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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평

    일반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2019.02.26. ] 일반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가동연한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을 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의 기준이 됩니다. 그 사람의 예상 수입이 언제까지 발생할지 정하는 마지막 날짜가 되며, 보통 다니고 있는 회사의 정년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직업이 없는 상태이거나, 별도로 정년이 정해지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사고를 당할 경우 법원이 판결을 통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 왔습니다(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판결에서는 육체노동의

    지평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서 재직자 조건 관련 판례 경향

    [2019.02.26] 1. 들어가며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이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 이로 인해 정기상여금에 대해 재직자 조건을 부여한 많은 기업들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본고에서는 이 사건 판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별론으로 하고,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이후 정기상여금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판례경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

    바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기 어렵다면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가?

    [ 2019.02.26.]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45813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직접운송원칙과 직접운송 간주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아태무역협정 부속서에서 정한 관세당국에 제출할 증명서류는 일반적으로 신빙성을 높게 보는 대표적인 증빙서류들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고, 단지 위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

    바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리베이트

    [ 2019.02.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CDMA 표준기술 보유자이자 모뎀칩 공급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사업자가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모뎀칩을 판매하면서 일정한 배타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그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표준기술에 대한 로열티도 인하하기로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형식적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그 관련시장은 원칙적으로 국내시장이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경쟁제한성 내지 부당성을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3. 해설

    바른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의 의미

    [ 2019.02.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2. 판결의 요지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해설 외국환거래법이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8조 제1항에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

    바른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가?

    [ 2019.02.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바른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

    [ 2019.02.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원고의 우수관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수의견으로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였습니다. 3. 해설 대법원은 1973. 8. 21. 선고 73다401 판결 선고 이후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바른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할 때 신의칙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2019.02.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사용자의 신의칙 항변 배척)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해설 피고는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인천광역시에서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버스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버스 운전기사들입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바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주요내용

    [ 2019.02.26. ] 1. 서론 2018. 3. 13.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 2019. 3. 14.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거 구 식품위생법 제4장에서는 식품의 표시기준, 식품의 영양 표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표시·광고의 심의, 광고심의 이의신청, 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식품표시광고법이 제정되면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이 구 식품위생법에서 모두 삭제되었고, 삭제된 내용들은 식품표시광고법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축산물 위생관리법

    바른

    사장의 인사권, 한계는 어디일까

    [ 2019.02.26. ] ◆ 인사는 사용자의 권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 업무부여, 부서이동, 인사고과, 승진, 휴직, 해고 등 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지위나 처우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인사권이라 한다. 사용자는 인사권에 의해 근로자를 동일한 기업 내에서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지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처분, 즉 배치전환을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배치전환은 직무내용이 변경되는 전직(轉職)과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전근(轉勤) 등으로 세분된다.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에 한계가 있는가?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이 회사의 전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

    바른

    유치권을 선행 근저당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 2019.02.26. ] 공사대금 채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 유치권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A회사는 2009. 9. 1. B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공장에 관하여 B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Y는 2009. 1. 1.부터 2010. 5. 31.까지 A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10. 1. 25. A로부터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에서 냉각탑 등을 생산하면서 공장을 점유하고 있다. B는 A의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자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Y는 그 경매절차에서 A에 대한 물품대금 채

    바른

    바른 ‘식품의약팀’ 출범

    [ 2019.02.26 ] 바른이 ‘식품의약팀’을 만들었다. 급속히 성장하는 식품의약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대응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다. 사후적 규제 대응에 머물지 않고 기업들에게 리스크 헷지를 위한 선제적 자문 서비스에도 주력한다. 바른 식품의약팀은, 식품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규제도 급변하는 만큼 관련업계의 지속성장을 위해선 체계적인 법률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작년 6월 ‘식품산업TFT’를 꾸린 게 출발점이 됐다. 주요 로펌 중 식품산업을 전담하는 팀을 갖춘 곳은 바른이 처음이다. ■ ‘가정간편식(HMR), 실버푸드’…진화하는 식품산업, 급변하는 규제 국내 식품산업 성장세는 눈부시다. 2017년 기

    율촌

    가상통화 거래소의 집금계좌에 대한 입금정지조치를 둘러싼 분쟁

    [ 2019.02.27 ]  1. 분쟁의 배경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 이용자들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당해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시중 은행의 계좌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좌를 통상 집금계좌라고 부릅니다. 종래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보통의 법인계좌를 집금계좌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조금 더 진일보한 방식으로는 각 회원별로 가상계좌를 발급하여 집금계좌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2017. 말경 가상통화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상통화가 불법거래에 이용되고 불법자금이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 되는 등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2017. 12. 28.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율촌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의 판단기준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의 판단기준

    [ 2019.02.26. ] 1.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A주식회사는 영화제작사, 음악 채널 등을 산하에 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그룹인 B그룹 소속의 헝가리국 소재 법인인 C사와 사이에 영화 등의 국내배포와 관련하여 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C사에게 합계 약 135억 원의 사용료(이하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A주식회사는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에 관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C사

    율촌
    법인 설립 발기인이 최대주주 예정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주식 인수하여도 상장에 따른 증여세 대상 안 돼

    법인 설립 발기인이 최대주주 예정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주식 인수하여도 상장에 따른 증여세 대상 안 돼

    [2019.02.26.]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위 사실관계에서 피고는 원고가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인수한 C사 주식이 주식인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2013. 2. 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이하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규정은 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율촌
    장기차입의 경우 이자 지급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장기차입의 경우 이자 지급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2019.02.26.] 1. 사실관계 원고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1996년 타인자본 차입이자율을 13.06%로 반영한 재무모델이 담긴 실시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았다. 甲은 1999. 11. 원고의 새로운 주주가 되었고, 원고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1999. 12. 주주인 甲으로부터 연 13.06%의 고정금리(이하 ‘이 사건 이자율’)에 변제기를 18년으로 약정하여 자금(이하 ‘이 사건 차입금’)을 차입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용하였고, 이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아, 이 사건 이자율로 지급된 이자와 2009~2012년의 당좌대출이자율(2009~2011

    율촌

    2018년 조세 판례의 동향과 의의

    [ 2019.02.26. ] Ⅰ. 들어가며 2018년에도 예년과 같이 조세법의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국세기본법 분야에서는 세무조사 및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흐름이 계속되었다. 개별 세법으로 시야를 돌리면 먼저 법인세 및 소득세 분야에서는 기업어음 지급은행의 어음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인한 판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경과 후에 양도한 것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 판결,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영업권의 요건에 관한 판결 등이 주목할 만하다.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인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과 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판결 등이

    율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방안

    [ 2019.02.20. ] 들어가며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법원은 본안에 관한 판단 없이 형식적 재판인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이처럼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이 되기 때문에, 항소법원이 어떤 경우에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누구에게 송달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기준을 제대

    율촌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의 부당성에 관한 판단

    [ 2019.02.20. ] 들어가며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이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하여,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상법 제448조 제2항에 의해서도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등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재무제표 등만 가지고는 그 내용의 진실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소수주주권의 일종으로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된 회계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론상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율촌

    주·일·상·목·행

    [ 2019.02.20. ] 법률문서는 일반적으로 자문의견서와 송무문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자문의견서는 변호사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 고객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서면인 반면, 송무문서는 판단의 대상인 변호사가 판단의 주체인 판사, 검사를 설득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송무 변호사들이 작성하는 송무문서는 결국 설득력이 소송의 승패에 직결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송무문서가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두괄식 표현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당사자가 주장하는 결론 부분을 먼저 적시하고 그 결론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는 아마도 판단의 주체인 판사, 검사들이 송무문서를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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