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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결과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7.04.26 ] 2017. 4. 25. 감사원은 「내국법인 등의 국제거래 과세실태」라는 제목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운용 부적정”에 대한 부분은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세무처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1.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베트남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 기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인계약자세”(FCWT,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제도를 통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계약자세는 별도의 세목이 아니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및 기업소득세의 계산방법 및 징수방법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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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Alert_Spri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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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1 ] [ Vietnam ] 1.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체계 변화 베트남 정부는 2017년 2월 24일 회사의 이전가격에 대한 조세 관련 시행령 Decree 20/2017/ND-CP을 공포하였습니다(2017. 5. 1. 시행). 이번 개정은 베트남의 조세 개혁계획의 일환으로 이전가격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특수관계인ㆍ특수관계인 거래 범위의 축소 기존 베트남 법령 상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특수관계가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 시행령에 의하여 특수관계의 기준이 되는 지분율이 25%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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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 2017.04.04 ] 2017. 3. 23.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에 관하여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 첨부 해설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2017. 3. 23.부터 앱 서비스 제공자는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앱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이용자 저장정보, 자동저장정보 또는 입력?출력 기능에 접근하는 권한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접근권한 설정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부 해설서는 위 규정의 적용 범위 및 동의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바, 스마트폰 앱을 개발, 배포하실 때에 첨부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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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사중재원(KCAB) 유럽 지역 판매계약 해지 관련 분쟁 승소

    [ 2017.03.15 ] 국제 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 종료 후 영업 보상이 문제가 된 국제중재 사건에서 bkl 국제중재팀이 국내 공급업체를 대리하여 2016년 12월말에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광학제품 제조업체가 유럽지역 영업을 위해 체결한 국제 판매점 계약이 3년간의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는데, 유럽 판매점이 국내 업체에게 그간의 영업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약 600만 달러를 요구하면서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국제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명 중재인들로 구성되었는데 bkl 국제중재팀은 유럽 판매점이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판매계약에서 계약 종료 후 일체의 보상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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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인더스트리 베트남 투자 허가 및 법인 설립 자문, 2600억원 규모 타이어코드 생산 시설 투자

    [ 2017.03.15 ] bkl과 태평양 베트남 법인은 코오롱인더스트리를 대리하여 베트남 타이어코드 공장 신설을 위한 베트남 정부 투자 허가 및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글로벌 자동차 소재 사업 확대를 위해 베트남 빈즈엉 성에 1단계 2,600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3만6000t 규모의 폴리에스테르(PET) 타이어코드 공장 신설을 결정했고, 원사 생산부터 제직, 열처리, 완제품에 이르는 일괄 타이어코드 생산체계를 갖추고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본건에서 bkl은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에 관한 풍부한 업무 경험과 베트남 정부기관과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공단 개발회사와의 토지 임대차 계약, 성정부와의 업무협력계약 및 투자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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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평채(Global Bond) 발행 법률자문

    [ 2017.03.15 ] bkl의 정의종, 홍승일, 하영진, 황정원 변호사와 이은아, 정희석 외국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팀은 2017. 1. 19. 대한민국 정부의 미화 10억불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금리 2.75%, 만기 2027년으로서,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조건임)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대한민국 정부의 국내 법률자문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외평채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신용등급이 AA로 상향조정된 후 처음 발행하는 미국 달러화 표시 채권으로, 아시아, 유럽, 미국 등 70여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약 3배의 초기주문이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달러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한 이래 역대 최저 금리(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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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광물 개발사업 관련 공기업 사장의 업무상 배임죄 형사소송

    [ 2017.03.15 ] (1) 사건 개요 A공사는 2006년 10월경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다른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아프리카 지역 니켈광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에 27.5% 지분(나머지 지분을 해외 기업들이 소유함)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컨소시엄 구성원 중 하나인 K기업은 유동성 악화로 워크아웃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2008. 11. 11.까지 납부하기로 약정한 주주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A공사를 비롯한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체결한 ‘공동투자계약’에 따르면, K기업이 당초 지급기한으로부터 6개월(2009. 5. 11.) 이내에 주주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A공사를 비롯한 다른 구성원들은 각 지분 비율에 따라 K기업에게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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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 소개

    [ 2017.03.15 ] -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여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각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지급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각 보험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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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감독규정 주요 개정내용 소개

