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도입
[2021.07.23.]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7월 16일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하여 새로이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요건과 절차, 특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바, 위 법령에 따른 복합사업의 특성, 심의절차, 시공자 선정, 현물보상 방법 등을 유념하여,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정의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