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내가 쓴 책] '검사의 스포츠'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요즘 이런 질문을 제법 자주 받는다. 그 때마다 나는 ‘하고 싶은 걸, 좋아하는 걸 하세요.’라고 답하곤 한다. ‘100세 시대’라는 말에 물음표를 붙이는 게 오히려 이상한 요즈음, 하고 싶은 걸,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아야 한다. 「검사의 스포츠」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다 보니 자기 소개란에는 자연스럽게 학력이나 직업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둥근 것들과의 추억이 잔뜩 적혔다.이 책은 2016년 여름부터 1년여간 어느 스포츠지에 연재했던 글을 모아서 엮었다. 당시이 글을 포함해 매달 열 편 가량의 글을 신문과 잡지에 연재했다. 그러다 보니 연재가 너무 힘들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서평

[내가 읽은 책] ‘끝난 사람’ (우치다테 마키코 著)

중학교 시절 아버지와 오랜만에 함께 외출을 하여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아버지가 “내가 하던 사업을 이제 그만하고 다른 일을 해보려 하는데 어떤게 좋을까”하고 물으신 적이 있다. 당시 아버지는 여러사정으로 오랫동안 해오시던 사업을 그만하게 되었는데, 어린 아들에게도 앞으로 일에 대해 의견을 구하셨던 것이다. 철 없던 나는 별 고민 없이 먹고 있던 햄버거를 보면서 맥도날드 매장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 작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아버지를 추억하며 문득 은퇴 이후의 내 삶은 어떨까하는 생각들을 하던 중 서점에서 우연히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도 은퇴 이후 행복한 순간도 계셨겠지만, 은퇴 이후 따라오는 특유의 상실감, 우울감

서평

[내가 읽은 책] '채식주의자' (한강 著)

소설 '채식주의자'는 평범했던 여성이 끔찍한 꿈을 계기로 채식을 시작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다. 주인공 영혜의 남편, 형부, 언니의 관점에서 쓴 각 단편을 모아 장편으로 엮었다. 영혜의 채식은 사회적 통념에 대한 거침없는 저항이다. 어느 날 이후로 영혜는 고기를 먹지 않고, 고기냄새가 나는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한다. 더 이상 브래지어도 하지 않는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신체와 정신의 주권자인 개인은 그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밀은 인간의 행동을 '순수하게 개인에만 관련된 행동'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나누고, 형벌과 도덕을 포함한 '사회적 강제'는 오직 후자의 행동에 대하여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썼다. 그런데 '순수하게 개인에만 관련된 행동'과 '타

서평

[내가 쓴 책] ‘같이 살자 가맹사업’

요즘 프랜차이즈 업계가 연이은 이슈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부당하게 가맹점주에 떠넘기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부당한 통행세와 리베이트를 받고 있으며, 가맹점주들의 협상요구에 대해서는 교묘한 보복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심지어 어느 치킨 프랜차이즈 오너의 성추행 사건으로 해당 브랜드의 불매운동이 확산되어 오히려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토종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성공신화의 주인공이라 불리는 프랜차이즈 오너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내놓고 프랜차이즈 업계의 본격적인 수술에 나섰다.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주의 정보불균형 해소, 협상력 제고, 피해방지수간 확충

서평

[서평] 형사법의 性편향 - 조국 著

2003년 첫 출간된 조국 교수의 저서 '형사법의 性편향'은 “형사법학이 여성주의 관점을 외면해 왔음을 비판하여, 한국형사법학의 자기반성 기회를 제공하는” (박상기, ‘서평: 형사법의 성편향’, 형사법연구 19호, 2003년) 최초의 연구서로서 환영 받았다. 이어 2004년 제2판 역시 “형사법의 남성편향을 치밀하게 비판하면서도, 여성주의 문제제기가 법치국가 인권보장체계와 어떻게 조화롭게 수용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하는” 내용으로 학계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홍성수, ‘서평’,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람소리 24호, 2004년) 뿐만 아니라 “딱딱하게 여기기 쉬운 법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저자의 탁월한 능력과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여성신문, 2005년 5월 12일자)는 사회적 평

