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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광장
    사모펀드체계 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통과

    사모펀드체계 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통과

    [2021.03.17] 최근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 2. 25.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경우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부실사태 발생을 고려하여,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모펀드의 분류기준 변경 및 투자자 수

    광장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등 도입과 관련한 보험업법 하위법령 개정 사전 예고

    [2021.03.16.] 1. 보험업법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2020년 12월 8일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및 책임준비금외부검증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소액·단기보험상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보험회사로서 종합 보험회사 설립을 위하여는 비교적 고액의 자본금(300억원)이 필요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액단기보험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는바, 보험업법은 최저자본금 등 세부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였습니다.

    화우

    확률형 아이템, 사기죄로 처벌 가능?

    [2021.03.19.] 최근 게임회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등장 확률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면서 공개된 확률이 이용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과 다르다는 점이 밝혀지자 이용자들이 이를 사기라고 비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확률이 0%라는 점을 밝히지 않고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였다면 1등이 없는 로또를 판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가 사기에 해당하게 될까요? 1. 확률형 아이템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규제되는가? 확률형 아이템이란 일정 금액(게임머니 포함)을 지불하여 구매하지만 구체적인 아이템의 종류나 그 효과와 성능 등은 소비자가 개봉 또는 사용할 때 우연적 요소(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소비자는

    율촌

    코로나19 확산으로 영향을 받게 될 이전가격 이슈에 대한 OECD의 최근 지침 분석

    [ 2021.03.10.] 1. 들어가며 율촌은 코로나 19의 글로벌 확산이 이전가격에 미칠 영향 및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2020년 4월에 뉴스레터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에서 율촌은, 주로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야기되는 '이전가격 문서화'와 '특수관계기업 간 계약' 상의 문제점 및, '기존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내용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서, 분석대상자와 비교대상회사 간의 비교가능성 문제, 손실거래의 취급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의 계량화 문제 등에 대해 의미있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OECD는 작년 12월 18일 '코로나19 확산이 이전가격에 미칠 영

    율촌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세제개편안

    [2021.03.10]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율을 크게 인하하는 내용의 TCJA(Tax Cuts and Jobs Act,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을 통과시켰고, TCJA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TCJA로 인한 혜택이 사실상 부유층에게만 돌아갔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실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조세감면 정책의 무효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고소득 가구와 기업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업세(Business Tax) TCJA에 따라 미국 법인세율은 2

    율촌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유무

    [2021.03.10] I. 사안의 개요 피고는 의류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생산한 의류제품을 백화점 내 매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국내 다양한 백화점 운영회사들과 백화점 입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원고들이 위 매장을 운영하여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그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백화점 내 피고 매장의 매장관리자로서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원고들은 위 판매업무를 종료한 이후, 자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II

    율촌

    [중국] 2021년 3월 법률동향

    [2021.03.10] <행정처벌법>의 개정 2021년 1월 22일,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개정 중국 <행정처벌법>이 통과되어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행정처벌법>은 1996년에 제정된 이래 2009년, 2017년 두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2021년은 세번째 개정으로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벌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관리질서를 위반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권익을 감소 또는 의무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징계를 하는 행위'라고 하는 행정처벌의 정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율촌

    미얀마 상황, 경제 제재 가능성과 기업의 대응방안

    [2021.03.10] 2020년 11월 8일에 있었던 미얀마 총선에서 현 집권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83%의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두었고, 군부의 지지를 받는 The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는 선출 의석 476석중 33석만을 차지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군부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만, 2021년 2월1일이 위 총선에 따른 의회 개원 예정일이었고,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미얀마에서는 의회에서 대통령 등을 선출하게 되어 있어 현 집권당의 재집권이 확실시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는 같은 날 아웅산 수치(Aung Sa

    율촌

    미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관련 최신 법령 및 시사점

    [2021.03.10.] 그간 FTA와 BIT 등의 활발한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외국인으로 하여금 자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경제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며, 이에 따라 전세계 각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시장 개방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동하는 것이 ‘국가안보’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자율화 관련 국제협정에 항상 포함되는 것이 ‘국가안보 예외조항’이며,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이 국가안보를 위한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자국법령상

    율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 허용

    [2021.03.10] 1.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의 개정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2021. 1. 19. 시행예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되었습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의 개정 배경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취득한 토지는 토지주가 직접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종래 국토교통부(전 건설교통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은 허가받은 자가 직접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 허가받은 내용대로 토지

