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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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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태도'

    [내가 읽은 책] '인생의 태도'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언젠가 세계여행을 하는 것,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 등 다양한 대답이 있을 것이다. 만약 나라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요’라고 대답할 것 같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많은 이들이 꿈꾸는 삶의 목표이고 지향점이다. 또한 행복해, 행복하자, 행복하길 등 ‘행복’은 안부문자에 등장하는 단골 소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작, ‘행복’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인생의 태도, Happiness is the way' 저자 웨인 다이어는 행복의 비결은 사랑의 비결과 같다고 하였다. 사랑을 좇으면 절대로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처럼, 행복은 쫓는다고 행복을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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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쉬트 클럽 (제시 에이싱어 著)

    [신간소식] 치킨쉬트 클럽 (제시 에이싱어 著)

    이 책은 퓰리처상에 빛나는 언론인 제시 에이싱어가 미국 기업들의 탐욕과 법적 책임의 회피, 그리고 그들을 기소하여 정의의 법정에 세우지 못한 연방 검사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통렬히 묘사한 책이다. 책 제목은《Chickenshit Club》인데, 직역하면 “닭똥클럽”이고 점잖게 번역하면 “겁쟁이클럽”이다. 저자는 연방 검사들을 향해 “닭똥클럽”의 회원들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미국의 사법정의를 세워야 할 검사들이 왜 이렇게 추락했는지를 추적한다.  이 책은 지난 15년 동안 미국 법무부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변화무쌍하고도 다채롭게 서술하고 있다. 특히 기소 실패, 기업 로비, 재판 패소, 문화 변화로 말미암아 연방 검사들이 기업의 최고 중역을 기소할 의지와 역량을 상실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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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법무법인 태평양·삼정KPMG 著)

    [서평]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법무법인 태평양·삼정KPMG 著)

    미국 대선 결과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한반도의 정세가 변곡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과거 미국에 민주당이 집권했던 시기에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협의의 틀이 가동되고 있었고 금강산관광선 첫 출항이 이루어지는 등 남북한 교류협력이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고 있었던 역사적 경험은 이러한 전망에 무게를 더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성공단이 추진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부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서 근무해 오면서 우리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경영 상황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 당국자들과 주요 사안부터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현지에서 협의를 담당했던 필자에게 있어 북한 투자는 아직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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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의 고수’

    [내가 쓴 책] ‘법정의 고수’

    ‘법정의 고수’는 나의 청춘기록과 같은 것이다. 꼭 10년 전에 초판이 나왔고 이번에 나온 것은 개정판이다. 올해 나는 20년차 변호사가 되었으니 이 책은 변호사 10년 차 때 쓴 것이다. 변호사 10년 차가 되었을 때 나는 변호사 일을 10년이나 그만두지 않고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더구나 아주 재미있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놀랐다. 그것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까지 합격했지만,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때까지도 내가 과연 법을 다루는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고 이 길이 나의 길인지 계속 고민했다. 학창시절의 나는 공부를 즐겼다고도 할 수 있는 편이었지만 과목이 법학으로 바뀐 뒤부터는 공부에 소질이 없는 학생이 된 것 같았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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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싯다르타(Siddhartha)

    [내가 읽은 책] 싯다르타(Siddhartha)

    존경받은 바라문의 아들, 아비의 가슴에 기쁨이 치솟아 오르게 하는 싯다르타와 그의 친구 고빈다는 어느 날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찾아 떠나는 걸까요? 언제까지나 함께 할까요? 묵묵히 사문들과 함께 기나긴 수행과정을 이어가는 싯다르타와 고빈다는 세존 부처 고타마를 알게되고 그 세존 부처를 찾아 갑니다. 세존을 만난 두 사람은 그들이 알고자 했던 그 무엇을 알고, 얻게 되었을까요? 세존의 설법을 함께 들은 두 사람, 고빈다는 세존에게 귀의하기로 결심하고, 싯다르타는 세존 부처를 떠나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제까지 함께한 다정한 벗인 그들은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을 선택하는 걸까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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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의 언어들' (김이나 著)

    [내가 읽은 책] '보통의 언어들' (김이나 著)

    “진심어린 사과 한 마디만 있었어도 이렇게 오지는 않았을 거에요.” 갈등관계에서 흔히 듣는 말이다. 이런 패턴도 자주 등장한다. “미안해” “...” “미안하다고 했잖아”. 저자는, 쌍방과실이 아닌 한쪽 과실이 조금이라도 더 큰 경우 간혹 사과를 하는 쪽에서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주도권을 갖는 착각을 한다고 한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미안하다고 했잖아”라는 말. 사과를 받는 쪽에서 필요한 겸연쩍은 시간이 있다는 것, 사과를 하는 입장에서 사과를 받는 태도에 점수를 매길 권한은 없다는 것, 마지못해 내민 손을 잡아주고 다시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진짜 “사과”라고 저자는 말한다. 축하와 위로에도 때가 있듯이 화해 또한 마찬가지이다. 소중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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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송동진 著)

    [서평] 법인세법 (송동진 著)

