명한 세계적인 게임 회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2. 1. 18.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약 687억 달러(88조 원)에 인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이자, 게임산업을 통틀어 역대 최고 가격입니다. 본건 인수가 완료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는 텐센트, 소니에 이어 세계 3위의 게임 회사가 됩니다.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는 2022. 12. 8. 반독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2023년 6월 인수 완료 일정이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1.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지평

조세 뉴스레터(2023. 3.)

[2023.03.03.] 1. 세정동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 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이자상당액은 현재 연 1.2%이나,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하여 향후 연 2.9%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위 개정 내용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2023년 3월)될 예정입니다. 2.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 2022. 12. 23.]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공제받은 상속세를 추징하는데

지평

[디지털혁신] 토큰 증권과 가상자산

[2023.02.28.] 지난 6일 금융당국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규율방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는 다양한 투자 상품을 토큰 증권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시장법 체제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미술품, 저작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기반으로 한 조각투자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떠오른 이래 이제 그 제도적인 기반까지 갖춤으로써 향후 조각투자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증권회사들은 물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서 토큰 증권을 발행하게 될 조각투자사업자, 토큰 증권의 유통을 담당할 장외거래중개업자, 그리고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을

지평

조세 뉴스레터

[2023.02.15.] 1. 세정동향 국세청은 2. 2.(목)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을 의한 지원 확대, 공정세정 구현, 조직문화 개선의 내용을 담은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 중 세무조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총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 14,000건에서 올해 13,600건으로 소폭 축소하고, 간편조사 규모 확대 및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조사시기 선택제」를 하반기에 전 관서에 적용하여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세무조사를 신중히 운영하되, ① 법인자산 사유화 및 부의

지평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3년 2월 2주)

[2023.02.14.] 이번 주 국내뉴스는 공공기관 통합공시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 소식과 그린워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에 대한 소식을 전달 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3일 `07년 공시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공공기관 통합공시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의결함 * ESG 등 ① 새로운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 ② 국정과제 등 정책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고 ③ 통합공시 점검기준 구체화 및 정책 점검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국내외적으로 ESG 공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 ESG운영 대분류를 신설함. * 기후공시(E, 환경) 강화 등을 고려하여

지평

[디지털혁신]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2023.02.07.] 금융당국은 2023. 2. 6.「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토큰 증권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 전자증권법은 증권의 무권화 방식을 특정하고 있어서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 발행은 현재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토큰과 더불어 소위 조각투자상품이 최근 시장에서 관심을 끌면서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발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근거가 없고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유통 규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한 전반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3년 2월 1주)

[2023.02.07.] 미국 노동부가 퇴직연금제도 스폰서(*주: 근로자 등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사용자로, 주로 고용주를 의미함)가 투자상품을 선택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규칙 최종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위 규칙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마크 우예다(Mark Uyeda) 의원은 ESG 평가기관의 평가 표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한 미국 ESG 투자기관은 기업들이 러시아에서의 기업활동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공화당 법무장관들, 미국 노동부 ESG 규칙에 소송 제기 25개

지평

[도산·구조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2023.02.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3. 1.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상 도산사건의 중복관할을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도산사건의 관할은 일반 소송과 다른 점이 많아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맞추어 유의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도산사건의 관할 도산사건은 원칙적으로 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②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관할이 인정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현재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지평

[조세] 2023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2/2)

[2023.01.31.] 지평 조세팀은 2023년 새해를 맞아 개정세법 뉴스레터를 2회에 걸쳐 발송합니다. 그 두 번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지방세법 중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제18조의2 신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연매출 ‘4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최대 한도를 한도를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상향 조정,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사후관리 기간 동안 적용되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제한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수와 총급여액의 유지 기준 등을 완화하였습니다. ② 가업

지평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3년 1월 5주)

[2023.01.31.] 이번 주 국내뉴스는 금융위원회의 상장사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소식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상 성별근로공시제 추진 소식을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소개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2024년부터 ‘대규모’ 상장사,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가는 한편,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병행하기로 한 계획을 발표함 * 현재 영문공시는 시스템에 의한 영문 자동변환, 기업의 자율적인 영문공시 제출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의 정보접근성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음. * 1단계(’24~’25년)의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3년 1월 5주)

