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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부동산의 일부만을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가?

    [ 2018.09.27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2153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와 문언의 내용 및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면, 농업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소유 토지 중 일부만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일부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은 농업법인의 운영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농업법인이 영농·유통·

    바른

    상표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가?

    [ 2018.09.27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36000 판결 2. 판결의 내용 대법원은, 상표권 등록은 상표권 발생의 요건이지만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상표권이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상표권의 존속기간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상표권이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된 때에는 상표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7조의 절차에 따라 그 회복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회복등록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여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

    바른

    상속재산분할로 특정상속인의 소유가 된 상속재산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시까지 발생한 과실은 누가 취득하는가?

    [ 2018.09.27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바른

    거래처와의 매입거래를 허위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승소

    [ 2018.09.27 ]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 10. 17. 전자부품, 반도체, 제조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거래처로부터 반도체 공급가액 17,912,839,111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3. 12. 30.부터 2014. 1. 21.까지 반도체 공급가액 합계 12,117,028,381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7. 8.부터 2014. 10. 15.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잠실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잠실세무서장은 원고에게 합계 3,013,8

    바른

    납세자의 청구를 인용한 유사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에서, 과세관청을 대리하여 승소

    [ 2018.09.27 ] 1. 사건 개요 원고는 신용카드사, 은행 등 제휴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면, 고객이 이를 항공권 구매, 라운지 이용 등에 사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차감한 제휴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사용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위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애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동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바른은 이 사건에서 피고 강서세무서장을 대리하였습니다. 2. 판결선고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차감한 제휴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애누래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바른

    백화점 중간관리점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 2018.09.27 ] 1. 사건의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피고는?  유아 및 아동 의류용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H사 ② 사건의 배경 H사는 백화점 운영회사와 특약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백화점 운영회사의 전국 매장에서 의류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음 ③ 소송내용 원고는 피고와 백화점 매장의 운영 및 상품의 위탁매매에 관한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중간관리점주’로서 상품 판매 업무를 위탁받았던 자로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H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2. 판결 광주지방법원 민사12단독 재판부는 2018. 8. 2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사실상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

    바른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의 판단기준

    [ 2018.09.27 ] Ⅰ. 사실관계  피상속인인 망 A(사건본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12.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B와 그 자녀들인 C, D, E, F(청구인들)가 있다. 망인은 2007. 12. 13. 상속인들에게 유산을 분배하고 유언집행자로 K(참가인)를 지정하는 내용의 공증유언을 하였다. 상속개시 이후 참가인은 위 유언에서 언급된 금융자산 중 거의 대부분이 이미 인출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참가인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인출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아직 인출되지 않고 남아있던 약 1억 2,300만 원 정도에 대하여는 참가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시켜 이를 보관하였다. 그러자 B와 청구인들은 2008. 6. 10. 참가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바른

    갑질, 을질

    [ 2018.09.27 ] 요즈음 ‘갑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갑질의 사전적인 의미는 갑을관계(甲乙關係)에서의 ‘갑(甲)’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통칭하는 말로 쓰인다. 갑질은 2013년 이후 인터넷에서 등장한 것이라고 하는데, 수퍼갑질, 울트라갑질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갑질과 상대적인 말로 ‘을질’이라는 말도 쓴다. 권리관계에서 약자이지만 갑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갑을(甲乙)은 천간(天干)에 속해 있다. 연해자평(淵海子平)이라는 책에 보면, 중국의 황제(黃帝)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 하늘로부터

    바른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전속고발권 폐지 법시행 앞서 선제적 대응책 마련해 대비해야

    [ 2018.09.27 ] 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전면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2018. 8. 24.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규제로는 변화된 경제현상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법을 1조부터 다시 쓰겠다는 포부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마련과 관련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학계, 국회 및 경제계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내용을 △법집행체계

    김앤장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 2018.09.20. ] 2018. 5. 31. 헌법재판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기존 입장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정한 예외((1)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2)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를 벗어나서 주기적이나 고정적으

