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서평
     “경찰을 생각한다” (김인회 교수 著)

    [내가 쓴 책] “경찰을 생각한다” (김인회 교수 著)

    이 책은 경찰개혁에 관한 이야기다. 경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원칙과 과제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책이다. 나아가 경찰개혁이 왜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는지 성찰하는 책이다.경찰개혁은 경찰국가를 경험했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과거에 비해 경찰이 개혁과 혁신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경찰들은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세밀하고 능숙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찰의 전문성과 윤리 수준도 높아졌다. 제도적 개혁도 제법 이루어졌다. 하지만 국가권력기관의 총체적 개혁이 시도되는 지금 경찰국가의 틀을 넘어 민주경찰을 정착시키는 큰 틀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수사권이 인정되었다. 경찰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경찰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현재 검찰개혁은 검경수사권 조

    서평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정리' (권형필 변호사 著)

    [신간소식]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정리' (권형필 변호사 著)

      권형필(47·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500개가 넘는 사례 및 판례,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설을 포함한 ‘채권자 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정리(지혜와 지식)’를 발간하였다. 본 책은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관련한 사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언급한 책으로써, 이전 2016년 출간한 ‘배당이의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필통북스)’의 개정판에 해당한다. 기존 책을 출간한 이후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일부 변경된 판례와 새로운 쟁점을 다룬 판례들이 다수 나왔는바, 양이 방대하여 부득이 배당이의와 사해행위 취소를 분권하여 출간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방법 △사해행위의 의미 △권리보호이익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 및

    서평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 재개정판 발간 (권형필 변호사 著)

    [신간소식]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 재개정판 발간 (권형필 변호사 著)

      권형필(47·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를 망라한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 재개정판(지혜와 지식)”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한 각종 분쟁과 더불어 이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하면서, 그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현장에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법적 성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련 분쟁 △입주자대표회의 계약 체결 관련 분쟁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사자 능력 △동대표 선임 및 해임 절차와 관련된 분쟁 △관리업체와의 분쟁 등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업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분쟁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판례해설이

    서평
     '배당이의 소송사례' (권형필 변호사 著)

    [신간소식] '배당이의 소송사례' (권형필 변호사 著)

      권형필(47·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500개가 넘는 사례 및 판례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설을 포함한 ‘부동산, 동산, 그리고 토지수용금 배당 관련 배당이의 소송사례(지혜와 지식)’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배당이의와 관련한 일체의 사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언급한 책으로써, 이전 2016년에 출간한 ‘배당이의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필통북스)’의 개정판이다. 위 책을 출간한 이후에도 배당이의와 관련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또한 새로운 법리가 등장하였는바, 그러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다가 결국 개정판을 집필하였고 그 양이 방대하게 되어 부득이 분권하여 배당이의와 사해행위 취소 관련 책을 분권하여 출간하였다. 더욱이 본 책에

    서평
    내가 쓴 책]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정인진 著)

    내가 쓴 책]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정인진 著)

    "법이 정의와 연대의 도구가 되는 데 이 책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희망한다."   최근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를 출간한 정인진(68·사법연수원 7기·사진 오른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머리말에 이같이 밝혔다. '우리 사법의 우울한 풍경'이라는 부제목을 달고 있는 이 책에서 정 변호사는 총 5장에 걸쳐 오랜 세월 판사와 변호사로 일하며 답답해하고 분노하면서 직접 겪은 법조계 내부의 문제점들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원인을 진단했다.     ◇ 전관예우, 어찌 볼 것인가(240쪽) = "전관예우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복잡하다. 전관예우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다르고 기관과 사람과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저자는 '법조계의 우

    서평
     변론외전 (이성우 著)

    [내가 쓴 책] 변론외전 (이성우 著)

        이 책은 제가 십여 년 동안 변호사로서 실제 수행한 사건들을 위주로 좌충우돌하던 기억을 복기한 내용을 일정 부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기에 게재된 수행사건은 개인이 특정되지 않게 서술하였고 일부는 사실관계를 다소 달리 구성하였습니다.예전 사건 기록을 넘기다 보면, 잘 생각나지 않는 서면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했었구나’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당시 썼던 서면을 지금 써 보라 해도 못 쓸 정도로 치열한 고민과 열정이 담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재판부의 심증이 어느 정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리한 판결이 예상되고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 고민이 됩니다. 연말이 다가온다는 것은 재판부가

