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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법 위반 사업주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 2019.04.29.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내지 1년, 각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A사(대표 B, C)는 전국 각지에서 도소매업(마트)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A사의 대표 B는 기존 인력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페이퍼컴퍼니이자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E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D사(대표 E)에 관련 업무를 맡겼습니다. D사는 이 업무를 그대로 인력공급업체 F사(대표 G)에 하도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F사는 폐업 전까지 근로자 402명을 A회사에 파견하였습니다. 법원은 D사와 F사가 맺은 용역계약은 A사와 F사가 직접 체결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D사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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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자녀 양육을 이유로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후 본 채용 거부는 부당하다는 사례

    [ 2019.04.29. ] 회사가 어린 자녀 양육을 이유로 무단결근 또는 초번 근무지시를 거부하여 해당 근로자의 수습기간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A회사는 도로관리 회사로부터 도로의 유지관리용역 업무를 도급받아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B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채용을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당시 1세와 6세 아이를 양육하던 엄마였습니다. B는 애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만 쉬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5월 3일(석가탄신일)에 무단결근을 하고, 상급자가 공휴일

    지평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2019.04.29 ] 연차휴가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단순히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판단의 주요 근거입니다. 이 사건의 근로자 A는 2013년 4월 1일에 가전제품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7년 4월 11일에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인사발령을 받고, 2017년 4월 14일부터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A는 2017년 5월 2일과 2017년 5월 4일에 연차휴가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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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정년 규정은 무효라는 사례

    [ 2019.04.29. ] 만 60세에 이르지 않은 근로자를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와 내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법 제19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내에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정년’이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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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 차별이 위법하다는 사례

    [ 2019.04.29 ] 전업·비전업 여부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균등대우원칙(제6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제8조)에 위배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4년 1학기 A대학교 음악과 시간강사로 일했던 B씨는 전업 강사로 학교와 계약했습니다. 당시 A대학교는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 강사는 시간당 8만 원을, 4대 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는 비전업 강사는 시간당 3만 원을 강사료로 지급하였습니다. A대학교는 B씨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돼있어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고, A대학교는 B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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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역 매점운영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례

    [ 2019.04.29. ] 철도 역사 내 매점운영자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5년 A노동조합은 B측에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는 당시 독립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던 매점 사업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섭 공고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A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에 교섭 공고를 하라는 판정을 하였으나, B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매점운영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앞서 1·2

    지평

    노조 활동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인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 2019.04.29 ]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94조의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A사 임직원 4명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법인 역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법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 이

    지평

    균등한 처우·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 2019.04.29 ] 1. 들어가며 최근 대법원은 국립대학교에서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 간 강사료 차이를 둔 것은 헌법 제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단기준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새로운 차별금지 원칙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남녀 간이 아닌 동성 간에도 확대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A 국립대학교(이하 ‘피고’)는 음악과 시간강사인 B(이하 ‘원고’)와 2014년 2월경에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전업 시간강의 경우 시간당 8만 원, 비전업 시간강의 경우 시간당 3만원

    율촌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대법원 온라인 사건 관리 시스템 도입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대법원 온라인 사건 관리 시스템 도입

    [ 2019.05.03 ]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온라인 법원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법원 행정에 관한 Supreme Court Regulation No. 3/2018(이하 "대법원 규정 제 3/2018")을 입법 하였습니다. 대법원 규정 제 3/2018은 시대에 뒤떨어진 기존 법원 행정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관리하여 인도네시아 국민 및 외국인에게 보다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대법원 규정 3/2018로 인하여 새로이 도입되는 온라인 사건 관리 시스템(이하 "E-Court 시스템")은 소제기, 항소, 답변서 제출, 소환장 송달 및

    율촌

    중국 외상투자법 제정, 2020년 1월 1일 시행

    [2019.05.03] Ⅰ. 외상투자법의 입법경과 2019년 3월 15일 제13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는 오랜 기간 동안 주목을 받아 오던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이하 “본법”이라고 약칭합니다)을 드디어 표결 통과시켰습니다. 본 법은 총칙, 외상투자에 대한 촉진, 보호, 관리, 법률책임, 부칙 등 모두 6개 장 42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2018년 12월 2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반포한 초안과 비교하면 3개 조항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본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Ⅱ. 외상투자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가. 외상투자의 정의 : 외상투자는 외국의 자연인

    율촌

    2019년 5월 중국 법률동향

    [2019.05.03] 1. 중국 2019년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 반포 중국의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라 약칭함)는 2019년도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2019년본, 의견수렴안)을 반포하고 일반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본 목록은 산업을 장려류, 제한류, 도태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장려류와 도태류에 각각 블록체인 서비스와 가상화폐 채굴에 관한 업종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려류 목록의 정보산업항목 제46항은 빅데이터, 클라우딩 컴퓨터, 정보기술서비스와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내의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고, 도태류의 16대 분류인 낙후생산공예장비 분류 중에 가상화폐의 채굴과 관련된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2016년 10월 국가

