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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정보공개처분으로부터 S사의 핵심 영업 비밀을 보호하다

    [ 2018.09.21. ] 급속한 경제 성장 및 기술 고도화를 이루어 내고 있는 중국과 하이테크 산업에서 여전히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사이에서 그나마 대한민국 기업이 비교 우위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디스플레이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S사 엔지니어들에 대한 집요한 스카우트 공세로 중국 다수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기술력이 급상승하면서 그 경쟁력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사는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심 인력의 중국 전직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세종은 S사를 대리하여 국내 최초로 S사 핵심 인력의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BOE)로의 전직을

    율촌
    국세청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전수 검증 실시 예정

    국세청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전수 검증 실시 예정

    [ 2018.09.18. ] I. 들어가며 법무법인(유) 율촌 조세그룹에서는 2018년 5월호 Tax Analysis를 통하여 ‘공익법인의 세무관리업무 관련 유의점’에 대하여 소개한 바 있다. 당시 기고문은 국세청이 2018년 1월 31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대기업 공익법인의 탈세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발표한 데 따라 공익법인이 유의할 사항을 정리하여 소개한 것이다. 이번 기고는 당시 발표 이후 국세청이 실제 공익법인 점검 결과를 밝힌 공익법인 세금추징 사례를 소개하고, 국세청의 계열 공익법인 전수 검증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현재 다시 한 번 계열 공익법인이 유의할 사항을 상기하고자 함이다.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8.09.14 ] ■ 러시아 ◆ 정부정책 ▶ 외국 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 소속 변경 [일부 총리령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008호) 2018. 8. 28.] 과거 러시아 경제개발부 소속이던 외국 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가 러시아 산업통상부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 전자정부서비스 신청 시 개인용 일반 전자서명 사용 [일부 총리령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996호) 2018. 8. 27.] 전자정부서비스 신청 시 개인용 일반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외국 제재에 따른 정보 미공개 사유 구체화 [총리령(제37호, 2018. 1. 20.) 및 총리령(제382, 2018. 1. 20.)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959호) 2018. 8. 17.] 러시아 정부는 외국

    태평양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국제상사법정 신설

    [ 2018.09.14.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8년 6월 29일 <국제상사법정 설립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1)(이하 “<국제상사법정 규정>”)을 공포하였고, 이는 2018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제1국제상사법정과 제2국제상사법정은 각각 광동성 심천시와 섬서성 서안시에 설립되어 국제상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국제상사법정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주 1] <최고인민법원관우설립국제상사법정약간문제적규정> 1. 최고인민법원 국제상사법정 설립 배경 중국이 2013년 “일대일로” 사업에 착수한 이래 중국 각급 인민법원이 심리·판결한 국제무역, 국제공사수주, 국제물류

    태평양

    중국 <전자비즈니스법> 발표 및 시행

    [ 2018.09.10.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윈회는 2018년 8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전자비즈니스법(이하 “전자비즈니스법1)”)>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비즈니스법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비즈니스법>은 중국이 전자비즈니스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기본 법률로서 2013년에 이에 관한 입법 절차에 들어선 이래 5년 간 3회 공개 의견수렴, 4회 심의를 거쳐 최종 발표되었으며 중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각주 1] 중국에서 “전자상무”란 한국의 전자상거래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하에서는 편의상 “전자비즈니스”라 함. <전자비즈니스법>은 총 7장 8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태평양

    영국 애니메이션 캐릭터 ‘페파피그’에 관한 중국 저작권 침해 소송 판결

    [ 2018.09.07 ] 2018년 8월 20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인터넷법원1)은 영국의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페파피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장난감을 생산 및 판매한 2개 중국회사에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저작권자에게 인민폐 15만 위안(한화 약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중국에서 캐릭터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최초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2) [각주 1] 항저우 인터넷법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Alibaba)의 본사가 위치한 항저우는 2017년 8월 중국 최초로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인터넷 법원을 설립하였으며, 해당 인터넷법원은 온

    태평양
    개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에 관하여

    [ 2018.09.06 ] 현행 주택법 제54조 제1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차목 6), 7)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입주자모집 시기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주택법(2018. 3. 13. 법률 제15459호로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는 입주자모집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개정 주택법을 근거로 2018. 6. 5. 입주자모집 시기의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주택공급에