    [ 2017.03.15 ]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용 기업성 종합보험 규제 완화(2016. 12. 29. 시행) 개정 전 보험업감독규정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이외의 채널에서 판매되는 기업성 종합보험은 기업의 재물손해, 손해배상책임손해, 구성원의 신체손해 중 2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모집할 수 있는 기업성 종합보험은 기업의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3가지 이상의 위험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13조 제2항을 개정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기업종합보험에 대해서도 기업의 화재, 기계, 기업 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2개 이상의 위험을 보장하면 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채널과의 형평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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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사건 주요판결

    [ 2017.03.15 ] (1) 부당한 거래조건 차별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 처분 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7. 2. 15. 영화 상영업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의 소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5누39165 판결). 공정위는 2015. 3. 6. (i) 원고의 사업부인 ㅇㅇ엔터테인먼트 이외에 다른 배급사가 배급한 영화에 대하여 더 적은 상영회차나 작은 규모의 상영관을 배정하거나 영화전단 등 선전재료물을 나쁜 위치에 배치하는 등 거래조건을 차별하였고, (ii) 배급사와 사전 협의 없이 배급사에 지급되는 부금(관람료 수입)을 감소시키는 상영관 자체 할인권을 발행함으로써 배급사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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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주요 심결

    공정위 주요 심결

    [ 2017.03.15. ] 공정위는 2017. 1. 20.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및 2개 계열회사(이하 3사를 통칭하여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남용행위에 대하여 퀄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약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퀄컴이 ① 퀄컴이 보유한 전체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② CDMA, WCDMA 및 LTE 등 각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 모두에서 지배력을 가진,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이자 동시에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지배적 수직 통합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하여 ITU, ETSI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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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및 공정거래 분야 규정의 제·개정

    [ 2017.03.15 ] (1)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7. 1. 5. 2017년 업무계획으로 (i)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 (ii)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기업 생태계 확립, (iii) 소비자 권익 증진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 안을 수립하였습니다. 1. 경쟁적 시장 조성 계획안 지식산업분야의 혁신경쟁 촉진 계획안 - 반도체, 방송통신 등 표준기술이 확산된 시장에서 표준기술 선도자의 대표적 남용행위(경쟁사업자 배제, R&D 혁신경쟁 저해행위 등)를 중점 점검할 예정 - 제약 시장에서 역지불합의 가능성이 높은 제품(국내외 특허 쟁송이 제기된 제품, 약사법상 판매금지처분이 내려진 제품 등)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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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출범

    [ 2017.02.28 ] 1. 도산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 도산사건은 사건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속에서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하여는 도산전문법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도산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일련의 법률 개정안이 2016. 12. 8.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6. 12. 27. 공포된 데 이어 2017. 3. 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즉,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원의 종류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6종류에서 회생법원이 추가된 7종류로 늘어났으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를 관할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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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역시설(항로 및 정박지) 사용에 대한 화물입출항료부과처분 취소사건 판결례

    [ 2017.02.13 ] 항만시설사용료 중 화물입출항료는 화물을 양·적하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만 부과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항만공사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제정한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의 요율 산정기준 중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에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을 포함시킨 부분은 항만공사법이 부여한 사용료 징수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무효라고 판단한 판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원료를 조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돌핀 부두(이하 ‘이 사건 항만시설’) 등을 설치하고, 인천항만공사에게 이 사건 항만시설의 사용 대가로 화물입출항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인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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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New Year News Alert

    2017 New Year News Alert

    [ 2017.01.26 ] [ Vietnam ] 1. 최저임금 인상 베트남 정부는 2016. 1. 14. 지역별 최저임금에 관한 시행령 Decree 153/2016/ND-CP을 공포하였습니다(2017. 1. 1. 시행). 이에 따라 2017. 1. 1.부터는 지역별 최저임금(월급 기준)이 다음과 같이 7.1%에서 7.5%까지 인상됩니다. 단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지급되는 급여는 위 기준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되고, 훈련 또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근로자의 경우 지급되는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7% 이상 높아야 합니다. 2. 중첩적 세무 및 재무조사 금지 베트남 정부는 2016. 12. 12. 공문 10740/VPCP-KTTH를 발표하여 각 정부 부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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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결례

     [ 2017.01.17 ] 게임규칙 및 그 선택·배열·조합 등은 게임의 개념이나 장르, 전개방식 등을 결정하는 도구로서 게임을 구성하는 하나의 소재일 뿐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표현이아니며, 동일한 게임규칙 등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게임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를 가진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게임을 제작하여 게임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기존 게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규정한 부정경쟁행위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 1. 사건의 개요 서울고등법원은 2017. 1. 12. 게임규칙 및 그 선택·배열·조합 등이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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