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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율촌

    지주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 2020.07.06. ] 지주회사 체제의 건전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20. 6. 9.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사항은 ▲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의 자회사 간 공동출자 금지, ▲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대상 상품용역 대규모내 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등입니다. 위 개정안 중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관련된 규정은 공포 후 2020. 7. 1.부터, 그 밖의 시행령 개정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율촌

    미국 코로나 19관련 사업장 복귀에 따른 노무 이슈 동향

    [ 2020.07.06. ] 지난 3월 13일 코로나 19 관련 국가 비상상태가 선포된 이후 약 3개월 동안 미국 대다수의 주(State)는 필수사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을 대폭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6월 말로 접어든 현 시점에도 미국 전역 기준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가 235만명, 사망자가 12만 2천여명에 이르고 일일 신규 확진자 역시 약 3만 5천명에 달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경제활동을 무기한 제한할 수 없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뉴욕, 캘리포니아 등 대다수 주들은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미국 정부는 코로나 19의 지속적인 확진자 수 증가는 코로나 19 검사량의

    율촌

    물류창고 화재 사건 발생 시 법률이슈

    [ 2020.07.06. ] 2020. 4. 29. 경기도 이천시의 한 대형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고 발생 불과 약 1주일 전인 2020. 4. 21.에도 경기도 군포시의한 대형 물류창고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하여 약 220억 원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 물류창고에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인적 피해는 물론이고 관련 기업의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언론의 큰 관심을 받게 되고,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국민적 지탄을 받아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 등 막대한 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규제를 받을 수도 있습

    율촌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020.07.06. ] I. 사안의 개요 원고는 A(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인데 본래 B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는 B의 사망 후 A와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 후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7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은 A의, 나머지 7분의 6 지분은 피고의 공유로 각 경정하는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공유지분의 최저매각가격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압류 채권에 우선하는 부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산되었고 이에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율촌

    Insider Trading Prohibition Act 법안의 주요 내용 소개

    [ 2020.07.06. ] Insider Trading Prohibition Act (ITPA)는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첫 연방법안으로서 2019년 12월 하원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하여(찬성 410, 반대 13) 현재 상원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에서 위 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나, 만약 그대로 통과된 후 대통령의 비준을 받아 정식 법이 되는 경우 지금까지 판례법 위주로 형성된 내부자거래 규제 중 각 법원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입법으로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현재 증권법 분야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법안 중 하나입니다. 이하에서는 ITPA 법안이 마련된 배경과 그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율촌

    2020년 7월 중국 법률동향

    [ 2020.07.06. ] 2020년 중국 양회 정부업무보고 주요 내용 소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순연되었던 2020년 중국 양회(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대회)가 2020년 5월 28일에 폐막되었습니다. 한편 2020년 양회는 중국의 2020년 1사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8%를 기록하면서 중국 국내에 큰 충격을 안겨준 상황에서 개최된 것으로 양회에서는 기존에 추진해 온 '여섯 가지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여섯 가지의 보장'을 강조하였습니다. 여섯 가지 의 안정이란 구체적으로는 취업안정, 금융안정, 외국무역의 안정, 외국투자 의 안정, 투자의 안정, 안정된 예측가능성을 의미하고, 여섯 가지의 보장이란 2020년 4월 17일에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

    율촌

    2020년 7월 미얀마 법률동향

    [ 2020.07.06. ]  1. 미얀마 회사법상 이사 보수 결정 절차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이하 "DICA")은 미얀마 회사법상 회사가 이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수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고시(Notification No. 2/2020, 이하 "본건 고시")를 2020년 1월 3일 공고하였습니다. 미얀마 회사법은 이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수 등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로서 (i) 이사회 승인 절차와 (ii)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그 양자간의 관계가 해석상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i) 당해

    김앤장

    자율주행 관련 주요 법령 및 정책 동향 안내

    [ 2020.06.15 ] 정부는 자율주행 분야의 활성화와 제도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이슈에 관한 최근 주요 법령 및 정책 관련 동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자율주행자동차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이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련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

    김앤장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 추진

    [ 2020.06.15 ] 정부는 2020. 4. 23.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소위 n번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를 꾸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 방지 기술적 조치 의무 대상 확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삭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의무는 기존에 웹하드사업자

    김앤장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

    [ 2020.06.15 ] 우리나라, 일본, 호주 등을 비롯하여 아시아 일부 회원국 간에 공모펀드의 상호 교차판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2020. 5. 27.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 Passport, "ARFP")’란 아시아 회원국 공통의 간소화된 펀드 등록절차를 도입하여 국가 간 공모펀드 교차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ARFP는 EU 지역 내 공모펀드를 표준화하고 펀드시장을 단일화하는 ‘UCITs 지침’ 등을 참고한 것으로, 2016. 4. 우리나라,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5개국