    서평
     부동산분쟁의 쟁점 (이승주 변호사 著)

    [신간소식] 부동산분쟁의 쟁점 (이승주 변호사 著)

      부동산분쟁의 쟁점은 이승주변호사가 2013년 5월경부터 대략 6년 동안 법률신문 운영 리걸인사이트, 벼룩시장, 인터넷 부동산써브 등에 기고했던 총 259개의 부동산법률상식 칼럼을 기초로 발간한 책이다. 중복되는 칼럼을 일단 제외했다. 다만 중복되더라도 필요성이 있는 칼럼은 현재 상황에 맞추어 수정하고, 체계상 필요한 내용은 새롭게 작성하여 추가했다. 개정 법률 및 변경된 판례는 출간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 칼럼 원본에 적시하지 않았던 법조문이나 판례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추가로 기입하고 실무적 내용도 적지 않게 보완했다. 본서는 이승주변호사가 수년간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접한 부동산 관련 실무를 정리한 것이다.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을 하면서 확인한 판례 법리

    서평
     플랫폼 경쟁법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팀 著)

    [신간소식] 플랫폼 경쟁법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팀 著)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국내외 입법이 활발한 가운데,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팀이 플랫폼 경쟁법 분야를 대표하는 4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국내로펌 최초로 이론과 실무를 논문으로 엮어냈다.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팀은 지난 달 15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논문이 수록된 ‘플랫폼 경쟁법’을 출간했다. 수록된 논문은 △ 양면시장 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 미국 AMEX카드 판결을 중심으로, △ 플랫폼 사업자의 자기우대 규제 - EU 구글쇼핑 사건을 중심으로, △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쟁법 적용 문제 - 독일 페이스북 사건을 중심으로, △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 - 미국 우버(Uber) 사례의 시사점, 이렇게 네 편이다. 네 편 모두 해외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법이론과 실

    서평
     무역분쟁보감 (김범구 변호사 著)

    [신간소식] 무역분쟁보감 (김범구 변호사 著)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분쟁보감은 무역기업이 당사자와의 법률관계에서 부닥치는 각종 클레임과 분쟁의 유형을 분석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책은 (1) 무역계약의 당사자 (2) 무역기업과 물류기업(운송인 내지 운송주선인 등과 그 사용인 등) (3) 무역기업과 은행 (4) 보험금지급청구권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발생 가능한 클레임 내지 분쟁 유형과 해결책등의 목차로 구성했다. 그 중에서도 무역계약 당사자인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품질하자 내지 수량부족 등이 발생했지만 Proforma Invoice(견적송장)만으로 거래를 진행한 경우, 인수 화물의 수량부족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 및 계약 목적이 정확하지 않는 경

    서평
     ‘법률진료실’

    [내가 쓴 책] ‘법률진료실’

    우리 의료 제도는 거대하고, 복잡하고, 정교하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만 한해 100조 원,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하면 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60만 명의 의료인, 3,500만 명의 가입자, 5,200만 명의 피보험자가 서로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다. 요양급여 비용은 십 원 단위까지 계산되어 지급되고, 해마다 잘못 지급된 수백 만 건은 환수되거나 반환된다. 또한 최근의 코로나 사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의료 제도의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은 자랑스러운 얼굴이다. 그러나 효율에 경도되어 생명을 지킨다는 본질에서 벗어나 기형적으로 굳어진 일부 현실은 감추고 싶은 흉터이다.운 좋게도 지난 6년간 우리의 의료 현장을 법조인으로서 경험할 기회를 가졌고, 의료 제도를 둘러싼

    서평
     재량과 행정쟁송 (최선웅 著)

    [서평] 재량과 행정쟁송 (최선웅 著)

