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건설·부동산] 정비사업조합 총회의결의 적법성

[2021.07.22.] 정비사업조합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은 총회입니다. 법원은 총회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존중하여 총회의결에 이르기 전의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총회의결이 무효가 아니라고 합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10679 판결). 법원은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는, 총회 소집, 개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위반 내용, 이사회 의결에 존재하는 하자의 내용과 정도, 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대의원회 등 조합 내부 다른 기관의 사전심의나 의결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전체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기회나 의결권 행사 등에 미친 영향, 조합 내부의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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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제도

[2021.06.30.]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도입과 관련하여, 저희 금융자문2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의뢰를 받아 2회에 걸쳐 입법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작성 용역을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법령 개정 사항의 주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제도 도입의 배경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주력산업의 침체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 및 세계경제 위축과 맞물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는 산업 분야 에너지 사용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처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고탄소 중심 산업구조로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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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

[2021.06.08.] 부동산개발사업에 있어서 시행자에게 ‘토지를 소유할 것’을 규정하거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신탁된 토지에 대하여 누구를 토지소유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이 각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신탁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법제처는 지역주택조합이 ‘신탁법’에 따라 금융기관을 수익자로 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한 후에 「주택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요건으로서의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에 따라 도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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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특집] 세계 경쟁당국의 온라인플랫폼 규제현황

[2021.06.25.] 지난 6월 11일 미 하원에서 아마존(Amazon), 애플(Apple), 구글(Google), 페이스북 (Facebook)을 정면으로 겨냥한 5개 반독점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5개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경우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독점규제입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 법안의 이름은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이며, 민주당 데이비드 시실리니(David Cicilline) 반독점소위 위원장과 공화당 켄 벅(Ken Buck) 의원을 주축으로 양당의 지지를 얻어 발의되었습니다. 미 하원 반독점소위는 작년 10월 16개월간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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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2021.06.23.]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강조되는 안전·보건 조치의무 올해 1월 경영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의견 대립 속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다른 의무를 사업주(개인사업주) 또는 법인·기관 등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제1항제4호). 여기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고(제4조제2항), 현재 시행령안이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논의 중입니다. “관리상의 조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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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 개정에 따른 노동법의 변경 내역(Part 2)

[2021.06.17.] 1. 고용창출법의 노동법 분야 변경 내역 옴니버스법(이하 ‘고용창출법’)은 제80조 이하에서 노동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면서 현행 인도네시아 노동법(Law No. 13 of 2003, 이하 ‘노동법’)의 상당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용창출법에 따른 노동법의 개정은 외국인 인력의 사용,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해지, 근로시간 및 휴가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법률의 다양한 개정 내역을 아우르기 위하여 2021년 2월 2일 아래와 같이 총 4개의 정부령이 신규로 제정되었습니다. - 정부령 2021년 제34호 (외국인력의 사용에 관한 정부령) - 정부령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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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특집]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주요 쟁점

[2021.06.09.] 온라인플랫폼의 시대입니다. 전세계의 공급자와 이용자, 생산자와 소비자가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됩니다. 시가총액 세계 10대 기업 중 7곳이 플랫폼기업입니다(삼정KPMG 플랫폼비즈니스의 성공전략). 국내 온라인쇼핑의 월 거래액은 15조 원이 넘었습니다(통계청 2020. 12. 온라인쇼핑동향). 시장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정부 규제법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규제당국은 플랫폼기업의 시장독점과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우려하고, 사업자들은 규제가 혁신과 경쟁을 방해할까 우려합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는 1) 소비자 보호, 2)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3)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경쟁보호라는 각각의 측면에서 진행되며, 관련 법안이 제·개정될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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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특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2021.05.10.]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 3.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전통적인 통신판매방식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던 현행 전자상거래법(2002년 제정)을 온라인플랫폼 거래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둔 개정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지난 1. 26.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는 (2021. 2. 16.자 News Alert)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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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에 따른 노동법 분야 변경 사항(Part 1)

[2021.05.28.] 1. 고용창출법의 노동법 분야 변경 사항 옴니버스법(이하 ‘고용창출법’)은 제80조 이하에서 노동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면서 현행 인도네시아 노동법(Law No. 13 of 2003, 이하 ‘노동법’)의 상당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용창출법에 따른 노동법의 개정은 외국인 인력의 사용,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해지, 근로시간 및 휴가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법률의 다양한 개정 내역을 아우르기 위하여 2021년 2월 2일 아래와 같이 총 4개의 정부령이 신규로 제정되었습니다. - 정부령 2021년 제34호 (외국인력의 사용에 관한 정부령) - 정부령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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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과 신탁의 활용

[2021.05.12.] 들어가며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은 대부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으로 추진됩니다.이때 실행되는 대출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하 ‘부동산PF 대출’)이라고 하는데,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는 부동산PF 대출의 실행여부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이 때문에 부동산개발사업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부동산PF 대출이 가능한 방식으로 정해집니다.그런데 부동산PF 대출은 사업 초기에 실행되기 때문에 대출실행 시에는 충분한 담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이 때문에 부동산PF 대출의 대주는 사업 진행 중에 발생하는 현금흐름 혹은 미래에 형성되는 개발부동산의 가치를 보고 대출 실행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다 보니 부동산PF 대출에서는 사업부지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 확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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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버스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조건 중 납입자본금액 변경

