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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알선수재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선고 이끌어

    [ 2019.01.28. ] 바른은 대북확성기 사업 수주와 관련하여 입찰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 입찰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바른은 특히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리점으로서 장기간 자신의 계산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낙찰업체의 명의로 수주받아 그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지급받아 온 점, 이 사건 대북확성기 사업도 피고인의 정보수집 및 청탁 등 영업활동의 도움을 얻어 낙찰업체가 수주하게 된 점, 피고인이 낙찰업체로부터 이 사건 대북확성기 사업의 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까지 진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북확성기

    김앤장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2018.12.21 ] 환경부는 2018. 10. 5. 재활용의무이행 대상 제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회수·재활용의무이행 대상 제품이 각각 23종 추가되어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추가되는 23종 제품에는, 제습기,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헤어드라이어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기·전자제품에 사용이 제한되는 유해물질 4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종래에는 납,

    김앤장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개정 특허법 및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8.12.21] 2018. 12. 7.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개정 ‘특허법’ 및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특허법 및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조만간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법 제128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은 각각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손해액은 침해행

    김앤장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신설

    [ 2018.12.21 ] 2018. 7. 30. 기획재정부는 개정세법 정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사항에는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취급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신설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 받는 외국법인(“실질귀속자”)이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국내세법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 신청 또는 비과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

    김앤장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과 그 시사점

    [2018.12.21]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은 2018. 7. 30.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도입을 의결하고, 10월 말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을 주도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참여함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 및 기업 경영환경에 대한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념 및 내용 스튜어드십 코드는 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한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자산 관리·운용을 위한 수탁자 책임(“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으로서, 국내에서

    김앤장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시간급 환산 기준 관련 판결 동향

    [ 2018.12.21 ] 최근 대법원이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을 위해 시간급을 환산하는 기준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월별로 지급된 모든 급여 항목 중에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비교대상 임금”)만을 선별하여 합산하고,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을 산정한 후, 이 시간급을 매년 고시되는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와 비교대상 임금을 나누는 시간 수에 대하여 그 동안 해석상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김앤장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개선

    [ 2018.12.21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이 2018. 9.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9. 1. 17.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주주 구성, 업무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시행령안”)을 2018. 10. 17.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미 한국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과 한국카카오은행이 각각 2016. 12. 14. 및 2017. 4. 5. 은행업 인가를 받아 현재 영업을 하고 있으나, 현행 ‘은행법’의 규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혁신성 있는 정보통신기술 회사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요주주로 참

    김앤장

    유통정책관, 대리점거래과 신설에 따른 향후 대리점 법 집행 전망

    [2018.12.21]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조사 인력을 보강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정 공정위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 규칙”)이 2018. 11. 6.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 규칙은 소상공인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정 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리점 분야에서의 직권조사 강화 예상 동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유통정책관 소속의 대리점거래과는 총 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태평양

    임대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발표

    [2019.01.25.]  기획재정부는 2019. 1. 15.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제과-54). 유권해석의 의미 종래 대법원은 대부분 사업주체들이 공동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도 분양대금과 별도로 수령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체가 처음부터 전체

    광장
    캐릭터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심사기준 개정

    캐릭터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심사기준 개정

    [2019.01.25.]  1. 광장 IP 그룹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이끌어 내며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 11. 비만전문병원 365mc네트웍스(이하 ‘365mc’)의 유명 캐릭터 ‘지방이’를 도용하여 모방인형을 제조·판매한 인형업체 D사에 대하여 365mc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합51722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6부(재판장 박상구)는 법무법인 광장이 365mc를 대리하여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책임을 인정하여 D사에게 ‘지방이’ 모방인형의 제조·판매 금지를 명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지평

    중국 뉴스레터

    [ 2018.12.31 ]  01. 국무원 개인소득세실시조례 및 특별부가공제방법 발표 출처: 검찰일보 [내용개요 : 최근, 국무원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 실시조례(2018 년 수정)과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잠정방법>(이하 ‘<방법>’이라 약칭)을 발표하고 2019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법>은 총 9장 32조로 규정되었고 특별부가공제의 원칙과 공제범위, 공제기준, 공제방법 및 보장조치 등을 명확히 하였다. <방법>에 의하면 납세자의 개인소득세 계산은 과세소득액에서 5000위안의 징수기준과 “3대 기본보험 및 공적금”등 부가항목을 공제한 이외에 자녀교육, 평생

