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 발표
[2022.03.04.]
1. 배경
EU 의회는 2021년 3월 EU 집행위원회에, 기업의 인권·환경·지배구조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 발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 가치사슬을 포함한 인권, 환경, 지배구조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불이행시 행정상의 제재와 피해자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통해 이행을 강제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러한 EU 의회의 제안에 대해, 한편에서는 환영과 함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에 확대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외 공급망의 인권·환경·지배구조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협력업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EU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EU에 진출하려는 역외기업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