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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후 5년 내 수용재결신청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인가 실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후 5년 내 수용재결신청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인가 실효

    [ 2019.09.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2019. 8. 20. 법률 제16492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국토계획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시행자가 5년 내 부지내 사유지에 관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제됩니다. 그러나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결정이 해제된 부지의 개발가능성을 사실상 봉쇄하는 방법(공원 부지 경계 부분 및 등산로 등 분할 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사실상 유지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 개정규정의 의의 국토계획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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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제외

    [ 2019.09.11. ]  1.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개정 배경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9. 8. 14. 일본을 별도의 전략물자 수출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바세나르체제 등 4대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 가입 국가 29개국 중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를 별도로 분류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20일 간의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친 후 9월 중순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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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사면허 없이 약국을 개설(사무장 약국)하였다는 이유로 기지급한 요양급여비 상당의 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액 20% 감액

    [ 2019.09.09. ]  1. 사안의 개요 및 사건 결과 피고들은 의료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로서, 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여 약사법을 위반하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들을 상대로 2007. 12.경부터 2013. 5. 16.까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합계 10,921,610,723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 결과 법무법인(유) 화우(담당변호사 김만오, 이경환, 정재웅, 이지성, 임인욱)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① 병원의 ‘의료행위’와 약국의 ‘익제 등 지급행위’의 본질적 차이점,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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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8.19.] 재생의료 임상연구실시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패스트트랙을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지난 8.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2013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2016년 첫 발의된 이후 약 3년간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사위에 계류되어 난항을 겪었던 만큼 이번 제정안통과의 의미가 큽니다. 최근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재생의료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가능성이 각광받고 있는 데 반해, 기존의 의료법과 약사법, 생명윤리법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치료기술 및 의약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새로 통과된 첨단재생의료법은 첨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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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 규제에 관한 최신 동향

    OTT 규제에 관한 최신 동향

    [2019.08.16.]  올해 9. 30.부터 10.18.까지 실시될 예정인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OTT 정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져 관련 업계의 사전 대응이 요망됩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OTT 사업 현황과 방송통신위원회의 OTT 정책과 관련된 시항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 사업자 경쟁력 확보 방안 - 글로벌 OTT 서비스를 하는 역외 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혜택 문제 - 역외 인터넷 시업자의 망 이용료 규율, 망 이용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한 실효적 규제 방안 * OTT를 포함한 신규 미디어에 대한 규제 - 신규 미디어에 대한 법적 규제 방향 설정 - 신규 미디어 관련 전체적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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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2019.08.14.]  1. 주택법 시행령 개정 내용 가. 개정내용 국토교통부는 2019.8.12.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1)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 국토교통부의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019. 8.1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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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계약의 무효, 취소 및 계약위반, 불법행위 등에 따른 부당이득, 손해배상청구 중재사건

    [2019.08.07.]      1. 시안의 개요 및 중재판정 결과 SD(그룹의 전체적인 경영 및 재무상황이 악화되자, STX그룹은 2012~2013년경 그룹 차원에서 경영개선을 위하여 여러 방면에서 해외계열사의 지분매각 및 투자유치를 강구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주)STX의 중국 자화사)의 지분 51%를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투자자 (주)K사(중재신청인)로부터 25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K사는 2014. 1.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이하, 무순중공) 및 (주)STX와 사이에 K사가 무순중공에게 250억원을 지급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K사가 250억원 이상의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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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 판촉행사하면 비용 최소 50%는 분담해야

    인터넷쇼핑몰, 판촉행사하면 비용 최소 50%는 분담해야

    [2019.08.05.]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 판촉비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1. 심사지침 주요 내용 2. 향후 전망과 시사점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2020. 1. 1.부터 시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쇼핑몰 업체의 시스템 반영, 사원 교육 등 사전 준비를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각 회사들은 심사지침이 시행되기 전 내부적으로 업무 관행을 점검하고, 담당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식 변호사 (sskim@yoonyang.com) 김철호 변호사 (chkim@yoonyang.com) 전상오 변호사 (sojeon@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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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공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공표