[2023.01.31.] 이번 주 해외뉴스에서는 미국 각 기업들의 로비활동이 파리협정과 일치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ESG 투자자들이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배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지속가능 투자에 초점을 맞춘 코커스(*미국 정치에서 정당 내 비슷한 성향끼리 구성된 모임을 의미함)를 형성했다는 소식과 미국 공화당은 반(反) ESG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 ESG 투자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말과 행동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ESG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로비활동이 파리협정의 기후변화 목표(*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지평

최근 도시정비사업 판례 동향 및 2023년 전망

[2023.01.18.] 들어가며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지난해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와 함께 서울시가 주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관련 판례, 유권해석, 질의회신 등 분쟁사례를 정리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도시의 발전과 변화를 위하여 정비사업은 불가피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많은 부정과 갈등 및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의 발생원인, 발생지점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3년 이후 2021년까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사업단계별 분쟁 비중을 조사하였습니다. 물론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하나의 사건에 복수의 쟁점이 존재하며, 일반적인 민사사건으로 분류되는 사건

지평

[조세] 2023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

[2023.01.18.] 지평 조세팀은 2023년 새해를 맞아 개정세법 뉴스레터를 2회에 걸쳐 발송합니다. 그 첫 번째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중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1. 국세기본법 ①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확대(제45조의2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그와 연동되어 있는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3년 1월 3주)

[2023.01.17.] 미국 바이든 정부는 경업금지약정(noncompete agreement)을 금지하는 규칙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주 해외뉴스에서는 위 규칙이 미국 기업의 근로자 처우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해외뉴스에서는 반ESG 법안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치뤄야 하는 비용, 2023년 ESG 및 기업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발표한 규칙 제정을 위한 어젠다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경업금지약정 금지 규칙은 동 조항에 대한 미

지평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3년 1월 2주)

[2023.01.10.] 이번 주 국내뉴스는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등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안내합니다. 또한, 정부의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환경·사회·투명경영 평가기준을 신설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부는 지난 1월 4일 신재생에너지 전책심의회를 개최하여, 1) 주민참여사업 제도개선방안, 2)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3)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개편 방향을 결정함 *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사업의 참여범위를 재편하고, 인접주민의 우대를 통해 참여유인을 제고하며, 사후관리를 강화함. 1월 중 RPS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임. * 저탄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3년 1월 2주)

[2023.01.10.] 미국 중간선거 결과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며 ESG 관련 정책을 보호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2023년 옴니버스 법안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지출 공시 관련 조항에 대한 희망이 좌절되었다는 소식과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움직임에 대한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 ESG에 대한 공격이 거세질 것을 예상한 투자자들은 ESG가 ‘중대성’을 가진다고 방어하고 나섰음 미국 공화당이 하원 다수를 차지하게 되며 ESG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이 예상되자, 미국 투자업계는 금융시장에

지평

[공정거래]「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개정 - 안전지대 기준 개편

[2023.01.03.]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 12. 9.부터 시행된 개정 심사지침에 따르면, ‘안전지대(safe harbor)’ 범위가 확대되고 판단기준도 ‘거래총액’으로 변경됩니다. 적법한 내부거래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요구됩니다. 1. 거래유형별 안전지대 신설 기존 심사지침은 자금거래에 대해서만 안전지대 조항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와의 차이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의 7% 미만으로서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안전지대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변

지평

2022년 주요 조세 판례

[2022.12.28.] 1. 국세기본법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두56152 판결]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계획의 수립 등 관계규정이 정한 세무조사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서면조사라 하더라도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정도가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법인세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법률정보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평] [디지털혁신] 토큰 증권과 가상자산

[세종]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우리 사회에 벌어질 일

[대륙아주]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대륙아주]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관련 정책 제2회 -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세종]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화우] 그림 생성 초거대 AI 모델에 대한 법적 이슈

[광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