서평

[내가 읽은 책] ‘헌법의 약속’ (에드윈 캐머런 著)

근엄한 재판정을 이끄는 재판관이 게이라면 어떨까? HIV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이고 에이즈 환자라면? 누군가는 말도 안 된다고 웃어넘길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차별의 금지와 다양성의 존중을 외치는 한 남자가 있다. 그의 이름은 에드윈 캐머런. 법조인들에게 가장 친근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그를 소개한다면,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최고법원에 해당하고,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에게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그는 게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는 게이이면서, 에이즈

서평

[서평] 상사중재법 개정판 - 목영준·최승재 著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의 ‘상사중재법’(2011년)이 처음 세상에 나온 지 7년이 된 올해, 모두가 기다리던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이번에는 세종대 법학부 최승재 교수를 공저자로 맞아 보다 참신하고 탄탄한 공저의 모습으로 상재되었다. 총 568면이다. 상사중재가 국내·외에서 상사분쟁 해결의 중요한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특히 저자들이 이 책에서도 상세히 소개하는 ‘투자자-국가분쟁(ISD) 관련 국제중재’는 종종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 5조 원 규모 중재소송이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간이 다 알 정도이다. 저자들이 이 책 전반에 걸쳐 주목하고 있는 국제상사중재는 그 활용도가 근래에 현격히 높아졌다. 2016

서평

[내가 쓴 책]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변호사의 품격이란 무엇일까. 이른바 ‘사회적 지위’(아직도 그런 것이 있다면)에 부합하는 세련된 말투와 몸가짐, 사무공간, 오랜 시간 집중해서 일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와 정신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종종 누군가의 신체에 철저히 의존하고, 오랜 시간 업무를 수행하면 허리가 아파 자세를 수도 없이 바꿔야 하며, 고급스러운 문화 자본을 습득할 유년기가 없었던 나에게 품격은 도달할 수 없는 상태처럼 보인다. 나는 중학교 시절을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에서 보냈다. 그때 만난 친구들 모두 각자의 삶을 당차게 살아가지만, 많은 경우 그들의 삶은 ‘품격’과는 거리가 멀다. 접근 불가능한 화장실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일상, 교육도 일할 기회도 부족하여 가난과 소외 상

서평

[신간소식] 대한민국을 뒤흔들 실근로시간단축 그리고 파격적인 휴가 증가

7월 1일부터 실근로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장시간근로라는 관행에 강력한 제동을 가하는 혁명적인 법 시행이다. 주5일 근무 사업장의 경우 1일 평균 10시간 내외까지만 일을 할 수 있다.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일을 더 시키고 싶어도 못하는 근로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얼마나 파격적인 변화인가? 또한 만1년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가 (기존 15일에서) 26일로 증가하며 육아휴직기간도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출근으로 간주된다. 또한 앞으로 달력상 빨간날(관공서 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바뀐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근로자·사업자 구분 없이 모두가 주목해야 하는 노동법의 변경이다. 기업은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필연적으로 임금체계도 개편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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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식] BLACK EDGE (블랙 에지)

