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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후 5년 내 수용재결신청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인가 실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후 5년 내 수용재결신청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인가 실효

    [ 2019.09.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2019. 8. 20. 법률 제16492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국토계획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시행자가 5년 내 부지내 사유지에 관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제됩니다. 그러나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결정이 해제된 부지의 개발가능성을 사실상 봉쇄하는 방법(공원 부지 경계 부분 및 등산로 등 분할 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사실상 유지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 개정규정의 의의 국토계획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

    화우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제외

    [ 2019.09.11. ]  1.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개정 배경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9. 8. 14. 일본을 별도의 전략물자 수출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바세나르체제 등 4대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 가입 국가 29개국 중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를 별도로 분류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20일 간의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친 후 9월 중순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안의

    화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사면허 없이 약국을 개설(사무장 약국)하였다는 이유로 기지급한 요양급여비 상당의 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액 20% 감액

    [ 2019.09.09. ]  1. 사안의 개요 및 사건 결과 피고들은 의료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로서, 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여 약사법을 위반하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들을 상대로 2007. 12.경부터 2013. 5. 16.까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합계 10,921,610,723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 결과 법무법인(유) 화우(담당변호사 김만오, 이경환, 정재웅, 이지성, 임인욱)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① 병원의 ‘의료행위’와 약국의 ‘익제 등 지급행위’의 본질적 차이점,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구조,

    세종

    소규모 카페·체력단련장, 공연 사용료 면제 유지된다

    [2019.09.16.]  2018. 8.부터 카페, 호프집 등의 ‘주점 및 음료점업’과 ‘체력단련장’ 등에서 음반·음원 등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 사용료를 내도록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도 대형마트, 에어로빅장, 유흥주점 등에서는 음악 사용에 대한 공연 사용료를 내고 있었는데,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으로 공연 사용료 징수 대상이 확대되면서, 징수 대상이 아니었던 주점 및 음료점업, 체력단련장이 신규 징수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제 징수 업무를 하는 신탁관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개정안은 카페 등의 경우 월 1만~9만 원, 체력단련장의 경우 월 1

    세종

    20대 국회 정기회 일정 및 국정감사 안내

    [ 2019.09.10. ]      여야가 2019. 9. 2. 의사일정에 합의함으로써 제371회 국회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일간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행정부의 국정운영성과를 평가하는 국정감사(9.30~10.19, 20일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국정감사 이후에는 정부가 침체되고 있는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한 2020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종 민생 경제법안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도 심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세종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 2019.09.09. ]  금융위원회는 2019. 9. 4.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한 내용은 ①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을 Negative 방식으로 폭넓게 확대하고 출자신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회신을 원칙으로 하며, ② 핀테크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하고, ③ 핀테크 투자 실패 시에도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를 감경·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회사는 핀테크기업과의 협업 증대를 통해 고객들에게 빅데이터 등에 기반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바른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하반기 시행 앞둔 ‘개정 도시정비법’

    [ 2019.08.24. ] 오는 10월부터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새로운 규정들이 시행된다. 신법에서는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만 가능했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이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도,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이 요청하면,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첫째, 신법은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직권해제 사유로 추가하였다. 그 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도록 하였다

    바른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로(LAW)] 공정위 조사, 스스로 '끝'내는 방법이 있다?

    [2019.08.24.]  학생 A가 친구인 학생 B의 지갑을 훔쳤다. 학생 B는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선생님은 학생 A를 교무실로 불렀다. 그러자 학생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학생 B의 지갑을 돌려주는 등 피해를 보상하고, 앞으로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하는 등 스스로 먼저 약속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이 모습을 본 선생님은 더 이상 학생 A를 나무라지 않고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이와 같이 위반사업자(학생 A)가 스스로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학생 B)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등의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이 시정방안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거래질서를 회복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정위(선생님)가 법적인 제재 없이 심의를 종결하는 것을

    바른

    바른 식품 이야기

    [2019.08.24.]  1. 서론 식품등에서 이물이 발견되는 것은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는 사항으로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위 규정은 영업을 시작하거나 변경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적용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2. 이물의 정의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①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 또는

    바른

    북한이탈주민 ‘위장 탈북’ 혐의 벗기고, 명예 회복에 앞장

    [2019.08.24.] 공익 추구 정신을 핵심 조직문화로 삼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그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무료 변론과 사랑의 연탄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공익사단법인 정(공동이사장 김용균 대표변호사, 김재홍 고문)은 이러한 프로보노 활동의 체계화, 전문화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지원 및 법률 구조 활동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2017년 9월 설립됐다. 공익사단법인 정은 설립 이래로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구조사업부터 △사회적 의인에 대한 시상 및 홍보 △탈북민 지원 사업 △여성·청소년·장애인 지원 사업 △이주 외국인, 난민 법률구조사업 △공익 입법을 위한

