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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2021.04.0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2021.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법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신기술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및 녹색경영을 중시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상 기업을 확대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상 기업 확대 국제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활성화 되고 있고, 특히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환경책임투자는 기후변화·환경오염 등의 전 지구적 위기를 대응하는 핵심 수단으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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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관련 법률 개정

    [2021.03.3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폐기물 수출입 절차의 변경과 더불어 이에 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함께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 소각시설 등의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각시설 등을 늘리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주요 내용 가. 폐기물 수출입 통관 검사 강화 2018년 생활폐기물 5,100여톤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하여 폐기물 수출입 시 통관 전 컨테이너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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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2021.03.30.]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021.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의 기초가 되는 수소충전소 구축의 가속화 및 전기자동차 대중화를 위한 보조금 차등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의 가속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 개정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수소충전소 배치현황,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요,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설치계획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수소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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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2021.03.26.] 2021. 1. 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정되었고, 2021. 7. 2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전자상거래의 발전 및 코로나19로 인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제도화하고 그 종사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은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배송하는 ‘택배서비스사업’과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 또는 중개하는 ‘소화물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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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제도에 관한 개정 사법해석

    담보 제도에 관한 개정 사법해석

    [2021.03.26.] 중국에서는 2021. 1. 1.부터 담보제도에 관한 사법해석이 시행되었습니다. 담보제도에 관한 개정 사법해석은 <민법전>의 담보 관련 규정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민사재판 실무에서 그동안 규정이 불분명 하였거나 재판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 조항들을 신설, 명시한 것입니다. 중국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아래와 같은 사법해석의 요지를 숙지하여 담보 설정 관련 업무 수행 시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법해석의 주요 내용 2. 중국 현지법인 실무자의 대응 요망 중국 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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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주요내용

    2021년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주요내용

    [2021.03.31.] 2021년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 3월 4일~3월 11일 총 8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주강 법원장은 양회에서 6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2021년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주강 대법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2020년은 평범하지 않은 한해였고 시진핑 주석의 지휘하에 중국의 경제는 세계 주요경제체제 가운데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루었으며 전국인민의 탈빈곤 목표는 전면적 승리를 거두었고 전면적인 소강사회(전면적인 소강사회는 의식주 해결 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등 각 방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발전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를 건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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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만료 전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의 관계

    [2021.03.31.] “집주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인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먼저 연락을 해봐야 될까요?” 전세보증금이 치솟고 전세 물량 구하기가 어려운 전세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인데 미리 연락을 해 봐야 되는 건 아닌지, 혹시 계약 만료 불과 며칠 전이라도 연락이 와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올려줘야 되는 건 아닌지 등을 묻는 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개정 2020. 6. 9., 시행 2020. 12. 10.)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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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 부동산의 처분방법 - 공매뿐인가?

    [2021.03.31.]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탁자가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목적물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신탁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인 수익자에게 변제하고, 잔여가 있으면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신탁을 일반적으로 담보신탁이라고 한다. 실무계에서는 부동산이 담보신탁의 목적물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나라 부동산신탁 중 담보신탁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서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예를 들면, 위탁자가 채권자인 수익자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등)가 발생하면 신탁된 부동산을 수탁회사가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처분 방법으로는 ‘공매’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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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

    [2021.03.31.] 신탁법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법을 개정하면서, 상속의 범위에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새로이 추가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은 상속세로 과세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 □ 유언대용신탁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 신탁(상증세법 제2조 1호 라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②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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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GDPR상의 적정성 평가 초기결정

    [2021.04.05.]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3. 30. 우리나라가 EU의 개인정보 보호법인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 따른 EU집행위원회의 적정성 초기결정 단계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중 EU집행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적정성 결정을 하면, EU에서 우리나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에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EU GDPR 적정성 결정의 의미와 효력 GDPR에 따르면, GDPR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EU 역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법적 근거가 갖추어져야합니다 (GDPR 제5장, 제44조 내지 제49조): ① 적정성 결정(

    세종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후속 투자 부문 하위법령 소개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후속 투자 부문 하위법령 소개

