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세종

    상장회사 주식 인수 시의 공개매수(Tender offer)

    [2019.10.02.]  ◆ 공개매수의 대상 *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기관 또는 개인 및 그 관계인이 합산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유통되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 기관 또는 개인 및 그 관계인이 합산하여 대상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이전 공개매수 완료일로부터 1년 내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 5% 이상 10% 미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공개매수의 예외 *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인수로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상장회사

    세종
     Condotel 투자 : Green Light vs. Red Light?

    Condotel 투자 : Green Light vs. Red Light?

    [2019.10.02.]  ◆ Condotel 투자의 잠재력 * Condotel : 콘도(Condominium)와 호텔(Hotel)의 합성어 * Condotel 투자 : 건설 회사 또는 부동산 관리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투자자가 필요시 직접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경우 호텔 객실과 같이 임대 수익을 얻는 방식의 투자 * 베트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폭발적인 성장 및 그로 인한 호텔 수요 증가, 베트남 국민의 소득 증가로 인한 세컨 홈(Second Home) 수요 증가,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에 따라 투자 관심 급상승 ◆ Condotel 관련 법령 미비와 투자자 Risk * Condotel은 베트남 내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 → 베트남 법 체계상 Condotel의

    세종
    EU와 베트남 FTA 체결, 우리 기업에의 영향은

    EU와 베트남 FTA 체결, 우리 기업에의 영향은

    [2019.10.02.] ◆ EV-FTA HISTORY * EU는 베트남의 제2위 수출시장(2018년 對EU 수출규모 419억 달러) * 2012년 6월 FTA 협상 체결, 2015년 8월 협상 타결 * 2019년 6월 30일 양측이 FTA에 서명함으로서 정식 체결, 2020년 비준 예상 * 협상 타결부터 서명까지 4년이라는 기간이 걸린 것은 베트남이 노동 및 인권에 관한EU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 ◆ EVFTA발효시 베트남의 기대 효과 * 관세 철폐 - EVFTA 발효 즉시 EU는 베트남 상품의 70.3%에 대한 관세(현행 세율: 85.6%)를 철폐하고, 7년 안에 99.2%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 -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 베트남의 對EU 수출

    세종
    한 필지에 등기된 복수 건물의 분리매각 가능성

    한 필지에 등기된 복수 건물의 분리매각 가능성

    [2019.10.02.] ◆ 한 필지에 등기된 여러 동 중 일부 동의 매각 * 대주가 한 필지에 지은 차주 소유 건물들 중 한 건물에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주가 기한 이익을 상실한 때(소위 Event of Default 발생) 위 건물만을 매각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문제됨 * 대주의 신속한 exit,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 있음 ◆ 분리 매각 가능성 및 분필 필요성 * 위 상황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법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임차 토지의 일부에 위치한 지상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정부와 체결하는 신규 임대차 계약 이전에 필지 분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Decree 규정이 있음 * 하노이의 경우, 인민위원회는 2017년 6월 12일자 결정

    세종
    부패방지법 개정 - 베트남 ‘김영란법’ 될까

    부패방지법 개정 - 베트남 ‘김영란법’ 될까

    [2019.10.02.]  ◆ 베트남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180개국 중 베트남은 2017년 107위, 2018년 117위를 기록하며 높은 부패지수를 기록 * 베트남은 지난 2016년 5월 응우옌 쑤언 푹 총리 취임 이래 줄곧 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임 * 2019년 4월에는 빈그룹 창업주의 친동생이 일명 ‘통신 부패 스캔들’에 휘말렸고, 2018년 7월에는 민간유료 TV 서비스 업체인 AVG의 모비폰 매각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AVG의 전 회장을 구속하기도 함     ◆ 베트남 부패방지법 개정 * 2018년 12월, 제14대 국회 6차회의

    화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에 따라 제기된 토지수용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승소

    [2019.10.01]  법무법인(유) 화우는 2019년 9월 27일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와 공동으로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에 따라 최초로 제기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DS) 사건을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ISD 사건 중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2013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서씨는, 자신이 2001년 취득한 서울 마포구 소재 주택 및 토지(이하 “본건 부동산”)가 재개발 고병에서 수용된 것이 정당한 보상금 등을 지급

    김앤장

    정부의 근로감독 강화 방침 안내

    [2019.09.24.]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근로감독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여 2019. 9.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에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감독 대상에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추가함 - 특정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과 도급계약 또는 파견계약 등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해 업체(도급업체, 수급업체,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등)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시

    광장

    2019. 10. 1. 시행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유의사항

    [2019.09.27.]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2019. 10. 1.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 중 유의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2019. 10. 1.부터 시행)  현행 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소 3일에서 최대 5일(최초 3일만 유급)인데, 개정법에 따르면 1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합니다(유급휴일 3일→10일).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시기도 현행 법의 경우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개정법에 따르면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확대되고, 1회 분할사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9.09.23. ] ■ 러시아 ◆ 정부정책 ▶ 러시아 장기거주증 유효기간 폐지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57-FZ호) 2019. 8. 2.]  러시아에 유효기간이 없는 장기거주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 이전에 장기거주증를 취득한 외국인/무국적자는 기존 장기거주 유효기간(최대 5년) 내에 러시아 내무부 지부에서 유효기간이 없는 장기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투자계약(SPIC 2.0) 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최종 서명 [특별투자계약 규제 관련 러시아 산업정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90-FZ호) 2019. 8. 2.] 푸틴 대통령이 특별투자계약(SPIC 2.0) 제도 개선에 관한