    김앤장

    금융위원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를 변경하기 위한 기준 강화

    [ 2020.06.15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과 관련한 사항을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약관 또는 정관에 구체화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020. 4.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전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투자신탁) 또는 정관(투자회사 등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등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정해야 하는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변경 시 수익자 총회 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 등이

    김앤장

    기존 근로계약상 유리한 근로 조건이 개정된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 2020.06.15 ]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하였더라도, 개정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이 있다면 근로계약상 유리한 근로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7083 판결).  이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원고)들의 근로계약서는 “1년 이상 근무 시 연 550%의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같은 내용의 상여금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 이후 사용자(피고)는 취업규칙의 상여금 지급 기준을 연

    김앤장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 2020.06.15 ]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행사기간을 제한하고, 이에 대해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0. 3. 3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앞서 2017. 11. 28. 개정된 근로기준법(2018. 5. 29. 시행)에 따르면, 입사 후 1년을 근로한 근로자는 입사 첫 해에 매월 개근 시마다 다음 달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와, 이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다음 해 부여되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합하여 2년간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전체에 대해 사용

    김앤장

    해외직구 관련 관세법상 규제 조항 신설에 따른 구매대행업자 및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강화

    [ 2020.06.15 ] 2019. 12. 31. 관세법 개정을 통하여 국내구매자가 해외판매자로부터 직접 자가사용물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직구”와 관련한 규제 조항들이 신설되었고, 동 조항들은 2020. 4. 1.부터 시행되었거나 2020. 7. 1. 또는 2021. 7.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직구를 대행하는 구매대행업자 및 해외직구 물품이 거래되는 오픈마켓의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급증과 더불어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데 반하여 구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를 둘러싼 문제점들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청 내외에서 관세법 개정에

    김앤장

    미 상부무 환율 저평가국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규정 시행

    [ 2020.06.15 ] 2020. 2. 4. 미 상무부는 환율 저평가국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 규정은 통화가치가 절하된 국가의 환율정책에 대해 정부가 불공정한 수출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출기업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미 상무부 규정은 그동안 중국 등 주요 대미수출국이 환율을 조작하여 불공정하게 수출경쟁력을 얻고 있다는 미국 업계의 주장이 법령으로 반영되어 수출품에 실질적인 제재가 부과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상계관세 규정에 따라, 미 상무부는 해외 수출자들이 달러를 국내통화로 환산할 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통화가치 절하가 발생되었다고

    김앤장

    국제중재절차에서 가상회의 방식 심리기일(Virtual Hearing) 진행에 대한 논의

    [ 2020.06.15 ] COVID-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여행이 제한되고 개인 간의 대면접촉을 기피하게 되면서 국제거래 분쟁의 주요 해결 수단인 국제중재절차에서도 변화가 예고됩니다. 실제로 COVID-19의 확산으로 국제중재절차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집중심리기일(hearing)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던 hearing을 가상회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진행하는 선택지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여러 세계적인 기관들이 이러한 가상회의 방식의 심리기일(virtual hearing)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또는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virtual hear

    김앤장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카)목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결정 및 판결

    [ 2020.06.15 ] 대법원은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조항인 제2조제1호(카)목의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를 최초로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본 결정”),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본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3. 7. 30.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김앤장

    공동재보험 도입, 보험회사 외화자산 운용한도 완화

    [ 2020.06.15 ] 금융위원회는 2023년 보험 분야 국제회계기준(IFRS 17) 및 新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부채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공동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였고, 해당 보험업감독규정은 2020. 4. 1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 외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 등도 재보험사에 출재함으로써 보험위험 이외에 금리위험, 해약위험 등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형태의 재보험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다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금융감독당국은 지급여력비율(RBC) 산정 시, 공동재보험 거래를 통해 금리위험이

    김앤장

    폐기물 처리절차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 2020.06.15 ] 폐기물관리법의 일부개정법률이 2019. 11. 26. 공포되어, 2020. 5. 2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역시 개정되어 2020. 5. 27.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처리 위탁 시 주의의무 강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대상자(폐기물 1일 300kg 이상 배출자, 공사과정에서의 폐기물 5톤 이상 배출자 등)는 폐기물 처리 위탁 시 수탁자로부터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제출 받아 처리능력과 적법성 등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해당 위탁계약서를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6조의7). 그리고 폐기물 다량 배출자(사업장 폐기물 10

    김앤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2020.06.15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하여 배출권의 할당, 배출권 예비분의 운용, 배출권 시장조성자 지정 등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20. 3. 2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법률(2020. 6. 1. 시행, 이하 “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아울러, 법 개정에 따라 2020. 4. 23.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사항은 (1)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되었고, (2) 기존에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업체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해당 사업장’만 배출권 할당 대상이었지만, 개정에 의하여 할당 대상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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