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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김앤장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2021.03.03.]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통합 규정 - 개정안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와 제17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규정과 제3자 제공 규정을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도록 함. - 개인정보 처리 통합 규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 (i)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ii)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iii)

    김앤장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 배포

    [2021.02.25.] 2021. 3. 25.부터 시행될 예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특정금융정보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20. 11. 3.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이어 지난 2021. 2. 18.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이하 “신고 매뉴얼”)을 배포하였는바, 이하 감독규정 개정안 및 신고 매뉴얼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김앤장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및 하도급분야 동향

    [2021.02.24.]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21. 1. 22.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 업무계획은 최근 디지털·비대면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한편, COVID-19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취약 분야·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정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정위가 이번 업무계획에서 디지털 경제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첫 번째 핵심과제로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면이 있으나, 공정위는 두 번째 핵심과제로 “갑을(甲乙)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을 정하였고, 나아가 COVID-19 영향이 크며 법위반 우려가 있는 하도급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고 감시를 강화할 계

    바른

    [한서희 변호사의 테크로우] 기업 기밀 정보유출, 어떻게 대처하나

    [2021.03.25.] 테슬라가 전(前)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테슬라의 기밀 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알려진 건 소프트웨어 자동화 전문가인 알렉스 카틸로프(Alex Khatilov)를 상대로 한 건이다. 테슬라는 그를 6000여개 이상의 스크립트 및 코드파일 등 기밀 파일을 빼돌린 혐의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고소했다. 법원은 2021년 2월 4일 재판을 시작한다. 테슬라는 내부 조사 결과 카틸로프의 개인 파일저장소에서 수천 개의 기밀 파일을 발견했고 그가 해당 파일을 파기하려는 시도를 포착했다고 한다. 그가 해당 파일을 다른 곳으로 보냈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회사 보안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충격적인건 그가 테슬라에 입사한지 3일 만에

    바른

    [정양훈 변호사의 알쓸비법] 병행상품의 시장 규모가 좀처럼 커지지 않는 이유

    [2021.03.25] 병행상품이란 독점 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국내에 수입된 진정상품을 말한다. 병행상품은 어디까지나 진정상품, 즉 정품이다. 그러나 상표권자와 계약을 맺은 공식 수입업자가 아닌 다른 경로로 유통된다는 점에서 시빗거리를 낳는다. 공식 수입업자는 해외 상표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국내 유통망을 구축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다. 공식 수입상품은 이러한 비용을 고려해 상품 가격을 책정하는데 병행상품은 선전·광고 등의 노력 없이 상표권의 인지도에 편승해 판매되므로, 다소 저렴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식 수입업자는 병행상품의 유통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병행상품을 눈엣가시로 여기며 병행상품 유통이 불법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기도

    바른

    [바른 식품 이야기] 표절 식품인가요, 모방 전략인가요 지식재산으로 보호받는 7가지 권리

    [2021.03.25.] 인류 문명의 역사는 모방의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품산업 역시 예외가 아니라서 맛있고 건강한 식품이 잘 팔리게 되면 누구라도 모방해서 판매하려는 욕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식품은 대체로 자연에서 나는 재료를 썰고, 섞고, 찌고, 삶고, 굽고, 볶고, 발효시키거나 건조시키는 등 한정된 조리 방법을 조합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창작하기는 어렵고 모방하기는 쉽습니다. 자본과 노력을 투입해 히트 상품을 만들었는데 후발 주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미투 상품을 만들면 허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는데 별다른 특징도 없는 상품에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없어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

    지평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디지털경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2021.03.25.] 개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 금일(2021. 3. 25.) 자로 시행됩니다. I.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배경 및 입법 경과 1. 개정 배경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게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 확인,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 업무절차 정비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근래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거래의 불투명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나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가

    지평
     사모펀드 체계 채편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본시장·PE] 사모펀드 체계 채편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3.25.] 사모펀드의 분류 체계를 개편하고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는바, 2021년 10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사모펀드 체계 개편"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개정안 원문은 저희 지평 자본시장·PE팀에서 지난 3월 2일 배포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의결」 Legal Updat

    지평
     인도네시아 개정 옴니버스법 및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에게 대폭적인 시장 개방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개정 옴니버스법 및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에게 대폭적인 시장 개방

    [2021.03.23] 지난해 10월 이른바 옴니버스법(Omnibus Law)이라 통칭되는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 2020년 제11호(이하 ‘고용창출법’)이 인도네시아 국회를 통과하여 11월 2일 정식으로 발효되었습니다. 나아가 올해 2월 16일, 3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고용창출법의 세부 내용을 정하는 시행령으로서 총 45개 정부령 및 4개 대통령령이 제정, 발표되었습니다. 고용창출법은 총 15장 18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총 76개의 법률을 개정하고 2개의 법률을 폐지하는 방대한 내용의 법률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용창출법 제정으로 기존의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유치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태평양