    율촌

    Foreign Corruption Practices Act (FCPA) Corporate Enforcement Policy 개정

    [2019.05.03.] FCPA는 미국 내외에서 발생하는 부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정된 연방 법률입니다. 국제 무역을 하거나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동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내용 및 취지는 물론 구체적인 적용범위, 절차적인 요건, 위반 시 불이익 등의 자세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느 법률과 마찬가지로 FCPA 역시 추상적인 규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에, 미국 Department of Justice (DOJ)는 FCPA 적용의 Guideline을 정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Guideline 중 하나가 바로 FCPA Corporate Enforcement Policy 인데, 최근 FCPA Corporate Enforcement Polic

    율촌

    착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2019.05.03] 1. 들어가며 하자 있는 물건을 구입한 매수인은 민법 제570조 내지 제576조에 따라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민법 제109조에 근거하여 당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위 두 가지 권리를 함께 행사할 수 있는지, 하나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① 경합이 인정되지 않고,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착오 취소는 부정된다는 견해와, ②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통상 위 ① 견해가 통설 내지는 다수설로 소개되어 왔으나 두 가지 책임이 경합된다는 위 ② 견해를 취하는 학자들도 결코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대법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으나, 대상판결을 통해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세종

    재개발조합이 대토합의 상대방인 교회에게 청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선구적 사례

    [2019.04.30.]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종교시설이 위치해 있는 경우, 아파트 또는 상가 등 사업을 통해 건축하게 될 건축물들의 설계 및 시공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와 같은 이유로 정비사업조합은 수용절차를 통해 해당 종교시설과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를 희망하나, 수용의 방법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게 될 경우 사회적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는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존치’를 원칙으로 하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토 및 건축비용 지원의 방법으로 ‘대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실무상 대토합의를 통해 동일한 면적의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를 제공하고 종교시설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세종

    Mercedes-Benz Korea에게 수리비 공임 담합에 관한 책임을 인정했던 공정위 결정을, 법무법인 세종 공정거래팀이 소송에서 뒤집은 사례

    [2019.04.25.]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0월 수입자동차 판매사인 Mercedes-Benz Korea(이하 “Benz Korea”)가 그 딜러사들로 하여금 수리비의 시간당 공임을 공동으로 인상하도록 담합을 교사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Benz Korea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의 공정거래팀은 치밀한 자료 분석 및 법리 검토를 토대로, (i) Benz Korea가 딜러사들에게 권장공임을 제시한 행위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업자들 간의 사실상의 협상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는 점, (ii) Benz Korea가 먼저 나서서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을 적극 교사할 경제적 유인이 전혀 없다는 점, (iii) 실제로 공정위의 판단과는 달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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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시 세무문제

    [2019.04.30.] 1.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권리금을 수수하는 상황에는 점포임차권 권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도 있지만 점포임차권 외에도 투자설비, 영업노하우, 직원을 포함하여 사업전반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며 관련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으며 이를 영업양도대금이라고 합니다. 2. 이렇게 지급받은 영업양도대금은 점포임차권 관련 권리금과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60%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시설투자금이 많아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를 소명하여 더 많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

    로고스

    헌법소송 이야기

    [2019.04.30.]  우리는 헌법을 기초로 한 다양한 법률 그물망 속에서 법률의 규제를 받거나 법률에 의한 혜택을 받으면서 개인으로서 또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촘촘하게 둘러싸고 있는 법률 그물망은 대부분이 정교하게 짜여지고 시의 적절하게 정비되어 헌법정신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이끌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그물망 중에는 잘못 짜여져 헌법정신에 위배되거나 적절히 정비되지 않아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생기기도 하고, 그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국가가 사법시스템을 만들고 변호사에게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법률전문직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의 개

    로고스

    베트남 내 M&A와 토지사용권 이슈

    [2019.04.30.] 1. 들어가며 베트남 내 신규 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존 회사의 지분인수 또는 자산양수도를 통한 투자 방식입니다. 이 경우 통상 법률실사 작업 등을 통하여 기존 회사의 지분 또는 자산의 가치를 파악하고, 지분 또는 자산양수도계약서를 작성/체결한 후, 이에 따라 지분의 이전 절차 또는 자산의 양수도 절차를 거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양수회사의 자산 중 주요 비율을 차지하는 토지사용권에 관하여 이슈 및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대부분 토지의 직접 소유를 금지하는 베트남 토지 제도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 검토 및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지분 또는 자산양수도 시 유의하여야 할 토

    로고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2 (스타트업 사업자금 조달)

    [2019.04.30.] 사업자금 조달이 필요한 그대에게 모든 사업은 기본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여 자금을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 아이템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없다면 시작조차 하기 힘들겠죠? 허생이 집을 나서자마자 변부자부터 찾아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강의 두 번째 시간에는 스타트업 초기 사업자금 조달방안 및 스타트업 자금조달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 투자계약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사막을 건너기 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긴 사막을 건너는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 아이디어가

    광장

    금융감독원 내부지침 변경

    [2019.04.29.]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내부지침이 변경되어, 2019. 4. 29. 이후 제출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 첨부서류인 계약서의 원칙적 공개가 요구됩니다. 1. 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제출 및 공개사항 관련 과거 실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M&A를 진행하는 일정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요사항보고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자본시장법 규정상 주식매매계약서, 합병계약서 등 M&A 관련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제3항, 시행령 제171조 제4항 제8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1항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실무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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