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율촌

    [미국] Music Modernization Act 시행

    [ 2019.01.01. ]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8. 10. 11. Music Modernization Act(이하 "MMA") 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MMA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나타난 음악 저작권법 관련 쟁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음악 산업 종사자들은 MMA가 음악 저작물에 대한 로열티 지불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MA는 이전에 의회에 제출된 세 가지 법안이 통합된 것으로,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Title I: Music Modernization Act Title I의 주요 내용은 라이선스 단체를 설립하고, 위 단체가 디지털 음악 서비스 제공 업체에게 Mechanical lic

    율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방안

    [ 2019.01.01. ] 들어가며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법원은 본안에 관한 판단 없이 형식적 재판인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이처럼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이 되기 때문에, 항소법원이 어떤 경우에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누구에게 송달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기준을 제대

    율촌
    중국 전자상거래법 2019. 1. 1. 부터 시행

    중국 전자상거래법 2019. 1. 1. 부터 시행

    [ 2018.12.27. ] Ⅰ.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중국내 전자 상거래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전자상거래법(이하 “본 법”이라고 약칭합니다)이 2018년 8월 3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보고 2017”에 의하면, 2017년 중국의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29.16조 위안이고, 전자상거래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의 수도 4,2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나아가 상무부의 “전자상거래 13·5 발전규획”에 의하면, 2020년이 되면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12·5 발전 규획시의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40조 위안을 초과하고, 전자상거래 종사자가 5,000만 명에 이르게 될

    율촌

    중국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 개정판 반포

    [ 2018.12.27. ] 1. 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 개정판 반포 2018년 12월 25일 중국의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 (이하 “리스트”라고 약칭합니다)를 반포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날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금번 네거티브 리스트의 반포를 통해 중국 시장은 말 그대로 “금지되지 않은 영역은 모두 진출이 가능한” 새로운 혁신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는 신규 진입이 금지되거나 허가를 필요로 한 것으로 리스트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업종, 영역, 업무 등(“업종등”)에 대하여는 신규 진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제도로서, 이미 그 시험버전이 2016년도부터 천진, 상해, 복건성, 광동성에서

    화우
    정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정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 2019.01.10. ] 정부는 1.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동안 다수의 해외 기술탈취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개 분야, 20개 과제로 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해외 M&A에 대한사전 승인 및 신고 - 지금까지는 해외 M&A의 경우, 국가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기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M&A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되었고, 자체개발한 기술을

    화우
    산업안전보건법 28년만에 전면 개편

    산업안전보건법 28년만에 전면 개편

    [ 2019.01.10 ]  국회는 2018.12.27.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추진된「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 산안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1. 보호대상의 확대(제1조, 제77조 내지 제79조) 개정 산안법은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보호대상을 확대하려는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 (제1조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으로 확대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제77조), 배달종사자(제78조) 및 가맹점시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제79조)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화우
    근로기준법 개정 알림(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신설)

    근로기준법 개정 알림(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신설)

    [ 2019.01.07 ]  국회는 2018.12. 27.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제도 적용제외사유 정비, 기숙사 관련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개정 근로기준법은 그 동안 병원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속칭 ‘태움’), 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올해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확해진 법적 근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을 감독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만간 ‘직장 내 괴롭힘 판

    광장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 2019.01.04. ]  지난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안법’)은 전체적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의무주체와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과도한 부담을 주면서도 그 내용에 불명확한 점이 많아 법 집행과 법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되기 전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사업주들은 매우 큰 법적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개정 산안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ⅰ) 보호 대상의 확대 (제1조, 제77~79조) 개정 산안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던

    광장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9.01.04.]  Ⅰ.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2019.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단위로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선 현장에서 임금은 시간급 외에도 일급, 주급, 월급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실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

    광장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시행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시행

