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내가 읽은 책] '조선상고사' (신채호 著)

“고구려의 옛 영토 대부분이 현재 중국 영토이고, 고구려의 후손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살고 있는데, 왜 고구려가 한국의 역사이지요?” 15년 전 한 중국인 유학생으로부터 받은 이런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못 했다. 당연히 ‘고구려는 한국의 역사이다’라고 배웠을 뿐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갖지 못 했던 것이다. 이 무렵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를 읽으면서 우리나라 상고(上古)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국사 시간에 배운 역사가 전부 다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책이 준 역사에 대한 흥미는 다른 부분으로도 전이되었다. 우리나라 역사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중국 관련 역사서(페어뱅크 등 3인이 쓴 ‘동양문화사’ 등)를 보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역사

서평

[서평] 건설관련소송Ⅰ·Ⅱ (법무법인 동인(유) 이범상 변호사 著)

저자가 제4판을 내놓는다고 하여 추천사를 쓴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제5판이 출간되었다. 5년 만에 350쪽 이상이 늘어났고 양이 많아 두 권으로 나누어진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15년 전 초판을 내놓은 후 꾸준히 개정과 보완작업을 거친 결과이고 질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느낀다. 이는 저자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하다. 저자는 건설소송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국내의 우수한 공학대학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한 이론가이자 건설실무에 대하여도 남달리 이해가 높은 실무가이다. 바쁜 소송실무 수행의 일정 가운에서도 학회활동, 대학원 강의를 하면서 틈틈이 학술지, 법률신문 등에 논문, 판례평석 등을 꾸준히 게재하여 오고 있다. 제5판에는 이러한 연구

서평

[내가 쓴 책] '미국 특허소송의 이해'

제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 기업들만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어느 날 갑자기, 미국 기업으로부터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받기는 했지만, 미국 특허 명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기회도 없었던 터라 한동안 무척 당황하고 허둥댔던 기억이 납니다. 이 때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서인지, 그 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을 때, 미국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게 될 때도 운좋게 특허 소송을 다루는 팀에 배정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처럼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특허 소송을 맞닥뜨리게 될 기업체나 국내 로펌의 법률 실무에 종사하시

서평

[서평] 행정법이론과 판례평석 (김용섭 교수 著)

행정법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김용섭(61·사법연수원 16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이번에 '행정법이론과 판례평석'을 내놓았다. 김 교수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3년에는 그의 학문인생의 전반기 연구성과라 할 수 있는 '행정판례평석'을 발간한데 이어, 이번에 그의 학문인생에서 왕성한 활동기 연구성과를 모아 전문연구서를 발간했다. 김 교수가 화갑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행정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단독 저서 형태의 '행정법이론과 판례평석'을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축하드린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행정법영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또한 점차 행정사건의 영역이 확대되고 전문화되면서 대형 공익사업과 관련된 사건 등에서 갈등과 이해대립이 입법이나 행정 차원에서 해결되지

서평

[내가 읽은 책] '대량살상 수학무기'

제목부터 흥미롭다. 대량살상 ‘수학’ 무기(Weapons of Math Destruction, “WMD”)에서 ‘수학(Math)’은 ‘대량(Mass)’의 의미도 있다. 업무상 사업자가 데이터를 통해 유의미한 패턴을 찾아 분류(segment)하는 과정을 살펴보며, 빅데이터·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IoT와 광고플랫폼 등의 법률검토를 수행하다 보니, 알고리즘의 강력한 효과에 대해서는 신뢰가 있었다. 문제는 알고리즘의 결론은 과연 정당하고 공정한가이다. 우리는 대부분 알고리즘의 결정을 신격화하고 공정한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에도 인간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 즉, 알고리즘은 유입되는 데이터의 항목에 따라 특정한 편향성을 지닐 수 있고, 알

서평

김동국 변호사 유고집 '사랑으로 법을 살다' 발간

고(故) 김동국(18기) 변호사 유고집 '사랑으로 법을 살다(바오로딸刊)'가 최근 발간됐다. 서울고법에서 판사로 근무하던 김 변호사는 간암 판정을 받고 잦은 수술로 직무수행이 어려워지자 2002년 법무법인 로텍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예수회 기쁨나눔재단 이사, 한국인권재단 이사 등을 역임하고 2015년 별세했다. 유고집은 김 변호사가 생전에 남긴 글로 구성됐다. 이 책은 암 투병이라는 고통 가운데서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일상을 꾸리고 인권을 위해 살아간 김 변호사를 기억하고 그의 정신을 기리고자 만들어졌다. 따뜻한 변호사이자 사랑을 실천한 신앙인으로서의 김 변호사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서평

[신간소식] 국제상속은 처음이지 (최세영·신재봉·박창현·조덕희·최현윤·정옥선 著)