    화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2019.09.26. ]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계산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외에도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를 포착하고, 소득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하는 등 국가의 세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그리하여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불공제라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정확한 기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화우

    OTT 서비스의 관련시장 획정

    [ 2019.09.25. ]  관련시장(Relevant Market)은 업체 간 경쟁의 테두리를 확인하는 체계적 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등 공정거래법을 집행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쟁상황평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OTT 서비스의 관련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어 왔는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지상피방송 3사의 OTT 서비스 통합법인에 관한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OTT 시장의 관련시장*을 ‘유료 구독형 OTT 시장’으로 획정하였습니다. (* 지역시장은 전국 시장으로, OTT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업자 간 수직적 기업결합에서는 방송콘텐츠공급업 시장도 관련시장으로 인정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콘텐츠 종류와 VOD 요금

    바른

    파견근로관계의 판단기준

    [ 2019.09.24. ] 최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 수납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의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근로자 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파견법은 파견허용업종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기간도 2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원청의 입장에서는 파견보다는 도급, 위임 등의 계약을

    바른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금지

    [ 2019.09.24. ] 1. 서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지만, 일반적인 영업자는 자신의 식품 표시·광고에 의약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 및 표시·광고가 가능한 사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판단 기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바른

    상속받은 빌딩에서 임대료가 나왔다면 누가 가져야 할까?

    [ 2019.09.24. ] Ⅰ. 사실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8. 1. 27. B와 혼인하여 C, D를 자녀로 두었고, B가 1953. 9. 10. 사망하자 이후 K와 재혼하여 원고와 피고를 자녀로 두었는데, 1990. 3. 6. K와 이혼한 후 2009. 1. 18. 사망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X 빌딩과 Y 빌딩, 그리고 예금채권 합계 약 18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속 개시 이후 원고와 피고는 합의 하에 망인의 위 예금 전액을 상속세,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에 사용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은 위 빌딩들만 남아 있었다. 원고는 2009. 5. 11. 서울가정법원

    지평

    중국 뉴스레터

    [ 2019.08.31. ] 01. 3개 부서, 외자언어교육기관 원어민의 자격 요건 발표 출처: 중국신문사이트 [내용개요 : 교육부 반공청 등 3개 부서는 <외국인투자 영리성 비학력 언어류 교육기관 심사 등록 관련 작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발행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통지> 규정에 의하면, 외자언어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교육행정부서에서 사립학교 설립허가증을 수여한 후, 시장감독관리부문에 법인등록을 실시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 관련 국가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아울러 외자언어교육기관의 학교설립허가는

    태평양

    중국 신규 <독점협의 금지 잠행규정>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잠행규정> 분석 및 시사점

    [ 2019.09.22. ]  중국 <반독점법>의 하부 규정인 <독점협의 금지 잠행규정>(이하 “독점협의규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잠행규정>(이하 “시지남용규정”) 및 <경쟁 배제·제한 행정권력 남용행위 제지 잠행규정>이 2019년 6월 26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이하 “SAMR”)에 의해 공포되어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그 중 우리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점협의규정과 시지남용규정의 제정 배경,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변화

    [ 2019.09.25. ] I.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인 변화는 주주 권리의 보호, 이사회의 책임성 및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핵심요소로 하는 큰 그림 하에서 모범규준 마련, 유권해석, 관련 법령 제 개정 등을 통해서 다양한 국면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별첨. 최근 주요 제도 개선 진행 내용 참조). 그러나 그 수범자인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로고스

    교단 탈퇴를 하면 교회를 탈퇴한 것인가

    [ 2019.09.25. ]  OO교회를 개척한 은퇴목사와 은퇴목사가 주도하여 청빙한 후임 담임목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분쟁이 격화되면서 은퇴목사는 노회와 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OO교회의 당회가 구성될 수 없도록 하는 등 OO교회의 행정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담임목사 및 다수의 교인들은 정상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교단 탈퇴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은퇴목사 측은 교단 탈퇴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단 탈퇴를 결의한 담임목사 및 교인들은 더 이상 OO교회의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해당 교인들을 배제한 채 새로이 담임목사 및 위임목사를 청빙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청빙된 목사는 자신이 교회의 적법한 대표

    광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2019.09.25 ]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 2019. 8. 20. 개정되어 2020. 2. 21.부터 시행됩니다.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에 의하여 폭넓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의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의 규율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법을 통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측면에서 규제가 강화되었으므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후 5년 내 수용재결신청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인가 실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후 5년 내 수용재결신청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인가 실효

    [ 2019.09.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2019. 8. 20. 법률 제16492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국토계획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시행자가 5년 내 부지내 사유지에 관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제됩니다. 그러나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결정이 해제된 부지의 개발가능성을 사실상 봉쇄하는 방법(공원 부지 경계 부분 및 등산로 등 분할 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사실상 유지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 개정규정의 의의 국토계획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