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신간소식]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23번째 《헌법학》 출간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최근 《헌법학》(제23판, 법문사 펴냄)을 출간했다. 그는 머리말에서 "23판에서는 2023년 1월 현재 판례와 개정법률, 〈공법연구〉, 〈헌법학연구〉, 〈세계헌법연구〉, 〈공법학연구〉, 〈미국헌법연구〉, 〈헌법논총〉 등에 게재된 논저들을 충실히 반영했다. 외국이론 등은 대폭 축소하고, 조문이나 판례 등은 작은 글씨(인용글)로 해 30여 면이 줄어들었다"며 "전체적으로 대폭 보완했다. 총론에서는 한국헌법사·선거제도·정당, 정치제도론에서는 정부형태론·지방자치·헌법재판, 기본권론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구추권·언론출판의 자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재산권 등에서 많은 수정과 보완을 했다"고 밝혔다. 성 전 총장은

서평

[신간소식] 강현중 전 사법정책연구원장, 《민사소송법》 출간

강현중(80·사시 6회) 전 사법정책연구원장이 최근 《민사소송법》(제8판, 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총론에서 독일이나 일본법에 의존했던 다른 책과 달리 로마 민사소송법을 배경으로 했다. 내용 면에서는 우리나라 디지털 소송 시대의 문을 연 전자문서와 비대면 영상재판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또 대법원 판례 이외에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등 하급심 판례를 발굴해 '한국형 민사소송'의 체계를 세우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판례 평석 100선'을 부록으로 실었는데, 이를 QR코드로 처리해 어디에서든 핸드폰이나 PC로 쉽게 참고할 수 있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별도의 비용 없이 발간 이후 저자가 업데이트하는 판례평석을 이

서평

[신간소식] 조상규 변호사, 《계약서 제대로 알고 써라》 펴내

조상규(45·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최근 《계약서 제대로 알고 써라》(하움출판사 펴냄)를 출간했다. 조 변호사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관련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자 원고를 작성하던 중 차라리 교재 형태로 출간하기로 마음먹고 원고를 다듬어 이 책을 펴냈다. 그는 외부감사인의 법적책임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한국회계법학연구소를 설립해 대표를 맡고 있으며, 특히 외부감사인의 법적책임에 관한 소송실무 및 연구 노하우들을 회계사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회계연수원 강사를 시작으로 여러 회계법인의 자체연수 특강, 중소회계법인협의회 연수 특강 등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강연활동을 하고 있다.

서평

[신간소식] 김준호 연세대 로스쿨 명예교수, 《민법개론》 출간

김준호 연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최근 《민법개론》(도서출판 자운 펴냄)을 출간했다. 그는 머리말에서 "이 책은 개론서다. 입문서는 아무래도 그 내용이 좀 부족하고, 반면 교과서는 그 양이 방대할뿐더러 난해한 내용이 적지 않은 점에서 이들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그 중간 단계의 책을 펴내게 됐다"며 "그야말로 민법에서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사례는 빼고 이론과 기본 판례 중심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 연세대에 부임한 후 30여 년간 민법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썼다. 《민법강의》, 《채권법》, 《물권법》 등 다수의 민법 교과서를 집필

서평

[신간소식] 최영승 한양대 로스쿨 겸임교수, 《형사소송법개론》 출간

최영승 한양대 로스쿨 겸임교수(2023. 3. 1.자)는 최근 《형사소송법개론 제5판》(피앤씨미디어 펴냄)을 출간했다. 그는 머리말에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주로 대학에서 형사소송법 강의를 듣는 학생이나 각종 공무원 등 시험의 수험생일 것이다. 초보자도 읽기에 쉽고, 내용이 정확하고, 서술이 신선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인 만큼 형사소송법을 극복하는 수단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 겸임교수는 경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교정학회·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을 지냈다.

서평

[신간소식] 이환경 경희대 외래교수, 《슬기로운 생활과 법률》 출간

이환경 경희대 외래교수는 최근 《슬기로운 생활과 법률》(형설출판사 펴냄)을 출간했다. 저자는 법이 인간생활 속에 살아있는 규범이라는 사실을 함께 체험하고 배우는 데 초점을 맞춰 이 책을 집필했다. 법을 사회과학과 인문과학 및 자연과학과 연결시키고 광범위한 교양을 쌓게 하는 동시에 독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른바 '리걸마인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저술했다. 이 외래교수는 청주대 법대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기대 사회교육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서평

