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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고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골자

    [ 2020.03.02 ]    패스트트랙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골자는 검사권한의 제한입니다. 1. 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종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즉 검찰청에서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아 작성된 조서는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지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당해 조서의 기재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었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공포된 후 4년 내 대통령이 정하는 시점에 시행되므로 아직 시행 전입니다) 조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즉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제312조). 종래는 증거로 사용되더라도 이를 믿을지 안 믿을지는 법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아예 증거로 사

    로고스

    오피스텔 투자의 유의점

    [ 2020.03.02. ] 최근 들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잔금까지 다 납부하고도 건설사에서 준공을 제 때 못 시켜 분양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임대차 계약 시기를 놓쳐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에 최근 몇 년간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 뿐 아니라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소액 투자자, 저금리 기조에 갈 곳 잃은 투자자들까지 몰렸고 이를 이용해 우후죽순 사업에 뛰어든 시행사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행사들 중 상당수가 마땅한 자금력 없이 PF대출로 사업에 뛰어든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분양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 미분양이 늘거나 하도급 업체가 제대

    로고스

    상장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상법시행령 개정>

    [ 2020.03.02. ]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사외이사라 한다.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상법은 제382조 제3항에 일반 규정을 두고 있고, 상장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는 일정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2020. 1. 19. 상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상장회사 사외이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되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를 결격사유로 하던 것을 최근 3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로고스

    상속인에 대한 조세채권과 사해행위(상속포기 VS 상속재산분할협의)

    [ 2020.03.02. ] 조세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민법 제406조는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속인 중 일부가 그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용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킬 수도 있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

    로고스

    실질적으로 건물의 임차인이 부담하는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처분 취소 사건

    [ 2020.03.02. ]  1.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서초동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 4. 16.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을 갑에게 임대하였고, 갑은 그 장소에서 ‘코끼리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OOO구청장은 위 임대 건물이 지방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억원 가까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피고 구청은 현장조사도 하였는데, 당시 위 영업장 입구에는 '노래하고 춤추는 코끼리OOO’, 'SOJU, HOF, CLUB’, '노래방 룸 완비’, '가요 리믹스, K-POP, ELECTRONIC’이라는 문구와 사

    세종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2020.02.28.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 2020. 5. 1. 시행될 예정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0.2.10.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위 입법예고의 주요한 내용은 ① 자율주행 용이성에 따라 도로를 등급화하는 ‘안전구간’의 지정 기준 절차 설정, ②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절차 기간 변경 해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 ③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 구체화, ④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 방식 설정, ⑤ 보험가입의무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광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 2020.03.05.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의2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020. 2. 25.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Ⅰ.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1. 적용 요건 2. 위반행위 유형별 판단기준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판단기준   2) 사업기회의 제공 판단기준 3)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판단기준

    광장
    코로나19 상황 하에서의 현지법인 운영 관련 유의사항 (2)

    코로나19 상황 하에서의 현지법인 운영 관련 유의사항 (2)

    [ 2020.03.04. ]  중국의 강렬한 통제 속에 중국내 코로나19의 일일 확진자 및 사망자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확산세가 주춤해 지고 있으며, 이에 중국에 진출한 현지법인들(이하 “현지법인”)도 업무를 서서히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해외 또는 중국내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코로나19 감염자를 막기 위하여 공표한 법규, 업무지침 등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하여 해외로부터 업무 복귀를 위하여 중국으로 입국하는 주재원,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업무를 재개한 이후에도 오피스 출입, 이동 등에서 여러 가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2020년 2월 14일자 뉴스레터에 이어서 해외로부터 중국에 입국할 경우, 입국 통

    광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장의 인사·노무 관련 대응 방안 (1)

    [ 2020.03.04.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는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경제활동도 크게 위축되어 각 기업에 미치는 파급 영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다양한 대책과 함께 고용노동분야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고용노동부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여 각 사업장 차원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휴업, 재택근로,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광장

    저작권법 최근 개정 브리핑

    [ 2020.03.04. ] 시행을 앞두고 있는 최근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작권법은 2019. 11. 26.(법률 제16600호, 시행 2020. 5. 27.)과 2020. 2. 4.(법률 제16933호, 시행 2020. 8. 5.) 두 차례에 걸쳐, 주로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규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법 주요 개정 내용과 의미 가. 부수적 복제 등을 허용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을 신설함(제35조의3)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 별도로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이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태평양

    코로나19로 인한 법적 이슈와 불가항력 면책 법리의 적용 가능성

    [ 2020.03.05. ]  1. 서론 1.1. 배경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결과 자동차, 조선 등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부품·소재를 공급받아 이를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각종 법적 분쟁이 예고됩니다.더하여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 LG이노텍 등 주요 제조업의 공장폐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였고, 동시에 해외 일부 국가들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가 해외 현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각종 및 다수 분야에서의 법적 분쟁이 심각

