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율촌

    신의칙 적용 요건에 관한 시영운수 통상임금 판결

    [ 2019.02.18. ] 시영운수 통상임금 사건 대법원의 판단 시영운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1, 2심 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추가 법정수당이 약 7억 8,260만 원에 이르는 등의 사정을 들며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인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로고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2019.02.27 ]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같은 법의 시행규칙 개정[시행 2019. 2. 27.] [국토교통부령 제601호, 2019. 2. 27., 일부개정]되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관련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면,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그 중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②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

    로고스
    근로자의 유급휴직에 대한 미국 뉴욕 주의 새로운 법령 (New York State Maternity Leave Law)

    근로자의 유급휴직에 대한 미국 뉴욕 주의 새로운 법령 (New York State Maternity Leave Law)

    [ 2019.02.27 ]  “육아 만큼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미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본국의 50개 주 중 뉴욕을 포함한 몇몇의 주를 제외하고는 유급출산휴가를 주지 않아 미국의 많은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육아환경이 열악한 국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 최근 미국 뉴욕 주는 새롭게 유급휴직법 (NY Paid Family Leave Law)을 도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유급출산휴가를 제공함으로서 미국의 다른 대부분의 주들보다는 좀 더 유익한 근무 환경을 가진 주로서 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령 적용 대상 근로자 출산휴직급여에 대한 미국 뉴욕 주의 규정은

    로고스

    미얀마 파트너와 계약할 때도 세금을 내야되나?

    [2019.02.26.]  최근의 일입니다. 한국의 모 회사가 미얀마 측 파트너와 농장개발을 하려고 토지임대계약을 하였다가, 나중에 위 계약이 미얀마 법 상 무효라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금을 날리게 생겼다며 놀라서 로고스를 찾아와 어떻게 된 것인지 자문을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사이 아시아 국가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한국의 최대 투자국이던 베트남 이후 주변 국가로서 미얀마를 관심 있게 보는 회사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2006년도에 최초로 베트남에 지사를 설립한 이후 계속하여 동남아 지역에 대한 투자 자문을 하여 오고 있으며, 미얀마 진출에 관한 투자 자문도 하여 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법제에는 없는 미얀마 특유의 제도에 인하여

    로고스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다면?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 2019.02.26 ] 최근 큰 화제를 이끌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결말을 앞두고 많은 시청자들이 ‘병원에서 아기가 뒤바뀐 것이 아닐까’라는 예측을 쏟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위 출생의 비밀 스토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극적인 소재로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이제는 출생의 비밀은 다소 식상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2013년 칸 영화제에서는 어느 날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것을 알게 된 두 가족의 상황을 담담한 톤으로 묘사한 영화가 심사위원상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바로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입니다. (아래 내용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영화를 본 후 읽으시길 권장합니다) 주인공 료타(후쿠야마 마사하루 분)는 성공한 비즈니스맨

    태평양

    미국 투자 관련 유의사항

    [ 2019.02.25. ] 1. CFIUS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미국 관계부처 합동 위원회로서, 미 재무부장관이 주재하고 국무부, 국방부, 최근에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까지 포함하여 16개 부처 및 기관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국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하는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CIFUS는 그러한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거래의 중지를 명하거나, 거래가

    화우

    금융감독원, 2019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 2019.02.22. ]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 2. 20. 새로운 종합검사 운영 방침을 담은 ‘2019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3월 말까지 종합검사 수검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4월 중 종합검사 대상하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요내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I. 2019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주요내용 1. 종합검사 관련 검사업무 운영방식 개선 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도입 금융감독원은 금융화사의 경영상황, 리스크 수준 등을 감인하지 않고 검사주기(2~5년)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고 모든 분야를 일괄적으로 검사했던 관행적인 종합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을 선

    광장

    특허권의 실시권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2019.02.26. ] 대법원은 2019. 2. 2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의 실시권자는 비록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종래 상반된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1. 기존 대법원 판결 구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종래 우리 대법원 판례는 (i) 실시권을 허락 받은 것만으로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1984. 5. 29.

    로고스

    대리게임금지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안내

    [ 2019.02.22. ] 안녕하십니까. 게임에서 조금씩 레벨을 올려가며 자기 힘으로 캐릭터를 키워가는 재미, 새로운 아이템을 모으는 재미, 다들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모두들 그런 재미를 위해 게임을 즐기고 계실텐데요. 그런데 최근 게임물의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 부적절한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게임 내 결과물 획득 행위를 불법적으로 제공, 알선하여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전한 게이머들도 게임의 재미를 잃게 되었고, 결국 이는 게임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0

    로고스

    [중국법률센터] 1화. 누구나 한국에서 범인이 될 수 있다

    [ 2019.02.21. ] [법무법인(유)로고스 중국인 법률센터는 한국 변호사가 직접 중국어로 여러분의 문제를 파악하여 최선의 해답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어느 독자도 타국에서 자신이 경찰서를 가게 되리라는 상상은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처럼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이 범인은 무슨?’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하나씩 풀어나갈 다양한 사례에 등장하는 ‘범인’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우리의 친구, 선배, 삼촌, 동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구나 나도 모르게, 엉겁결에 ‘범인’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속는 셈 치고 계속 읽어보세요. 그저 친구와 함께 즐겁게 술을 마시던

