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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화우

    코로나 19 관련 사업주의 법적 책임

    [ 2020.02.13. ]  최근 정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업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며, 감염병 위기 관리에 나섰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가 코로나 19에 감염될 경우 임금 지급, 유급 휴가 보장 등 사업주의 책임 범위에 관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근로자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격리되는 경우 시업주의 법적 책임 및 예방대책 마련의 정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주의 법적 책임 가. 임금 및 유급휴가 보장 책임의 존

    화우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를 활용하자

    [ 2020.02.13.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CPIT”)가 2020년 1월 26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기한 내에 국제무역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중국기업들을 대상으로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를 발급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이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발급방법과 제출자료 CCPIT가 발급한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는 글로벌 200여개 국가와 지역 정부, 세관, 상공회의소 기업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집행력을 인정받고 있는 증

    세종

    방산업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2% 이윤 삭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 2020.02.12. ]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은 협력업체가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방산업체 (체계업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 뒤 위 방산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물품대금과 상계하였고, 방산업체에 대하여 향후 2년간 체결하는 방산 계약에 관하여 원가 항목 중 전체 대금 중 2%에 상당하는 이윤율을 삭감(경영노력평가점수 감점)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방산업체는 대한민국의 위 조치로 인하여 물품대금 일부를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한편, 향후 2년간 체결하는 계약 대금 중 2%를 삭감하여 체결해야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방산업체를 대리하여 (i) 방산업체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윤율을

    세종

    재건축사업 구역 내 상가소유자들이 구분등기를 마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선구적 사례

    [ 2020.02.11. ]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합을 설립한 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추진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조합설립인가가 가지는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들과 그에 맞서는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한 명이라도 더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치열한 갈등과 다툼이 끊임없이 전개되게 됩니다.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소가 빈번히 제기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인데, 그러한 다툼

    태평양

    게임산업과 관련된 규제 재정비 및 블록체인 게임에 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등

    [ 2019.12.11 ] 최근 게임사업자에 대하여 전부가 아닌 일부 영업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1일 손실한도와 그에 따른 이용제한 관련 규제가 삭제되고, 스포츠베팅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뮤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

    로고스

    공유물 보존행위

    [ 2020.02.06.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 하더라도 공용부분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부족하고 관리단 집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 [건물등철거]). 지난 대법원은 2017. 3. 16. 선고된 2015다3570 판결을 통해서 마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판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일부 법조인들은 집합건물 중 아파트 부분에 한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해석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은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니며, 대상사건은 아파트에서 이미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집회를 모두 진행한 경우로서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므로 부득

    로고스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⑦

    [ 2020.02.06. ]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일방 또는 양 당사자의 계약 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목적달성불가능 (Frustration) 및 이행불가능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미국의 연방법원에서는 계약의 목적물이 멸실 되거나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체결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이 발생하여 계약 상 의무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진 경우, 계약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는 면제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Gustavia Home, LLC v. Hoyer, H. Daya International Co., Ltd. Arazi 미국연방1심법원 판결) 여기서 말하는 계약의 목적물의 멸실은 신의 행동(Act of God

    로고스

    베트남 외국인투자의 외환거래에 관한 신규 시행규칙 발효

    [ 2020.02.06. ]     베트남 중앙은행은 2019년 6월 26일 베트남 외국인투자의 외환거래에 관한 기존 시행규칙을 대체하는 신규 시행규칙(Circular No. 06/2019/TT-NHNN)을 제정하였습니다. 위 시행규칙은 2019년 9월 6일 발효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신규 시행규칙은 베트남 내의 외국인 투자법인(FDI company), 외국인 투자법인에 투자하거나 경영협력계약(BCC), PPP계약 등에 관여된 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직접투자계좌(Direct Investment Accounts, 이하 ‘DICA’라 합니다)의 개설 및 관리, DICA 내 베트남동 및 외화 관련 수입 및 지출 방식, 투자 전 단계 및 투자 단계에서의 외화 자금의 이동

    로고스

    DLF/DLS 사태 등 금융사건 법적분쟁에서 대응방안

    [ 2020.02.06. ] 최근 국내 시중은행에서는 독일, 영국, 미국의 채권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F/DLS 금융상품 즉 영국, 미국 CMS 금리,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등과 연계하여서 파생결합상품을 대규모로 판매하였습니다. 총합계 8224억원 상당이 팔렸는데, 국제 금융시장 상황의 급변으로 해당 국가들의 장단기 금리차가 불안해져서 투자자 고객들은 원금의 90%까지 손실을 볼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이 고객들이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일반 고객인데, 은행 담당 PB(Private Banking 은행에서 거액 예금자를 상대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금융 포트폴리오 전문가. 이하 PB라 합니다)들이 마치 안전한 예금과 같은 상품인 것처럼 판매한 사례가 있어서 문제 되었습니다.

