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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태평양

    제15차 국제 지식재산범죄 컨퍼런스 발표문 - 웹툰 불법 공유 현황과 대응방안

    [2022.09.29.] 2022. 9. 19.부터 9. 21.까지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인터폴과 경찰청이 주최하는 ‘15th International Law Enforcement Intellectual Property Crime Conference’가 열렸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국내 로펌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찰청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고 위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9. 19. ‘웹툰 불법 공유’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하는 해당 발표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I. K-웹툰의 성장과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 규모의 증가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2013년 1,5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 기준으로는 약 1조 538억원으로 이미 1조원대를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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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방안 발표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방안 발표

    [2022.09.27.] 금융위원회는 2022. 9. 23. 올해 안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자본시장법 제174조), 시세조종(동법 제176조), 부정거래(동법 제178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①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②상장회사 임원 선임 제한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증권선물위원회)은 그 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검찰) 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취해 왔으나, 앞으로는 검찰 수사 및 법원의 재판과 같은 사법절차를 통해 범죄 여부가 확정될 것을 기다리지 않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하여 직접 금융거래 및 신분상 제한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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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

    [2022.09.13.] I. 인도네시아 국회의 한-인니 CEPA 비준 및 진행 상황 2022년 8월 30일, 인도네시아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1])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한-인니 CEPA”)을 비준하였습니다. 한-인니 CEPA는 2020년 12월 체결되었고, 2021년 6월 한국 국회 비준을 완료하여, 인도네시아 국회의 비준만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한-인니 CEPA는 인도네시아 국회 비준일로부터 30일 이내(9월 28일)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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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결

    [2022.09.06.] 주택법 시행규칙은 지역주택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제5항). 다만 위 규정에 반하여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관해서는 하급심판결의 입장이 통일되지 못했습니다.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판단하는 판례 법리가 확고하였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49381 판결 등). 재건축·재개발조합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하급심법원의 입장이 엇갈렸던 것은, ① 주택법은 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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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자 간 업무용으로 지정되지 않은 정보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매매 교섭의 의미에 관한 법원 판단

    [2022.09.05.] I. 배경 1. 금융투자업자의 주문기록 유지의무 및 업무용 정보통신수단 지정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영업에 관한 자료를 10년 이상 기록·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금융감독원은 2011. 3.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소속 임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 가능한 정보통신수단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사용기록 및 송·수신 내용을 포함한 로그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각자 내부통제 지침을 마련하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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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복합사업 개편

    [2022.08.23.] 정부와 국회는 도심 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업은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므로,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의 반대와 공공역량 한계 등 부작용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도심 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 8. 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른바 ‘8·16 대책’) 중 하나로 도심복합사업 개편에 관한 방안을 발표하였고, 같은 달 22일 국회에서 위 방안을 구체화하여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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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관련 최신 실무 동향

    [2022.08.03.] 중국 <데이터안전법>이 2021. 9. 1. 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2021. 11. 1.부터, 각 시행된 이래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호 관련 각종 세부규정들이 속속 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개인정보와 데이터 관련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실무적 요구사항들이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주관부서도 시장질서유지, 소비자보호 및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데이터 3법 집행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정부는 데이터 3법 위반을 이유로 ‘중국판 우버’인 공유 차량 호출 플랫폼 '디디추싱'에 약 1.6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최근 중국 데이터 3법 집행 실무 동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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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제재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대응방안

    [2022.07.29.]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러시아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대 러시아 제재로 인한 다양한 법률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세 변동 상황 때문에 그 동안은 직접적인 대금 지급 또는 계약 이행 문제 등 다급한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면, 향후 한국 또는 러시아 세무당국이 조사를 나올 경우에 대비하여 대 러시아 또는 러시아발(發) 제재에 따른 이전가격 문제를 검토 해야 할 때입니다. 3월 7일자로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비우호국가 (unfriendly countries)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되면서 우리나라와 러시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모회사/자회사 간의 거래에서 다양한 제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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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쟁법안 입법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

    미국의 경쟁법안 입법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

    [2022.07.2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통상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이하에서는 미국 상·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중국견제 패키지법안인 미국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과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 “COMPETES Act”)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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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지역주택조합에게 미치는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

    [2022.07.21.]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쳐 지역주택조합으로 발전한 후 주택법상의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설립절차가 완료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부지 매매계약, 설계계약,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이 유효한지,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향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이 동일한 단체(비법인사단)이므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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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생태환경손해배상관리규정> 분석 및 시사점