내부정보, 더러운 돈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최강의 헤지펀드 트레이더를 추적하는 미국 연방 검찰과 FBI의 수사 다큐멘터리! 스티븐 코언은 미국 월가 역사상 최강의 트레이더 중 하나로 꼽힌다. 그를 비롯한 헤지펀드 산업의 개척자들은 철도를 건설하지도, 공장을 세우지도, 신기술을 개발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단지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베팅하는 투기를 했다. 틀리는 경우보다 맞는 경우가 많았고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 그들은 엄청난 부를 쌓았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헤지펀드는 현재 3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 중이다. 헤지펀드 간의 경쟁이 너무 극심해 트레이더들은 무슨 짓을 해서든 비교 우위의 정보인 에지(edge)를 얻으려 한다. 코언은 모든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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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판례해설 민사소송법 제3판 - 이시윤·조관행·이원석 著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최고권위자인 이시윤 선생님과 조관행 변호사, 이원석 판사의 공저인 “판례해설 민사소송법”의 제3판이 출간되었다. 이는 이시윤 선생님이 평생 정리하여 오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소송법 학계의 중진인 조관행 변호사와 이원석 판사의 노력이 더하여져 나온 것으로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판례의 체계적인 해설서로서는 압권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구체적인 사건에서 소송진행 상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론체계만으로 쉽게 이해하기 민사소송법을 학습함에 있어서의 판례교재의 중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이 판례교재는 1946년 이후 금년 2월까지의 민사소송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거의 전부를 민사소송법의 체제에 따라 분류하여 수록하고 있고, 판례의 소개에 앞서서 개괄

서평

[신간소식] 세금이 수익률을 결정한다, 직장인, 자영업자, 투자자가 알아야 할 세테크의 모든 것!

우리의 하루 일과는 세금과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 달 받는 급여도 세금을 꼬박 꼬박 내고 있다. 우리의 하루를 세금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거의 매 순간 세금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세테크’라는 생소한 개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테크’라는 말은 세금을 절약한다는 뜻의 ‘절세’ 기법의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나 ‘세테크’는 ‘절세’와 다른 의미를 가진다. 단순히 세금을 절약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세테크’는 투자활동에 영향을 주는 개념이다.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늘리라는 명제는 진리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각각의 투자활동에서 생길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추가되어야 드디어 완성되는 명제다. 세금

서평

[내가 읽은 책] ‘이제야 계절이 보인다’ (고래달 著)

법원의 나무들이 싱그러운 연두색에서 짙은 초록으로 변해갈 즈음, 작가는 쑥스럽게 책을 내밀며 “가볍게 읽으세요”한다. 평소 사람과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취미인 작가 겸 사업가 고래달은 자신이 경험한 사건들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서술함으로써 이 시대 청년들에게 위로를 주는 책을 발간했다. 문득 ‘무엇을 놓쳤다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무엇을 놓쳤는지도 모르는 자신이 서글펐다’는 작가는 업무 회의를 하러 연남동을 걷던 어느 가을날, 산책로에서 난생 처음 하늘을 사진으로 찍어 보았다.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릴 필요는 없었는데 무엇에 떠밀려 이렇게 쫓기듯 살고 있는지 자문해 보았다는 작가는 그리하여 이 책의 제목을 ‘이제야 계절이 보인다’라고 정했다며 사람 좋은 눈웃음을 지어 보였다.

서평

[신간소식] 류재언 변호사의 협상바이블, 변호사가 쓴 협상에 대한 모든 것

협상이 중요한 시대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자유무역협정(FTA), 철강관세 협상 등 첨예하게 흘러가는 주요 이슈 속에서 우리는 각국의 협상력에 따라 국가의 이익과 미래가 어떻게 좌우되는지 생생히 지켜보았다. 세계의 지형을 바꾼 역사적 장면들 속에는 위대한 협상의 순간들이 있었다.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방법 대신 지속적인 대화와 대안책 발굴로 갈등을 딛고 공존과 협력을 이끌어낸 세계의 지도자와 리더들은 위대한 ‘협상가(Negotiator)’였다. 우리는 일상에서 나와 입장이 다른 상대방과 최선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매일같이 의견을 조율하며 협상에 임한다. 회사 동료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하거나 거래처와 일정 등을 조율할 때, 그리고 배우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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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식] 시장 리버럴의 시점 - 정호열著