    로고스

    리니지판 조희팔’ 사건, 사기일까 아닐까

    [ 2019.02.21. ]  엔씨소프트의 PC MMORPG ‘리니지’ 게임 내에서 대규모 계정 거래를 중개하던 업체 대표가 갑작스레 영업을 중단하고 해외로 종적을 감추어 해당 업체를 통하여 계정을 구매하였던 다수의 계정구매자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서비스 이용약관 상에서 유저 상호 간에 계정 및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유저들 사이에서는 계정 및 아이템 거래가 공공연히 행하여져 왔습니다. 이** 대표는 엔씨소프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엔씨아이디엔터테인먼트(‘NCID’)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리니지 게임 계정판매자와 계정구매자 간에 계정 및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거래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로고스

    미국 델라웨어 법원, 합병계약 해지사유로 “중대한 부정적 변화 발생” 최초 인정

    [ 2019.02.20. ] “중대한 부정적 변화(material adverse effect)”란 기업인수계약 체결 후 인수대상회사의 영업, 재무구조 등에 발생한 변화가 매우 중대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중대한 부정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업인수합병 계약에서 관련 거래의 종결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포함됩니다. 즉, 계약 체결 후 인수대상기업에 중대한 부정적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은 기업인수계약에 따라 거래를 마무리 짓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대한 부정적 변화와 관련된 조항은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라 실제로 적용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으나, 문제가 될 경우 전체 거래를 무산시킬 수 있는

    로고스

    살라의 이적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2) - 카디프시티의 반격

    [ 2019.02.19. ] 고인이 된 에밀리아노 살라의 이적료와 관련된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살라의 이적료 청구를 받은 카디프시티 측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1. 낭트가 살라의 경비행기 탑승에 관여했고, 그 경비행기 조종사는 합법적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2. 피파의 선수이적 등록은 완료되었지만 프리미어리그의 선수등록은 완료되지 않았다. https://www.ytn.co.kr/_ln/0104_201902181755062064 https://www.telegraph.co.uk/football/2019/02/17/cardiff-city-may-sue-nantes-negligence-pilot-emiliano-sala-crash/ 일단 카디프시티

    로고스

    한국 승차공유서비스시장의 현황 및 중국시장과의 비교

    [ 2019.02.19. ] 안녕하십니까. 요새 ㈜카카오의 카카오카풀 서비스가 택시 업계와 마찰을 빚으면서 카풀 내지는 승차공유 서비스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Uber, Grab과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업이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바다 건너 중국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1. 우리나라 승차공유 서비스업의 현황 및 그 법률적 배경 우선 승차공유 서비스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사업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고 정의하고, 구체적

    화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 2019.02.18. ] 2019.1. 28.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전자증권제도란 주식·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증권 법제가 실물 증권 발행을 기본으로 하는 데에 따른 비용절감, 발행과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 3. 22.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제정된 바 있는데, 시행령안은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2019.

    태평양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 관련 대법원 판결의 선고

    [ 2019.02.18. ] 대법원은 2019. 2. 14. 버스운수업체 소속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항변을 인용하여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이하 ‘본건 판결’). 대법원의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항변을 인정한 이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의 법적 성질,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관하여 꾸준히 논란이 제기되어 왔고, 다양한 하급심 판결이 나오면서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1. 본건 판결의 주요 내용 1) 일반 법리와 관련하여,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본 판시를 유지하면서 그에 덧붙여 신의칙 항변의 인용은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9.02.15. ] ■ 러시아 ◆ 정부정책 ▶ 공적연금보험료 산정 소득상한 폐지만 발의 [공적연금보험료 산정 관련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제정에 따른 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627514-7호) 2019. 1.16.] 러시아 하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공적연금보험료 산정들 위한 소득상한들 폐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는 현행 공적연금보험률은 소득상한을 고려하여 22%로 적용되고 있는 반면에, 개정 법률안은 이러한 상한 제한 없이 정산기간의 개인 총소득을 기준으로 공적연금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 우크라이나산 특정 물품 수

    김앤장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회 통과

    [ 2018.12.31. ]  최근 사회적으로 이른바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에 대한 언론 보도 및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2018. 12. 27.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6장의 2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의 장을 신설하여 그 동안 명시적인 법률이 없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사용자의 각종 의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직장 내 성희롱과 유사하게 정식으로 법적인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광장

    ICT융합·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었습니다

    [ 2019.02.14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라고 합니다)과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두 법률을 통칭하여 ‘개정 법률’이라고 합니다)이 2018. 10. 16. 일부개정되어 2019. 1. 17. 시행되었습니다. 1.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등에 관한 규제혁신 5개 법률의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것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로고스

    제정 벤처투자촉진법안 주요내용(SAFE 투자의 가능성 등)

    [2019.02.14.]  2018. 2. 입법예고되었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안이 지난 2018. 11.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전까지 벤처펀드와 관련된 법은 투자주체별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육성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에 각각 분산되어 벤처기업육성법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각각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양 조합 간 규제의 차이가 심화되어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야기되었습니다. 벤처투자촉진법은 이를 시정함과 더불어 벤처투자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통합·정비된 법입니다. 이번 상임위 상정 법안은, 벤처기업특별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