    [ 2018.12.27. ]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고시”)가 2018. 12. 2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I. 고시 제정의 배경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등 5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데, 그 세부 행위유형을 시행령과 고시에서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행령에만 일부 세부 행위유형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새로운 세부 행위유형 13가지를 고시로 제정하였습니다. II. 시행령 및 고시에 규정된 5대 불공정거래행

    태평양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8개 법률안 국회 통과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8개 법률안 국회 통과

    [ 2019.01.03 ]  2018. 12. 27. (목) 국회 본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8개 법률안이 의결, 통과되었습니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산안법”)」은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법의 보호대상 확대 및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 강화,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등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종

    2018. 12. 27. 의결된 개정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

    [2019.01.02.]  국회는 지난 12월 27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이른바 ‘위험의 도급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외에 남녀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임금현황 보고의무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I. ‘위험의 도급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명 ‘김용균법’) 개정법은 이른바 ‘위험

    바른

    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필요 이상의 비용이 발생된 경우,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소위 대변제청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

    [ 2018.12.20.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48808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수임인으로서는 위임사무를 수행한 이후에도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 이상의 확대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선관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 확대손해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로서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이와 달리 위임사무 수행 당시만을 기준으로 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해설

    바른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해 함께 이전되는가?

    [ 2018.12.20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입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되며,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하여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해설 피고는 신축건

    바른

    단속 현장에 음주측정기를 가져올 때까지 음주운전자를 5분간 잡아둔 행위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가?

    [ 2018.12.20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나자 경찰이 음주측정기가 있는 근처 지구대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경찰차에 탑승한 피고인이 갑자기 집에 간다고 하자, 경찰ㅇ 피고인을 경찰차에서 내리게 하고 음주측정기를 근처 지구대에서 가져오기까지 5분간 피고인을 제지한 후 가져온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여, 이

    바른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배임죄일까?

    [ 2018.12.20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 지급 이후 단계에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가 서면에 의한 부동산 증여계약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해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기가 소유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표시하였는데, 이후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아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민법 제555조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 반대해석으로 서면으로 한 증여는 언제든지 취소

    바른

    세대생략 사전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 앞선 증여가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고, 증여세액에 세대생략 할증액도 포함되는가?

    [ 2018.12.20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상증세법상 상속인에는 대습상속인도 포함되므로 그 (대습)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상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세대생략증여에 따른 할증과세가 이루어진 이후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어 수증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는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아, 그와 달리 판시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바른

    발기인이 신설법인 최대주주 예정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인수한 후 그 주식이 상장된 경우,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인가?

    [ 2018.12.20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0941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법인의 주식 취득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밖에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 등 다른 유형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이후 상장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위 규정을 유추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고 보아 그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3. 해설 이 사건에서 원고는 A 법인의 설립 시 발기인으로서, 당시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던 자(소외)와 다른 기존 법인(구 A 법인, 판매법인)에서 특

    바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한 국가계약법이 강행법규가 아니라는 내용 등의 대법원 판결

    [ 2018.12.20 ] 1. 사건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원고는? H공사 ② 사건의 배경 H공사와 R사는, R사가 H공사에게 화물전기기관차 56량을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규정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소송 내용 원고 R사는 피고 H공사를 상대로 위 화물전기기관차 56량의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제19조가 강행법규이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기로 한 배제특약이 있더라도 원고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을 청구할 수 있고, 배제특약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바른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의 승소

    [ 2018.12.20 ] 1. 사건의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원고는? 국내 대형 건설사 ○○ ② 사건의 배경 : 주간 시사잡지사인 △△는 “○○사 회장 부인 이어 측근도 검찰 레이더에 포착”이라는 제목으로, ‘○○이 법인세법이 개정되기 하루 전에 ○○을 물적분할함으로써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자산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③ 소송내용 : 이에 ○○은 △△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를 하는 한편, △△의 발행인, 편집국장,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④ 소송진행 : 바른은 위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바른이 수임한 정정보도청구 사건과 별도로, △△의 발행인, 편집국장, 기자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