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세종

    유럽과 미국의 CBAM 논의 동향

    [2021.04.29.] 1. EU에서의 논의 2019년 12월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였습니다. EU의 그린딜에는 기후법 제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EU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의 강화 및 확대,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수송부문 탄소배출 저감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누출을 막기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라는 새로운 장치를 도입할 것을 언급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BAM은 수입품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의 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

    세종

    미중 디커플링의 현황과 전망

    [2021.04.29.] ※ 본고는 “[김두식의 이코노믹스] 공급사슬 세계화 퇴조하고 지역 블록화 진행된다”는 제목으로 2021.04.06.자 중앙일보에 실린 기고문임을 밝힙니다. 지난 18-19일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이 벌인 험악한 설전은 미중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미국은 중국의 행동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오히려 국가 안보 개념을 남용하여 국제무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미국이 신장, 티베트, 홍콩 등 문제를 거론하자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두 나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바른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 LAW] 잘못 배송된 택배, 알면서도 사용하면 고소 당할수도

    [2021.04.28.] A 씨는 아내의 생일선물로 고가의 가방을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했다. 며칠 후 가방이 배송됐다는 문자만 오고 집에 가방은 도착하지 않았다. 택배기사에게 전화하니 배송을 완료했다고 해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니 옆 동 같은 호수도 잘못 배송된 것을 알았다. A 씨는 잘못 배송된 집에 가서 가방을 받았는지 묻자, B 씨는 자신에게 선물로 온 것인 줄 알았다면서 이미 사용한 가방을 쇼핑백에 담아 돌려줬다. 이럴 때 A 씨는 어쩔 수 없이 B 씨가 사용한 가방을 아내에게 생일선물로 줘야만 할까. 우선 A 씨는 잘못 배송된 가방인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한 B 씨를 상대로 점유이탈물횡

    바른

    [바른 식품 이야기] 자기 제품이 경쟁 제품보다 더 좋다는 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2021.04.28.] 현대사회는 그야말로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무수히 많은 제품 중에서 내 제품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판매의 첫발입니다. 그래서 내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맛있고, 영양이 많고, 유해성분이 없어 안전하다는 점 등을 부각시키는 광고를 하여, 내 제품을 경쟁 제품과 차별화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식품 등의 광고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칭 ‘식품표시광고법’)입니다. 과거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각각 규정을 두고 있었고, 보충적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이 적용되었는데, 2019년 식품표시광

    바른

    [김용우 변호사의 갑을전쟁] 남의 이름으로 집 산 다주택자 밤잠 설친다, 왜?

    [2021.04.28.]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이를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본인(명의신탁자)이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한 채 타인(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명의만 맡겨둔다는 말입니다. 흔히 각종 조세 또는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을 피하거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이렇게 합니다. 이를 막고자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일명 부동산실명법)’을 대대적으로 시행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동산실명법은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권리 취득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물권변동, 즉 등기이전까지 모두

    화우

    수·위탁거래에 관한 중기부 규제 수단이 강력해진다

    [2021.04.28.] 구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중기부장관이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규제의 전부여서 규제 실효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상생협력법 제27조 개정안이 4. 21. 시행됨에 따라,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중기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회사들은 하도급법 외에 상생협력법 규제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상생협력법은 무엇을 어떻게 규제하였나? 상생협력법은 수·위탁거래 전체에 대해 하도급법과 유사한 행위유형(① 서면 미발급, ② 대금 미지급, ③ 부당한 대금 감액, ④ 부당한 대금 결정, ⑤ 부당한 발주중단 등)을 규제하므로,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련 업무의

    광장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

    [2021.04.22.] 최근 기업 간의 기술탈취 및 경쟁국으로의 기술유출 사례에 대한 경각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디어 탈취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부과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020. 9.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개정안은 2021. 4. 21.부터 시행됩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 전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외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개정안 제14조의 2에서는, 고의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세종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시사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시사점

    [2021.04.20.] 지난 4월 13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지난해 5월 1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이하 ‘2020년 개정법’)의 시행을 앞두고(시행일은 2021. 5. 20.)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2020년 개정법 시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도 마련하였고, 2021년 4월 5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지난 2021. 2. 15.자 뉴스레터를 통하여 절차적 권리보장 강화와 관련된 2020년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

    세종

    보험회사 「금융소비자보호법」 2021년 3월 시행 이후 대응 필요 사항

    [2021.04.16.]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합니다)이 2021년 3월 2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기존 각 금융관계법령에 산재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면서, 위법계약 해지권, 분쟁조정 이탈 금지 규정, 설명의무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등 기존 보험업법에는 없던 새로운 규제들을 신설하고, 광고, 부당권유, 불공정영업 행위에 관한 규제 등도 한층 강화하였으며, 기존보다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들이 추가되는 등 보다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마련하여, 보험회사로서는 강화된 금융소비자보호 규제에 대한 신중하고 빈틈 없는 대응이 필요합니

    세종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1.04.12.] 지난 2021. 3. 2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①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직매입거래시 납품업자에게 60일 이내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대금지급기한 규정),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은 판매수탁자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영업시간 구속금지 규정) 주요 골자로 합니다. 금번 개정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의 공백을 해소하는 취지이기는 합니다만, 향후 대규모유통업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고,

