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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실시권자(라이선시)도 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2019.04.30 ] 대법원은 2019. 2. 21.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실시권자(라이선시)도 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 종래 대법원 판결 특허법 제133조제1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종래 대법원은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6후7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후58 판결 등). 이러한 종래 판례에 대하여는 그 동안 학계에서 실시권자도

    김앤장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 최초 실시

    [ 2019.04.30 ] 환경부는 2018. 1. 23.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018. 7. 발표)에서 유상할당 업종으로 분류된 12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배출권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위 경매를 통해 4개 업체가 총 55만 톤의 배출권을 톤당 25,500원에 낙찰 받았다고 합니다. 배출권 경매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에 최초로 실시되었는데,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 유상할당업체에 할당되는 배출권 약 17억 7,713만 톤 중 약 2,000만 톤(3%)이 입찰물량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이후에는 10% 이상으로 그

    김앤장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시행

    [ 2019.04.30 ] 해외 인터넷 기업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규정이 2018. 9. 18. 신설되었고, 위 정보통신망법에서 위임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위 시행령 기준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다수의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

    김앤장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 함이 타당하다는 판결

    [ 2019.04.30 ]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위법사유가 인정되나, 공공복리 측면에서 ‘사정판결(事情判決)’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정판결이란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8년 말 산업부의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된 이래로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기획하여, 2012. 9. 원자력안전위원회(“피고”)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약 4년간의 심사절차를 거쳐 2016. 6. 신고리 5, 6호기 건설

    김앤장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 관련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 2019.04.30 ]  금융위원회가 2018. 12. 5. 심의·의결한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이 2019.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클라우드 이용과 관련된 관리·감독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참고로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지난 2018. 7. 16.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으로 제시한 제도 개선 차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금융권에서 (1)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2)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준수하여야 할 안전성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며, (3)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내부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제시하고, (4) 이와 관련한 금융감독당국의 관리,

    김앤장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정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

    [ 2019.04.30 ]  최근 헝가리 법인이 한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 법인인지 아니면 그 모회사인 네덜란드 법인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이하 “본건 대법원 판결”). 본건 대법원 판결의 결론 및 판단 근거는 ‘수익적 소유자’ 판정에 관한 과세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은 2012년 이후 재무적 투자자인 펀드들이 유리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SPC를 설립하여 국내에 투자한 사례에서 해당 SPC의 소득 귀속자 지위를 부인해왔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다국적 기업이 산업적 투자자로서 제3국에 설립

    김앤장

    포스코와 광양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판결 선고

    [ 2019.04.30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2019. 2. 14.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에서 코일포장, 자재운반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원고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포스코와 원고들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2. 14. 선고 2017가합1207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과거 2013. 1. 25.에도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에서 크레인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포스코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 25. 선고

    로고스

    한국/중국에서 받은 판결로 중국/한국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

    [2019.06.13]  안녕하십니까.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특성상 중국과의 대량교역은 필수불가결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교역, 거래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법적 분쟁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담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수행하다보니,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사이에 물품공급계약, 물품위탁생산계약, 수출입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나, 양 당사자가 각 다른 국가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재판을 한국과 중국 법원 중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한 나라에서 재판을 받은 후 그 판결문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등의 문제에 관하여는 계약 당시 충분

    로고스

    위법한 세무조사와 권리보호심의요청제도

    [ 2019.06.13 ] 1. A지방청은 2015.9월 甲법인에 대해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시 대표 乙에 대한 부동산 등 취득자금 출처를 확인하였는데, B지방청은 또 다시 2018.5월 甲법인 대표 乙에 대한 부동산 등 취득자금 출처 확인을 위한 증여세 조사에 착수(조사대상 과세기간 2012~2015)하였습니다. 법인대표 乙은 해당 세무 조사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2. 세무조사란 과세처분에 필요한 자료의 취득·수집을 세무공무원이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관계서류, 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

    로고스

    유언대용신탁

    [2019.06.11]  1. 신탁과 개정 신탁법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신탁(Trust)은 영국에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형평법의 이론에 따라 발전된 제도이고, 이후 미국에 도입되어

    로고스
    국제중재의 개요 및 절차

    국제중재의 개요 및 절차

    [2019.06.11]  해외업체와 국제계약을 체결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우려 하실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국제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분쟁이 어떠한 방식 및 절차를 통해서 해결되는가 일 것 인데요. 국제거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를 통해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도록 계약서 상 합의하는 경우(중재합의)가 많습니다. ‘국제중재’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탁 받은 제3자인 중재인들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에 기하여 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하여 법적인 결론을 내리는 일종의 ‘분쟁해결절차’입니다. 중재를 통해서 진행 중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더하여 국제중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9.05.20. ] ■ 러시아 ◆ 정부정책 ▶ 특별투자계약(SPIC) 제도 개선안 제출 [특별투자계약(SPIC)규제 관련 러시아 산업정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689101-7호) 2019. 4. 16.] 러시아 정부는 특별투자계약(SPIC) 제도 개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특별투자계약 참여자 선정 방식은 공개경쟁을 지향하며 특별투자계약 참여자 범위도 확대됩니다. 또한, 특별투자계약 기간은 500억 루블 이하 투자 시 최대 15년, 500억 루블 이상 투자 시 최대 20년으로 변경됩니다. ▶ 러시아 정부, 우크라이나와의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 [총리령(제1716-83호, 2018. 12. 29.)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460-25호) 20