    나의 대학후배이며, 오랜 친분을 쌓고있는 충북대 법전원 崔善雄 교수가 나의 권고를 받아드려, 최근 논문집을 발간하였다. 최선웅 교수는 [행정소송에서의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라는 제목으로 모교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그 후로도 꾸준히 수준높은 논문을 계속해서 발표하여 왔는바, [재량과 행정쟁송]에 관련된 문제를 그토록 깊고 넓게 다룬 논문집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간되었다고 생각되며, 그점, 저자에게 경의와 찬사를 보내드리는 바이다. 논문집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다양하고 심오하고, 가장 깊은 감명을 주는 점은, 저자의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그 가운데에서도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대한 찬양과 사랑 그리고 다음과 같은 거듭되는 찬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행정소송

    서평
     속임수의 역사 (권성 著)

    [서평] 속임수의 역사 (권성 著)

    저자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항장(降將)은 불살(不殺)이다.”   5.18 · 12.12 사건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판하실 때, 판결문에 언급되어 인구에 회자되던 게 생각납니다.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재직 중인 2001. 10.경 간통죄의 위헌여부 재판에서 합헌결정이 났는데, 권 재판관은 위헌의 반대의견을 내시었습니다.   “애정은 마음의 문제이고 신의는 정신의 문제이므로 형벌로 그 생성과 유지를 강요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중략)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여 성(性)적인 예속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서평
     ‘눈을 기다리는 이유’

    [내가 쓴 책] ‘눈을 기다리는 이유’

      법원에 몸담은 지 십여 년이 경과할 무렵 일주일 단위로 반복되는 습관 같은 일상 -기록검토, 재판진행, 판결문 작성, 선고, 기록검토, 재판진행 - 에서 벗어나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었다. 문자와 논리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건 주변에 있어 당연시 되는 사람과 사물에 관하여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는 것이었다. 관찰 과정에서 가까이 있는 사물 중에 있으나 마나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제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나아가 우리 삶의 진리는 어디 거창한 곳에 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싱겁기 그지없는 일상 속에 부스러기처럼 듬성듬성 박혀 있고, 그러한 자잘한 조각을 통해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런 의미 내지 진실의 발견은 사물

    서평
    이주원 고려대 로스쿨 교수, '형사소송법' 개정 3판 발간

    이주원 고려대 로스쿨 교수, '형사소송법' 개정 3판 발간

    이주원(56·사법연수원 2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형사소송법(박영사 펴냄)' 개정 3판을 발간했다.   책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령들이 담겨있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공수처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수사준칙 등 관련 최신 법령의 주요 내용도 모두 상세하게 반영됐다. 소송주체편에서 공수처검사를 새로운 항목으로 서술하는 한편, 수사편에서는 수사기관 및 수사종결에 대한 설명을 새로운 항목으로 대폭 추가하는 등 달라진 형사사법체계에 따라 책을 손질했다. 이와함께 2021년 1월 14일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도 함께 포함됐다.   이 교수는 "지난 학기 학부 수업을 진행하면서 초심자 내지 학부생들의 관점에서 한 번 더 돌아볼 기회

    서평
     신탁법 (오영걸 교수 著)

    [내가 쓴 책] 신탁법 (오영걸 교수 著)

    부모님 마음이 아프지 않아야 한다 - 위대한 유산이 되기 위해서라도... 유산은 사탕이다. 사탕은 아이들의 로망이다. 그 로망을 부모들은 채워주려고 한다 – 너무 사랑해서. 결국 아이 이빨이 썩고 건강이 악화 된다. 형제가 있으면 더욱 큰일이다. 사탕을 가지고 같은 핏줄끼리 핏줄 터지게 싸운다. 사탕 속 세이렌(Siren)의 유혹은 오디세우스가 아닌 이상 그만큼 건너기 힘든 바다다.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들은 사탕보따리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아이들의 사탕사랑은 인지상정이다. 인종과 피부색이 다르다고 별 수 있으랴.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사탕보따리를 안고 눈물을 흘릴 때, 저 멀리 어느 섬나라 어르신들은 편히 눈을 감고 있다 – 비밀은 ‘

    서평
     조세형사법 해설 (김종근 著)