저자 정호열 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한 경제법의 전문가다. 이 책에는 우리나라 시장경제 대한 저자의 간절한 마음이 진솔하게 담겨 있다. 특히 딱딱하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 일반 독자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그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쉬운 글로 녹여 놓았다.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이념과 공동체’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인 시민사회의 소중함을 영화 레미제라블과 유럽의 역사, 그리고 베네주엘라와 인도의 사례를 통해 재미있게 풀이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양대 지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며, 양자는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서로 맞물려서 구성원에게 인간다움 삶을 제공하는 소중한 질서임을 역설한다. 제2부 ‘구한말, 우리의 오래된 미래일까’에서는 조선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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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소설 '리셋'

어떤 사람들은 소설을 쓰고 싶다는 이상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욕망이 도대체 무엇인지 해명하려고 시도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 작업은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과 비평가의 몫으로 남겨두자. 다만 법률가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발견되고, 나 또한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실행은 한없이 연기되며, ‘내가 왜 꼭 그것을 써야 하지?’라는 자신에 대한 물음을 통해 정당화된다.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그렇게 차츰 희미해질 즈음에 문득 깨달았다. 내가 쓰지 못하는 이유는 바빠서도 아니고, 꼭 써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 이야기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모르기 때문이었다. 적어도 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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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보 태평양 변호사, '도산법 강의' 출간

노영보(54·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최근 '도산법 강의'(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이 책은 노 변호사가 2003~2016년 서울대 법대·로스쿨에서 강의한 내용을 수정·보완해 만든 도산법 개론서다. 다른 이론서적들과 달리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분리하지 않고 논점별로 회생과 파산을 함께 비교하는 독특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판결요지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많이 서술해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려 한 점과 일본 최고재판소·하급심 판례를 풍부하게 담았다는 점 등도 장점으로 꼽힌다. 법대생과 로스쿨생뿐만 아니라 법조인들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서로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평

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특검법 해설' 발간

박영수(66·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현행 특별검사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점을 정리한'국정농단특검법 해설'(도서출판 후인 펴냄)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책은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기소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특별검사법을 둘러싼 입법상의 미비점과 모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법 해석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특검은 "이 책이 향후 특별검사법의 입법이나 운용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국정농단사건 특검팀에 보내준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평

[내가 읽은] '한권으로 읽는 디지털 혁명 4.0' - 조원경 著

법과 과학기술에는 공통점들이 많다. 첫째, 우리의 삶을 규정 짓는 틀을 제공한다는 점이 그렇다. 법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영업일로, 주말은 공휴일로 정해 놓으면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우리의 삶은 그 틀 안에서 영위 된다. 과거에는 일출, 일몰에 따라 하루가 시작되고 마무리되었지만 시간 측정 기술이 발전하고 표준시간제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의 삶의 틀 또한 24시간 체제(대체로 9시 출근 6시 퇴근을 일컫는 9 to 6 frame)로 바뀌게 되었다. 둘째, 우리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 법은 조금 가혹히 말하자면 인간 본성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연방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은 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한다.견제와 균형이라는 개념은 한 개인이나 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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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식] 세무사가 쓴 ‘역외탈세’ 소설, 국외로 빼돌린 검은 돈 이야기

세무사가국내최초로세금을소설형식으로쓴책이출간되어화제다. 세법학명강사로유명한장보원세무사의‘국외로빼돌린검은돈이야기역외탈세’(삼일인포마인, 사진)가바로그책이다. 자칫역외탈세는나와는관계없는일이라고생각할수도있지만, 국가간자원경쟁의왜곡을초래한다는측면에서모든사람들의이해관계가얽힌일이다. 역외탈세라하면대부분의사람들에게너무전문적이고어려운주제로느껴질수있으므로, 저자는좀더쉽게이해할수있도록소설형식의이야기로담아내고있다. 역외탈세는탈세의종합선물세트처럼수많은불법거래들을수반하고있다. 이에저자는세상에서벌어질법한탈세이야기를역외탈세중심으로풀어가고있다. 그리고탈세가세상사람들에게주는악역향에대하여알려주려한다. 소설‘국외로빼돌린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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