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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광장

    ESG 경영 트렌드와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2021.10.21.] 최근 기업 경영에 있어 ESG 경영이 중요 화두로 부각되면서 ESG 경영과 관련한 개별 평가항목 내지 기준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ESG 경영 평가항목 중 IT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사회(Social) 분야의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입니다. 실제로 국내의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제정하고 발표하고 있는 ESG 모범규준에도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아우르는 정보보호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침해될 경우 고객 등 이해관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평판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ESG 경영이 강조될수록 그 중요성이

    바른

    [바른 식품 이야기] 식품업계와 ESG 경영

    [2021.10.20] 최근 기업의 경영방향에 관하여 ESG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재무적 구조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조되었고, 이후에는 준법경영이나 내부통제 등을 뜻하는 컴플라이언스가 중시되었습니다. 그 후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며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구현을 기업 가치에 반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ESG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에 배포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에서,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ESG 활동내역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에는 의무공시를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로 확대할

    바른

    [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2021.10.20] Q. 甲은 상가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乙으로부터 42억 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 丙과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대출금 채무를제때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금융기관이 신탁회사에 환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개매각이 수차례 유찰되자 금융기관 乙이 수의계약으로 위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자 관할세무서장은 위탁자인 甲이 금융기관 乙에게 위 건물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었다고 보고, 위탁자 甲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의 이러한 처분은 위법할까요? 즉 위와 같은 경우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A.

    바른

    [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쓸 수 있을까

    [2021.10.20] 이루다는 우수한 챗봇이었다. 인공지능 학습 및 서비스 운영에 쓰인 대화 데이터의 품질이 매우 높았던 것이 그 비결이었다. 이 대화 데이터는 스캐터랩이 수년간 연애의 과학이라는 일종의 연애상담 심리테스트 서비스를 운영하며 수집한 남녀간 카카오톡 대화 문장이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결국 이루다 서비스는 중단되고 말았다. 무엇이 이루다를 위법하게 만들었을까. 첫째, 전·후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상당히 달랐다. 연애의 과학은 카카오톡 대화에 드러난 상대방의 호감도를 측정하는 서비스였고, 이루다는 그 대화문장들을 학습데이터로 삼아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구축한 챗봇이었다. 비록 스캐터랩이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에게 ‘신규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화우

    코로나19, 메타버스 시대를 앞당기다

    [2021.10.18.] 메타버스가 미래 산업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게임 업계를 비롯해 산업 전반에서 메타버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플랫폼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어, 빅테크 업체부터 엔터테인먼트 업체까지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메타버스가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신사업팀은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을 파악하여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연속

    지평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관리와 기업 대응 전략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관리와 기업 대응 전략

    [2021.10.19.] 1.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관리 글로벌 다국적기업은 최근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를 의무화하고, 발견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조치 미이행 시 협력사에게 패널티 부여하고 신규등록시 평가 점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에서의 인권위험 관리를 위해 공급망 행동강령(Supplier Code of Conduct)을 제정하거나, 계약서를 수정하여 협력회사에 인권정책을 준수할 책임을 명시하거나,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계약해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은 협력사들에게 ESG 평가대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들은 ESG 평가에 우수한 점수를 받았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태평양
    중국 <핵심정보인프라시설안전보호조례> 시행

    중국 <핵심정보인프라시설안전보호조례> 시행

    [2021.10.15.] 2021년 7월 30일 중국 국무원에서 공표한 <핵심정보인프라시설안전보호조례[1] >(이하 “CII보호조례”)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CII보호조례'는 그 상위 법규정인 <네트워크안전법[2]>에 따라 제정된 핵심정보인프라시설의 안전과 보호에 관한 특정 행정법규로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이 유의하여야 할 법규입니다.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에 이은 'CII보호조례'의 제정으로 중국의 네트워크 및 데이터 안전에 관한 법규는 보다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각주1~2] 생략 'CII보호조례'는 총 6장 51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CII 인정, 운영자의 책임

    세종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관련 살생물제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관련 살생물제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1.10.21] 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3일부터 2021년 9월 1일까지 40일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개정 시행령과 총칭하여 “본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12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살생물제법(이하 “개정 살생물제법”)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개정 살생물제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새로이 시행될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및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개정 살생물제법에 따른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는,

    세종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 관하여

    [2021.10.18.]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한 도급인에 대하여도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舊 산업안전보건법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태평양

