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화우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화우
    중국, 통합 외국인투자법 2020년부터 시행

    중국, 통합 외국인투자법 2020년부터 시행

    [2019.04.17.]  중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통합기본법인 “외상투자법”을 시행합니다. 본법은 외국인투자촉진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로, 기존 산재해 있던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제법령을 통합·정비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외상투자법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외국인투자 3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은 모두 폐지될 예정입니다. 기존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법의 내용은 기존 외국인투자 3법을 통해 나타난 큰 틀에서의 원칙적 내용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화우

    조달청과 계약한 적이 없어도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 된다

    [2019.04.16.]  하도급법을 위반한 모든 기업은 종전에 조달청과 계약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I. 개정 이유 1. 국가계약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기준 벌점을 초과하면, 공정위는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위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약상대자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서 “계약상

    화우

    특허청,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전담 특별사법경찰 출범

    [2019.04.11.]  2019. 3. 19.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권, 영업비밀, 디자인권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 범죄 수사에 국한되었지만, 위 개정법에 따라 그 업무 범위는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및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 수사에 이르기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38호의2 신설). 특허권을 비롯한 영업비밀,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연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전문 지식이 없이는

    화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대법원의 판결

    [ 2019.03.04. ] 1. 일반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 문제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에서 일반 육체노동 내지 일용노동에 종시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이래 동일한 견해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위 가동연한에 대해서는 평균수명의 연장, 사회 전체 경제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일부 하급심 재판부는 가동연한을 만 60세 이상으로 인정하는 등, 논란이 계속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9. 2. 21. 전원합의체로 그 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하는 내용 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주요

    화우

    중국, “비기능성 화장품” 등록절차 구체화

    [ 2019.03.04. ] 중국 정부는 2018.11.10. 비기능성 수입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시켰습니다. 그 후 2019.1.10. 비기능성 화장품의 등록전환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공고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제 하에서 불허된 제품의 등록 · 불허사유가 제품안정성인 경우 등록 금지 · 불허사유가 제품안정성 이외의 사유인 경우 등록 가능 · 등록 시에는 <불허결정서> 및 등록사유 제출 필수 ■ 허가제 하에서 허가를 득한 제품의 등록 · 허가증은 유효기간 내에 사용 가능 · 허가증 유효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존 허가시항에 변동시항 발생 시 등

    화우

    금융감독원, 2019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 2019.02.22. ]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 2. 20. 새로운 종합검사 운영 방침을 담은 ‘2019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3월 말까지 종합검사 수검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4월 중 종합검사 대상하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요내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I. 2019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주요내용 1. 종합검사 관련 검사업무 운영방식 개선 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도입 금융감독원은 금융화사의 경영상황, 리스크 수준 등을 감인하지 않고 검사주기(2~5년)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고 모든 분야를 일괄적으로 검사했던 관행적인 종합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을 선

    화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 2019.02.18. ] 2019.1. 28.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전자증권제도란 주식·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증권 법제가 실물 증권 발행을 기본으로 하는 데에 따른 비용절감, 발행과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 3. 22.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제정된 바 있는데, 시행령안은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2019.

    화우
    정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정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 2019.01.10. ] 정부는 1.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동안 다수의 해외 기술탈취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개 분야, 20개 과제로 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해외 M&A에 대한사전 승인 및 신고 - 지금까지는 해외 M&A의 경우, 국가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기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M&A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되었고, 자체개발한 기술을

    화우
    산업안전보건법 28년만에 전면 개편

    산업안전보건법 28년만에 전면 개편

    [ 2019.01.10 ]  국회는 2018.12.27.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추진된「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 산안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1. 보호대상의 확대(제1조, 제77조 내지 제79조) 개정 산안법은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보호대상을 확대하려는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 (제1조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으로 확대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제77조), 배달종사자(제78조) 및 가맹점시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제79조)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화우
    근로기준법 개정 알림(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신설)

    근로기준법 개정 알림(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신설)

    [ 2019.01.07 ]  국회는 2018.12. 27.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제도 적용제외사유 정비, 기숙사 관련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개정 근로기준법은 그 동안 병원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속칭 ‘태움’), 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올해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확해진 법적 근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을 감독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만간 ‘직장 내 괴롭힘 판