[신간소식] 곽상빈·안소윤 변호사, 《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 펴내

곽상빈(36·변호사시험 10회) 바로회계법인 변호사는 최근 안소윤(36·11회) 변호사와 함께 《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평단문화사 펴냄)을 출간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는 저자들은 책에서 모르면 손해 보지만 알면 돈이 되는 생활 속 법률 관련 사례를 질의응답(Q&A) 형태로 구성해 판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또 법을 잘 알아 내 권리를 지키고 실현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다. 곽 변호사는 연세대 경제학과와 아주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공인회계사, 증권분석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 자격증 30여 개를 소지하고 있다. 삼정 KPMG 소속 공인회계사, 신승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벤처기업 데모닉스 대표이사 등으로

서평

[신간소식] 송덕수 이화여대 명예교수, 《나의 민법 이야기》 펴내

송덕수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최근 《나의 민법 이야기》(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그는 머리말에서 "이 책은 민법에 관한 나의 여러 가지 활동을 정리한 것이어서 당연히 사실에 대하여 기록한다. 그런데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내가 했던 생각들도 곁들여져 있다. 내 사유의 조각들을 함께 적은 것이다. 어쩌면 내게는 이 사유의 존재가 사실의 기록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연구 방법이나 그 밖의 여러 특별한 사항에 대한 나의 의견도 제시하였다. 내게는 민법을 공부하는 후학들이 그걸 보면서 스스로 자신만의 연구 방법 등을 정립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송 명예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서평

[신간소식] 곽종훈 변호사, 《의료소송 실무》 출간

곽종훈(72·사법연수원 13기) 법무법인 씨케이 변호사는 최근 《의료소송 실무》(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수행했던 의료소송 실무, 특히 의료과오전문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17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겪었던 의료재판실무 경험과 법원 내 의료법커뮤니티 회원 및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연구 성과 그리고 퇴직 후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소송 전반을 분석·정리한 실무교재이다. 그는 머리말에서 "이번 증보판에서는 초판에서 누락됐던 진단서, 처방전 등에 관한 법적 규제를 추가하는 한편, 미흡했던 의료시설 관리상의 과오, 의료법인의 특성 및 영리법인의 의료기

서평

[신간소식]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 등 《법학개론 10판》 출간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공저자 10명은 최근 《법학개론 10판》(피앤씨미디어 펴냄)을 출간했다. 그는 집필자를 대표해 머리말에서 "매년 개정판이 발간되어온 기록을 지닌 법학개론서라는 점에서 기쁨과 함께 보람도 느낀다. 이러한 기쁨과 보람은 이 책을 읽고 공부해준 독자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각 분야의 집필을 맡아주신 필진 선생님들 덕분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독자 여러분과 필진 선생님들 그리고 이 책으로 좋은 강의를 해 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그간 행정이나 재판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행정이나 재판이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나 재판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법령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이 잘 되어

서평

[신간소식] 정기상 수원고법 고법판사, 《공용수용의 공공필요 검증론》 펴내

정기상(43·사법연수원 35기) 수원고법 고법판사는 최근 《공용수용의 공공필요 검증론》(경인문화사 펴냄)을 출간했다. 그는 머리말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공용수용을 헌법상 정당화하는 두 축은 공공필요와 정당보상이다. 그런데 종래 개발사업의 공익성보다는 손실보상금의 다과에 관심을 집중했던 우리 사회의 풍조로 인해 수용의 전제인 공공필요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학술적 연구가 부족했다"며 "필자는 지난 십수년간 공용수용의 공공필요 검증기제와 그 기능의 제고방안에 관하여 꾸준히 연구해왔고, 그동안의 연구를 집약한 결정체인 이 책을 통하여 공용수용의 공공필요 검증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고법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평

[신간소식] 이희범·오유진 변호사,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출간

이희범(40·변호사시험 8회)·오유진(32·변시 11회) 변호사는 최근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를 출간했다. 이 책은 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몰린 채무자들이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절차와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관련 기관, 법원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실려있다. 현업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회생·파산 신청방법부터 면책절차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구성했다. 그 외에도 신청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사건을 신속하게 신청하는 방법과 안전하게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채무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서평

[신간소식] 박주영 부장판사의 《어떤 양형 이유》 개정판 출간

<유 퀴즈 온 더 블럭>,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등 방송 및 기사에 꾸준히 인용되는 판결문을 쓴 박주영(55·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의 첫 책 《어떤 양형 이유》 개정판이 최근 출간됐다. 판결문이라는 콘셉트에 맞는 새로운 표지를 입혔고, 2019년 출간 이후 바뀐 법적 용어와 통계 자료 등을 반영했다. 《어떤 양형 이유》에는 "폭력이 난무하는 곳보다 더한 공적 영역은 없다", "타인의 몸을 자유롭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타인뿐이다", "우주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있을 수 없다" 등 실제 판결문에 실린 박 부장판사의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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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식] 김혜정 영남대 로스쿨 교수, 《형법각론 3판》 출간

