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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정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 2019.01.10. ] 정부는 1.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동안 다수의 해외 기술탈취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개 분야, 20개 과제로 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해외 M&A에 대한사전 승인 및 신고 - 지금까지는 해외 M&A의 경우, 국가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기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M&A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되었고, 자체개발한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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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28년만에 전면 개편

    산업안전보건법 28년만에 전면 개편

    [ 2019.01.10 ]  국회는 2018.12.27.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추진된「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 산안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1. 보호대상의 확대(제1조, 제77조 내지 제79조) 개정 산안법은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보호대상을 확대하려는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 (제1조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으로 확대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제77조), 배달종사자(제78조) 및 가맹점시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제79조)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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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개정 알림(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신설)

    근로기준법 개정 알림(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신설)

    [ 2019.01.07 ]  국회는 2018.12. 27.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제도 적용제외사유 정비, 기숙사 관련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개정 근로기준법은 그 동안 병원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속칭 ‘태움’), 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올해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확해진 법적 근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을 감독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만간 ‘직장 내 괴롭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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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 2018.12.17. ]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2018. 12.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용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 중 가장 영향이 큰 사항은 특허권/전용실시권 및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 인정이 가능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입니다. 향후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영역에서 권리자와 침해자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고려하여 쟁송절차는 물론 쟁송 전 단계에서도 관련 사항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일부개정안의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요건 완화는 엄격한 비밀관리성 요건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입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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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관련집단소송, 배상액 제한의 비결

    증권관련집단소송, 배상액 제한의 비결

    [ 2018.12.12 ]  Ⅰ.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개요 증권관련소송법에 의거,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증권의 거래에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대표가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판결의 효과는 피해자 전원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집단소송 입법 움직임이 증가함에 따라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어 집단소송이 증가될 수 있으니 금융회사 및 상장법인 등 잠재적 피고들로서는 집단소송에 대해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Ⅱ. 실제 진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 사례 · 이례적으로, 법무법인 화우(피고 대리)가 수행한 6번 F증권사 사건의 경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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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 여부 -

    [ 2018.11.02. ]  장기 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되는 경우에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최근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총괄계약과 연차별계약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연차별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는 당사자들은 2018.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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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

    [ 2018.10.26. ]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시업의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법률 제15608호)이 2018.10.18.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본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이 활성화되고, 특히 스타트업 등 소규모 시업자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개정법은 '사물위치정보'에 대한 규제 완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개인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규제가 적용됨을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화우는 개인정보, 위치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풍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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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된 골프장이 공매·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골프장 회원에 대한 권리 의무가 인수인에게 승계

    [ 2018.10.23. ] 1. 들어가며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된 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가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여, 신탁공매 등으로 골프장 등 체육필수시설을 취득한 매수인이 기존 회원과 사업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승계하는지에 대하여 종래 상반되는 판결이 선고되는 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10.18. 담보신탁된 골프장이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되는 경우 매수인이 기존 골프장회원과 골프장사업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이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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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2018.10.10. ]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18. 6. 12. 법률 제15628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이어,2018.9.18.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시 보호 강화 및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15751호가 공포된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각 개정법을 함께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각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시항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국경간 정보이동이 활발한 글로벌 환경 하에서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유럽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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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 짝퉁 한국매장 '무무소' 단속」

    「베트남 정부, 짝퉁 한국매장 '무무소' 단속」

    [ 2018.09.06. ] 한국 브랜드 매장인 것처럼 꾸며 동남아시아는 물론 중동과 남미, 러시아 등지에서도 버젓이 영업하는 중국 생활용품 유통업 브랜드 '무무소'(MUMUSO)가 베트남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걸렸습니다. '무궁생활'이라는 한글 상표와 한국을 뜻하는 영문 'KOREA'나 'Kr'을 함께 쓰는 무무소는 하노이와 호찌민 등 베트남에만 32개 매장이 있습니다. 무무소는 2014년 설립된 중국 기업인데, '한국 이미지'를 내세웁니다. 한글로 '무궁생활이라고 쓰인 간판을 달고, 매장 오픈 행사에는 직원들에게 한복을 입히며, 매장에서는 K-POP을 틀고, 공식 홈페이지엔 “한국 갈 시간이 없으면 무무소로 오세요”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등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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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2018.09.05. ]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8. 8. 3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I. 개정안의 주요내용 1.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위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기대비용을 높여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징벌 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였습니다(법 제56조 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 담합을 하거나 (2)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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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38년만에 전면개편 -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2018.09.04.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8년 8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38년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는의과를 토대로 학계·국회·경제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I.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속고발제 폐지 담합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성담합(가격담합, 입찰담합, 공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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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허가 절차 및 사례

