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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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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 2018.08.13. ] 고용노동부는 2018. 8. 10.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2018. 8. 10.부터 9. 19.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까지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는 것입니다. 1. 개정의 배경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로 가파르게 인상됨에 따라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뿐 아니라 일반 월급제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준수 여부가 문제되면서, 종래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최저임금법 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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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근로기준법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시기 관련

    [ 2018.07.10 ] 노동관계 법령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 역시 부칙에서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2018. 7. 1.), 50인 이상(2020. 1. 1.), 5인 이상(2021. 7. 1.)과 같은 3개 규모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18. 5. 18. 발간한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등을 통하여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 따라 적용이 유예된 사업장이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적용 기준에 도달하면 즉시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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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조치의무 도입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조치의무 도입

    [ 2018.07.04 ] 최근 사회적으로 고객응대근로자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18. 4. 17. 공포됨으로써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고용노동부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의무를 구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2018. 6. 28. 입법예고하였고, 향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8. 10. 18.부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내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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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 2018.06.20. ] A사는 발주자로부터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입니다. 그런데 발주자는 위 공사의 공사용지를 예정보다 늦게 인도하였고, 이에 더하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극심하여 A사 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A사는 발주자에게 공사정지를 요청하였으나, 발주자는 이를 거절하고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사는 아래 계약조건을 근거로 발주자를 상대로 위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를 대리하여 위 사건을 수행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A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서울동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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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의 도입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의 도입

    [ 2018.06.19. ]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합회”)는 2018. 6. 5. 은행권에 적용할 채용절차 모범규준(안) 도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촉발된 채용절차의 투명성 확보라는 사회적 요구에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향후 시중은행들이 모범규준을 검토하여 자사의 사규로 도입함으로써 업계 전반에 걸쳐 채용절차에 관한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 금번 모범규준의 골자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i) 채용시 성별, 연령, 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ii) 선발전형의 표준화 :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서류·필기전형의 경우 외부위탁 가능 iii) 임직원추천제 폐지 iv) 사내 감시기능의 확대 : 인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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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2018.06.01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이하 “CISO”)의 겸직 금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 2018. 5. 2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CISO 겸직금지 의무 및 보험·공제 등 가입 의무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대응방안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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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국회 통과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국회 통과

    [ 2018.05.29 ] 국회는 2018. 5. 25.(금)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 2018. 5. 28.(월)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 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을 전격 통과시켰고 개정법률은 2019. 1. 1.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최저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임금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1. 현행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기준 검토 현행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최저임금산입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제외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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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 특별팀’ 구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 특별팀’ 구성

    [ 2018.05.10 ] -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 북한 핵 문제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2018.4.27. 판문점에서 개최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화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6월에 개최될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남북한의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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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개인정보안전규범> 시행

    중국 <개인정보안전규범> 시행

    [ 2018.05.04 ] 올해 초 Facebook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있은 후 주가폭락으로 약 60조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졌다는 뉴스가 있었고 유럽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인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이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전세계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중국 전국정보안전표준화기술위원회는 <정보안전기술 개인정보안전규범> (이하 “개인정보안전규범”)을 제정하여 2017년 12월 29일에 정식 발표하였고, 개인정보 안전규범은 5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개인정보안전규범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 활동의 감독·관리·평가 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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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법 개정 동향

    위치정보법 개정 동향

    [ 2018.04.27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2018. 4. 17. 개정되어 2018. 10. 18.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치정보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함께 정보보호를 규율하는 주요 법률입니다. 특히 위치정보법은 다른 정보보호 법률과는 달리 진입규제(허가·신고 등)를 두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위치정보 관련 사업의 진입규제가 사물위치정보사업과 소상공인에 관하여 완화되었고, 향후 추가적인 규제 완화도 예상됩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 및 추가적인 개정 전망에 대해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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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 2018.04.17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018. 3.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8. 4. 6. 정부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매장 인테리어 등을 영업표지로 명문화하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규정인 제2조 제1호 차목(“성과모용행위”)의 적용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취지에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내용과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내용 (1) 간판, 매장 인테리어 등이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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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와 증거판단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례

    [ 2018.04.16 ]  사회적으로 ‘미투(Me too)’ 캠페인 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와 증거판단에 관한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판결이 2018. 4. 12. 선고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판단기준 및 대응 방안에 관한 레터를 준비하여 보내드리니 모쪼록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대법원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판결 판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2015. 4. 10. 수업 중 질문을 하는 학생을 뒤에서 안는 듯한 소위 ‘백허그’ 포즈로 지도를 하거나, 교수의 추천서 등을 받기 위해 자신의 연구실을 방문한 학생에게 뽀뽀를 요구하고, 학과 MT에서 자고 있던 학생의 볼에 뽀뽀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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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제조물책임법 2018. 4. 19.부터 시행