김혜정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박미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경옥 경희대 로스쿨 교수, 원혜욱 인하대 로스쿨 교수, 이인영 홍익대 법대 교수와 함께 《형법각론 3판》(정독 펴냄)을 출간했다. 저자들은 "이번 개정판은 2022년 12월까지 나온 대법원의 중요 판결들을 빠짐없이 검토, 반영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범죄에 대한 해석기준이 시대와 사회변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더 확인했다"고 했다.

서평

[신간소식] 최성규 고려대 연구원, 《국가의 비밀 정보활동과 국제법》 출간

최성규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국가의 비밀 정보활동과 국제법》(삼우사 펴냄)을 출간했다. 외교·정보 분야에서 근무한 저자는 법과 비법, 법과 정치의 중간 영역에서 규범적 모호성과 윤리적 딜레마로 둘러싸인 국가의 비밀 정보 활동을 국제법 관점에서 담담하게 풀어낸다. 특히 비밀리에 전개되는 정보 활동의 특성상 이 분야 연구가 자칫 사변적, 추상적으로 흐를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증법적으로 접근한다. 최 연구원은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외교부 국제법규과, 국가정보원 등에서 근무했다.

서평

[신간소식] 김학성·최희수 강원대 로스쿨 교수, 《헌법학원론 7판》 출간

김학성·최희수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헌법학원론 전정7판》(피앤씨미디어 펴냄)을 출간했다. 저자들은 "이번 전정7판은 2022년 11월 선고분까지의 헌법재판소 주요 판례를 반영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국가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내용도 새로 서술했다"고 밝혔다. 김학성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최희수 교수는 대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을 지냈다.

서평

[신간소식] 오성근 제주대 로스쿨 교수, 《회사법 3판》 출간

오성근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회사법 제3판》(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오 교수는 머리말에서 "2021년과 2022년에는 기존을 입장을 변경하거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법리에 대한 입장을 밝힌 판례들이 적지 않게 등장했다. 그 가운데 몇몇 판례는 교재의 상당부분에 걸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 이번 판에서는 새로운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고 밝혔다.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오 교수는 일본 고베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초빙연구원, 일본 와세다대 로스쿨 초빙교수, 영국 케임브리지대 로스쿨 초빙교수 등으로 근무했다.

서평

[내가 쓴 책] 《슬기로운 피해자 생활》(정수경 변호사 지음, 박영사 펴냄)

2012년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한 해에 100여 건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국선변호사로서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자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피해자들은 태어나 처음 겪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 상당한 압박과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을 떠돌아다니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합의금은 얼마라더라”라는 근거 없는 소문에 흔들리기도 했다. 성폭력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하여 형이 중하고 재판 절차도 엄격하다. 피의자의 구속 가능성도 다른 범죄에 비하여 크다. 사회적으로는 더욱이 극악한 사건들, 피해자가 많은 사건들, SNS를 이용한 새로운 수법의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

서평

[신간소식] 이우리 법무법인 태승 변호사,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증여》 출간

이우리 · 이호인 · 김예니 · 허한욱 이우리(43·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태승 변호사는 최근 같은 로펌의 이호인(41·1회), 김예니(4회), 허한욱(34·7회) 변호사와 함께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증여》(바른북스 펴냄)를 출간했다. 공저자인 네 명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상속 전문 변호사들로,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속, 증여 법적 문제를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례형으로 풀어냈다. 또 알아두면 유익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청구’, ‘한정승인’, ‘상속포기’, ‘성년후견인제도’ 등에 관한 실무사례를 깊이 있게 실었다. 특히 상속과 증여 문

서평

[신간소식]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사례형사소송법 6판》 출간

이창현(60·사법연수원 1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사례형사소송법 제6판》(정독 펴냄)을 출간했다. 그는 머리말에서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사례연습이 되도록 그동안의 개정된 형사소송법 분야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일부 중복된 사례는 정리하거나 유사사례로 조정하는 등 전체 분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며 "제12회 변호사시험과 2022년에 실시된 3차례 모의시험 문제, 2023년 1월까지의 중요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도 모두 정리했다. 시험색인과 유사사례 등을 통해 시험경향까지 파악해 앞으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나름대로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연세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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