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크롤링,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바라보는 시각

[2022.04.28.] 크롤링에 대해서는 종래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2. 4. 20.부터 부정경쟁행위에 새로 편입되는 데이터 부정사용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데이터를 그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크롤링에 대해 일반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1. 크롤링이란? 크롤링(crawling)이란 크롤러(crawler) 혹은 스파이더(spider)로 알려진 프로그램을 통해 거미줄과 같이 뻗어 나간 웹(web) 페이지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크롤(crawl)은 거미 등의 곤충이 걷는 동작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존재하는 수많은 웹 페이지들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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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B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초안 발표

[2022.04.26.]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기업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에 관한 표준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위 새로운 기준은 TCFD의 권고를 기초로 하며, IFRS와 통합한 SASB의 산업기반의 정보공개 요구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초안 발표의 배경 자본시장이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현재까지 ESG(지속가능성) 관련 글로벌 공시 기준이 GRI, SASB, TCFD 등 여러 보고표준과 프레임워크 등으로 나타나고 중복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도 어떤 기준에 따라 공시를 해야 할 지 혼란이 있었고, 정보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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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노동정책

[2022.04.21.]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2022. 4. 4. 국정과제 제1초안으로 115개를 선별하였고, 2022. 4. 25.경 제2초안을 작성한 후 4월말경 30대 과제 또는 50대 과제로 정리하여 5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정리의 초기단계에서 제1초안을 외부로 발표할 경우 혼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이를 발표하지 않았다. 4월말 또는 5월초가 되면 당선인의 공약 중 중요 내용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새 정부의 정책이 수립될 것이다. 새 정부의 정책 중 입법이 필요 없는 정 책은 바로 시행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들은 대통령령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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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수소산업 정책 및 시사점

[2022.04.18.] 2022. 5. 10.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새 정부에서는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생산’을 주요 에너지 공약 중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원자력을 통해 생산된 수소를 ‘청정수소’에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정부에서는 탈원전정책이 폐기되거나 크게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따라 청정수소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그 판단 기준이 기존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새 정부에서 달라질 수 있는 청정수소의 범위와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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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sector: 식품 및 음료(F&B) 산업 사회 이슈

[2022.04.18] 식품 및 음료업에서는 공급망에서의 인권침해, 소비자 건강이 주요한 사회 이슈로 관리됩니다. 기업들은 사업장 및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보호 및 소비자 건강 관련 성분 규제 대응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공급망 실사 의무에 관한 ‘기업 지속가능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안을 발표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소비자 건강을 위해 식품에서 트랜스지방을 제거하기 위한 가이드를 발표하였는바, 국내 식음료 산업계는 사회 이슈에 관한 글로벌 추세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처해야합니다. 1. 공급망에서의 인권 침해 1) 배경 및 중요성 국제노동기구(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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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sector: 식품 및 음료(F&B) 산업 환경 이슈

[2022.04.08.] 식품 및 음료업에서는 식품 포장재 폐기물 저감과 자원순환, 제품 생산 및 유통 전과정(Life Cycle)에서의 탄소중립이 주요한 환경 이슈로 관리됩니다. 기업은 이슈들의 대응을 위하여 오염 감축 의지를 선언하고 친환경 제품 개발과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환경총회(UNEA)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 마련이 가시화되고 있어 국내 식품 산업계의 적극적인 환경이슈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자원순환 관리를 위한 식품포장재 1) 배경 및 중요성 그린피스의 202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78%는 식품 포장재에서 발생한 것이라 합니다. 실제 환경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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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sector: 식품 및 음료(F&B)

[2022.04.04] 화우 ESG 센터에서는 월별로 3주에 거쳐 Focus sector의 ESG 현황을 살펴봅니다. 4월의 Focus sector는 식품 및 음료업 입니다. 식음료 산업은 필수소비재 산업군에 속하며 제품 라이프 사이클(LifecycESGle)에서의 탄소배출, 수자원 관리, 자원순환 등의 환경 이슈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의 안전, 품질, 판매과정에서의 올바른 정보제공 등의 사회 이슈가 주요하게 관리됩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수자원 고갈 및 생물다양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물과 농업생산물을 주 원재료로 활용하는 식품, 음료업의 관련 이슈에 대한 관리 및 공시 압박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식음료 산업 ESG Standard 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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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변화 정보공개 의무화 규제안 마련

[2022.04.0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위 초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올해 하반기에 최종 의무공시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1. 규정 초안의 주요 내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상장기업들의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 초안(이하 ‘초안’이라고 합니다)을 2022년 3월 21일 발표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사업상 직면하고 있는 기후 리스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 받을 전망입니다. 기업의 공시 요구 사항에는 회사 이사회 및 경영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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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관련 법적 쟁점

[2022.03.28.] 인증은 디지털금융으로 향하는 관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금융거래를 할 때 처음 마주하게 되는 것이 인증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 빅테크 기업 등 여러 사업자가 인증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를 통해서 인증과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들을 정리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인증의 개념 및 현황 인증은 정보·시스템 등에 접근을 요청하는 자가 그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접근 자격을 검증하는 일체의 과정[1]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실무상 본인확인, 본인인증 등의 개념과도 혼용되고 있습니다. [각주 1] 실무상 (i) 이용자를 식별(Iden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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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알아야 할 제20대 대선 공약 분석

