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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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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권리 보호 관련 회사법 <사법해석(5)> 시행

    [ 2019.05.09.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주주권리 보호 등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적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22일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5)’(이하 “<사법해석(5)>”)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사법해석(5)>는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5)>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5개의 <회사법> 사법해석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제정 및 시행된 <사법해석(1)>은 신규 <회사법>간의 연결문제를 해결하였고, 2008년 및 2011년에 제정 및 시행된 <사법해석(2)>및 <사법해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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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개정 근로기준법 등의 시행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개정 근로기준법 등의 시행

    [ 2019.04.29 ]  직장 내 집단 따돌림, 상급자의 폭언 등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직장 내 괴롭힘의 규율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18. 7. 18. 관계부처간 합동 대책 수립, 2018. 12. 27. 국회 본회의 의결, 2019. 1. 15. 공포의 과정을 거쳐 2019. 7. 16.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발생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신설하였으며(제76조의3),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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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사건을 위한 잠정조치에 관한 중국 본토 및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권한에 관한 협약

    [ 2019.04.11 ] 2019년 4월 2일 홍콩은 중국 본토와 “중재사건을 위한 잠정조치에 관한 중국 본토 및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권한에 관한 협약”(이하 “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에 의하면 중국 본토 법원은 홍콩을 중재지로 하는 국제중재 사건에 관하여 잠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관련된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잠정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중국 본토를 중재지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 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중재지를 홍콩으로 선택하고, 중국 본토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배경 전통적으로 중국 본토 법원은 국내 중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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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해각서 및 의향서의 법적 구속력에 관하여

    양해각서 및 의향서의 법적 구속력에 관하여

    [2019.03.27]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들의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서면에 담기 위해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1)를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의 의향 또는 계약의 frame 및 추후 합의할 대략적인 사항을 문서화 하기 위해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념적으로 이러한 MOU나 LOI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서들은 체결 목적상 기재된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문서의 명칭을 MOU, 양해각서, LOI, 의향서 등으로 한다고 하여 그 구속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제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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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제정된 중국 외상투자법 분석 및 유의점

    최근 제정된 중국 외상투자법 분석 및 유의점

    [2019.03.27] 중국에서 외상투자영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최초의 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이하 “외상투자법”)이 2019년 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외상투자법은 2015년 의견수렴안이 발표된 이후(당시에는 “외국투자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음) 제정 작업에 뚜렷한 진전이 없다가, 2018년 12월부터 3차례의 심의가 신속히 이루어진 끝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5년 1월 19일 외국투자법 의견수렴안이 총 11장 170조의 방대한 양이었던 것에 비해, 외상투자법은 6장 42조로 축소되었으며 외상투자에 대한 기본원칙이나 선언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므로, 세부적인 규정은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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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종합검사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뉴스레터

    [2019.03.05.]  최근 금융 감독당국은 종래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잠정 폐지하였던 종합검사 제도를 변형하여 부활시키기로 결정하였고,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법령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I. 금감원의 종합검사 실시관련 최근 동향 1. 새로운 종합검사 제도의 도입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로 나뉩니다. 과거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는 관행적으로 검사주기에 따라 대상회사를 기계적으로 선정하고 회사의 모든 이슈에 대해 장기간 검사함에 따라 많은 비판을 받았고, 급기야 2015년에 종합검사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재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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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투자 관련 유의사항

    [ 2019.02.25. ] 1. CFIUS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미국 관계부처 합동 위원회로서, 미 재무부장관이 주재하고 국무부, 국방부, 최근에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까지 포함하여 16개 부처 및 기관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국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하는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CIFUS는 그러한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거래의 중지를 명하거나,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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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 관련 대법원 판결의 선고

    [ 2019.02.18. ] 대법원은 2019. 2. 14. 버스운수업체 소속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항변을 인용하여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이하 ‘본건 판결’). 대법원의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항변을 인정한 이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의 법적 성질,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관하여 꾸준히 논란이 제기되어 왔고, 다양한 하급심 판결이 나오면서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1. 본건 판결의 주요 내용 1) 일반 법리와 관련하여,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본 판시를 유지하면서 그에 덧붙여 신의칙 항변의 인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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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발표

    [2019.01.25.]  기획재정부는 2019. 1. 15.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제과-54). 유권해석의 의미 종래 대법원은 대부분 사업주체들이 공동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도 분양대금과 별도로 수령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체가 처음부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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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8개 법률안 국회 통과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8개 법률안 국회 통과

    [ 2019.01.03 ]  2018. 12. 27. (목) 국회 본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8개 법률안이 의결, 통과되었습니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산안법”)」은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법의 보호대상 확대 및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 강화,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등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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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대리게임업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통과

    [ 2018.12.13 ]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성과 등을 대신 회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 게임산업법의 개정 배경 최근 온라인/모바일 게임은 남녀노소 폭넓은 계층의 여가 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게임을 즐길 때에는 해당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며 게임을 하면서 게임 내 점수나 등급, 성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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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투자자를 위한 영국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 요약