    [2021.04.05.] 투자 관련 대통령령의 제정 ‘옴니버스법’이라고 불리우는 「2020년 제11호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 이하 “옴니버스법”) 제77조에 의하여 2007년 인도네시아 투자법(UU 25/2007)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투자법 제12조 제3항에서 투자의 요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을 인도네시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2021. 2. 2.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2021 TENTANG BIDANG USAHA PENANAMAN MODAL」(2021년 제10호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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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환경 모범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03.31.] 1. 환경 위험 및 기회 요인의 파악·관리에 관한 규준 대폭 신설 - 환경 위험 및 기회의 경영 전략 반영 권고 구 환경 모범규준의 경우 환경 위험의 예방에 방점을 두고, 그에 대한 사전관리시스템 및 사후조치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쳤다면, 새로 발표된 환경 모범규준(안)(이하 “본건 모범규준(안)”)의 경우 환경 위험뿐만 아니라 환경 기회를 파악하여 이를 기업 경영에 적극 반영하는데 보다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건 모범규준(안)은 환경 관련 규제의 강화, 투자 환경의 변화 등에 대비하여, 기업에게 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 에너지원의 저탄소화, 연구·개발을 통한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 개발,

    세종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제도개편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제도개편

    [2021.03.26.] 금융위원회는 2018. 9. 27.에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21.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사모펀드 체계개편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인바, 전자의 내용은 다시 (i) 사모펀드 운용규제의 일원화, (ii)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iii) 사모펀드 투자자수 확대, (iv) 대기업관련 규제 현행 유지로 세분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사모펀

    세종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1.03.23.] 공정위는 2021. 3. 5. 디지털 거래환경에 맞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2021. 4. 14.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금년 중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0. 6. 25. 발표한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에서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P2B(Platform to Business) 관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하여, P2C(Platform to Customer) 관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P2P(Platform to Platform) 관계는 플

    지평
    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 부동산 소유 제도의 변경 사항

    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 부동산 소유 제도의 변경 사항

    [2021.04.01.]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네시아 내 부동산 소유 및 투자와 관련되는 법령의 개정 및 변경 내역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용창출법은 제50조 이하에서 주택 및 거주지역에 관한 법률(Law No. 1 of 2011, 이하 “주택법”)과 다층 주택에 관한 법률(Law No. 20 of 2011, 이하 “아파트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의 개정 내용은 주로 주택 건설 허가 절차의 변경 및 공공주택 공급 기관의 도입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네시아 부동산 소유와 직접 연관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 관련된 부분은 고용창출법 본문 제143조 내지 제145

    광장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3.30.]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2021.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스마트워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신기술 분야에서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에 해당 기술의 활용을 앞 둔 기업들로서는다른 디자인권이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의 배경과 개정안의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의 배경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1호), 이에 따라 ‘물품성’은 디자인의 성립

    김앤장
    고용노동부 2021년 근로감독 계획 안내

    고용노동부 2021년 근로감독 계획 안내

    [2021.03.10.] 고용노동부는 2021. 1. 25.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실시하는 근로감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1년 근로감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1) 영세·소규모 사업주들에게는 사전 예방과 지도를 확대하면서, (2) 취약계층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

    김앤장

    2021년 식약처 주요 식품 업무계획

    [2021.03.08.]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요 업무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식품 관련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 어린이기호식품 등에 대한 영양성분 검사 - 식약처는 수입되는 어린이기호식품 등에 대한 영양성분 (열량, 당류, 단백질, 지방, 나트륨, 콜레스테롤 등) 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영양성분에 대해 80~120%의 허용오차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기호식품 등: 과자류, 빵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치즈류, 분유 등) * 해외직구 위해식품 안전관리 강화 - 해외직구식품 검사 대상

    김앤장

    제약사의 특허소송남용을 통한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2021.03.04.]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2021. 3. 3.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제약회사 A사가 (1) 자신의 의약품 특허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특허침해 사실이 없음을 알고도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약품 특허를 부당하게 남용(이하 “제1행위”)하거나, (2) 허위자료 제출을 통한 특허 등록 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한 행위(이하 “제2행위”)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한 부당고객유인행위(즉,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를 방해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였다는 것임)로 제재

    김앤장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2021.03.03.]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통합 규정 - 개정안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와 제17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규정과 제3자 제공 규정을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도록 함. - 개인정보 처리 통합 규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 (i)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ii)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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