    김앤장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선언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선언

    [ 2018.08.08.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을 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주권행사 범위의 점진적, 단계적 확대 추진 국민연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은 주주권부터 우선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되, 임원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경영참여 주주권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활동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사 선정·

    율촌

    [인도네시아] 적정성 심사 재평가(Fit and Proper Test Re-assessment)에 관한 새로운 OJK 규정

    [ 2018.09.05. ] 들어가며 최근 국내기업에 의한 인도네시아 상업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 지분 인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 (이하 “OJK”)은 외국인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금융회사 지분을 25% 이상 취득하거나 또는 경영권을 취득하여 해당 금융사의 지배주주가 되었다고 간주될 경우 지배주주로 간주되는 외국인 투자자 및 해당 지배주주가 임명한 이사 및 감사 등이 Fit and Proper Test(이하 “적정성 심사”)를 통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OJK가 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자들에게 적정성 심사를 재평가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인도네시아 금융권에 진출하려는 국내기업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율촌

    [베트남] 베트남 사이버보안법의 주요 내용

    [ 2018.09.05. ] 베트남 제14기 국회 (2016~2021년) 제5기 회의는 2018년 6월 12일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이버보안법(Law on Cybersecurity)은 관련 영역에서 베트남 최초로 제정되는 법률이며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베트남 사이버보안법은 7장 43조로 이루어져 있고 인터넷상의 국가안보 및 관련 기관·단체·개인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온라인 상의 자국 안보를 위해 반드시 사이버 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외국인 투자자는 특히 Data Localization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입니다. 아래에서 베트남 사이버보안법(Law on Cybersecurity)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율촌
     미얀마에서의 도소매업 영위 절차 - 미얀마 상무부의 도소매업 등록 기본운영절차 공고

    [미얀마] 미얀마에서의 도소매업 영위 절차 - 미얀마 상무부의 도소매업 등록 기본운영절차 공고

    [ 2018.09.05. ] 미얀마에서 수입을 포함한 유통업(Trading)은 정책적 목적에서 장기간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한되어 있었던 분야입니다. 과거에는 MIC Permit을 받아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미얀마에서 제조한 제품을 유통하는 것만이 허용되어 왔고, 점차 (i) 비료, (ii) 종자, (iii) 살충재, (iv) 건설 자재, 및 (v) 병원 설비와 같이 상무부가 명시적으로 공고하는 제품에까지 그 규제가 완화되어 왔습니다. 이후 미얀마 상무부(the Ministry of Commerce)는 2018년 5월 9일 상무부 규정 No.25/2018(이하 “본건 규정”)을 통해 2018년 5월 9일부로 100% 외국회사 및 합작회사의 도소매업

    율촌

    [미국] M&A 거래시 진술보장보험(R&W insurance)의 최근 활용 동향

    [ 2018.09.05. ]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장 조항은 거래종결 전 한정된 기간 내에 이뤄지는 실사만으로는 상대방 및 거래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 당사자가 계약서에 자신(매도인의 경우 대상회사를 포함) 및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상대방에게 진술하고 그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또한 M&A 계약은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느 당사자가 제공한 진술과 보장 조항이 진실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이 해당 위반 당사자에게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합니다.

    율촌

    [중국] 2018년 9월 중국 법률동향

    [ 2018.09.05. ] 1. 외국투자자의 상장회사 투자에 관한 의견수렴안 반포 2018년 7월 30일 중국 상무부,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세무총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외환국은 연합하여 외국투자자의 상장회사 전략투자관리방법(의견수렴안)을 반포하였습니다. 현행 관리방법은 2006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2015년도에 일부가 개정되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던 것으로 현재의 외상투자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 적응하기는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2016년에 제정되어 2017년 7월과 2018년 6월에 개정된 외상투자기업설립과 변경 비안관리 잠행방법의 시행으로 외상투자가 심사비준제에서 비안제로 변경된 상황에서 현행 관리방법은 이미 현실 법규에도 부합하지