[책소개] - 1장은 국제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설명한 것으로 금융정보자동교환, 국외재산조서, 해외 부동산 신고, 출국세, 민법의 상속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 2장은 국제상속이 발생한 경우에 상속재산조회, 상속포기, 유류분, 상속회복청구소송, 협의분할, 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 뿐만 아니라 협의분할을 통한 절세도 소개하고 있다. - 3장은 국제상속에 대한 신고에 대한 사항으로 신고기한, 평가, 과세대상, 이중거주자까지 다루어 신고시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수록하고 있다. - 4장은 국제상속에 대한 신고를 마치고 필요한 연대납세의무, 외국납부세액공제, 사후관리, 한국은행 신고, 나아가 국세청의 다자간 조세공조협약과 징수공조를 다루고 있다. - 5장은 마지막으로

서평

[내가 쓴 책] '할리우드 독점전쟁'

영화과 학생들이라면 대개는 알고 있는 파라마운트 판결에 대해서 정작 법학을 공부한 이들은 거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로스쿨에 들어와 알게 됐을 때 적잖이 놀랐던 기억이 있다. 1940년대 당시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수직결합구조가 반경쟁적이며 불공정하게 작동한다는 이유에서 스튜디오와 극장의 분리를 명함으로써 미국영화 아니 세계영화사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미 연방대법원의 이 역사적인 판결은 법이라곤 잘 알지 못하는 영화인들의 뇌리에는 뿌리 깊이 박혀있으나, 우리 법조인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제야 우리 영화인들이 이미 수직결합이 공고화된 한국영화산업의 불공정성을 논할 때마다 파라마운트 판결을 즐겨 언급하면서도 정작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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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국가계약법 ( 정태학·오정한·장현철·유병수 변호사 著)

건설 업무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태생적으로 수많은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발주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크게 관급공사와 민간공사로 구성되는 건설 영역에서 관급공사를 둘러싼 분쟁은 규모나 내용면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바로 관급공사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 이해되고 있지만, 그 중요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은 그 동안 아직 다른 법률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영역이었습니다. 이번에 법무법인 율촌에서 건설분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4명의 변호사들이 국가계약법에 관한 본격적인 해설서를 출간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고무적인 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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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식] (기업IP 실무자를 위한) 지식재산실무해설 (정영훈 著)

변리사 경력을 가진 IP (Intellectual Property) 전문 변호사가 집필한 지식재산 관련 실무서가 발간되었다. 저자는 변리사 경력을 가진 IP 전문 변호사로서 이 책에 변리사로서의 시각과 변호사로서의 시각 전부를 녹여 내었다. 저자는 평소 여러 기업 IP 실무자들로부터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서적의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전해 들어온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책을 집필하였다. 그 동안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관한 다수의 법률서적이 출간된 바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어렵고 방대하여 기업에서 IP 관련 실무를 하는 이들이 IP 전반에 걸쳐 실무의 뼈대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

서평

[내가 읽은 책] '(박노해 사진에세이) 다른 길'

내 마음의 눈에 먼지가 쌓이면(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질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자식에 대한 집착은 사랑이라는 포장지에, 돈에 대한 집착은 편안한 삶이란 포장지에, 명예와 권력에 대한 집착은 대의명분이란 포장지에 싸서”(백성호) 움켜쥐고 싶어진다.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의문이 들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라카페 갤러리’(나눔문화)에 간다. 지난 20년 간 전세계 분쟁 지역과 빈곤 지역, 지도에도 없는 높고 깊은 마을들을 걸으며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진실을 기록해온 박노해 시인의 사진과 글이 항상 있다. 지금은 티베트, 인디아, 페루, 파키스탄 등 11개 나라의 다양한 ‘하루’가 전시중이다(‘나는 하루하루 살아왔다.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내하며’). ‘박노해 사진에세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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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주석 외부감사법 (회계법연구회 著)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회는 제2회 회계의 날을 맞이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 관한 주석서인 '주석 외부감사법'을 발간하였다. 2017년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주기적 지정감사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표준감사시간 등이 도입되어 회계부정의 규제와 회계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그럼에도 외부감사법에 대한 이렇다 할 지침서나 해설서가 없어 이 분야가 불모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시의적절하게 회심의 역작인 '주석 외부감사법'을 발간함으로써 가뭄에 단비요 어둠에 등불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필자는 회계법연구회의 위원이면서 이 책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어 개인적으로도 이 책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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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채권집행실무'를 소개하며 (손진홍 著)

우리 집행법 분야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를 다룬 부동산집행절차가 그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에 따라 2000년도 초까지도 부동산 집행에 관한 이론이 비교적 정치(精致)하게 정립되어 있었던 반면, 집행법 분야의 두 축 중의 하나인 채권집행절차는 부동산집행절차에 대한 부수적인 것 또는 종된 것이라는 취급을 받아오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이론의 정립도 정치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경제가 새로운 형태로 많이 발전하게 되었고 채권이나 그 밖의 재산권이 부동산에 못지 않은 중요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채권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의 비중도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법사회학적인 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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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식]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이장원·이성호 세무사 著)