    세법은 여러 법 중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져 있고, 어렵기로는 세법 중에서도 법인세법이 으뜸으로 꼽힌다. 법인세는 법학, 회계학, 재정학 등 각 학문분야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어 법인세법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학 뿐 아니라 회계학, 재정학 등의 지식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법인세법 책들은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이나 국세청 예규 등을 충분한 분석 없이 나열하는 경우, 판례의 소개와 분석 없이 회계적 측면에서 법인세액의 계산에 치우쳐 있는 경우, 법리적인 측면에 집중한 나머지 회계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 등 이론서로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위와 같은 갈증을 풀어줄 만한 법인세법 이론서가 출간되어 반가운 마음에 소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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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미국특허법 (최승재·김영기·박현우 著)

    [서평] 신미국특허법 (최승재·김영기·박현우 著)

    4차 산업혁명의 핵심성장 동력인 특허기술에 관한 국제분쟁이 치열하다. 국내 굴지의 두 회사도 현재 미국 법원 및 무역위원회에서 미래 성장산업인 전기 차 배터리 특허를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때마침 최승재·김영기·박현우의 ‘신미국특허법’이 출간되었다. 교수, 변호사, 재판연구관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왕성한 저술활동을 해 온 최승재 교수가 2011년 선보인 ‘미국특허법’을 근간으로 다른 2명의 공저자와 함께 새롭게 펴낸 책이다. 제1장은 1790년 미국 특허법부터 최근 개정된 특허법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미국 특허법과 판례가 변천되고 발전되어 나가는 모습을 한 눈에 보여준다. 제2, 3, 4장은 개정 미국 특허법을 충실히 반영하여 특허의 대상, 특허요건, 문언침해, 균등침해를 다루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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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검찰개혁법 해설’

    [내가 쓴 책] ‘2020년 검찰개혁법 해설’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먼저 설계도를 만든다. 기둥은 어떻게 세울지를 결정하고, 무게중심을 잘 잡아 균형을 맞추고 대들보를 설치한다. 또한 건물을 수리해야 할 경우에도 기존 설계도에 있는 구조와 균형성을 잘 살펴서 건물의 구조와 균형을 해치지 않도록 치밀하게 설계를 하고 수리에 나선다. 이러한 사전 검토 없이 함부로 기둥을 없애거나 약화시키면 균형이 무너져서 결국 건물 자체가 무너지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도에도 건물과 같이 기둥이 있고, 대들보가 있다.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기둥은 형사사법제도를 운영하는 담당자인 법원, 검찰, 사법경찰이다. 그리고 법원, 검찰, 사법경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기둥 간의 하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들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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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재 세종대 교수·김영기 판사·박현우 변호사, '신 미국특허법' 출간

    최승재 세종대 교수·김영기 판사·박현우 변호사, '신 미국특허법' 출간

    최승재(49·사법연수원 29기) 세종대 법학부 교수와 김영기(43·35기) 서울중앙지법판사, 박현우(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최근 '신 미국특허법(법문사 펴냄·사진)을 출간했다.   이 책은 미국 특허법의 역사부터 특허의 대상, 특허요건 등 미국 특허법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미국 특허법을 망라했다. 최 교수가 쓴 초판 '미국특허   법'에 이른바 미국 특허개혁법인 AIA 개정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김 판사가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에서 경험한 미국 소송실무와 박 변호사의 미국 무역위원회 소송 경험을 새롭게 담았다.   특히 미국 소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을 강화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판례법 국가인 미국법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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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내가 쓴 책]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요즘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다. "왜 하필 공정거래를 전문분야로 하는 변호사가 되었어?"라고. 순간 많은 이유들이 떠오르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흔히 공정거래라고 하면 기업들과 연관되어 관심을 가지는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분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 중 많은 부분이 공정거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고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예를 들어, 카카오로 선물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늘어난 것도, 여행가서 렌터카 반환하면서 기름 남았을 때 당당히 환불받을 수 있는 것도, 영화관에 들어갈 때 외부 음식 가져갈 수 있게 된 것도, 택배 배송이 지연되었을 때 그 기다림도 배상받을 수 있는 것도, 휴대폰 구입할 때 더 이상 ‘눈탱이’를 맞지 않게 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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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박동섭·양경승 著)

    [서평] 친족상속법 (박동섭·양경승 著)

     박동섭 변호사님이 친족상속법 제5판을 발간하셨다. 이는 제4판 발간 후 7년만의 일이고, 또 이번에는 양경승 부장판사와 함께  공저 형식으로 내신 것이 주목된다. 두 분은 27년 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인연이 있었으며, 양 부장님은 친족법 중 친생자 부분과 상속법 부분을 주로 맡았다고 한다. 이처럼 정평 있는 교과서가 공저 형식으로 계속 생명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제5판은 기본적으로 이전 판과 그 성격에서 큰 변화가 없다. 우선 주목할 것은 다른 친족상속법 교과서보다도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론적인 쟁점 외에도 가사소송법과 가족관계등록법상의 문제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고, 국제혼인과 국제이혼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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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개정판 지역주택조합 해설 (법무법인 현 김경태 변호사 著)