    중국 최대 음식배달 플랫폼 시지남용으로 6400억원 과징금 처벌

    [2021.10.14]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SAMR”)은 2021. 10. 8. 메이퇀(Meituan)[1]이 중국 내 음식 배달 시장에서 “양자택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하였다며 그에 대한 행정처벌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4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양자택일” 독점 행위로 인해 중국 역대 최대 과징금 182억 위안(약 3조 3700억 원)을 부과받았는데, 그 후 SAMR은 다시금 메이퇀의 양자택일 행위에 대해서도 34.4억 위안(약 6400억 원)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주1] 중국 최대의 배달 앱인 “메이퇀”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로 요식업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식당, 여

    화우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 지식재산권 획득 기회 확대

    [2021.10.08.] 지식재산권 획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2021년 9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법은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리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회복 요건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공통 개정 사항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출원인이 심판청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은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 등 기간 도과로 인해 권리가

    김앤장

    국내주식에 대한 1주 미만 소수단위 거래 허용

    [2021.09.24.] 금융위원회는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하여 해외주식에 대하여 1주 미만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1주 미만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1. 9. 13.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1주 미만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발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수단위 주식 거래 방식 본건 소수단위 거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본건 거래를 중개하는

    김앤장

    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2021.09.13.] 식약처는 현재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을 2023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1. 8. 17.자로 공포하였습니다. (*) 소비기한(use-by date):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 유통기한(sell-by date)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그 기한이 경과해도 일정기간 동안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함에 따라 막대한 폐기 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에서 이미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고, CO

    김앤장

    해외 SPAC 투자 관련 관리감독 강화 동향 및 시사점

    [2021.09.10.] 전세계적으로 SPAC 투자는 2021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내 SPAC 투자 모집금액은 2021. 8. 21. 기준 올해 1,218억 달러로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습니다. SPAC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규제당국은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SPAC이 합병 대상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실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등 SPAC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1. 7. 13. SEC는 SPAC인 Stable Road Acquisition Company (“Stable Road”) 및 합병 대상기업인 Momentu

    김앤장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관련 최근 판결 동향

    [2021.09.10.] 최근 법원은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과 관련하여 상반된 판결을 여럿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최근 법원의 판결 동향을 소개해드립니다(각 판결사안별로 문제된 경영성과급의 명칭이 상이하나, 편의상 ‘경영성과급’으로 통칭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정 명목의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금품이 (1)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2)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하고, (3)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김앤장

    Buy American Rules 개정안 주요 내용과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2021.09.1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21. 1. 25. 미국산 물품 구매의무를 강화하는 ‘Made in America (Executive order 14005 on Ensuring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E.O. 14005”)’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E.O. 14005의 후속조치로 2021. 7. 28. 백악관은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Buy American 강화책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시장 형성과 혁신 가속화를 위해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는 것이 미래의 산업을 성장시켜 미국 노동자와 지역사회, 기업을 지원하는 핵심 산업 전략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김앤장

    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 선정

    [2021.09.10.] 금융위원회는 2021. 7. 13.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이하 “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D-SIFI”)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해 금융체계상 혼란이 야기되자,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는 각국 금융당국에 D-SIB 및 D-SIFI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6년부터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근거하여 D-SIB을 선정하였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1. 6. 30.부터는 D-SIFI 제도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D-S

    김앤장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이용 환경 및 제도 개선 방안

    [2021.09.03.] 2021. 8. 25.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여성가족부(이하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셧다운 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 관련 규제는 (1)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6조)와 (2) 18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물의 이용방법이나 이용시간 등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존재합니다(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이번 발표의 핵심은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한다는 내용

    지평

    중국 법률뉴스

    [2021.08.31.] 01. 시장감독관리총국 <의료기기 등록과 등록관리방법> 공포 출처: 시장감독관리총국 [내용개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의료기기 등록과 등록관리방법>(이하, <방법>) 및 <체외진단시약 등록 및 등록 관리방법>을 공포하고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방법>에서 제 1 종 의료기기는 제품 비안 관리를 실시하고, 제 2 종, 제 3 종 의료기기는 제품 등록 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 1 종 의료기기를 수입할 경우, 비안인은 국가약품감독 관리국에 비안 자료를 제출하며, 제 2 종, 제 3 종 의료기기를 수입할 경우,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심사하여 승인한 후 의료기기등록증을 발급한다고 하였다. <

    지평

    건설로 인한 사법상 환경권 침해

    [2021.09.16.] 들어가는 말 올해 3월과 6월에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를 그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한 2건의 대법원 판결이 차례로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및 2021. 6. 3. 선고 2016다33202·33219 판결). 그동안 일조권, 조망권 또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생활 방해 등에 관해서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였으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온 분쟁에 관하여 선례가 될 수 있는 2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를 비롯한 사법상 환경권에 관한 논의도 보다 활발해지고, 관련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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