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신간소식] 핀테크 규제와 실무 (예자선 著)

지급결제, 송금, 전자서명에 관한 현행 법규, 실무, 유권해석 사례와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본서「핀테크 규제와 실무」(삼일인포마인 출판)이 출간됐다. 다수 이용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결제와 송금은 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되는 기본서비스이다. 실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해외서비스와도 바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규제가 강하면서도 최근들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야이기도 하다. 사업자들 간의 치열한 이해관계와 새로운 논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내용들 - 카드사, VAN, PG, 은행 간에 구축된 기존 프로세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중심으로 한 핀테크사업자

서평

[내가 쓴 책] '여성을 위한 법'

“다음에는 ‘남성을 위한 법’도 쓰실 거죠?” ‘여성을 위한 법’ 출간 소식을 듣고 연락을 준 지인이 농담을 건넸다. “그래야 할까요?”하고 웃어넘겼지만, 책 소개에 앞서 이 책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님은 분명히 해두어야 하겠다. 어떠한 사회가 서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것은 축복할 일이지,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근대 법학이 합리적이고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을 상정하면서 여성을 배제한 결과, 여성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내용의 법들이 등장하였고, 이는 동시에 여성과 함께 사회를 살아가는 남성들에게도 (그들 자신은 인식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또 다른 억압과 차별의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법학을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위한 법 제도를 제안하

서평

[신간소식] 프레디쿠스 (임영익 著)

인공지능 판사라고 불리는 '재판 예측기'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패턴을 찾고 예측으로 나아가는 예측적 인공지능의 상징물이다. 예측은 자연지능의 본성이면서 인공지능의 진면목이다. 프레디쿠스는 인공지능 판사의 원리를 국내 최초로 소개하면서 그 속에 숨은 예측기계와 미래의 미래를 상징하는 메타 인공지능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프레디쿠스는 자연적 예측지능과 기계적 예측지능을 동시에 상징하는 단어이다. 저자 임영익은 현직 변호사다. 법률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인텔리콘 메타연구소의 창립자이기도 하다. 저자는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법률시스템을 개발했다. 2016년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도쿄)와 2017년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런던)에서 연속 2회 우승한 법률 인공지능의 개척자다. 그는 이

서평

[신간소식] 법인상속 & 기업승계까지 스마트한 사장은 상속을 준비한다 (김연주·임준찬 著)

공동 저자들은 BCS Asset Consulting의 대표세무사로 있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의료경영 MBA교수, 지방세 감면위원, 강남세무서 납세자지원단, 중소기업청 경영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 상담 및 감리위원, 상공회의소 이사 등을 역임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중소기업이업종 특별위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수많은 기업의 사장님을 만나고 컨설팅을 하면서 가업상속을 위한 세금 전략과 함께 기업가 정신을 이해하고 기업 환경을 두루 살필 수 있는 기업절세 전문가이다. 다양한 기업컨설팅, 상속, 증여, 양도 등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 노하우와 합법적인 절세전략을 제시하여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TA

서평

[신간소식] 아는 만큼 부자 되는 부동산세금 (조중식 著)

부동산 침체기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어떤 재산에 뒤쳐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재산’, ‘부(富)’를 논하자면 부동산을 빼놓을 수 없다. 부동산으로 재산적 이득을 보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 그리고 보유하는 동안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절한 임대수익을 꾸준히 얻어야 한다. 너무나도 뻔한 상식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통 여기까지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먹고 생각한다. 바로 수익률뿐 아니라 절대적인 수익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금에 대한 고려이다.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는 마지막 상황에 차, 포 다 떼고 졸만 남은 상태로 퇴장해야 할지 모른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 세금이 이렇게 중요한 부동산 세금 지식을

서평

[서평] 100년의 헌법 (한인섭 著)

71돌 제헌절이다. 헌법의 제정은 독립국가의 국민이라는 가슴 벅참을 선사해 준다. 일반 국민들은 헌법에 대하여 잘은 모르나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을 지켜준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다. 암울한 시대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려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몸소 느낀 것이리라. 헌법가치를 그 배경인 역사적 사실을 일일이 밝혀 주권과 인권을 지향점으로 쉽고 흥미롭게 답하려는 책이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인 한인섭의 ‘100년의 헌법’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이라는 헌법 전문을 길잡이 삼아 1919년 3·1운동이 대한민국 100년의 출발점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사고의 지평을 아우내 장터까지 끌고 가 대한민국의 뿌리를 알게 해 주는 것만으로 가슴 설렌다. “대한민국의 주인

서평

[내가 읽은 책] '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아침에 출근할 때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역사학자가 나와 우리 역사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나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코너가 있다. 역사학자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과거 학교 성적을 위해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외웠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인지 과거에는 관심이 없던 역사에 관심이 가게 되었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역사책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을 구매하여 재판 대기 시간 중에 읽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세종의 아들인 문종의 삶이 인상 깊었다. 문종은 1414년에 태어나 7세의 나이에 세자로 책봉되고, 이후 30년 동안 왕세자의 자리에 머물면서 세종의 후반 업적 중 상당부분을 기여했

서평

[내가 쓴 책] '클래식을 변호하다'