[2021.05.11.] 1. 총 투자금액과 최소 납입자본금 인도네시아에 설립되는 외국인투자법인(PMA Company)은 일정 금액 이상의 총 투자금액(Total Investment Value) 및 납입자본금(Paid-up Capital)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총 투자금액은 회사의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 대출금 등을 포함한 투자자의 회사에 대한 투자 총액을 의미하며, 납입자본금은 발행된 주식의 인수를 위하여 납입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2. 투자부 규정 개정에 따른 최소 총 투자금액 및 납입자본금 조건의 변경 (1) 근거 규정의 변경 기존에 최소 총 투자금액 및 납입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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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엔 인권경영 해설서

[2021.04.30.] 1. 발간 배경 최근 법무부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이 펴낸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해설서’와 ‘성평등 관점에서 본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인권경영’에 대한 2개 책자를 국문으로 번역하였고, 이 책자를 코스피 상장기업과 관련 경제인단체 등에 배포하였다고 밝혔습니다(이하에서는 2개 책자를 통틀어 ‘유엔 인권경영 해설서’라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 기업의 “경영활동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법안에 명시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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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안

[2021.04.30.] 1. 배경 EU에서는 국내에서보다 빠르게 인권실사가 의무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 3월 EU 의회는 EU 집행위원회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포함한 결의를 절대 다수의 동의로 채택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본 결의와 별개로 의무적 인권실사를 포함한 법률안을 2021년 상반기에 EU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와 EU 의회의 의지가 모두 확고한 만큼, 인권실사 의무 도입 범위 및 일정이 2021년 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EU에 본사가 위치한 다국적기업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거나, EU 역내에 ‘비재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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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조건이 유효함에도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되는지

[2021.04.29] 1. 들어가며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1)을 통해 재직자 조건이 붙은 수당의 경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그 후로도 다수의 판결을 통해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이 2018년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을 무효로 보면서 해당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을 인정한 것을 시작으로,2) 동일한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나왔습니다.3) 이러한 하급심 판결 이후에도 대법원은 여전히 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이 유효하고, 이러한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4) 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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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및 투자법 중 건설업 관련 논란 정리

[2021.04.28.] 1. 건설업과 관련된 인도네시아 법령 개요 인도네시아에는 투자조건 일반을 규율하는 투자법(Law No. 25 of 2007)과 함께, 건설업 전반의 투자조건 및 투자 방식, 인허가 및 건설계약의 내용 등을 규율하고 있는 건설서비스업법(Law No. 2 of 2017)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자본’)이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조건과 영위 방식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투자법과 건설서비스업법, 그리고 그 세부 시행규정을 모두 참고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번 옴니버스법(Omnibus Law, 이하 ‘고용창출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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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 3부

[2021.04.22.] 1. 검사 직접수사개시 범위 관련 Q1) 저는 피해금이 5억 원인 횡령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검찰에서 고소인 소환을 할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고소인 출석 통지가 나왔습니다. 제 고소 사건은 검사 직접수사개시 대상 범죄인데, 왜 사건이 경찰로 간 것인가요? A1) 5억 원 이상의 고액 횡령 사건은 검사 직접수사개시 대상 범죄입니다. 그러나 검사 직접수사개시 대상 범죄라고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하였더라도 사안의 성격, 수사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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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인증제와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안내

[2021.04.21.] 탄소인증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모듈 제품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1kW)당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로서, 제조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적게 배출되는 모듈을 REC 고정가 입찰 및 정부 보급사업에서 우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탄소인증제 시행을 위해 2020. 5.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고시하였고, 한국에너지공단은 그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2020. 7.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지침」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된 탄소인증제는 배출량에 따라 태양광모듈을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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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 부동산 소유 제도의 변경 사항

[2021.04.01.]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네시아 내 부동산 소유 및 투자와 관련되는 법령의 개정 및 변경 내역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용창출법은 제50조 이하에서 주택 및 거주지역에 관한 법률(Law No. 1 of 2011, 이하 “주택법”)과 다층 주택에 관한 법률(Law No. 20 of 2011, 이하 “아파트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의 개정 내용은 주로 주택 건설 허가 절차의 변경 및 공공주택 공급 기관의 도입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네시아 부동산 소유와 직접 연관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 관련된 부분은 고용창출법 본문 제143조 내지 제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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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2021.03.25.] 개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 금일(2021. 3. 25.) 자로 시행됩니다. I.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배경 및 입법 경과 1. 개정 배경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게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 확인,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 업무절차 정비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근래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거래의 불투명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나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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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PE] 사모펀드 체계 채편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3.25.] 사모펀드의 분류 체계를 개편하고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는바, 2021년 10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사모펀드 체계 개편"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개정안 원문은 저희 지평 자본시장·PE팀에서 지난 3월 2일 배포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의결」 Legal Up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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