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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금융리스물건의 하자에 관한 금융리스업자의 책임 범위

    [ 2019.07.02. ]  감사원은 2019. 5. 2. 2018년 말 입주예정인 수도권 등 소재 아파트 191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측정 결과 약정된 층간소음 차단성능에 미치지 못하거나 최소 성능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곳이 전체 세대의 약 96% 및 60%에 각 이른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결과의 근본적인 이유로 바닥구조 인정제도, 자재 선정, 시공 등 층간소음 관련 구조물 전반에 이어진 부실 등을 지목하였는데,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 전(全)단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감독 제도를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1. 국토교통부 조치

    율촌

    국토부, 층간소음 관련 시공관리 점검 및 납품자재 품질점검 대폭 강화방침 발표

    [ 2019.07.02 ] 감사원은 2019. 5. 2. 2018년 말 입주예정인 수도권 등 소재 아파트 191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측정 결과 약정된 층간소음 차단성능에 미치지 못하거나 최소 성능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곳이 전체 세대의 약 96% 및 60%에 각 이른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결과의 근본적인 이유로 바닥구조 인정제도, 자재 선정, 시공 등 층간소음 관련 구조물 전반에 이어진 부실 등을 지목하였는데,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 전(全)단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감독 제도를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1. 국토교통부

    지평

    재직자 조건 관련 판례 및 해외 사례

    [ 2019.06.28 ] 1. 들어가며 최근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하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에 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과 관련하여 판례 및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재직자 조건의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 1)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은 정기상여금이 그날그날의 근로로서 발생하는 임금이라고 전제하였습니다. 즉, 정기상여금은 그날그날의 근로로써 이미 발생한 임금이기 때문에 지급일에 이르러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기

    태평양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개정 근로기준법 등의 시행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개정 근로기준법 등의 시행

    [ 2019.04.29 ]  직장 내 집단 따돌림, 상급자의 폭언 등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직장 내 괴롭힘의 규율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18. 7. 18. 관계부처간 합동 대책 수립, 2018. 12. 27. 국회 본회의 의결, 2019. 1. 15. 공포의 과정을 거쳐 2019. 7. 16.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발생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신설하였으며(제76조의3),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제93조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9.06.17. ] ■ 러시아 ◆ 정부정책 ▶ 해외로 유출된 러시아 자본에 대한 사면기간 연장 [개인의 자산 및 은행 계좌(예금)에 대한 자발적 신고 및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10-FZ호) 2019.05.29.]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제3차 해외자본 사면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 해외자본 사면과정 중 별도 신고서 제출자에 대한 형법상 예외 적용 기간 연장 [형법 제76.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12-FZ호) 2019. 5. 29.] 해외자본 사면과정 중 별도 신고서클 제출한 자는 형법에 규정된 예외 적용 기간이

    화우
    하도급 부당특약 상세고시 제정

    하도급 부당특약 상세고시 제정

    [ 2019.06.24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6월 19일,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1. 고시 주요 내용 부당특약 고시는 부당특약을 5가지로 구분하여 총 16가지 세부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향후 전망과 시사점 부당특약과 관련된 감시가 강화될 것이므로 하도급 업체와 거래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부당특약 고시 내용을 숙지하고 그에 맞게 계약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① 서울시는 2019.3.21. 건설공사 발주시, 거래상대방에게 수급사업자와의 관계 관련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하였는데, 부당특약 고시가 제정됨에 따

    바른

    중국 사이버보안법상 개인정보 등 해외이전에 관한 검토

    [ 2019.06.19. ] 1. 중국 개인정보 해외이전 관련 법규의 제정경과 2017. 6. 1. 사이버보안법(이하 “사이버보안법”) 발효 전까지 중국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민법총칙, 형법 등에 일부 개별규정이 존재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2017년 6월 1일 공식 발효한 사이버보안법은 중국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법률로서, 네트워크 운영자의 네트워크 운영보안, 인터넷 정보보안 등에 대하여 제도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터넷 정보 관리제도, 사이버 보안 등급별 보호제도, 핵심 정보 인프라 보안 보호제도,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보호제도,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관리제도, 사이버 보안 사건 관리제도 등이 있다.