[2022.03.07.]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은 앞다투어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여당과 제1야당의 공 약 가운데 기업이 알아야 할 규제 관련 대선 공약들을 Q&A 방식으로 알아보기로 합니다. 규제 분야는 노동, 공정거래, 금융, 신사업, 대기업수사로 나누어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에서 당선인이 결정되고 인수위원회에서 정책을 정리하면 다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Q1. 대기업의 경영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 처벌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까요? A1. 현재 야당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해외의 국내 투자가 어렵다면 국민과 산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법령을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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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관련 법적 쟁점

[2022.03.03.] NFT는 최근 가상경제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디지털금융 영역에서도 가장 화두가 되고 있으나, 그 법적 성격이나 관련 법적 이슈가 정립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를 통해서 NFT와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들을 정리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NFT(Non-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 특정 기초자산의 소유 및 거래기록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저장하여 디지털 자산화를 지원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1] [각주 1] NFT는 물리적 공간에 실재하는 실물자산, 외부서버에 저장된 디지털자산 등 각종 유무형의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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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공정거래 제도: 제2탄 공시

[2022.01.19]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계열사와 일정한 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합니다. 동일인은 일정한 해외 계열사에 대하여 주주구성, 순환출자 현황 등 일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르면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정보공개 사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국내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다음 거래행위를 하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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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발표

[2022.01.17] 환경부는 2021. 12. 30.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발표하였습니다. 녹색분류체계는 특정 기술이 친환경 기술에 포함되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향후 금융계의 투자 우선 사업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고 나아가 ESG 경영 및 컴플라이언스를 준비하는 기업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주목됩니다. 1. 녹색분류체계(Taxonomy)의 개념 및 제정 배경 ‘Taxonomy’란 어떤 활동이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인 경제활동인지에 관해 그 기준을 확립하고 관련 자금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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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1년 사이버위협 분석 및 22년 전망 분석’ 발표

[ 2022.01.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과 함께 코로나19 지속,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속에 날로 지능화ㆍ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선제적인 예방 및 대비태세 강화를 위하여 2021. 12. 24. 「21년 사이버위협 분석 및 22년 전망 분석」을 발표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에 발생한 주된 사이버위협은 ① 대상을 가리지 않는 금품 요구 랜섬웨어 공격, ② 해커의 타켓이 된 비대면 서비스 환경, ③ 통합주택제어판(월패드) 해킹이라고 분석하였으며, 2022년 예상되는 주된 사이버위협으로 ① 로그4제이(Log4j) 취약점 문제의 장기화, ② 사물인터넷(IoT) 기기 대상 사이버위협, ③ 금품 요구 랜섬웨어 공격, ④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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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공정거래 제도: 제1탄 기업결합신고

[ 2022.01.11. ] 스타트업 A는 자산과 연 매출이 300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에게 온라인 상품을 판매해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B는 A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아 6천억 원에 A를 인수하고자 합니다. B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할까요? 1. 소규모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B가 작년에 A를 인수하였다면 A는 자산총액이나 연 매출액이 300억원이 되지 않으므로 기업결합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으로(2021. 12. 30.) B가 새해에 A를 인수하려면 공정거래 위원회에 기업결

화우

세계 각국의 국제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입법활동

[2021.12.31.] 법무법인(유) 화우 국제통상팀은 시사점 있는 현안들에 대해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국의 국제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입법활동은 기업 활동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내용이 향후 영업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미국 - Unites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미국은 경제안보와 관련해 최근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USICA)”를 발의하였고, 이 법안은 2021년 6월 8일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1) 반도체 생산 및 차세대 5G 구축에 긴급예산 승인 (2)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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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료 인상과 한국-베트남 사회보험 협정 체결의 의미

[2021.12.31.] 2021. 1. 1.부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현지 건강/사회보험료 부담이 급여(제반 수당 포함)의 8%에서 30%로 올라가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유예되어 왔던 노령/유족보험이 2022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1. 12. 14.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는 상대국에 진출한 근로자 및 기업들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방지 및 사회보험 가입기간 합산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장 2022. 1. 1.부터 건강/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인지,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 근로자는 예외로 취급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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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4j 보안취약점 해킹대응방안 및 시사점

[ 2021.12.16 ] 12월 10일 美 Foxnews에서는 위험척도 최고등급으로 해커가 정보시스템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 할 수 있는, 전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위험한 Log4j 보안취약점 보도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 주말 국내 정보보호 전문기관, 대기업 등 주요기업, 정부기관의 전산실 및 정보보호부서는 초비상사태였습니다. 주요 금융사 및 기업에서도 Log4j 보안취약점을 통해,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유출, 랜선웨어를 통한 데이터삭제, 서버 및 인터넷 마비 등 심각한 피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Log4j로 인해 촉발 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한 현황파악 및 기술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1. 보안취약점 주요내용 (1) Log4j 보안취약점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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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자산으로 인정·보호·규제될 수 있을까?

[ 2021.12.13 ] 법무법인(유) 화우의 신사업팀은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뉴스레터 시리즈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타버스 안에서 NFT가 민법상 물건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NFT 보유자는 소유권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을까?(1) NFT와 메타버스최근 영어사전 출판사인 영국 콜린스가 해마다 선정하는 올해의 단어로 ‘NFT’가 뽑혔습니다. NFT란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하나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각 코인(토큰)이 서로 동일한 일정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각 코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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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담합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대표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나?

[ 2021.12.13 ] 대법원은 임직원의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납부 등으로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주주가 대표이사에게 상법상 이사의 감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주대표소송에서, 대표이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거나 구축하고도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등 다른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회사의 사업운영에 적합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대표이사에게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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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네덜란드 법원, EA FIFA 시리즈 랜덤박스가 사행성 게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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