    화우

    가맹계약 기간 10년 이상 장기점포, 계약갱신이 쉬워진다

    [2019.06.11.]  공정위는 5월 28일,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맹점의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Ⅰ. 가이드란 제정 배경 현행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권을 10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하고 있어서, 10년 이후의 장기점포에 대하여는 가맹본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도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고,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 인정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Ⅱ.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 계약갱신 기준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유(가맹금 미지급, 관

    태평양

    중재사건을 위한 잠정조치에 관한 중국 본토 및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권한에 관한 협약

    [ 2019.04.11 ] 2019년 4월 2일 홍콩은 중국 본토와 “중재사건을 위한 잠정조치에 관한 중국 본토 및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권한에 관한 협약”(이하 “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에 의하면 중국 본토 법원은 홍콩을 중재지로 하는 국제중재 사건에 관하여 잠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관련된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잠정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중국 본토를 중재지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 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중재지를 홍콩으로 선택하고, 중국 본토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배경 전통적으로 중국 본토 법원은 국내 중재 사건

    화우
    "불법폐기물 관련 규제 강화"

    "불법폐기물 관련 규제 강화"

    [ 2019.06.04 ] 최근 들어 폐기물의 방치, 불법 투기 사례가 지속되는 등 사회적·환경적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에 따라, 정부는 불법폐기물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환경부가 최근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 폐기물이 120만 3000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불법폐기물 관련 주요 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권리의무 승계 규제 - 현재는, 폐기물 관련 사업의 양수도, 합병 등으로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지면 종전 명의자에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집행정지 인용율 저하 -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정지사건 대응이 강화됨에 따라 종전에 비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불법행위 제재 강화 -

    광장

    차이니즈 월, 업무위탁, 겸영·부수업무 규제가 완화됩니다

    [ 2019.06.03 ] 차이니즈 월 규제를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위탁법위를 확대하며, 겸영·부수업무를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개선방안’)이 2019.5.27. 발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2019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뒤이어 하위규정을 정비하며, 2019년 6월 중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하여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 차이니즈 월 규제 완화 (1)

    로고스

    베트남 제조업 진출 입지조건 및 유의사항 I : 지역별 입지조건 현황

    [2019.05.30.]  들어가며 최근 들어 국내 제조업 사업 여건의 악화와 전세계 물품 공급을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의 역할이나 비중 감소에 따라 한국 기업을 비롯한 많은 제조업체들이 생산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는 추세가 뚜렷하다. 베트남의 전체적인 경제성장과 외국인투자가 여러 분야 및 업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일부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도 절반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폭발적인 관심과 진출에 비하여 베트남 제조업 진출을 위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안내를 받기 보다는 몇몇 지인이나 베트남 현지에서의 제한적인 경험에 기반해서 아쉬운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다. 모든 사례들을

    로고스
    글로벌 시대, 국제거래의 첫 걸음

    글로벌 시대, 국제거래의 첫 걸음

    [2019.05.23.] 국제거래법(International Trade Business Law)이란? - 국제거래법은 독립된 단일법으로 존재하지 않고, 국제협약, 국제조약, 국제적 통일규칙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즉, 국제거래법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 사이의 상거래에 적용되는 사법을 뜻 합니다. 국제물품거래에 적용되는 국제거래법의 대표적인 예로서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에서 제정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이 존재합니다. 국제거래법 중 조약(treaty) 또는 협

    로고스
    증여추정과 배제기준, 가족간 수입, 통장 관리 주의점

    증여추정과 배제기준, 가족간 수입, 통장 관리 주의점

    [2019.05.23.]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추정 규정과 증여의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여추정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광장

    미국의 이란 제재 강화와 Huawei의 이란 제재 위반

    [ 2019.05.29 ]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와 대응을 놓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는 기존에도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미국 달러, 미국 원산 물품이 관여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거래가 제재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Secondary Sanctions을 통하여 일정 산업영역과 관련된 거래 내지 특정 당사자와의 거래를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켜 왔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 제재는 최근 더욱 강화되어 제재 대상 산업 영역을 철강, 알루미늄, 구리 부문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9년 5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 13871호(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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