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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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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 회계처리 이슈

    [ 2018.03.30. ] 최근 금감원은 2017년 결산 결과가 공시되면 제약·바이오 업종의 개발비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위반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 테마감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 개발비 회계처리의 적정성 점검 배경 금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번 개발비 회계처리의 적정성 점검 배경을 밝혔습니다. * 제약·바이오는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개발비 회계처리가 재무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높음 * K-IFRS 제1038호는 연구개발비에 대해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 * 글로벌 제약기업들의 경우 정부의 신약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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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발표」

    「금융위,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발표」

      [ 2018.03.27 ] 금융위원회는 2018.3.19.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이하 “금융분야 데이터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는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고, 혁신의 혜택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있어 데이터 활용가치가 높은 영역임에도, 현재 국내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이 저조하고,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의 발달도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낮은 소비자 신뢰와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규제로 인하여 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간 균형있는 발전전략이 수립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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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

    [ 2018.03.20 ] 금융위원회는 2018. 3. 15. ‘금융화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그간의 지배구조 제도 개선으로는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고려하여, 금융화사의 주요 의사결정 주체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주주와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임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금융화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화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주요 내용 가. 대주주 적격성심사 제도 합리화 1)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다출자자 1인에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 2)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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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④ : 근로시간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2018년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④ : 근로시간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 2018.03.16 ] 국회는 2018. 2. 28.에 열린 본회의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휴일근로수당의 할증율을 50%로 확정하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유급휴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수당,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확대 적용,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연소자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1. 근로시간 단축 (1주 최대 68시간 → 52시간 / 단계별 시행) 다만, 국회는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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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 제시

    [ 2018.03.15 ]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2018.4.1.부터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문제에 관한 공고(이하 “본 규정”라 합니다)>를 시행합니다. 본 규정은, 중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가 동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식배당, 이자, 사용료 등에 대한 조세 우대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이하 “BO”)”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수익적 소유자 (BO) 의 판단기준 “BO”란 소득 또는 소득이 발생하는 권리나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및 지배권을 가지는 자를 말하며, “BO”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 유형, 본 규정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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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기업의 역외투자, 절차는 간소화되나 감독은 강화돼

    중국 기업의 역외투자, 절차는 간소화되나 감독은 강화돼

    [ 2018.02.22. ]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이하 “NDRC)는 투자 환경의 변하" 및 역외투자 관리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2018.3.1. 기존의 중국 기업 역외투자 관리규정인 <역외투자프로젝트 비준 및 등록관리규정>을 폐지하고, 신규 관리규정인 <기업역외투자관리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확대 * 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기관,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역외투자 및 자연인이 지배하는 역외기업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기업을 통하여 역외에 투자하는 경우도 적용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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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 방안’ 발표

    [ 2018.02.08 ] 금융위원회는 2018. 2. 1. 금융감독기관의 증권불공정거래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입회를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 제재시 제재대상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추진 배경 최근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및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제재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새 정부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에 기인합니다. 이렇듯 자본시장 제재가 강화되는 만큼 자본시장에서의 제재 수용성을 높이려면 공정한 제재절차 진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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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원회, 대만·태국·UAE산 PET필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최종판정

    [ 2018.02.06 ] 무역위원회는 2018.1.18. 대만·태국·UAE로부터 수입되는 PET필름에 대해 5년간 3.67~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판정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구제 조사 및 판정기관인 무역위원회는 국내 PET필름 생산기업 5개사(SKC, 도레이첨단,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 화승인더스트리)가 신청한 “대만·태국·UAE산 PET필름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2017. 4. 11. 조사를 개시한 후 WTO반덤핑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해외 조사대상공급자(대만·태국·UAE)에 대한 서면조사, 국내외 현지조사, 산업피해 공청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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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추진

    [ 2018.02.02 ] 금융위원회는 2018.1. 31.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통합감독 대상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대해 엄격한 자본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의 주요내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입배경 최근 금융회사가 대형화되고 헤지펀드 등 비규제 금융영역이 발달함에 따라, EU 등 주요 금융선진국이 도입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국제규범의 국내도입 필요성 및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새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을 포함하였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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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올 1월부터 강화

    [ 2018.01.24 ] 중국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로 부정경쟁행위의 규제 범위, 감독조사 및 처벌방법 등이 개정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범위 확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혼동하게 하는 행위, 상업적 금품수수행위, 허위광고, 경품판매, 상업비방, 영업비밀침해 등 조항에 대하여 개정·보완하는 한편, 인터넷 분야에서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인터넷 분야의 부정경쟁행위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인터넷제품이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 적법하게 제공하는 인터넷제품이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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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  - 자율주행자동차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 - 자율주행자동차

    [ 2018.01.12. ] 국회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 입법과제를 담은『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뉴스레터 연재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법제의 현황과 미비점을 지적하였는데, 본 입법과제에서 그에 대한 보완대책도 일부 마련되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입법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 구체화 및 안전기준 마련 :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 현행법의 한계 *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체적 정의 부재 - 현행법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략적 정의 및 임시운행 허가 근거만 존재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관련 별도 규정 및 제조사의 의무 부재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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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 - 드론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 - 드론