    김앤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19.09.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019. 8. 20. 공포되어 2020. 2. 2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개정법은 정부가 지난 1. 3. 공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으로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화두가 된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법은 크게 (1) 산업기술 보호조치 및 규제 확대, (2)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제재의 강화, 그리고 (3) 산업기술 관련 재판절차에서의 정보유출 방지를 주된 골자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 기관의 장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확대 (제10조제1항

    김앤장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관련 고용노동부 정책 동향

    [2019.08.23.]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2019. 10.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19. 10. 1. 시행) 현행 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5일(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휴가기간이 10일(전부 유급)로 확대됩니다. 휴가 청구 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되고 분할 사용도

    광장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와 업무 수행이 확대되고, 핀테크 투자 실패시 제재 감경·면책 기준이 적극 적용됩니다.

    [2019.09.19.]  금융과 ICT가 융합하는 전세계적인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금융회사의 ICT 수용을 통한 고객 편의성 증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9. 9. 4.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본건 가이드라인”)을 발표·공고하였습니다. 이로써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출자하거나 부수업무의 확대를 통해 자기혁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본건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대상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고, 금융회사가 부수업무로 직접 핀테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실패시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감경·면책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광장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한 대규모 법규 개편

    [2019.09.06.]  정부의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공정경제 방안’)에 따라 총 7개 분야 23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법규가 대폭 개편됩니다. 2019. 9. 5.에 발표된 공정경제 방안에 의하면 특히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 주요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고시, 예규, 지침 등의 개정이 예상되므로 관련 업계에서는 변화되는 내용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특히 국회 절차 없이 정부가 실행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 법규 개정 방식에 의하므로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기업 소유·지배구조 관련

    율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거래 활동 신고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발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거래 활동 신고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발표

    [2019.09.02.]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 이하 "중앙은행")은 2019년 1월 7일 제21/2/PBI/2019호 외환거래 내역 신고에 관한 새로운 규제(이하 "PBI 2/2019")를 발표했습니다. PBI 2/2019 도입을 통해 위험분담거래(risk participation transactions)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을 위한 새로운 외환 거래 활동 신고 범위가 도입됩니다. PBI 2/2019 발표 이후, 중앙은행 운영위원회(Board of Governors)는 2019년 2월 28일 역외대출 및 위험분담거래 형식으로 발생하는 외환 거래 활동 신고에 관한 제21/4/PADG/2019호 운영위원회 규제(이하 "PA

    율촌
    중국의 2019년도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공표와 시사점

    중국의 2019년도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공표와 시사점

    [2019.09.02.]  Ⅰ. 서론 1. 2019년 6월 30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자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9년)(이하 “2019년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약칭함)을 공포하였습니다. 외상투자진입에 관한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규제되는 업종을 정하고 있는데, 2013년도 상해 자유무역구에서 처음으로 190개 항목으로 시행된 이후에, 2015년 93개, 2017년 63개, 2018년 48개 항목으로 계속 축소되어 왔으며데, 이번에 다시 40개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9년)을 공포하여 자유무역시험구(통칭 자유무역

    율촌

    [중국] 2019년 9월 중국법률동향

    [2019.09.02.] 중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 조례(안) 반포 최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의 주도로 관련 부서들이 연합하여 비즈니스 환경 개선 조례(의견 수렴안)(이하 "조례안"이라고 약칭함)을 반포하고 사회 일반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 7장 68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관한 세 가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생산요소투입주도"에서 "시장의 효율높은 운행"으로의 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즉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최근까지 값싼 노동력과 토지의 국유화에 기초한 낮은 생산 비용을 주무기로 경제발전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경제 발전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정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발

    율촌

    [영국] 브렉시트가 분쟁해결절차에 미치는 영향

    [2019.09.02.] 영국과 유럽연합은 2019. 10. 31.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앞두고 자신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른바 노딜(No-Deal) 브렉시트도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경한 입장이 이어짐에 따라 영국 안팎에서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브렉시트가 이루어질 경우, 분쟁해결절차의 관점에서 보면 브렉시트는 크게 준거법, 관할 및 판결 집행에 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준거법과 관할의 문제는 주로 유럽연합 회원국 국적의 개인과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영국을 포함하여 유럽연합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판결 집행의 문제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원에서

    율촌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

    [2019.09.02.] 1. 들어가며 대법원은 최근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에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배당절차에 참가하였으나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각각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율촌

    개인정보보호법 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개인정보 유출행위’와 관련하여

    [2019.09.02.] 회사의 대표 A는 직원 B가 퇴직하면서 두고 간 서류 중 B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얼굴 사진, 주소, 전화번호 등)를 지역 유력인사인 C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사대표 A는 ‘사무실 내 방치된 B의 짐을 정리하던 중 찾은 서류를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하였으나, 검찰은 ‘A가 B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개인정보 누설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2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한 1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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