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COP27, 그린워싱 관련 보고서 발표

[2022.11.28.] 기후변화와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자는 전세계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각종 기업들은 탄소배출 절감 또는 탄소를 실질적으로 배출하지 않는 Net-zero를 선언하는 등 친환경적 운영을 자부하며 이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환경오염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다수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고 하며, 그 자체로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말 친환경적인 기업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가중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20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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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sector: 에너지산업 환경 이슈

[2022. 11. 15] 에너지 산업계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국내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발표 등 국내외 정책 동향 파악을 통해 정책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에너지 공급에 대한 계획 및 지원 방안이 담긴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NDC 상향안이 금년말과 내년 경 공개될 예정으로 산업계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및 중요성 IRA가 2022. 8. 7. 미국 상원의회를 통과한 이후, 청정전기 및 에너지원에 대한 기후 관련 투자에서 수천억 달러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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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2022. 11. 14] 에너지를 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지속적으로 찾아왔고,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이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에 기반하는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 국회 및 산업계의 노력으로 2020. 2. 4.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관련 법률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한 국무총리 소속 수소경제위원회가 2020. 7. 1. 발족하여 개최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우리나라 수소경제의 컨트롤 타워로서, 정책조정·국가 간 협력·관련 생태계 구축 등 수소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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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sector: 에너지 산업

[2022. 11. 04] 화우 ESG 센터에서는 매월 3주에 걸쳐 산업별 ESG 현황을 살펴봅니다. 11월의 Focus sector는 에너지 산업입니다. 세계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국가들의 탄소중립 정책과 기술 혁신으로 전기가 에너지 소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 등 전 세계 국가가 에너지 공급 차질의 우려와 에너지 가격 급증에 시달리면서 에너지 정책을 재고하고 공급망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ESG 스탠다드 * 인프라 부문의 전력 및 발전 산업 SASB 기준 업데이트 프로젝트 진행중 전력 및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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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법 개정안 통과

[2022. 11. 02] 최근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하여 각종 신기술이 대두되었고, 그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드론(Drone)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궁무진한 드론 산업의 글로벌 경쟁 각축장에서 우위 선점을 위해 국회에서는 2019. 4. 5.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드론 산업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드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수집에 애로사항이 있어 꾸준히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를 반영한 개정안이 최근 2022. 10. 27.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드론법의 주요 사항, 개정안 내용 및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드론법의 주요 사항 현행 드론법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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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sector: 금융산업 거버넌스 이슈

[2022. 11. 01] 최근 횡령 사건 등의 발생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를 마련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은 ESG평가 및 공시 관련, 타 산업보다 더 강화된 기준의 거버넌스 측면 준수를 요구 받습니다. 금융회사는 다른 일반기업보다 횡령사건 등의 화이트 칼라 범죄 발생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기에 보다 더 강력한 기업 윤리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금융업 내부통제 관련 법령 및 정부기관의 지난 활동과 최근 추진 계획, ESG평가 및 공시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경 최근 한 금융사의 직원이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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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어피싱 해킹 공격 사례의 대응방안

[2022. 10. 31]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지난 10월 ‘카카오 서비스 장애’ 발생과 관련하여, 해킹메일 및 스미싱 유포 등 사이버 공격이 발생됨에 따라 사용자 주의를 권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해커가 한국의 외교·안보 분야의 특정 정부기관 등에 소속된 인물들을 타깃으로 한 대대적인 공격하거나 보험사로 가장해 비용 청구 또는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행위가 다수 발견 되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악용한 해킹 공격(스피어피싱/피싱)에 대해 발송자 주소, IP, 첨부파일명 등의 차단과 같은 단편적인 조치 및 대응은 위협을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른 사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축된 보안 환경에 맞춰 방어자 관점에서 종합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이 필요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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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sector: 금융산업 사회 이슈

[2022. 10. 26] 금융회사의 사회 기여 방식은 소외계층 지원, 금융 교육 실시, 공공기금 마련, 스포츠/문화 활동 후원 등에 국한되었으나, 사회 전체를 위한 지속가능 투자 및 공동 가치 창출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녹색금융(Green Finance)이나 기후금융(Climate Finance)보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사회(S), 지배구조(G) 등을 금융활동에 포함시키는 개념인 지속가능금융이 금융산업의 주요 화두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 간 자금중개자인 금융회사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국가 내 자금순환을 통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ESG 경영은 다른 산업보다 중요합니다. 1. 금융 내 사회 이슈 중요성 글로벌 지속가능투자 시장 규모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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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위험관리 제도화 추진

[2022. 10. 20]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며 국가의 경제안보가 날로 중요해짐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주요국은 공급망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0월 17일 국가 전반의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 체계를 최초로 제도화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기본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발의안에는 공급망 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실 산하에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적근거·기금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을 경제안보 품목 또는 경제안보 서비스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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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sector: 금융 산업

