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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8개 법률안 국회 통과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8개 법률안 국회 통과

    [ 2019.01.03 ]  2018. 12. 27. (목) 국회 본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8개 법률안이 의결, 통과되었습니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산안법”)」은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법의 보호대상 확대 및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 강화,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등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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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대리게임업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통과

    [ 2018.12.13 ]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성과 등을 대신 회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 게임산업법의 개정 배경 최근 온라인/모바일 게임은 남녀노소 폭넓은 계층의 여가 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게임을 즐길 때에는 해당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며 게임을 하면서 게임 내 점수나 등급, 성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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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투자자를 위한 영국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 요약

    [ 2018.12.06 ] 2018. 11. 7. 영국정부가 공표한 Budget 2018에는 영국 부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양도하여 소득을 얻는 비거주자(Non-U.K. residents)에 대한 영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영국 소재 부동산 관련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은 당초 영국정부가 Budget 2017에 포함하여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컨설팅 작업과 기술적인 보완 작업을 거쳐 Budget 2018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 개정세법은 2019. 4. 6.부터 그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현재 영국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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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들 발의

    [ 2018.12.03 ]  개인정보 ·가명정보의 정의, 가명정보의 이용 및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 체계 정비 및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일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법률안 및 개인정보 관련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법률안이 2018. 11. 15.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법률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금융정보 관련 데이터 경제 확장을 위하여 신용정보업 관련 체계를 수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 법률안도 같은 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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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의 지적재산권 분쟁 동향과 대응 방안

    [ 2018.11.27 ] 최근 수년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도 주요 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 전략을 취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특허 관련 기술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법률상 보호가 어려웠던 ‘아이디어’를 충분히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2018. 4. 17. 신설되어 2018. 7. 18.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차.목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하도급법에 의한 규율과는 별도로, 지적재산권법의 영역에 속하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바탕하여 기술탈취나 무단사용에 관한 폭넓은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무부서인 특허청은 건설업계에서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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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 Java SE, Update 중단과 대책

    [ 2018.11.16 ] Oracle이 최근 Java SE 8 이하 버전에 대하여 상업적 목적의 경우 퍼블릭 업데이트(public update)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발표를 하여 Java를 사용해온 많은 기업들이 향후의 대책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바로가기 링크 참조). 이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은 Oracle의 업데이트 중단 발표에 따른 주요 내용과 쟁점을 알려드리오니 대책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된 Java 라이선스 정책 Oracle은 2019. 1. 이후에는 상업적 목적을 가진 상업적 사용자(Commercial User)에게는 Java SE 8이하 버전의 퍼블릭 업데이트의 제공을 중단하고 유상으로만 업데이트(Subscription License)를 제공할 예정이며, 다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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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블랙컨슈머 대응 방안

    [ 2018.10.24 ]  1. 개요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블랙컨슈머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기업은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사안 발생 시 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음.  블랙컨슈머의 문제 제기에 대해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사안에 따라 사기죄, 상업신용훼손죄 등에 기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음. 다만, 중국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외국계 기업이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국 소비자의 반감 및 구매 거부, 여론몰이 등 결과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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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최근 환경법 동향

    [ 2018.10.19. ]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법을 25년만에 전면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이후 각종 새로운 법령을 통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범 정부적 차원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는 국무원기구개혁방안을 발표하여 중국 정부조직을 대폭 개편하였는데, 1.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의 기후변화와 배기가스 감축에 관한 업무, 2. 국토자원부의 지하수 오염방지 감독관리에 관한 업무, 3. 수리부의 물관리, 하수처리 및 수질환경보호에 관한 업무, 4. 농업부의 농지 오염방지 감독관리에 관한 업무, 5. 국가해양국의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업무 및 6. 국무원의 남수북조 공정프로젝트1)구역 환경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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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 발표

    금융위,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 발표

    [ 2018.10.05.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9월 27일 사모펀드 운용 규제의 일원화와 사모펀드의 범위 재정립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 방향』(이하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금융위 발표자료는 바로가기 링크 참조). 사모펀드 제도는 지난 2015년 10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종래 투자대상 자산 별로 다양하게 구분되던 사모펀드들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로 통합되고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에 대한 인가 규제가 등록제로 완화되는 등 큰 폭의 변화를 거친 바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다시 한 번 상당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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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국제상사법정 신설