    [2022.07.19.] 2022. 5.16. 중국 생태환경부서 등 14개 부서는 <생태환경손해배상관리규정>(이하 “규정”)을 반포하였습니다. 최근 중국 실무상 기업 또는 개인이 생태환경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분쟁 및 배상금액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1] <규정>은 기업 및 개인이 생태환경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정부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규정>의 반포를 통해 기업의 생태파괴 및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무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위주로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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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데이터 역외 이전 안전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2.07.13.] 중국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은 2022. 7. 7. 「데이터 역외 이전 안전 평가방법」(이하 “「안전평가방법」”)을 공포하였고, 「안전평가방법」은 2022. 9. 1.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제37조[1], 「데이터안전법」 제31조[2]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3](이상의 3개 법률을 총칭하여 편의상 “데이터 3법”)는 핵심정보인프라시설운영자(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Operator: CIIO) 또는 국가네트워크정보부서가 정한 수량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중국 역외에 중요 데이터 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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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위해 공동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2022.07.0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 겸 등록사업자인 시공자를 교체하기 위해 기존 시공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종종 있습니다. 주택법 제정 이전의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조합과 시공자가 공동사업주체를 구성한 사안에 관하여 시공자인 등록사업자의 동의나 사업포기가 없어도 공동사업주체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였으나, 현 주택법 제정 이후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구고등법원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의 공동사업주체 변경에 있어서도 공동사업주체 겸 등록사업자인 시공자의 동의나 사업포기 없이도 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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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분쟁에 관한 최신 동향

    [2022.07.05.] I. 배경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2022. 6. 13.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이하 ‘헬스케어 펀드’)에 관한 2건의 분쟁조정에서 판매사에 대하여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헬스케어 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이탈리아 지방정부 소관 보건당국이 지급하는 의료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약 1,500억 원 규모의 해외재간접 펀드였으나 환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취소, 펀드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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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개인정보 역외제공 표준계약 규정」 의견수렴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22.07.04] 중국 「개인정보보호법」[1] 제38조는 개인정보를 역외로 제공할 경우 4가지 사항[2] 중의 하나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그 중 하나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국가인터넷정보부서에서 제정한 표준계약(이하 “표준계약”)에 따라 역외 수령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업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정부는 표준계약을 발표하지 아니하여 실무상 중국 내 기업들이 개인정보 역외제공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관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중국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은 「개인정보출경(出境: 역외제공) 표준계약 규정(의견수렴안)」(이하 “「표준계약규정」”)을 작성하여 2022. 6. 30.에 공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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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코로나19 관련 건물임대차계약 이슈 분석

    [2022.06.30.] 최근 중국 각 지방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외부 출입이 제한됨에 따라 상해시 소재 기업은 2022년 3월 말부터 2개월간 부득이하게 재택근무를 실시하였고, 북경시 소재 기업 역시 5월 한 달간 재택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많은 임차인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임차인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악화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주장할 수 있는지 등 건물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건물임대차계약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임차인인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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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 예고

    [2022.06.29]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회계오류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회계감리는 재무제표 심사 단계와 감리 단계로 구분되는데,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 등 경조치로 재무제표 심사 단계에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전 예방·지도 중심의 재무제표 심사 취지에 맞게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점검할 분야를 미리 공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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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 전부개정 - 국제재판관할 관련

    [2022.06.21.]     2021. 12. 9. 국제사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22. 7. 5.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1개의 원칙 규정만 두고 있었던 국제사법에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총칙 및 각칙 등 35개 규정이 신설되고, 기존 62개 조문 중 7개 조문도 정비되었습니다. 이로써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되는 한편 구체적 타당성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국제사법은 i)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적 기준인 “실질적 관련”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또는 경제” 등의 구체적 기준을 일반원칙 규정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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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022.06.21.] 팬데믹,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자재비, 인건비 등 제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관련 업계의 고충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사업현장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제가 중대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런 물가변동에 시급히 대처할 필요는 날로 커지고 있으나, 법리 구성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법률적 차원에서 물가변동에 대응할 구체적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전의 틀 안에서는 근래의 물가변동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힘들고, 새로운 시각에서의 법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I. 무엇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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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 전부개정

    [2022.06.21.] 2021. 12. 9. 국제사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22. 7. 5.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1개의 원칙 규정만 두고 있었던 국제사법에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총칙 및 각칙 등 35개 규정이 신설되고, 기존 62개 조문 중 7개 조문도 정비되었습니다. 이로써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되는 한편 구체적 타당성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국제사법은 i)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적 기준인 “실질적 관련”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또는 경제” 등의 구체적 기준을 일반원칙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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