“클래식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이 책의 제목을 본 후배 변호사가 불쑥 보인 반응이다. 사실 클래식 음악에 대하여는 접근하기 어렵다느니, 지루하다느니 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선입견이 존재한다. 클래식을 30여 년 이상 즐겨온 변호사로서 클래식이 뒤집어쓰고 있는 이런 다소 억울한 혐의들을 변호해보고자 작정하고 쓴 것이 이 책이다. 우선 접근성의 측면에서 보자. 클래식 감상이 음반이나 공연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던 과거에는 클래식을 즐기는 데에 돈과 품이 적지 않게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요즈음은 어떤가? 유튜브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그 어떤 클래식 음악의 연주, 공연, 강의 등도 모두 손쉽게 공짜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자기 손에 든 핸드폰에 클래식 음악의 보물이 가득하다

서평

[서평] 주해상속법(제1권),(제2권)

지금부터 4년 전, 같은 집필진의 저술로 주해친족법이 나온 이후, 이 번에 주해상속법이 출간된 것을 경하하는 바이다. 편집대표 윤진수 박사님은 우리나라 가족법학계의 거목이시고, 국제가족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셨다. 집필하신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선후배 사이이고, 게다가 사법연수원 선후배 사이인 점이 특이하다. 대개 대학에서 상속법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교수님들이고, 현직 판사님도 보인다. 집필자들은 모두 국제 감각이 뛰어나 우리나라 상속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되는 온건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국내에서 발간된 문헌 중 상속법에 관한 것은 총 망라하여 참고하였고, 외국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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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읽은 책] 광장과 타워

우리 대다수의 삶의 모습은 비슷하다. 하루 온종일 직장에서 상사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고,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 소주잔을 기울이기도 한다. 여기에서 직장은 사장을 정점으로 말단 직원까지 이어지는 위계적 네트워크, 타워를 의미한다. 반면 소주잔을 함께 기울이는 친구들은 수평적 네트워크, 광장이다. 내가 읽은 책 니얼 퍼거슨의 ‘광장과 타워’는 네트워크라는 프리즘을 통해 역사를 보여준다. 이 책은 총 9부 60개의 장, 850페이지를 넘는 대작이다. 핵심적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리해보면, 1부는 네트워크의 의미, 2부는 절대주의와 네트워크의 확대, 3부는 종교개혁과 계몽주의, 4부는 위계적 네트워크로의 복귀, 5부는 제국주의와 네트워크 그리고 파시즘, 6부는 인터넷의 발명, 7부는 네트워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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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민 변호사의 쓴 소리 바른 소리 - 민경한 著

야구계에서 강하고 빠른 직구를 흔히 돌직구라고 한다. 야구계 용어였던 돌직구는, 생각이나 느낌을 돌려 말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바로 말하는 것 정도로 파생 응용되고 있다. 대상과의 親疎나 彼我를 구분하지 않고, 소신과 신념에 따라 분명하고 신랄한 표명을 관철하여 유지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돌직구 정신일 것이다. 대한민국 법조계를 향한 2006년 이후 돌직구 정신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민경한 변호사의 '민변의 쓴 소리 바른 소리(2019. 1. 25., BG북갤러리)'란 제목의 책이 그것이다. 저자는 1990년 개업부터 2005년까지 컬럼 모음집 '민변호사의 조용한 외침(2006년)≫을, 저자가 직접 경험한 여러 법조인들의 타성, 관행, 타락을 다룬 '동굴 속에 갇힌 법조인(2012년)'을 일찍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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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인포마인, ‘가지급금 죽이기‘ 발간

최근 수년간 경영컨설팅의 명목으로 중소법인에게 가지급금 해소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컨설팅비용은 무상으로 하고 중도해지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액의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현직 세무사가 가지급금 해소방안의 실체에 대해 소설형식으로 쓴 책이 출간되어 화제다. 책 제목은 ‘가지급금 죽이기'.주인공인 장사장은 개인사업의 사업소득세 부담을 덜고자 동종 업계의 변사장의 조언에 따라 법인전환을 한다. 변사장으로부터 개인사업보다 법인사업의 세부담이 적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인으로부터 대표자 급여를 받다보니, 개인사업의 사업소득세나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법인을 통한 절세가 어떻게 이뤄지냐고 변사장에게 물으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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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책] '김변이 알려주는 핀테크의 비밀'

10년 전 아이폰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붐비는 번화가의 제일 좋은 건물 1층은 언제나 은행 차지였고,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장시간을 기다려 공과금을 처리하고, 돈을 보내고 현금을 찾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고, 한여름에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그 곳을 약속장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느 새부터인가 사람들은 은행을 찾기보다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돈을 이체하기 시작하였고, 주식거래·자산관리 등도 모두 이 요상한 기기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은행 지점들은 점점 규모를 줄여나갔고, 비싼 임대료를 내는 1층 대신 2층이나 3층으로 이사 가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금융업에 가져온 변화이며, 이처럼 금융(Finance)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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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식] 정비사업 실무의 법률쟁점 - 안광순·김래현 共著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정비사업은 추진주체인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임원들이 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성패가 달라진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임원들은 언제나 복잡 다양한 도시정비법령 체계를 쉽고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참고서’의 필요성에 목말라 하곤 한다. 추진위원회와 조합 임원들의 이러한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반가운 책이 발간됐다. 지난해 정비사업 전문변호사 및 직원들을 대거 영입하며, 금융 및 기업 자문 등 기존의 특화 분야에 더해 정비사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법무법인 현이 최근 정비사업 실무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법률쟁점들을 알기 쉽게 하나로 묶은 「정비사업 실무의 법