    율촌

    중국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의 반포와 시사점

    [ 2019.01.22 ]  I. 서론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 사무처는 2019년 1월 10일 블록체인 정보서비스에 대한 중국 최초의 포괄적인 관리 감독 규정인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고 약칭합니다)을 반포하고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중국에서는 2016년에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국무원의 “13·5”국가정보화 규획에 포함되었고, 2018년에 공업과 정보화부에서 반포한 “공업 인터넷 발전 행동계획(2018-2020년)”에도 언급되면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정책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8년 5월 28일 시진핑 주석도 “인공지능, 양자정보,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시대의 정보기술에 대해 속도를 높여 그 응용을

    세종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본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효력범위 판단 기준과 향후 쟁점

    [ 2019.01.24 ]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특허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국내 제약사인 주식회사 코아팜바이오가 출시한 염변경 의약품인 ‘에이케어(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는 존속기간이 연장 등록된 일본 아스텔라스 세야야쿠 가부시키가이샤의 국내 등록특허 제386487호(이하 “본건 연장등록 특허”라고 합니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본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합니다)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89 판결). 본건 대법원 판결 선고로 인하여 오리지날 제약회사들의 국내 제약회사에 대한 염변경 의약품의 출시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의 제기가 연이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오리지

    광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2019.01.24 ]  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의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293호)이 2019년 1월 15일 공포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상호이행평가를 앞두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 과태료 제도를 개선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위 법률 개

    율촌

    ‘중국 외상투자법’ 초안 공표와 시사점

    [ 2019.01.09. ] Ⅰ. 외상투자법의 입법 경과 중국 정부는 2018년 12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외상 투자(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관련 기본법이 될 외상투자법 초안(이하 “신규 초안”이라고 약칭합니다)을 공표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1월에 외국투자법 초안을 공표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거의 4년만에 신규 초안을 공표한 것입니다. 2018년 4월에 개최되었던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대외개방과 관련한 중요한 조치들의 구체적인 시행에 관하여 “조속하게 빠르게”라는 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 28일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

    율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2019.01.07. ] 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2018. 12. 27.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가 조사·조치의무를 취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의 조치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위 개정안 시행(공포 후 6개월) 전, 취업규칙 및 가이드라인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신고·조사 절차, 피해근로자에 대한 구제방안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 구체적 사항을 제정하고, 근로

    율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9.01.07. ] 2018년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의 당초 원안 내용(2018.11. Legal Update)에서 크게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내용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정부 원안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1)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정부 원안보다 낮아진 점, 2) 원청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책임 범위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 중 도급인이 지배하고 관리하는 장소로 한정되었다는 점,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중 일부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겠다는 조항은 삭제되었다는 점, 4)

    율촌

    EU, 조세회피방지지침의 시행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 규제 강화

    [ 2019.01.04.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16년 6월 조세회피방지지침(Anti-Tax Avoidance Directive)에 합의하였고, 이를 입법화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여야 합니다. 조세회피방지지침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유럽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세회피방지지침의 내용 및 조세회피방지지침 관련 EU 주요국가의 세법 개정과 조세회피방지지침이 미칠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요약 1. 조세회피방지지침의 도입 배경 → EU는 탈세 및 조세회피에 대응하고, OECD의 BEPS 프로젝트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세회피방지지침을 도입함. 2. 조세회피방지지침의 주된 내용 → 조세회피방지지침의 5가지 최소기준은 (i)

    율촌

    [EU] EU 소비자정책 집행 동향 - Airbnb 사례를 중심으로

    [ 2019.01.01. ] 온라인상에서의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 집행 강화 최근 EU집행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의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 간의 협조를 통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EU집행위원회는 2018년 2월 Facebook, Twitter 및 Google+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Social Media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책시키는 조항, 분쟁 발생 시 소비자 거주지에서 소제기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할 것을 권고하고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를 자진하여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EU집행위원회는 범 EU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율촌

    [중국] 2019년 1월 중국 법률동향

    [ 2019.01.01. ]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 실시 중미간 무역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2018년 12월 1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 후, 중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자국내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4일, 국가 발전과 개혁 위원회, 국가 지식재산권국 등 38개 부서는 "지식재산권(특허) 영역에서의 중대한 신용상실 주체에 대한 공동 징계 실시에 관한 합작비망록"을 반포하여 반복적인 특허침해행위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의 신용상실행위를 일반에 공개하고 비행기와 열차 탑승 제한, 사채발행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무원은 2018년 12월 5일 "중화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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