    율촌

    중대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2018.08.31. ]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18. 8. 21.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경성 담합행위(hardcore cartel)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속 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정부가 이와 같이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여 공정거래법의 형사적 집행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되고 검찰의 우선 수사가 확대되면, 자진신고 제도(leniency)뿐만 아니라 기업

    율촌
    International Legal Alliance Summit & Awards에서 '베스트 아시아 로펌' 부문 2년 연속 은상 수상

    International Legal Alliance Summit & Awards에서 '베스트 아시아 로펌' 부문 2년 연속 은상 수상

    [ 2018.08.23. ]   율촌이 프랑스 비즈니스 전문 매체 리더스리그(Leaders League)가 주최한 International Legal Alliance Summit & Awards 2018에서 2년 연속 베스트 아시아 로펌 부문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리더스리그는 전세계 로펌을 대상으로 기업법무 및 지적재산권 분야를 평가하여 지역별로 우수 로펌을 선정하며. 사내 변호사와 전년도 수상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율촌은 2016년 특별상을 처음 수상한 데 이어, 작년과 올해에는 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리더스리그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를 위해 다양한 뉴스와 시장 분석 보고서를

    율촌
    대형로펌 최초 '기술유용사건 대응팀' 발족 - '기술유용, 아이디어 탈취 행위는 어떻게 대처하나?'

    대형로펌 최초 '기술유용사건 대응팀' 발족 - '기술유용, 아이디어 탈취 행위는 어떻게 대처하나?'

    [ 2018.08.23. ] 첨단산업의 발달로 기술자원의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기술유용·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산업기술유출수사대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산업통상부 등의 단속과 제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유용 대응은 어느 하나의 기관, 법률이 아닌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고 절차적으로는 전자증거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율촌이 '기술유용사건대응팀'을 발족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범한 공정위 기술유용 전담 태스크포스(TF)의 첫 사건 대리를 맡으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율촌 기술유용사건대응팀은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디지털포렌식, 정보보안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비

    율촌
    기업구조조정 및 도산 분야 세계 100대 로펌 선정

    기업구조조정 및 도산 분야 세계 100대 로펌 선정

    [ 2018.08.23. ]   율촌이 기업구조조정 및 도산 분야 세계 100대 로펌에 선정되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및 도산 분야의 전문지인 Global Restructuring Review(GRR)가 2018년도 GRR100을 발표한 가운데, 율촌이 처음으로 GRR100에 이름을 올리며 이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GRR은 율촌이 "법정도산 및 법정외 구조조정 모두에서 강점이 있다"며, 율촌이 STX 팬오션, 현대상선,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굴지의 기업구조조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GRR은 영국계 법률 미디어기업 Law Business Research가 발행하는

    화우
    「베트남 정부, 짝퉁 한국매장 '무무소' 단속」

    「베트남 정부, 짝퉁 한국매장 '무무소' 단속」

    [ 2018.09.06. ] 한국 브랜드 매장인 것처럼 꾸며 동남아시아는 물론 중동과 남미, 러시아 등지에서도 버젓이 영업하는 중국 생활용품 유통업 브랜드 '무무소'(MUMUSO)가 베트남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걸렸습니다. '무궁생활'이라는 한글 상표와 한국을 뜻하는 영문 'KOREA'나 'Kr'을 함께 쓰는 무무소는 하노이와 호찌민 등 베트남에만 32개 매장이 있습니다. 무무소는 2014년 설립된 중국 기업인데, '한국 이미지'를 내세웁니다. 한글로 '무궁생활이라고 쓰인 간판을 달고, 매장 오픈 행사에는 직원들에게 한복을 입히며, 매장에서는 K-POP을 틀고, 공식 홈페이지엔 “한국 갈 시간이 없으면 무무소로 오세요”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등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우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2018.09.05. ]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8. 8. 3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I. 개정안의 주요내용 1.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위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기대비용을 높여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징벌 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였습니다(법 제56조 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 담합을 하거나 (2)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화우

    공정거래법 38년만에 전면개편 -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2018.09.04.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8년 8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38년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는의과를 토대로 학계·국회·경제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I.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속고발제 폐지 담합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성담합(가격담합, 입찰담합, 공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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