    김앤장

    [WCO] 최신 국제 품목분류 동향: HS위원회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II)

    [ 2020.02.18. ]     1. 개요 HS품목분류에 관한 국제표준을 주관하는 세계관세기구(WCO)는 체약국간의 일관된(통일적인) 적용을 목적으로 다양한 권고사항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품목분류에 대하여 국가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 WCO의 HS 위원회에서 회원국 대표들이 해당사안을 논의하여 적용할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간에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하여 WCO의 HS위원회에서 논의되어 각국 대표의 의결을 통해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도, 일방의 체약국이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결정에 대한 유보(reservation)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보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김앤장

    [EU] EU 신 지도부 출범 및 주요 정책 동향

    [ 2020.02.18. ] 2019년 12월 1일 우르줄라 폰 라이엔 EU집행위 위원장 및 26명의 신임 집행위원들의 임기 시작을 끝으로 2019년 ~ 2024년까지 유럽연합 (EU)을 이끌어나갈 주요 지도부들의 교체가 완료되었고, 새로운 EU 지도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정책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U 신 집행위 주요 정책 EU집행위가 발표한 정책들 중 주목할 만한 통상 관련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New Green Deal - 우르줄라 폰 라이엔 EU 신임 집행위원장은 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과감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정책 및 친환경 산업

    김앤장

    [Korea] 관세청의 납세도움정보 시스템 안내

    [ 2020.02.18. ] 관세청은 2019년 11월 26일부터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모든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납세도움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납세도움정보). 납세도움정보 시스템은 1) 세관에 신고·신청한 수입실적 등 자료(8개 항목), 2) 수입금액과 외환지급액 비교자료 등 납세 유의사항 자료(45개 항목), 3) 관세환급금 등 절세 Tip 안내사항(8개 항목)과 같이 크게 3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① 회사가 세관에 신고한 동일·유사 수입물품 중 단가가 10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② 동일·유사한

    김앤장

    [Korea] 이전가격조정액과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에 대한 최근 동향

    [ 2020.02.18. ]     1. 개요 지난 해 11월 말 관세평가분류원이 주관한 관세평가포럼 학술세미나에서는 최근 관세평가 분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인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과 관세 목적상 비교대상회사의 선정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두개의 주제는 그 동안 심사현장에서 관세청과 납세자 간에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어왔으나 아직까지 과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지침이 부재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사법부의 판단은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이전가격조정액의 가산 그간 관세심사 시 관세청과 세관

    김앤장

    [EU] 2020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EU 수출자의 정의 규정 시행 안내

    [ 2020.02.18. ]     1. 개요 종전의 EU의 관세법(Community Customs Cod)에는 수출자를 EU내의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어 Non-EU Entity도 EU의 수출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습니다.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새 관세법(Union Customs Code)에는 EU에서 거주하거나 사람 또는 설립된 법인만이 EU의 수출자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출자 정의(Definition)규정을 마련했는데 당초에는 이 규정을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최근 발표 내용에 의하면 이 제도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세종

    2020 개정 저작권법 주요내용

    [ 2020.02.25. ] 1.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6933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 의 주요내용 가. 수사 목적의 저작물 복제를 허용하고,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하고 시험문제를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23조, 제25조제2항, 제32조). 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예외 범위를 기술발달을 반영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제30조). 다. 저작권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저작권을 변경·경정·말소등록하거나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권원 없이 등록된 저작권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제55조

    세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 2020.02.2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추진 방향 및 핵심 과제 등을 담은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2020년 2월 14일 발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는데, 위 제4차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규제권한이 집중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공식적인 업무계획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가늠하고 규제개선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1.'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3대 추진전략과 10개

    광장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등에 관한 사전 승인 제도 도입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등에 관한 사전 승인 제도 도입

    [ 2020.02.21. ]  국내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어 금일(2020. 2. 21.)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기업에 대한 해외 인수?합병 등의 경우 사전 승인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를 도입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M&A에 관한 규제를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매각이나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새롭게 적용될 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20.02.17. ]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러시아 행정부 조직 개편 완료 [연방행정부 조직 구성에 관한 대통령령(제21호) 2020. 1. 21.] 미슈스틴 총리 임명 이후 새로운 러시아 행정부 조직 개편이 완료되었습니다. 러시아 총리 및 부총리 9명(제1부총리, 부총리 겸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부총리 겸 총리 비서실장 포함)으로 구성되며, 북코카서스부는 그 기능이 경제개발부로 이전됨에 따라 폐지됩니다. 이 외에도 러시아 등기국, 러시아 보건부 산하였던 연방보건감독청 및 연방의료생물청은 러시아 정부 내 독립기구로 지위가 변경되고, 러시아 연방국유재산관리청은 러시아 재무부 산하로 편입되었습니다. ▷ 특별투자계약 변경 및 해지 절차 변경 [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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