    [ 2018.12.06 ] 2018. 11. 7. 영국정부가 공표한 Budget 2018에는 영국 부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양도하여 소득을 얻는 비거주자(Non-U.K. residents)에 대한 영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영국 소재 부동산 관련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은 당초 영국정부가 Budget 2017에 포함하여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컨설팅 작업과 기술적인 보완 작업을 거쳐 Budget 2018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 개정세법은 2019. 4. 6.부터 그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현재 영국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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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들 발의

    [ 2018.12.03 ]  개인정보 ·가명정보의 정의, 가명정보의 이용 및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 체계 정비 및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일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법률안 및 개인정보 관련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법률안이 2018. 11. 15.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법률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금융정보 관련 데이터 경제 확장을 위하여 신용정보업 관련 체계를 수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 법률안도 같은 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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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의 지적재산권 분쟁 동향과 대응 방안

    [ 2018.11.27 ] 최근 수년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도 주요 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 전략을 취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특허 관련 기술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법률상 보호가 어려웠던 ‘아이디어’를 충분히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2018. 4. 17. 신설되어 2018. 7. 18.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차.목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하도급법에 의한 규율과는 별도로, 지적재산권법의 영역에 속하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바탕하여 기술탈취나 무단사용에 관한 폭넓은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무부서인 특허청은 건설업계에서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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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 Java SE, Update 중단과 대책

    [ 2018.11.16 ] Oracle이 최근 Java SE 8 이하 버전에 대하여 상업적 목적의 경우 퍼블릭 업데이트(public update)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발표를 하여 Java를 사용해온 많은 기업들이 향후의 대책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바로가기 링크 참조). 이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은 Oracle의 업데이트 중단 발표에 따른 주요 내용과 쟁점을 알려드리오니 대책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된 Java 라이선스 정책 Oracle은 2019. 1. 이후에는 상업적 목적을 가진 상업적 사용자(Commercial User)에게는 Java SE 8이하 버전의 퍼블릭 업데이트의 제공을 중단하고 유상으로만 업데이트(Subscription License)를 제공할 예정이며, 다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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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블랙컨슈머 대응 방안

    [ 2018.10.24 ]  1. 개요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블랙컨슈머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기업은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사안 발생 시 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음.  블랙컨슈머의 문제 제기에 대해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사안에 따라 사기죄, 상업신용훼손죄 등에 기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음. 다만, 중국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외국계 기업이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국 소비자의 반감 및 구매 거부, 여론몰이 등 결과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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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최근 환경법 동향

    [ 2018.10.19. ]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법을 25년만에 전면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이후 각종 새로운 법령을 통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범 정부적 차원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는 국무원기구개혁방안을 발표하여 중국 정부조직을 대폭 개편하였는데, 1.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의 기후변화와 배기가스 감축에 관한 업무, 2. 국토자원부의 지하수 오염방지 감독관리에 관한 업무, 3. 수리부의 물관리, 하수처리 및 수질환경보호에 관한 업무, 4. 농업부의 농지 오염방지 감독관리에 관한 업무, 5. 국가해양국의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업무 및 6. 국무원의 남수북조 공정프로젝트1)구역 환경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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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 발표

    금융위,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 발표

    [ 2018.10.05.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9월 27일 사모펀드 운용 규제의 일원화와 사모펀드의 범위 재정립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 방향』(이하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금융위 발표자료는 바로가기 링크 참조). 사모펀드 제도는 지난 2015년 10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종래 투자대상 자산 별로 다양하게 구분되던 사모펀드들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로 통합되고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에 대한 인가 규제가 등록제로 완화되는 등 큰 폭의 변화를 거친 바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다시 한 번 상당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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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국제상사법정 신설

    [ 2018.09.14.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8년 6월 29일 <국제상사법정 설립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1)(이하 “<국제상사법정 규정>”)을 공포하였고, 이는 2018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제1국제상사법정과 제2국제상사법정은 각각 광동성 심천시와 섬서성 서안시에 설립되어 국제상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국제상사법정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주 1] <최고인민법원관우설립국제상사법정약간문제적규정> 1. 최고인민법원 국제상사법정 설립 배경 중국이 2013년 “일대일로” 사업에 착수한 이래 중국 각급 인민법원이 심리·판결한 국제무역, 국제공사수주, 국제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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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자비즈니스법> 발표 및 시행

    [ 2018.09.10.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윈회는 2018년 8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전자비즈니스법(이하 “전자비즈니스법1)”)>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비즈니스법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비즈니스법>은 중국이 전자비즈니스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기본 법률로서 2013년에 이에 관한 입법 절차에 들어선 이래 5년 간 3회 공개 의견수렴, 4회 심의를 거쳐 최종 발표되었으며 중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각주 1] 중국에서 “전자상무”란 한국의 전자상거래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하에서는 편의상 “전자비즈니스”라 함. <전자비즈니스법>은 총 7장 8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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