    태평양

    중국 <특허법> 개정 및 시사점

    [2021.03.17.] 중국 <특허법)>(중국 특허법은 발명과 함께 실용신형과 외관설계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실용신형”은 한국 실용신안법상의 “실용신안”에, “외관설계”는 한국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은 1985년 4월 1일 처음으로 제정되어 시행된 후 1992년, 2000년, 2008년 각각 개정되었고, 그 이후 12년 만에 대폭 개정된 <특허법>(이하 “개정 특허법”)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입증 책임 경감, 배상금액 상향, 특허권자의 권리보호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 특허권자의 권리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부분에 대한 외관

    태평양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 징벌적 배상 적용 관련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분석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 징벌적 배상 적용 관련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분석

    [2021.03.12.] 중국최고인민법원은 2021년 3월 2일 사법해석 [2021] 제4호로 <지적재산권침해 사건 심리의 징벌적 배상 적용에 관한 해석>(이하 “본건 해석”)을 공포하였습니다. 본건 해석은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국은 2013년에 수정된 <상표법>, 2019년에 수정된 <반부정당경쟁법>, 2020년에 수정된 <특허법>,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및 2015년에 수정된 <종자법>, 2020년에 제정된 <민법전>의 불법행위 관련 규정 등을 통하여 이미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본건 해석은 이러한 배경 하에, 징벌적 배상에

    태평양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2021.03.12.] 1. 주요 내용 기존 방위사업법에서 방위산업 발전 지원 관련 부분이 분리되고 여기에 일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 발전법”)이 제정되어 2021. 2. 5.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방위산업 발전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방위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방위산업 실태조사·정보시스템 구축(제6조, 제7조). ② 고난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 중에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체상금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면, 계약기간 연장(제8조) ③ 부품국산화 개발사업 절차, 국방 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센터 운영, 방산 전문 인력 양성 시책 및 기관 지정

    지평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 2부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 2부

    [2021.03.16] 1. 주요 내용 해설 기존의 형사사법제도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경찰의 수사 종결 및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서 검사의 관여, 그리고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평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 1부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 1부

    [2021.03.16.] 1. 주요 내용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위 법률에 근거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도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경찰에게는 1차 수사권과 일정한 범위에서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통제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지평 형사팀은 2021년 새해를 맞아 검경수사권에 관한 뉴스레터 3부작을 발송합니다.

    화우

    ESG 모범규준 개정

    [2021.03.18.]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최근 ESG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경영환경과 국제 추세 미반영 등으로 인한 평가와의 괴리 등 기존 모범규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 Best Practice 동향을 반영하고, 원칙 및 공시 중심 규범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개정안의 내용을 숙지하여 향후 ESG 관련 업무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주요 개정 사항 ESG 모범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각 분야별로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환경 모범규준 주요 개정 사항 I. 리더십과 거버넌스, 위험관리, 운영 및 성과, 이해관계자 소통 등 4개 대분류 신설을 통해 전사적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환경경영 관리 프로세스의 통합 관리

    태평양
    BKL ESG 2021년 공정위 업무계획 및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BKL ESG 2021년 공정위 업무계획 및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03.09.] 1. 2021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 1. 21.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 업무계획에는 2021년 공정위의 중점 감시 대상, 법 집행 방향 및 과제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2021년 공정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요 내용 (1)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 - 정부는 2021. 1. 28.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필수 거래조건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태평양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03.0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을 2021년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구조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를 반영하여 본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태평양
    인도네시아 Positive List 규정의 시행에 따른 변화

    인도네시아 Positive List 규정의 시행에 따른 변화

    [2021.03.08.] 1. 배경 금년 3월 4일 인도네시아는 「자본투자 사업분야에 관한 2021년 제10호 대통령령」(“Positive List 규정”)[1]을 시행하였습니다 (Positive List 규정 제15조). Positive List 규정은 2016년 제44호 대통령령 (“Negative List 규정”)[2]및 2007년 제76호 대통령령[3]을 대체하였으며 (Positive List 규정 제14조), 그 개방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Positive List로 불리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시행된 인도네시아 일자리 창출법[4](“옴니버스법”)은 기존 투자법을 일부[5] 개정하였는데, Positive List 규정은

    세종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03.10.]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배구조 및 사회책임경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환경 모범규준, 사회 모범규준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하 총칭하여 “ESG 모범규준”이라 합니다)을 제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환경모범규준과 사회모범규준은 2010년 12월에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적이 없었으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1999년 9월에 제정된 이후 2003년 2월 1차 개정, 2015년 8월에 2차 개정이 되었습니다. ESG 모범규준(특히 환경 모범규준, 사회 모범규준)이 제정 또는 개정된 지 오래되어 국·내외 동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ESG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하였고, 2021년 3월 10일 ESG 모범규준(안)을 공개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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