    [2019.07.24.]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2조에 따라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자사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해야합니다. 이에 방송시업자와 외주제작사는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지난 17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전에 방송사업지와 외주제작사는 외주제작 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여 계약 등에 반영해야할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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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2019.07.17]  지난 7. 2.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고시, 이하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안 고시는 행정예고를 거쳐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2019. 3. 28. 제약업계의 이슈가 되었던 보건복지부의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약가제도 개편방안”(이하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구제화한 것으로서,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의 가격을 기준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 산정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가산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약가제도의 개편방안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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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 서비스의 국내 규제 현황

    OTT 서비스의 국내 규제 현황

    [2019.07.17.] 인터넷 기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장이 국내외에서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법적·정책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로 인하여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재편이 예상되고 특히 해외 OTT 서비스 업체의 국내 진출로 촉발된 역차별, 역외 적용 등 이슈로,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 확대 논의 및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전제로 현행 국내법상 OTT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 및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OTT가 방송서비스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이를 방송법 규제 내로 포섭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바,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화우는 25년 간 방송, 미디어, 콘첸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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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액 대폭 강화

    [2019.07.15] 중국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타인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이 신설되었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었으며, 손해배상액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침해행위 유형 추가  개정법은 “타인을 교사, 유인, 방조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게 하거나, 권리자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요구를 위반하거나,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 공개, 사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와 같은 타인을 이용한 간접 침해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부당한 수단으로서 “전자적인 방식으로 침해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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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영업비밀 고의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권·영업비밀 고의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2019.07.10. ]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담은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7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래 8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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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부당특약 상세고시 제정

    하도급 부당특약 상세고시 제정

    [ 2019.06.24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6월 19일,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1. 고시 주요 내용 부당특약 고시는 부당특약을 5가지로 구분하여 총 16가지 세부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향후 전망과 시사점 부당특약과 관련된 감시가 강화될 것이므로 하도급 업체와 거래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부당특약 고시 내용을 숙지하고 그에 맞게 계약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① 서울시는 2019.3.21. 건설공사 발주시, 거래상대방에게 수급사업자와의 관계 관련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하였는데, 부당특약 고시가 제정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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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 기간 10년 이상 장기점포, 계약갱신이 쉬워진다

    [2019.06.11.]  공정위는 5월 28일,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맹점의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Ⅰ. 가이드란 제정 배경 현행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권을 10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하고 있어서, 10년 이후의 장기점포에 대하여는 가맹본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도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고,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 인정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Ⅱ.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 계약갱신 기준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유(가맹금 미지급,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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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폐기물 관련 규제 강화"

    "불법폐기물 관련 규제 강화"

    [ 2019.06.04 ] 최근 들어 폐기물의 방치, 불법 투기 사례가 지속되는 등 사회적·환경적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에 따라, 정부는 불법폐기물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환경부가 최근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 폐기물이 120만 3000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불법폐기물 관련 주요 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권리의무 승계 규제 - 현재는, 폐기물 관련 사업의 양수도, 합병 등으로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지면 종전 명의자에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집행정지 인용율 저하 -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정지사건 대응이 강화됨에 따라 종전에 비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불법행위 제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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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용 토지에 관한 재산세환급

    [ 2019.05.22 ]  [판결례 / 심결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2.10.1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4조 제2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이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해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법문상 그 적용대상 및 감면효과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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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통합 외국인투자법 2020년부터 시행

    중국, 통합 외국인투자법 2020년부터 시행

    [2019.04.17.]  중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통합기본법인 “외상투자법”을 시행합니다. 본법은 외국인투자촉진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로, 기존 산재해 있던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제법령을 통합·정비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외상투자법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외국인투자 3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은 모두 폐지될 예정입니다. 기존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법의 내용은 기존 외국인투자 3법을 통해 나타난 큰 틀에서의 원칙적 내용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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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과 계약한 적이 없어도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 된다

    [2019.04.16.]  하도급법을 위반한 모든 기업은 종전에 조달청과 계약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I. 개정 이유 1. 국가계약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기준 벌점을 초과하면, 공정위는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위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약상대자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서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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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전담 특별사법경찰 출범

    [2019.04.11.]  2019. 3. 19.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권, 영업비밀, 디자인권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 범죄 수사에 국한되었지만, 위 개정법에 따라 그 업무 범위는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및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 수사에 이르기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38호의2 신설). 특허권을 비롯한 영업비밀,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연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전문 지식이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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