    화우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 2018.12.17. ]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2018. 12.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용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 중 가장 영향이 큰 사항은 특허권/전용실시권 및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 인정이 가능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입니다. 향후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영역에서 권리자와 침해자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고려하여 쟁송절차는 물론 쟁송 전 단계에서도 관련 사항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일부개정안의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요건 완화는 엄격한 비밀관리성 요건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입증부

    화우
    증권관련집단소송, 배상액 제한의 비결

    증권관련집단소송, 배상액 제한의 비결

    [ 2018.12.12 ]  Ⅰ.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개요 증권관련소송법에 의거,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증권의 거래에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대표가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판결의 효과는 피해자 전원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집단소송 입법 움직임이 증가함에 따라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어 집단소송이 증가될 수 있으니 금융회사 및 상장법인 등 잠재적 피고들로서는 집단소송에 대해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Ⅱ. 실제 진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 사례 · 이례적으로, 법무법인 화우(피고 대리)가 수행한 6번 F증권사 사건의 경우 본

    화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 여부 -

    [ 2018.11.02. ]  장기 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되는 경우에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최근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총괄계약과 연차별계약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연차별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는 당사자들은 2018.10. 30

    화우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

    [ 2018.10.26. ]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시업의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법률 제15608호)이 2018.10.18.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본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이 활성화되고, 특히 스타트업 등 소규모 시업자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개정법은 '사물위치정보'에 대한 규제 완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개인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규제가 적용됨을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화우는 개인정보, 위치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풍부한 자문

    화우

    담보신탁된 골프장이 공매·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골프장 회원에 대한 권리 의무가 인수인에게 승계

    [ 2018.10.23. ] 1. 들어가며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된 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가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여, 신탁공매 등으로 골프장 등 체육필수시설을 취득한 매수인이 기존 회원과 사업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승계하는지에 대하여 종래 상반되는 판결이 선고되는 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10.18. 담보신탁된 골프장이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되는 경우 매수인이 기존 골프장회원과 골프장사업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이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화우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2018.10.10. ]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18. 6. 12. 법률 제15628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이어,2018.9.18.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시 보호 강화 및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15751호가 공포된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각 개정법을 함께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각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시항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국경간 정보이동이 활발한 글로벌 환경 하에서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유럽 GDP

    화우
    「베트남 정부, 짝퉁 한국매장 '무무소' 단속」

    「베트남 정부, 짝퉁 한국매장 '무무소' 단속」

    [ 2018.09.06. ] 한국 브랜드 매장인 것처럼 꾸며 동남아시아는 물론 중동과 남미, 러시아 등지에서도 버젓이 영업하는 중국 생활용품 유통업 브랜드 '무무소'(MUMUSO)가 베트남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걸렸습니다. '무궁생활'이라는 한글 상표와 한국을 뜻하는 영문 'KOREA'나 'Kr'을 함께 쓰는 무무소는 하노이와 호찌민 등 베트남에만 32개 매장이 있습니다. 무무소는 2014년 설립된 중국 기업인데, '한국 이미지'를 내세웁니다. 한글로 '무궁생활이라고 쓰인 간판을 달고, 매장 오픈 행사에는 직원들에게 한복을 입히며, 매장에서는 K-POP을 틀고, 공식 홈페이지엔 “한국 갈 시간이 없으면 무무소로 오세요”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등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우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2018.09.05. ]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8. 8. 3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I. 개정안의 주요내용 1.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위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기대비용을 높여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징벌 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였습니다(법 제56조 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 담합을 하거나 (2)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화우

    공정거래법 38년만에 전면개편 -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2018.09.04.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8년 8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38년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는의과를 토대로 학계·국회·경제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I.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속고발제 폐지 담합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성담합(가격담합, 입찰담합, 공급제

    화우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허가 절차 및 사례

    [ 2018.08.30. ]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국내·외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개발 및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이하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2건을 허기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란 의료용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 예측하는 독립형 소프트웨어 형태의 의료기기를 말합니다. 기계학습 방식을 이용하여 개발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학습하고 특정 패턴을 인식하여 질병을 진단·예측하거나 환자에게 적합한 맞춤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를 포함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국내시장의 규모는 2

    1. 1
    2. 2
    3. 3
    4. 4
    5. 5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