    로고스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2020.02.06.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비록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그 논거로, ①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약정(제4조 제1항)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제4조 제2항 본문)을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는

    로고스

    도로로 사용되어 온 사유지를 매수한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주차료나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20.01.06. ] 최근 전국적으로 토지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특색 있는 골목들을 중심으로 카페거리 같은 상권이 조성되면서, 그동안 도로 사용을 묵인하며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해 오지 않았던 토지 소유자가 권리 행사에 나서거나 이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거나 상속받은 승계인이 토지의 사용 수익권을 새롭게 주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과 그 도로를 수 십 년 간 무료로 사용해 온 시민들의 통행의 자유권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법원은 이른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일응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왔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로고스

    우리나라 신탁법 연혁과 신탁실무의 현황

    [ 2020.01.06. ]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률관계이다(신탁법 제2조).  우리나라에 서구의 신탁제도가 들어온 것은 1920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일본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의용하고, 1931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일본 신탁법을 의용하도록 한 것이 처음이다. 당시 일본 총독부가 위와 같은 신탁제도를 도입한 것은 부동산신탁제도를 통하여 우리나라 토지에 일본인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

    로고스

    군인의 보직해임에 대한 구제방안

    [ 2020.01.06. ]     보직해임이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 또는 직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군인사법」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를 해당 직위로부터 강제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직해임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나 직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당직위의 직무담임을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이다. 보직해임과 유사한 제도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의 직위해제이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로고스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⑥

    [ 2020.01.06. ] 영문 계약의 체결 이전에 주의 깊게 살펴보실 규정 중 하나는 계약의 변경(Amendment 또는 Modification)에 대한 규정이 될 것 입니다. 계약의 변경이란 계약이 체결된 이후 양 당사자들 또는 일방 당사자가 본인의 계약 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시점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기존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뜻 합니다. 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당사자들이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계약 조건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Amendment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지요.  계약의 변경에 대한 규정 예시: Th

    로고스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사태

    [ 2020.01.06. ]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체투자펀드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 1호’에 재간접으로 투자된 펀드를 대상으로 환매 연기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른 총 환매 연기 규모는2019년 10월 14일을 기준으로 사모채권 펀드인 플루토 FI D-1호가 3,839억 원, 메자닌 펀드인 테티스 2호가 2,191억원, 무역금융펀드인 플루토 TF 1호가 2,436억원으로 총 8,4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라임자산운용의 이번 결정에 따른 환매 연기는 위 3개 모펀드에 투자한 자펀드의 일부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총 환매 연기 규모가 전체 판매 규모 수준인 1조 3천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로고스

    사업을 하던 부친이 많은 빚만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2020.01.06. ]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업상 필요에 따라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는 극히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사업상 발생한 채무의 경우, 보통 그 가족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던 피상속인이 많은 빚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한 경우, 상속인인 가족들로서는 자칫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거액의 채무를 상속받을 위험에 처할 뿐 아니라 더욱이 채권자들이 다수인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과거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변제할 재원은 피상속

    로고스
    회생절차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시도, P-PLAN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시도, P-PLAN에 대하여

    [ 2020.01.06. ] 회생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회생계획안의 인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회생계획안 인가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업 중 일부는 그 채권자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거나 외부의 투자자를 유치하여 그 채권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함으로써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에 필요한 동의를 얻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아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주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이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회생절차 특히 회생절차의 개시 이후 회생계획안의 인가시까지의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

    세종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113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

    [ 2020.02.05. ] 법무법인(유) 세종은 경기도 소재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약 113억 원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처분청은 2018년경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준공인가일인 2017년경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산정된 약 113억 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위 사업시행자는 처분청을 상대로 건축허가를 받은 2013년경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되어야 하고 그 경우 개발부담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산정되고 예외적으로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이 사실상 개발이 끝난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부과종료시점

    세종

    역대 최대규모의 법인세 소송 승소 확정

    [2020.01.31.]  대법원은 2020. 1. 30. 불복금액 약 1조 원(환급가산금 포함) 규모의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 및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인 한국철도공사의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하여 위 사건을 진행한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역대 최대규모의 법인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로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약 8조원에 사업부지를 매각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각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철도공사는 매수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토지 매매계약을 모두 해제하였고, 이와

    광장
    볼커룰 개정 규정의 주요 내용

    볼커룰 개정 규정의 주요 내용

    [ 2020.02.05. ]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 5개 기관은 종전 볼커룰 시행규정(이하 “종전 규정”)의 개정을 위하여 2018년 6월에 발표한 볼커룰 이행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2019년 8월 20일 볼커룰 개정 시행규정(이하 “개정 규정”)을 확정·공표하였습니다.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요건 (Compliance Program Requirements)의 완화 개정 규정은 트레이딩자산부채(trading assets and liabilities, “TALs”)를 기준으로 은행업체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TALs 규모에 따라 다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하되, 은행업체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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