    [신간소식] 2020 개정판 지역주택조합 해설 (법무법인 현 김경태 변호사 著)

    특정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들이 조합을 설립해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사업. 바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여타 아파트와 비교해 20~30%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조합 가입 및 사업추진을 통해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 만큼 청약으로부터 자유롭고, 호수 배정에서도 유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최근처럼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정책들이 지속됐을 때 더욱 주목받곤 한다. 하지만, 막상 현실을 둘러보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이로 인한 추가 부담금 발생 등 사업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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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내가 읽은 책]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는 세계를 얼마나 인식할 수 있는가? 과학기술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우주의 원리를 모두 파악할 수 없다. 다만 그 나름대로 해석을 할 뿐이다. 유한한 인간은 세계관이라는 필터를 통해 비로소 불가해성(不可解性)을 납득할 수 있게 된다. 신화는 우주를 신과 신적인 것들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세계관이다. 경험적 판단으로 설명될 수 없는 현상들을 납득하기 위해서 인간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신화를 만들어내었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세계는 신화를 통해 풀이되었다.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존재론적 한계로, 인간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싶어 한다. 한편 그리스 로마인에 의해 신은 인간과 달리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상상되었고, 신의 불멸성은 필멸하는 인간이 동경하는 대상이 되었다. 호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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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의 제문제 (법무법인 태평양 건설부동산팀 著)

    [서평] 국토계획법의 제문제 (법무법인 태평양 건설부동산팀 著)

    우리나라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에도 다양한 형태의 도시계획이 존재하는데,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나 개발사업이 규제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이 정하고 있는 내용과 잘 맞지 않는 개발사업 등이 시도될 때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때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것이 도시계획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다. 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시계획의 이해가 불가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도시계획의 수립절차와 내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지만, 그 높은 난이도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한 저서나 논문은 많지 않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최근 법무법인(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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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이 쓴 '세금 풍경'

    삼일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이 쓴 '세금 풍경'

    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이라니 특이하다. 세금은 개인이나 법인을 막론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만큼 조세 관련 서비스 시장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에 비하여 조세 분야의 법조 전문 인력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세법 자체가 복잡하고 개정이 빈번한데다 회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도 그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 특장점을 살려 협력과 경쟁이 일어나는 특수한 분야이기도 하다. “세금풍경”의 저자들은 국내 최대 규모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 출신으로 세금신고부터 세무조사 대응에 이르기까지 세금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들과 함께 최전방의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들이다. 이 책의 특징은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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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내가 쓴 책]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어떻게 책을 쓰게 되셨어요?” 얼마 전 법률신문에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가 소개된 후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처음부터 책을 낼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닙니다. 저도 법학 논문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양서적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13년 여름 국방부에서 주최하는 ‘고교 군사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예선 심사를 맡았습니다. 높은 수준의 창의력과 논리력을 갖춘 학생들에 놀라기도 했지만, 심사를 거듭할수록 안타까운 마음이 커졌습니다. 적지 않은 대본들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의 기본적인 내용이나 절차에 어긋나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판사(군판사)가 증인신문 도중 갑자기 증인이 위증을 하고 있다며 증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거나 검사(검찰관)의 기소가 잘못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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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 주석형법 총칙 제3판

    법률서적의 간행으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주석형법 총칙 제3판을 출간하였다. 주석형법은 국내 유일의 형법 주석서이다. 총칙 주석서는 1998년도에 초판, 2011년도에 제2판이 간행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므로, 그 동안 제정 또는 개정된 형사법령과 축적된 학설·판례를 반영하여 개정판이 나올 필요가 있었다. 이번에 주석형법 총칙 제3판이 출간됨으로써 2017년에 간행된 각칙 제5판과 함께, 현행 형사법 연구의 길잡이로서뿐만 아니라 형사실무의 지침서로서의 역할까지 제대로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주석서에서는 국내의 정통적인 학설과 판례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 형사법학계와 형사실무의 현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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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판결’

    [내가 쓴 책] ‘해킹판결’

    해킹(고객정보 유출) 관련 우리나라 법집행은, 초창기 너무 느슨한 ‘냉탕’이었다면 지금은 상당히 엄격한 ‘열탕’이다.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과거 옥션, 싸이월드, KT N-STEP 해킹 사건의 경우, 정부의 행정처분 없이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만 진행되었는데 결국 기업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2세대 들어서는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KT 마이올레 해킹이 첫 사건인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KT가 법적 책임을 면하는데 성공했다. 패소한 정부는 법집행 강도를 더 높였고, 후속 사건인 뽐뿌, 인터파크, 알패스 등 해킹 사건에서는 기업이 법위반책임을 벗지 못했다. 올해부터는 3세대에 들어섰다. 기업의 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을 처벌하는 형사판결까지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나투어 및 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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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해설 (허제량 著)

    [신간소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해설 (허제량 著)

    최근 정비사업 시장에 가장 주목받고 이슈는 역시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는 목소리가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최근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노후 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 곳곳에서 소규모정비사업을 검토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각종 규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협력업체들로서는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소규모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들 및 관계자들이 복잡한 관련법령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반가운 책이 발간됐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해설'을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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