    김앤장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및 시행

    [ 2018.09.20. ] 2018. 6. 13. 시행된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외국어 변론이 허가된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개정법 시행에 맞추어 구체적인 허가의 절차,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등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1. 국제재판부 설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의 지식재산권 소송을 담당하는 특허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재판부가 설치되었습니다.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법원이 허가한 사건을 ‘국제사건’으로 분류하고 해당 사건은 ‘국제재판부’

    김앤장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 발표

    [ 2018.09.20. ] 금융위원회는 2018. 7. 16.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금융권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고, 2016년경에는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바 있으나, 최근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금융의 접목 확대로 금융권 클라우드 활용과 관련한 추가 규제정비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은 (1)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범위 확대, (2) 클라우드 서비스 기준 도입, (3)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감독·검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김앤장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 입법예고

    [ 2018.09.20.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8. 8.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18. 10. 4.까지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전부개정안을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면개정 주요 내용 및 방향 1) 절차법제 2) 경쟁법제 3) 기업집단법제 2

    김앤장

    공정위,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 2018.09.20. ] 2018. 5. 24.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2017. 8.부터 2017. 12.까지 모든 산업의 4,800여개의 본사와 70만여개의 대리점을 상대로 진행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대리점 거래는 영세한 규모의 중소유통업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하고 있는 분야”라는 배경 하에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공정위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반행위는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는 점과 Best Practice(모범 거래 기준)를 반영한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하여 바람직한 거래 관행 형성을 유도할 예정이라는

    김앤장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 시한 관련 동향

    [ 2018.09.20 ]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2001. 8.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수 차례 연장 및 재입법을 거쳐 효력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8. 6. 30. 일몰 폐지되었습니다. 기촉법은 법원의 관여 없이도 금융 채권자들의 주도로 채무자 기업에 대한 관리절차를 개시하여 금융채무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 기업의 갱생을 도모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의 기촉법은 금융채권을 보유하는 외국 채권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채권의 성질이 ‘금융채권’에 해당하면 모두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기촉법의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에서는 구조조정 기업이 상황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촉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

    김앤장
    2018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2018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2018.09.20. ] 2018. 7. 30. 기획재정부 및 2018. 8. 10. 행정안전부는 개정세법 정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정기국회 제출 후 논의 과정에서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12월 중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면 대부분 2019. 1. 1.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폐지(관세 및 지방세 감면 유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 및 제5항) 국제조세 관련 OECD 등 기준을 반영하고, 내·외국자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

    김앤장

    환경부, 사업장 질소산화물에 대기배출부과금 도입

    [ 2018.09.20. ]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부과금을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황산화물과 먼지 등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이 질소산화물에도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최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질소산화물이 지목되면서 배출량을 억제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경우라도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부담하게 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양에 대해서는 초과부과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업체도

    김앤장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확정 및 감축 목표 상향

    [ 2018.09.20. ] 2018. 7. 24.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2030 로드맵”) 수정안을 확정하고, 2030 로드맵의 내용을 반영하여 2차 계획기간(2018-2020)에 적용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1.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확정 및 감축 목표 상향 확정된 2030 로드맵 수정안에 따르면, 국내 감축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가 기존 목표인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되며, 특히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는 기존 목표인 11.7%에서 20.5%로 상향 조정됩니다. 2. 2차 계획기간(2018-2020) 배출권

    율촌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제정안 행정예고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2018.09.21.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 9. 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하 "대리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유형을 추가로 지정하는「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8. 9. 27. 까지 행정예고하였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정고시 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임 1. 지정고시의 제정 배경 대리점법은 구입강제 등 총 7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그 중 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비교적 용이한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율촌
    「공정거래법」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

    [ 2018.09.21.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8. 8. 3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같은 해 9. 18. 공포됨. 이번 개정 공정거래법은 2019. 3. 19. 부터 시행되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한하여 같은 해 9. 19. 부터 시행되며, 구체적으로 분쟁조정 직권의뢰는 2019. 3. 19. 이후 최초로 공정위에 신고된 위반행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같은 해 9. 19.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됨 1.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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