    「행정기본법」 시행 안내

    [2021.03.24.] 1. 주요 내용 그 동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2021. 2. 26.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1. 3. 23.부터 공포·시행됩니다.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의 법 원칙 명문화(제8조부터 제13조까지) 헌법 원칙 및 학설과 판례에 따라 확립된 원칙인 법치행정·평등·비례·권한남용금지·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을 행정의 일반원칙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특히 비례의 원칙과 관련하여 학설·판례에서 인정해 온 세 가지 요소, ① 적

    태평양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2021.03.22.] 고용노동부는 2021. 3. 17.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이하 “노동조합법)의 시행에 앞서,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였고,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설명자료[2](이하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안[3](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이번 뉴스레터는 법인의 2020. 12. 15. 자 뉴스레터에 이어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는 것이므로 개정 노동조합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등에 대해서는 2020. 12. 15. 자 뉴스레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광장
    사모펀드체계 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통과

    사모펀드체계 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통과

    [2021.03.17] 최근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 2. 25.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경우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부실사태 발생을 고려하여,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모펀드의 분류기준 변경 및 투자자 수

    광장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등 도입과 관련한 보험업법 하위법령 개정 사전 예고

    [2021.03.16.] 1. 보험업법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2020년 12월 8일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및 책임준비금외부검증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소액·단기보험상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보험회사로서 종합 보험회사 설립을 위하여는 비교적 고액의 자본금(300억원)이 필요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액단기보험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는바, 보험업법은 최저자본금 등 세부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였습니다.

    화우

    확률형 아이템, 사기죄로 처벌 가능?

    [2021.03.19.] 최근 게임회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등장 확률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면서 공개된 확률이 이용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과 다르다는 점이 밝혀지자 이용자들이 이를 사기라고 비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확률이 0%라는 점을 밝히지 않고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였다면 1등이 없는 로또를 판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가 사기에 해당하게 될까요? 1. 확률형 아이템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규제되는가? 확률형 아이템이란 일정 금액(게임머니 포함)을 지불하여 구매하지만 구체적인 아이템의 종류나 그 효과와 성능 등은 소비자가 개봉 또는 사용할 때 우연적 요소(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소비자는

    율촌

    코로나19 확산으로 영향을 받게 될 이전가격 이슈에 대한 OECD의 최근 지침 분석

    [ 2021.03.10.] 1. 들어가며 율촌은 코로나 19의 글로벌 확산이 이전가격에 미칠 영향 및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2020년 4월에 뉴스레터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에서 율촌은, 주로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야기되는 '이전가격 문서화'와 '특수관계기업 간 계약' 상의 문제점 및, '기존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내용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서, 분석대상자와 비교대상회사 간의 비교가능성 문제, 손실거래의 취급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의 계량화 문제 등에 대해 의미있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OECD는 작년 12월 18일 '코로나19 확산이 이전가격에 미칠 영

    율촌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세제개편안

    [2021.03.10]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율을 크게 인하하는 내용의 TCJA(Tax Cuts and Jobs Act,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을 통과시켰고, TCJA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TCJA로 인한 혜택이 사실상 부유층에게만 돌아갔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실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조세감면 정책의 무효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고소득 가구와 기업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업세(Business Tax) TCJA에 따라 미국 법인세율은 2

    율촌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유무

    [2021.03.10] I. 사안의 개요 피고는 의류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생산한 의류제품을 백화점 내 매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국내 다양한 백화점 운영회사들과 백화점 입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원고들이 위 매장을 운영하여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그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백화점 내 피고 매장의 매장관리자로서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원고들은 위 판매업무를 종료한 이후, 자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II

    율촌

    [중국] 2021년 3월 법률동향

    [2021.03.10] <행정처벌법>의 개정 2021년 1월 22일,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개정 중국 <행정처벌법>이 통과되어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행정처벌법>은 1996년에 제정된 이래 2009년, 2017년 두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2021년은 세번째 개정으로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벌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관리질서를 위반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권익을 감소 또는 의무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징계를 하는 행위'라고 하는 행정처벌의 정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율촌

    미얀마 상황, 경제 제재 가능성과 기업의 대응방안

    [2021.03.10] 2020년 11월 8일에 있었던 미얀마 총선에서 현 집권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83%의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두었고, 군부의 지지를 받는 The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는 선출 의석 476석중 33석만을 차지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군부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만, 2021년 2월1일이 위 총선에 따른 의회 개원 예정일이었고,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미얀마에서는 의회에서 대통령 등을 선출하게 되어 있어 현 집권당의 재집권이 확실시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는 같은 날 아웅산 수치(Aung Sa

    율촌

    미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관련 최신 법령 및 시사점

    [2021.03.10.] 그간 FTA와 BIT 등의 활발한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외국인으로 하여금 자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경제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며, 이에 따라 전세계 각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시장 개방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동하는 것이 ‘국가안보’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자율화 관련 국제협정에 항상 포함되는 것이 ‘국가안보 예외조항’이며,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이 국가안보를 위한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자국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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