[2022. 10. 13] 화우 ESG 센터에서는 매월 3주에 걸쳐 산업별 ESG 현황을 살펴봅니다. 10월의 Focus sector는 금융산업입니다. 금융회사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금융중개자로서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영리기업으로서 수익성과 건전성, 안정성 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 상 각국 정부는 다른 산업에 비해 금융회사에 보다 건전한 지배구조를 요구하고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금융회사 역시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금융 산업 ESG 경영 주요 이슈로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친환경 분야 금융 지원, 금융 접근성 향상, 금융 소비자 보호, 윤리경영 등이 있으며, 금융 산업에 적용되는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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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금융 관련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2. 10. 12] 최근 중고차 금융과 관련한 중고차 딜러 소개행위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본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중고차 딜러가 고객에게 금융회사를 ‘단순소개’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의 명시적인 판단이 내려진 최초 사안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중고차대출 및 이와 유사한 대출 등과 관련한 영업활동에서 유의미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 화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해당 여부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불송치결정의 내용과 시사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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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내부망 장악 사례 분석

[2022. 10. 05] 화우의 정보보호센터에서는 알려진 해킹공격사례를 기반으로 기술 및 법률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Cyber Security 시리즈를 정기적으로 배포 하고자 합니다. IT환경이 일상과 업무에 중심이 되고 있음에 따라 금전적 이득 또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이버 해킹 공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해킹 공격을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안제품이 개발,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킹사고는 멈추지 않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해킹 사고에 대해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는 공격자들이 사용하는 IP, Domain Name, 악성코드 Hash 정보를 1:1 매칭하여 차단하는 IoC(Indicator of compromise) 기반 대응을 하였습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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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실사 법제화 관련 동향

[2022. 09. 26] 점점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각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급망이 촘촘하게 전세계를 엮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거대 다국적 기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재화 생산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이점이 있었지만, 국가마다 인권 및 환경 등 관련 정책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공급망이 너무 복잡해졌다는 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기업의 노동자 인권 침해, 유해물질 배출 등의 문제가 있어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국가들은 공급망 실사(Supply Chain Due Diligence)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기업이 자신의 공급망에 연결된 협력사의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침해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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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sector: 헬스케어 산업 사회 이슈

[2022. 09. 21] 헬스케어 섹터는 의약품 접근성 이슈 및 윤리경영 등이 주요한 사회 이슈입니다. 글로벌 상위 바이오·제약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경영 전략 수립을 통해 ESG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적 이슈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나,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헬스케어 기업들은 ESG 규제가 국가간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들을 지켜보면서 긴밀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및 중요성 2021년 PwC의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 대상기업인 제약·바이오 32개사 중 84%가 GRI, SASB 또는 두 공시 표준 모두를 활용하여 ESG 보고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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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2022.09.20.] 국토교통부는 2022. 9. 19. 자율주행자동차,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등에 대한 제도개편 등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는 원희룡 장관이 2022. 6. 9. 현대자동차가 개최한 ‘자율주행 로보라이드 시범운행 착수행사’에 참석하여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하여 조속히 입법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지 약 3달 만입니다. 모빌리티 산업은 단순한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벗어나 드론과 같은 도심항공, 스마트 물류·배달, 자율주행 등 무궁무진한 사업 확장을 코 앞에 두고 있는 만큼, 세계 모빌리티 시장은 2030년 약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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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수출불승인 결정

[2022.09.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은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등이 있을 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근거하여 2022. 9. 14.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지정 및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19. 6. 이후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여 여러 사안을 심의·의결하였는데, 특히 “수출불승인” 결정을 내려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8.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 되었는바, 정부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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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sector: 헬스케어 섹터 환경 이슈

[2022.09.13.] 헬스케어 섹터는 규제화를 통해 확대되는 환경경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주요하게 개선 및 추진이 요구되는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및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은 10년 이내에 탄소 중립 및 유의미한 폐수·폐기물 저감 계획을 수립 중이며, 점차 공급망 내 업체들에 대한 적용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1. 배경 및 중요성 국내 헬스케어 산업은 규제 산업에 해당하는 특성에 의해 준법경영시스템(ISO 37001), 부패방지 관련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또는 의약품 품질 관리(GMP, Good Manufacturing Pr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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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혼성단체(Reverse Hybrid Entity)에 관한 국내외 법제

[2022.09.06.] OECD는 2015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 방지협약의 Action 2를 통하여 혼성불일치(비용이나 소득에 관한 국가간 세무 처리상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중비과세 문제)에 관한 국가 차원의 해결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역혼성단체와의 거래로 인한 혼성불일치를 방지하는 규정 (이하 “역혼성단체방지규정”)에 대한 각국의 세법 및 조세조약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Action 2는 BEPS 방지협약의 15개 과제 중 강한 이행을 권고하며 향후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통접근(Common Approach)의 이행의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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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sector: 헬스케어 산업

[2022.09.05.] 화우 ESG 센터에서는 매월 3주에 걸쳐 산업별 ESG 현황을 살펴봅니다. 9월의 Focus sector는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미국의 법무법인 Fenwick가 올해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SG 관련 내역을 공개한 헬스케어 기업은 30%에 불과하였으나 코로나 19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면서 빠르게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은 의료 서비스에의 접근성 개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관리,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이슈에 초점을 맞춰 ESG 경영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는 산업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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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택소노미 추진 동향

[2022.08.29.] EU의 지속가능금융 플랫폼(PSF)에서는 2021. 7. 12.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 초안 보고서 발표 후, 2022. 2. 28. 관련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2. 2. 2. 최종 확정된 그린 택소노미가 친환경적 경제활동을 분류하고 금융을 활성화 시키는 것과 같이, 소셜택소노미는 인권 및 일자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분야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분류하고 사회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2022. 8. 4.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도 전세계적인 ESG 확산에 발 맞추어 한국형 소셜 택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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