공익수용사업에서 개별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대책위원회 관계자 및 사업시행자입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보상금의 책정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일 것이다. 이 중 보상금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재결절차 등을 통해 확정된 금액으로 산정되지만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토지소유자가 짊어지는 최후의 고민거리이다. 최근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하여 3차에 걸쳐 발표된 경기권역의 3기 신도시 5곳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국의 공원일몰제에 따른 굵직한 수용사업에 대해 저자는 토지소유자들의 고민이 만만치 않을 것임이 벌써부터 예견되어진다고 한다. 저자는 공익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보상금 수령 후 어떤 감면규정을 적용받을지 사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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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책] ‘한국의 시장경제 다시 생각한다’

추사 김정희는 1840년부터 약 5년 7개월간 제주도 대정에서 유배를 살았다. 입맛이 까다롭던 그에게 먹거리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양의 아내에게 그가 한글로 보낸 편지에는 된장, 고추장, 곶감, 육포, 멸치와 말린 민어 등 각종 먹거리를 보내달라는 하소연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제주 전역에 저자 거리가 없음은 물론, 5일장이나 10일장이 서지 않아서 도무지 먹거리를 구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조선조는 상인을 신분제도의 맨 밑에 깔고 각종 상거래를 억압하였다. 심지어 장시, 즉 시장이 열리는 것조차 금압하였다. 1810년경 강진에서 유배를 살던 다산 정약용도 시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물건을 거래하는 것을 패속으로 보고 이를 금하여야 한다고 형 정약전에게 쓰고 있다. 조선은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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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정부조달법 이해 (김진기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著)

연간 100조원에 이르는 국민의 세금이 구매의 형태로 집행되는 정부조달분야는 공급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공급업체, 공공 수요 담당하는 발주 기관, 정부조달제도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등 정책부서 및 공급-수요를 연결하는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 등 다양한 주체가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하나의 큰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정부조달분야는 지금까지 정부조달행정체계나 전자조달시스템 등 실무 분야 및 방법론을 중심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정부조달 거래 관계의 주체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입법적 개선노력이 아직까지 부족하였고,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조달거래 실무와 괴리된 법원의 판단을 자주 목도하는 현실의 원인과 맞닿아있다.{예를

서평

[내가 읽은 책] '칠드런 액트' (이언 매큐언 著)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 판사인 피오나 메이에게 긴급한 사건 하나가 배당된다. 백혈병에 걸려 당장 수술이 필요한 17세의 소년 애덤과 그의 부모가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교리를 근거로 수혈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병원이 법원에 긴급 수혈명령을 신청한 것이다. 이틀 내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긴박한 상황. 피오나는 심리를 열어 병원측과 부모측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담당의사, 애덤의 아버지, 사회복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후, 결정한다. 애덤을 직접 만나보기로. 소년과의 만남 그리고 그 후 피오나가 내린 판결은 애덤과 피오나 두 사람의 삶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미친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에게 법원 혹은 국가는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가? 이언 매큐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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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책] '어떤 양형 이유'

법률신문 ‘내가 쓴 책 코너’에서 훌륭한 법조인들의 주옥같은 책 소개를 선망의 눈으로 보곤 했습니다. ‘언젠가 이 코너에 내 책도 올라가면 정말 좋겠군, 늘그막에 자비 출판한 뒤 법률신문에 떼를 한 번 써 볼까?’ 상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니 별 일이 다 생깁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필진을 구하는데 애를 먹은 것으로 보이는 법률신문 모 기자의 칼럼 청탁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미국 연수를 눈앞에 두고 있던 때라 "연수 마치면 생각해봅시다"라고 잘 빠져나갔는데, 1년 뒤 돌아왔을 때 그 기자가 글쎄 그걸 기억합니다. 1,000자쯤 되는 짧은 칼럼인데 이게 뭐라고 피를 말립니다. 어지간한 판결문 하나 쓰는 품이 듭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여섯 꼭지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뭐라고 마지막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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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사례중심 기업회생 (윤덕주 著)

2017년 3월 우리나라 최초의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개원을 계기로 도산분야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대되고 비약적 발전을 바라는 기대 또한 커졌다. 이러한 때 윤덕주 변호사가 이론과 실무를 결합하여 기업회생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룬 본서를 발간한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서의 장점과 특징을 개괄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서는 회생절차에서 그동안 암묵적으로 나누어져 있던 부분인 가치평가와 가치배분의 측면을 하나의 체계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통상 회생절차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함을 전제로 조사위원이 제시한 자금수지에 기초하여 법률가들이 회생계획안을 입안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경향이다. 저자는 위와 같은 인식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법률가들이 회생실무를 진행

서평

[서평] 상속·증여세법의 이해 (홍효식 著)

조세법령을 해석하는데 있어 근간을 이루고 있는 두가지 원칙이 있다. 즉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 정의 및 공평과세를 위하여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과세원인행위의 법형식보다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조세행정은 이 두 원칙의 통합과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조세법 관련 서적은 개별 세목에 대한 것이든, 일반 이론서이든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하여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조세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례에 접하여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고작이어서 조세법 일반 또는 개별 세목 별 특성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기란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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