    [신간소식] 조세형사법 해설 (김종근 著)

    오랜만에 조세형사법에 관한 신간이 출판되어 화제다. 삼일인포마인은 김종근 창원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2021년 1월 조세범에 관한 실무와 이론을 정리·분석한 실무서겸 학술서인 ‘조세형사법 해설’을 출판했다고 밝혔다.  조세형사법 분야는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조세범에 관한 범칙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다루는 분야이다.    이 책은 세무학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세실체법에 밝고 조세분야 공인전문검사로서 조세형사사건 처리경험이 풍부한 저자가 조세범에 관한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및 외국의 판례와 실무, 그리고 제반 이슈와 학설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새로운 해석론이나 입법론까지 제시한 역작으로 평가

    서평
     '나는 샤넬백 대신 그림을 산다'

    [내가 쓴 책] '나는 샤넬백 대신 그림을 산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미술시장의 규모는 약 80조 원에 육박한다. 약 5000억 원대에 불과한 국내 미술시장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큰 시장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 미술시장의 규모가 워낙 작아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아트테크 도서인 <나는 샤넬백 대신 그림을 산다>에는 성공적인 아트 컬렉팅을 위한 최소한의 지식과 정보를 담았다. 10여 년간 컬렉팅을 하면서 지인들이 참 많이도 물어왔다.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림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거야” 그에 대한 해답 절친한 지인에게 설명해준다는 생각으로, 좋은 것은 혼자하기보다 함께 할 때 그 기쁨이 배가 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친절하고 상세하게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담았다. 미

    서평
     고독한 도전, 정의의 길을 열다 (송상현 著)

    [서평] 고독한 도전, 정의의 길을 열다 (송상현 著)

    평생 정도를 걸으며 헛된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지 않아 우리 사회에서 진정으로 존경받는 원로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회고록을 펴냈다. 그의 삶은 크게 두 시기로 나뉜다. 전반기 35년간은 서울대 법대 교수와 학장으로 한국법학 발전과 후학 양성에 몰두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법학계의 일본 의존을 극복하여 한국 법학의 선진화에 노력하고 한국의 독자적 법체계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그러는 한편 독일 함부르크대, 미국 하버드대, 컬럼비아대, 호주 멜버른대 등에서 열정적으로 한국법을 가르쳐 한국법의 국제화에 기여했다. 후반기 12년간 그는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초대재판관과 재판소장으로 활약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02년에 전쟁, 침략,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독재자를 처벌해 국제형사

    서평
      항공법판례해설Ⅰ~Ⅳ (권창영 著)

    [서평] 항공법판례해설Ⅰ~Ⅳ (권창영 著)

    20세기 초반 비행기가 등장하면서 항공운송이 급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중요한 운송수단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다. 오늘날 국민이 느끼는 항공운송이나 관련산업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참고할 만한 항공법 전문서가 없어서, 항공법학의 발전이 지지부진하였다. 저자인 권창영 변호사는 18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4년 전 법무법인[유] 지평에 합류하여 법률실무에 종사하면서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겸임교수로 활약하고 있다. 금번 낯설게 느껴지는 항공우주법 분야 중 국내외 주요 항공판례 200여 개를 선정하여 권위있고 표준적인 해설을 한 항공법판례해설 4권을 법문사를 통하여 완간하였다. Ⅰ. 항공민사법, Ⅱ. 항공노동법, Ⅲ

    서평
     '인생의 태도'

    [내가 읽은 책] '인생의 태도'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언젠가 세계여행을 하는 것,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 등 다양한 대답이 있을 것이다. 만약 나라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요’라고 대답할 것 같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많은 이들이 꿈꾸는 삶의 목표이고 지향점이다. 또한 행복해, 행복하자, 행복하길 등 ‘행복’은 안부문자에 등장하는 단골 소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작, ‘행복’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인생의 태도, Happiness is the way' 저자 웨인 다이어는 행복의 비결은 사랑의 비결과 같다고 하였다. 사랑을 좇으면 절대로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처럼, 행복은 쫓는다고 행복을 얻는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