서평

[내가 쓴 책] '불편할 준비'

'시사인'에서 릴레이 강연의 첫 주자로 강의를 하라고 했다. 그즈음 끝난 연애의 후유증을 겪고 있었다. 언제나 그러하듯 이별엔 상실감이 뒤따르게 마련이고, 이미 알고 있는 수순이라고 해도 금방 괜찮을 순 없었다.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연상연하 커플로 지내면서, 나름의 애환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려웠다. 한편 그 즈음엔 국선으로 맡았던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로부터 집요한 스토킹 피해도 입었다. 내가 여자라서 더 쉽게 노출되고 더 강하게 입는 피해인데, 남자 변호사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늘 긴 설명을 해야 했다. 이렇게 여성이라면 갖는 고충이 응당 내게도 있었고, 여성이라서 생기는 불편함도 늘 존재했다, 반면에 이런 정보를 얻고 소통할만한 창구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

서평

민경한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민 변호사의 쓴소리 바른소리' 발간

민경한(61·사법연수원19기)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가 2006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언론에 기고한 칼럼과 인터뷰 등을 모은 '민 변호사의 쓴소리 바른 소리-왜, 나는 분노하고 기록하는가?'를 발간했다. 민 변호사의 두 번째 칼럼 모음집이다. 이 책은 △법조광장-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문제점 지적과 대안 △사건단상-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적 의견과 사회적 의미 평가 △사회프리즘-제반 현안에 대한 비판과 대안 △사법제도에 대한 언론과의 인터뷰 등으로 구성됐다. 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국가권력이 남용될 때, 소수자와 약자가 차별받고 인권이 침해될 때, 정의롭지 못한 일이 자행될 때, 법조단체와

서평

[내가 읽은 책] ‘人生을 바라보는 안목’ (이나모리 가즈오 著)

평소 알고 지내는 한 연예인 분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욕심이 과하여 변호사님의 일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라는 내용의 장난스런 새해 카톡 인사를 보내왔다. 장난기 어린 카톡에 한참을 웃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세상에 인간의 욕심(貪), 성냄(嗔), 어리석음(癡)라는 세 가지 독(毒)이 없다면 변호사들의 할 일이 상당 부분이 없어질 것이 분명해 보였다. 탐(貪), 진(嗔), 치(癡) 삼독(三毒)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법률 분쟁으로 하루 종일 씨름하다 밤늦게 집에 들어와 고요히 앉아 스스로를 돌아본다. 거칠어진 마음의 속살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바로 챙기지 않으면 나 자신의 고유한 존엄과 향기를 잃어버리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다짐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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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인포마인, ‘민간투자법 해설과 실무’ 발간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민간자금을 통해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제도다. 정부재정으로 건설하는 방식과 민영화의 중간 영역에 해당한다. 사회기반시설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만 이를 확충할 수 있는 정부재원은 무한하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복지지출에 대한 소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재정을 보완하여 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다만, 민간투자제도는 시행이 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금융·세법 등 다양한 이슈가 복합되어 있어 제도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회기반시설은 공공시설인 까닭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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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아무도 내게 명령할 수 없다 - 양명수 著

2017년은 종교개혁이 발생한지 500주년이 되는 해였고, 이를 기념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루터와 관련된 저작들이 다수 출간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최근에 발간된 양명수 교수(이화여대 기독교학과)의 '아무도 내게 명령할 수 없다: 마르틴 루터의 정치사상과 근대'는 루터의 사상이 근대국가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특히 법이론에 미친 영향도 설명하고 있어서 법률가들의 관심을 끈다. '아무도 내게 명령할 수 없다'라는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양 교수는 루터 사상의 핵심으로, 사제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개인을 중시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근대적 개인의 출현을 이끌어서 17-18세기의 정치적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반을 놓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양 교수는 루터의 법에

서평

[내가 쓴 책] '검사의 스포츠'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요즘 이런 질문을 제법 자주 받는다. 그 때마다 나는 ‘하고 싶은 걸, 좋아하는 걸 하세요.’라고 답하곤 한다. ‘100세 시대’라는 말에 물음표를 붙이는 게 오히려 이상한 요즈음, 하고 싶은 걸,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아야 한다. 「검사의 스포츠」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다 보니 자기 소개란에는 자연스럽게 학력이나 직업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둥근 것들과의 추억이 잔뜩 적혔다.이 책은 2016년 여름부터 1년여간 어느 스포츠지에 연재했던 글을 모아서 엮었다. 당시이 글을 포함해 매달 열 편 가량의 글을 신문과 잡지에 연재했다. 그러다 보니 연재가 너무 힘들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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