    세종
    개정 상법에 따른 ‘3% Rule’의 적용

    개정 상법에 따른 ‘3% Rule’의 적용

    [2021.04.09.] 최근 상장회사인 H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측 후보가 아닌 2대 주주가 주주제안으로 내세운 후보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화제가 되었고, 다른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행동주의 펀드 운용사가 주주제안으로 내세운 후보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가 추천한 후보가 감사위원인 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감사위원 선임 시 3%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과 함께 지난 2020. 12. 29. 시행된 상법(이하 “개정 상법”)이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인 이사 1인 이상을 분리

    김앤장

    GDPR 적정성 결정

    [2021.04.06.] 2021. 3. 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EU 집행위 사법총국 커미셔너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가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EU GDPR)과 동등한 수준임(적정성)이 확인되었다는 공동언론발표를 하였습니다. 한-EU는 지난 4년여 기간 동안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제 및 정부기관별 소관업무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왔으며, 위와 같은 공동언론발표 직후, EU 집행위는 의사결정절차에 착수하여 상반기 또는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이번 결정을 발효할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EU 집행위원회에서 초기결정을 공개하고(현단계), EU 정보보호이사회의 의견 수렴·반영절차, EU 집행위원회와 EU 회원국

    김앤장
    가당음료에 설탕세(Sugar Tax) 도입 추진

    가당음료에 설탕세(Sugar Tax) 도입 추진

    [2021.03.30.] 현행법상 담배에만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하 “부담금”)을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21. 2. 26.자로 발의되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음 개정안은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여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가 판매하는 음료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세계보건기구(WH

    김앤장
    사모펀드 규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사모펀드 규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2021.03.26.]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의 자산운용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면서 펀드 투자자에 따라 규제의 틀을 구분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 2. 25.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2021. 3. 16.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021. 3. 24.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사모펀드 체계 개편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구분된 현행 사모펀드 체계를 원칙적으로 통합하여 자산운용에 관한 차이를 없애면서, 다만 투자자 유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재편하였습니다. · 사모펀드 자산운용 일원화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태평양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소식 코로나19와 한국의 경제 전망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소식 코로나19와 한국의 경제 전망

    [2021.04.21.] 라틴아메리카의 코로나19 상황 및 백신접종 노력에 대한 소식 2021년 3월 말 현재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약 2,450만 명(전 세계 확진자 수는 총 약 1억2,70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해당 지역에서 총 인구의 약 3.8%에 해당), 해당 지역에서 2020년 2월 26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사망자 수는 약 77만 명(전 세계 사망자 수는 총 약 28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고 빠른 경우 2020년 12월에 시작한 일부 지역도 있으나, 특히 브라질의 경우에는 매주 50 만 건 이상의 새로운 확진자 수가 계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태평양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 안내

    [2021.04.16.] 1. 주요 내용 국방 분야에서 연구개발사업(R&D)의 기본이 되는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이 2020. 3. 31. 제정되어 2021. 4. 1.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방위사업법」의 국방연구개발사업 관련 부분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일반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구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업을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존 국방연구개발사업에서의 ‘계약’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협약’ 방식을 도입(제8조) ② 연구개발

    태평양

    EU GDPR에 따른 적정성 평가 초기 결정

    [2021.04.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3. 30. 유럽연합(이하 “EU”) 집행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간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른 적정성 결정에 관한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발표 직후, EU 집행위원회는 의사결정절차에 착수하였고, 상반기 또는 늦어도 금년 하반기에는 최종결정을 발효할 예정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번 적정성 평가 초기결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개요 EU 및 EEA(총 30개국, EU 회원국 및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는 GDPR의 전신인 EU 개

    화우

    API는 공정이용(fair use)의 대상인가

    [2021.04.16.] 미국 연방대법원은 4월 5일(미국 현지시간) 구글과 오라클이 10년 넘게 다투어 온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 (Java)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에 관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6대2로 구글에 승소 판결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수의견의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중요한 것은 레시피이지 그 레시피가 들어 있는 서랍이 아니다’는 비유를 들면서 구글이 자바API 패키지의 일부를 복제한 행위가 ‘공정이용 (fair use)’에 해당하여 구글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IT산업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이 판결은 미국 공정이용 법리에 따라 입법화된 한국저작권

    화우

    타다금지법 모빌리티 활성화법

    [2021.04.09.] 2020. 3. 국회에서 통과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이 2021. 4. 8.부터 시행됩니다(동법 시행령은 2021. 4. 6. 개정되어 역시 4. 8.부터 시행됩니다). 신·구 모빌리티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고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는 법이지만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없애면서 ‘타다금지법’이라는 속칭이 붙어 있기도 한 여객자동차법. 과연 이 법은 법의 취지대로 모빌리티를 활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될까요? 1. 타다금지법? 한 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VCNC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자동차대여사

    지평

    탄소인증제와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안내

    [2021.04.21.] 탄소인증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모듈 제품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1kW)당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로서, 제조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적게 배출되는 모듈을 REC 고정가 입찰 및 정부 보급사업에서 우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탄소인증제 시행을 위해 2020. 5.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고시하였고, 한국에너지공단은 그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2020. 7.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지침」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된 탄소인증제는 배출량에 따라 태양광모듈을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