    [ 2018.09.14.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8년 6월 29일 <국제상사법정 설립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1)(이하 “<국제상사법정 규정>”)을 공포하였고, 이는 2018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제1국제상사법정과 제2국제상사법정은 각각 광동성 심천시와 섬서성 서안시에 설립되어 국제상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국제상사법정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주 1] <최고인민법원관우설립국제상사법정약간문제적규정> 1. 최고인민법원 국제상사법정 설립 배경 중국이 2013년 “일대일로” 사업에 착수한 이래 중국 각급 인민법원이 심리·판결한 국제무역, 국제공사수주, 국제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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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자비즈니스법> 발표 및 시행

    [ 2018.09.10.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윈회는 2018년 8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전자비즈니스법(이하 “전자비즈니스법1)”)>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비즈니스법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비즈니스법>은 중국이 전자비즈니스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기본 법률로서 2013년에 이에 관한 입법 절차에 들어선 이래 5년 간 3회 공개 의견수렴, 4회 심의를 거쳐 최종 발표되었으며 중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각주 1] 중국에서 “전자상무”란 한국의 전자상거래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하에서는 편의상 “전자비즈니스”라 함. <전자비즈니스법>은 총 7장 8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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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애니메이션 캐릭터 ‘페파피그’에 관한 중국 저작권 침해 소송 판결

    [ 2018.09.07 ] 2018년 8월 20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인터넷법원1)은 영국의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페파피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장난감을 생산 및 판매한 2개 중국회사에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저작권자에게 인민폐 15만 위안(한화 약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중국에서 캐릭터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최초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2) [각주 1] 항저우 인터넷법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Alibaba)의 본사가 위치한 항저우는 2017년 8월 중국 최초로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인터넷 법원을 설립하였으며, 해당 인터넷법원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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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에 관하여

    [ 2018.09.06 ] 현행 주택법 제54조 제1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차목 6), 7)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입주자모집 시기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주택법(2018. 3. 13. 법률 제15459호로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는 입주자모집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개정 주택법을 근거로 2018. 6. 5. 입주자모집 시기의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주택공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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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 2018.09.04 ] 국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개인정보의 제3국 재이전 제한 및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상호주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이 2018. 8. 3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보통신망법 개정 법률안 내용 (1)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개정 법률안 제32조의5) 기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국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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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개정으로 인한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범위 확대 안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개정으로 인한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범위 확대 안내

    [ 2018.08.21.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을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의 공연에 대해서는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에서 상업용 음반을 공연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의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음악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공연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업종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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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 2018.08.13. ] 고용노동부는 2018. 8. 10.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2018. 8. 10.부터 9. 19.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까지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는 것입니다. 1. 개정의 배경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로 가파르게 인상됨에 따라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뿐 아니라 일반 월급제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준수 여부가 문제되면서, 종래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최저임금법 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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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근로기준법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시기 관련

    [ 2018.07.10 ] 노동관계 법령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 역시 부칙에서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2018. 7. 1.), 50인 이상(2020. 1. 1.), 5인 이상(2021. 7. 1.)과 같은 3개 규모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18. 5. 18. 발간한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등을 통하여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 따라 적용이 유예된 사업장이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적용 기준에 도달하면 즉시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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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조치의무 도입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조치의무 도입

    [ 2018.07.04 ] 최근 사회적으로 고객응대근로자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18. 4. 17. 공포됨으로써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고용노동부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의무를 구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2018. 6. 28. 입법예고하였고, 향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8. 10. 18.부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내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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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 2018.06.20. ] A사는 발주자로부터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입니다. 그런데 발주자는 위 공사의 공사용지를 예정보다 늦게 인도하였고, 이에 더하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극심하여 A사 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A사는 발주자에게 공사정지를 요청하였으나, 발주자는 이를 거절하고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사는 아래 계약조건을 근거로 발주자를 상대로 위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를 대리하여 위 사건을 수행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A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서울동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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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의 도입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의 도입

    [ 2018.06.19. ]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합회”)는 2018. 6. 5. 은행권에 적용할 채용절차 모범규준(안) 도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촉발된 채용절차의 투명성 확보라는 사회적 요구에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향후 시중은행들이 모범규준을 검토하여 자사의 사규로 도입함으로써 업계 전반에 걸쳐 채용절차에 관한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 금번 모범규준의 골자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i) 채용시 성별, 연령, 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ii) 선발전형의 표준화 :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서류·필기전형의 경우 외부위탁 가능 iii) 임직원추천제 폐지 iv) 사내 감시기능의 확대 : 인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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