    [ 2018.01.12. ] 국 회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 입법과제를 담은『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선도 산업인 드론 산업의 법적 근거 신설,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입법 과제도 마련되었습니다. 드론 관련 입법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론의 법적 근거 신설 ■ 현행법의 한계 * 항공기와 드론의 사용 목적, 특성 등이 상이함에도 드론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 부재 - 드론은 항공안전법 상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동력비행장치의 하나로 규율될 뿐 별도 정의 규정이 없어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 분야로서 성장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 -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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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  - 개인정보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 - 개인정보

    [ 2018.01.12. ]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 입법과제를 담은『4차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입법과제는 빅데이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반에 걸쳐 문제되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입법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빅데이터분야 가. 비식별정보의 활용 근거 마련 ■ 현행법의 한계 * 현행법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당시에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나, 축적된 정보의 활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빅데이터의 속성과 맞지 않음 * 현행법에는 비식별정보에 관한 규정이 부재 ■ 제·개정방안 *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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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자율주행차·드론 등 범부처 13대 성장동력 분야 확정

    인공지능·자율주행차·드론 등 범부처 13대 성장동력 분야 확정

    [ 2018.01.02 ]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드론, 지능형로봇, 혁신신약 등이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13대 성장동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들과 지난 22일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해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성장동력의 발굴 및 추진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5에 근거한 것입니다. 1. 주요내용 혁신성장동력은 지능화인프라·스마트이동체·융합서비스·산업기반의 4개 카테고리에서,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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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 「IP 카메라 종합대책」 마련

      [ 2018.01.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IP카메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의 실시간 송출이 가능한 카메라를 말하는데, 지난 9월 IP카메라 1402대를 무단접속 및 불법 촬영·유포한 50명이 검거되는 등 최근 IP카메라의 사생활 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 제조·수입단계에서 보안성을 갖춘 제품이 제조·수입되도록 제도화, ▲ 구매·이용단계에서 해킹 위협을 사전에 점검 탐지 및 해킹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대응, ▲ 산업 육성을 위하여 IP카메라를 지능형으로 고도화하고, 다양한 영상·안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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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야의정서 (3)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분쟁사례 및 법적 쟁점

    [ 2017.12.28 ] 1. 들어가며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마지막 편으로, 이하에서는 (i)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실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ii) 국내 기업이 해외 유전자원 제공국의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용을 한 경우, 자원 제공국이 국내 기업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나고야의정서 관련 분쟁 사례 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멸 사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전 자원을 이용, 개발을 진행한 결과 도출된 기술에 대해 특허,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자원 제공국뿐만 아니라 NGO, 환경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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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야의정서 (2)

    나고야의정서 (2)

    [2017.12.19] 1. 들어가며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나고야의정서(1) 뉴스레터를 통해 국내 유전자원법령의 법제를 살펴본 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해외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관련 정보를 소개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유전자원 제공국 중 우리나라의 유전자원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 중국 및 인도, 남미·아프리카에서 선도적으로 입법을 추진한 페루, 남아프리카공화국, 유전자원 이용국 중 모범적인 사례로 스위스를 각각 선정하였으며, 이상 5개국의 입법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전자원 이용국 및 제공국 중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률이 제정된 국가들의 입법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고, 유전자원의 범위,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용·이익공유의 절차, 위반 시 제재, 특허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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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야의정서(1)

    나고야의정서(1)

    [ 2017.12.08. ] 1. 들어가며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 당사국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어 2014.10.12. 발효되었습니다.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 및 유전자원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17. 8. 1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 등 기업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시항은 1년간 유예되어 시행될 예정이고, 그에 맞춰 동법 시행규칙도 2017.11.27. 제정되어 2018.8.18.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시리즈 뉴스레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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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안) 입법예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안) 입법예고

    [ 2017.12.04. ]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 9. 국제기준 및 국내법상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핵심시항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의무 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 금융 위원회는 2017.11. 23.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제정안을, 2017.11. 2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 입법예고하여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 및 제정안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향후 일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추진배경 2019년 예정되어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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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표적으로 한 신종 랜섬웨어 ‘마이랜섬 (Magniber)’ 등장

      [ 2017.11.30. ] 최근 한국을 표적으로 한 신종 랜섬웨어까지 등장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보안업체 TrendMicro 보안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초반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범죄에 사용되었던 매그니튜드 익스플로잇 킷(Magnitude Exploit Kit)*이 한국을 표적으로 제작된 ‘마이랜섬(Magniber) 유포에 사용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매그니튜드 익스플로잇 킷(Meignitude Exploit kit) : 컴퓨터에 설치된 익스플로러(IE), 자바(JAVA), 플래시(Flash) 내에 있는 취약점을 악용해 다른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하는 공격도구로서, 광고플랫폼 공격에 자주 이용됨. 마이랜섬의 유포 방법 및 피해 예방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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