    [ 2018.03.26 ]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공급업자의 책임 강화 및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제조물책임법이 2018. 4. 1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제조물책임법의 개정 내용과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조물책임법 개정 내용 (1)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개정법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성의 정도,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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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사업주의 의무 및 대응방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사업주의 의무 및 대응방안

    [ 2018.03.21 ] 최근 사회적으로 ‘미투(Me too)’ 캠페인이 활발해지면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내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규율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2017. 11. 28.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될 예정으로서, 고용노동부는 2017. 11. 사업장 점검시 근로감독의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중 주요내용 및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및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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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 中 반독점 집행기구 통합 관련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 中 반독점 집행기구 통합 관련

    [ 2018.03.19. ] 중국 국무원 총리 리커창은 2018년 3월 13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 국무원기구 개혁방안 의안에 대한 심의를 제청하였습니다. 본 방안에 따르면, 국무원 정부급 기구가 8개 감소하고 부부급 기구가 7개 감소함으로써 국무원 판공청을 제외하면 국무원 산하 부서는 26개가 됩니다.  이번 국무원 기구 개혁은 기존 설치된 반독점 집행기구에 대해 비교적 대대적인 조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향후 반독점 집행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혁 전후 반독점 집행기구 상황을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혁 전 반독점 집행기구 국무원은 반독점 집행업무를 아래와 같이 3개 부서에서 분담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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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회사 중요지배자 등록제 시행 및 중국 내 중재재결(판정) 집행에 관한 새로운 규정

    홍콩회사 중요지배자 등록제 시행 및 중국 내 중재재결(판정) 집행에 관한 새로운 규정

    [ 2018.03.15 ]  ◆ 홍콩회사 중요지배자 등록제 시행 홍콩정부 회사등기처는 2018년 회사(수정)조례에 따라 2018년 3월 1일부터 홍콩에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1) 그 회사에 대해 중요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중요지배자”)를 확인하도록 하고, (2) 중요지배자 등록부를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홍콩법인을 경유하여 중국 본토에 투자하거나 홍콩법인을 아시아의 여러 계열사들을 관리하는 holding company로 활용하는 경우 홍콩법인은 사실상 paper company로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홍콩법인의 중요지배자를 명확히하여 등기부를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법인의 관리 및 과세권 행사에 참고하겠다는 홍콩 당국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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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중국 경영자집중신고 입법 및 집행 동향

    2017년 중국 경영자집중신고 입법 및 집행 동향

    [ 2018.03.12 ] 2017년은 중국 경쟁법 분야의 대표적인 법률인 <반독점법>이 시행된 지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중국의 3대 반독점법 집행기구 중 하나인 중국 상무부1)는 특히 경영자집중신고(한국의 기업결합신고에 해당) 관련 입법 및 집행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경영자집중 심사방법> 개정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7년 중국 경영자집중신고 관련 입법 및 법집행 상황을 정리해보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주1]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3개 부처 분담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상무부는 ‘반독점국’을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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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전격통과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전격통과

    [ 2018.03.06 ] 국회는 2018. 2. 28.(수) 4년여 진통 끝에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개정법률은 1주 근로시간 축소(68시간 → 52시간), 공휴일의 민간 확대 적용, 근로시간특례업종 축소(26개 → 5개), 1일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 가산 불인정 등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2018. 7. 1.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법인은 본 뉴스레터를 통하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과 관련 이슈에 대하여 소개드리니 해당 이슈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기준이 되는 '1주'에 대하여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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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을 위한 주요 미국 개정세법

    [ 2018.01.23 ] 2017. 12. 2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로 알려진 세법개정안에 서명을 함에 따라 미국의 세법은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정책인 Tax Reform Act of 1986 이후 31년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세법은 미국 납세자뿐만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전세계의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현재 미국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 연기금, 보험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등 국내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중요한 개정사항을 소개합니다.  1. 미국 연방법인세율 인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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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지침

    중국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지침

    [ 2018.01.19 ]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남용하는 것에 관한 학문적, 실무적 논의가 활발합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기업결합 등 여러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표준기술 보유·이용 현황, 표준화기구, 라이선스 관행 등을 파악하고, 각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점력 남용행위를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제약, 의료기기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간의 법률 관계에 대해 조사 및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국 역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7년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지침> 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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