    [ 2018.08.30. ]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국내·외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개발 및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이하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2건을 허기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란 의료용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 예측하는 독립형 소프트웨어 형태의 의료기기를 말합니다. 기계학습 방식을 이용하여 개발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학습하고 특정 패턴을 인식하여 질병을 진단·예측하거나 환자에게 적합한 맞춤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를 포함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국내시장의 규모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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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개정 외국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시행

    중국, 개정 외국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시행

    [ 2018.08.07. ] 중국이 개정 “외국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2018)”(이하 “관리조치”)를 시행합니다. 2018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관리조치는 개방의 폭을 더 한층 확대하였으며, 주된 변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의 제한·금지업종을 63개에서 48개로 축소하였으며 금융, 교통운수, 상업유통, 전문서비스, 제조, 기초시설, 에너지, 자원, 농업 등 분아에서 외국투자자의 시장진입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2017년 네거트브리스트는 제한업종과 금지업종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나, 2018년 네거티브리스트는 표 형식으로 제한 업종과 금지업종을 취합하여 지분비율, 고급관리인원 요건 등 주요 제한조치를 열거하는 한편 <국민경제업종분류>에 따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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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청구 증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청구 증가

    [ 2018.07.09. ] 상표법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상표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누구든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특허심판원은 지난 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 놓고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 2,172건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의 1,207건보다 180% 증가한 수치입니다. 취소 건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000건 내외로 변동이 크지 않았지만, 2017년 이례적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등록취소비율 또한 그간 80%대였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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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내 외국투자증권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 2018.06.21. ] 중국에서 외국투자증권회사의 지분비율 및 사업범위에 대한 규제가 지난 4월 28일부터 완화되었습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 위원회(이하 “증감위”)는 <증권회사의 외자 주식참여 설립규칙>(이하 “규칙”)을 토대로 <외국투자증권화사관리규정>(이하 “규정”)을 제정·공포하여 외국투자증권회사의 지분비율 및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투자증권화사 외국투자증권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역외주주와 국내주주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증권회사 (ii) 역외투자자가 내자(內資)증권회사의 지분을 양수, 인수함으로써 내자증권회사로부터 변경된 증권회사 (iii) 내자증권회사 주주의 실질 지배자가 역외투자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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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제재의 현황 및 전망

    [ 2018.06.07 ]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남북경제협력과 대북투자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대북제재 해제 이전까지는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와 UN 안보리에 의한 국제적 제재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남북경협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대북제재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아래와 같은 제재 내용을 염두에 두고 북한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1. 미국에 의한 독자적 대북제재 개별 국가의 독자제재 중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효력을 지니는 것은 미국의 독자제재입니다. 미국 국내법에 따른 대북제재를 위반할 경우 미국 관할지역 내에서의 자산이 동결되고 거래가 금지되는 등 제재 위반자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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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최저임금법 (2019.1.1. 시행)

    개정 최저임금법 (2019.1.1. 시행)

    [ 2018.05.29. ]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이 2018. 5.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9.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i)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25%를 넘는 부분이, ii) 복리후생적 임금의 경우 최저 임금액의 7%를 넘는 부분이 각각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시급)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16.4%가 증가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18. 5. 28.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시행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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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김한칠 변호사, 우즈베키스탄 증권거래소 사외이사로 선임

    [ 2018.05.28. ] 법무법인(유) 화우 김한칠 러시아 변호사가 민간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백) 증권거래소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5월 초, 우즈백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우즈백 증권거래소 5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이들은 우즈백 상업은행 부행장 안바르 카플란베코프, 우즈백 대외경제개발은행 투자부분 이사 아자맛 쿠람바예프, 우즈백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국유자산관리 총괄국장 솨브카트 마마토프, 화우 김한칠 변호사등으로 총 9명입니다. 우즈백 공공기관에서 비관료 출신 외국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3년 한국거래소가 우즈백 증권거래소에 한국증권거래 시스템을 수출하던 당시 화우 타쉬켄트사무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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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스템 본격 가동

    의료기기 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스템 본격 가동

    [ 2018.05.15. ]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순차적·기관별로 진행함에 따라 평가 기간이 장기화되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이 오래 걸리고 기관별 평가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기관별 평가를 하나의 평가체계로 통합함으로써 평가 기간을 단축시키고 기관 간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29일부터 의료기기 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의 통합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료기기 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고병에서 그 동안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간의 자료 공유 및 처리 연계 시스템의 부재로 평가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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