    바른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이후 소멸시효 문제

    [ 2019.06.19. ] Ⅰ. 사실관계 피상속인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5.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B와 피고 C가 있다. 망인은 생전에 제주시 소재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된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7. 5. 14.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7. 6. 26.에 각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원고가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바른

    영업허가·신고·등록 및 위반 시의 제재

    [ 2019.06.19. ] 1. 영업허가·신고·등록 「식품위생법(이하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영업허가·신고·등록을 받아야 한다(법 제37조 제1항, 제4항, 제5항). 식품조사처리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은 허가대상,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은 등록대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영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신고대상이다. 2. 무허가·무신고·무등록 영업자의 형사처벌 무허가 영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바른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

    [ 2019.05.2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는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말한다. ‘제조위탁’이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 또는 건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위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가 정하고 있다. 위 고시는,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등),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

    바른

    보험회사의 승낙 없이 유언으로 보험계약자 지위를 변경할 수 있을까?

    [ 2019.05.21. ] Ⅰ. 사실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고만 함)는 2012. 11. 21. 보험회사인 피고 Y와 두 개의 연금보험(이하 순서대로 ‘제1 연금보험’, ‘제2 연금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Y에게 제1 연금보험료 694,600,000원을, 제2 연금보험료 496,600,000원을 전액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제1, 2 연금보험은 ① 각 피보험자인 원고 X1이 만 50세, 원고 X2가 만 49세에 이를 때까지 생존하면, 피고 Y가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인 망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제1 연금보험에서 정한 연금은 약 200만 원, 제2 연금보험에서 정한 연금은 약 150만 원이다)을 지급하고, ②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에게 ‘7,000만 원(제1

    바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과 주요내용

    [ 2019.05.21. ] 1. 서론 2018. 3. 13.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 지난 3월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발맞추어 식품표시광고법의 하위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반면 구 식품위생법에서 삭제된 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었던 하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고시는 여전히 남아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2019. 3. 14.과 2019. 4. 25. 제정, 시행되었다.  이번 뉴스레터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2019. 2. 15.자 “식품

    김앤장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19.04.30 ] 2018. 8. 14.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2019. 2. 1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공포하였고, 2019. 2. 15.부터 시행 중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1) 자동차의 운행제한,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효율개선, (3)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 등(이하 “미세먼

    김앤장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

    [ 2019.04.30 ]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9. 1. 15. 공포되어 2019. 7. 16.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2019. 2. 21.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사용자의 의무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개정법 제76조의2 및 3).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사용자,

    김앤장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 방향과 그 시사점

    [ 2019.04.30 ]  법무부는 2018. 3. 상법특별위원회의 상법 개정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13개 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2019. 1. 올해 안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법무부가 특히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아래 주요 제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전자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서, 현행 상법상으로는 회사

    김앤장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9.04.30 ] 가맹 분야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리점거래 분야에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이 20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가맹 분야 분쟁조정 관련 시정조치 면제 범위 축소 등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는 분쟁조정제도를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분쟁당사자인 가맹본부와 점주가 분쟁조정을 거쳐 합의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면제되었으

    김앤장

    전자증권제도 시행 예정 발표

    [ 2019.04.30 ]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2019. 1. 28.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전자증권제도는 전자등록 대상이 되는 주식·사채 등(“전자등록대상증권”)을 실물증권 발행 대신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2016. 3. 22. 제정된 전자증권법은 본 시행령에 따라 2019. 9. 16.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 상장회사는 주식과 같은 상장증권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과 같은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을 할 의무가 있고, 증권은 무권화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전자증

    김앤장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2019.04.30 ] 2019. 1. 15. 자산운용분야에서 주요한 개정사항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자산운용시장에서 진입규제를 완화하였고 대신 퇴출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연기금, 공제회의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하여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을 허용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모펀드 관련 규제 개정 사항 펀드 판매회사는 세금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수익률, 환매예상금액 등을 펀드 투자자에게 매월 문자메시지 등을

    김앤장

    기업성 보험 발전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

    [ 2019.04.30 ] 금융위원회는 2018. 11. 8. 위험보장이라는 손해보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료·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을 밝혔습니다. 재보험에 관한 규제 도입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보험 관리기준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제시한 보험회사의 재보험 위험관리 관련 국제권고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재보험 위험관리전략과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손해보험 최소보유비율 도입  국내 손해보험사의 기업성 보험 언더라이팅 기능 제고 등을 위해, 손해보험회사의 일반손해보험(자동

    김앤장

    2019년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 2019.04.30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2018.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 중이고 그 후속조치로 개정된 세법 시행령이 2019. 2. 12. 공포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 관련 세법 개정안도 2018.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개정된 관련 세법 시행령과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정 공포된 세법 및 그 시행령 개정사항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대부분 2019. 1. 1.부터 적용되었으며, 적용시기가 다른 일부 개정사항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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