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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Foreign Corruption Practices Act (FCPA) Corporate Enforcement Policy 개정

    [2019.05.03.] FCPA는 미국 내외에서 발생하는 부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정된 연방 법률입니다. 국제 무역을 하거나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동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내용 및 취지는 물론 구체적인 적용범위, 절차적인 요건, 위반 시 불이익 등의 자세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느 법률과 마찬가지로 FCPA 역시 추상적인 규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에, 미국 Department of Justice (DOJ)는 FCPA 적용의 Guideline을 정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Guideline 중 하나가 바로 FCPA Corporate Enforcement Policy 인데, 최근 FCPA Corporate Enforcement Polic

    율촌

    착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2019.05.03] 1. 들어가며 하자 있는 물건을 구입한 매수인은 민법 제570조 내지 제576조에 따라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민법 제109조에 근거하여 당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위 두 가지 권리를 함께 행사할 수 있는지, 하나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① 경합이 인정되지 않고,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착오 취소는 부정된다는 견해와, ②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통상 위 ① 견해가 통설 내지는 다수설로 소개되어 왔으나 두 가지 책임이 경합된다는 위 ② 견해를 취하는 학자들도 결코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대법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으나, 대상판결을 통해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세종

    재개발조합이 대토합의 상대방인 교회에게 청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선구적 사례

    [2019.04.30.]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종교시설이 위치해 있는 경우, 아파트 또는 상가 등 사업을 통해 건축하게 될 건축물들의 설계 및 시공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와 같은 이유로 정비사업조합은 수용절차를 통해 해당 종교시설과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를 희망하나, 수용의 방법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게 될 경우 사회적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는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존치’를 원칙으로 하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토 및 건축비용 지원의 방법으로 ‘대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실무상 대토합의를 통해 동일한 면적의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를 제공하고 종교시설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세종

    Mercedes-Benz Korea에게 수리비 공임 담합에 관한 책임을 인정했던 공정위 결정을, 법무법인 세종 공정거래팀이 소송에서 뒤집은 사례

    [2019.04.25.]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0월 수입자동차 판매사인 Mercedes-Benz Korea(이하 “Benz Korea”)가 그 딜러사들로 하여금 수리비의 시간당 공임을 공동으로 인상하도록 담합을 교사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Benz Korea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의 공정거래팀은 치밀한 자료 분석 및 법리 검토를 토대로, (i) Benz Korea가 딜러사들에게 권장공임을 제시한 행위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업자들 간의 사실상의 협상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는 점, (ii) Benz Korea가 먼저 나서서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을 적극 교사할 경제적 유인이 전혀 없다는 점, (iii) 실제로 공정위의 판단과는 달리 B

    로고스

    영업양도시 세무문제

    [2019.04.30.] 1.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권리금을 수수하는 상황에는 점포임차권 권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도 있지만 점포임차권 외에도 투자설비, 영업노하우, 직원을 포함하여 사업전반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며 관련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으며 이를 영업양도대금이라고 합니다. 2. 이렇게 지급받은 영업양도대금은 점포임차권 관련 권리금과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60%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시설투자금이 많아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를 소명하여 더 많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

    로고스

    헌법소송 이야기

    [2019.04.30.]  우리는 헌법을 기초로 한 다양한 법률 그물망 속에서 법률의 규제를 받거나 법률에 의한 혜택을 받으면서 개인으로서 또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촘촘하게 둘러싸고 있는 법률 그물망은 대부분이 정교하게 짜여지고 시의 적절하게 정비되어 헌법정신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이끌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그물망 중에는 잘못 짜여져 헌법정신에 위배되거나 적절히 정비되지 않아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생기기도 하고, 그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국가가 사법시스템을 만들고 변호사에게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법률전문직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의 개

    로고스

    베트남 내 M&A와 토지사용권 이슈

    [2019.04.30.] 1. 들어가며 베트남 내 신규 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존 회사의 지분인수 또는 자산양수도를 통한 투자 방식입니다. 이 경우 통상 법률실사 작업 등을 통하여 기존 회사의 지분 또는 자산의 가치를 파악하고, 지분 또는 자산양수도계약서를 작성/체결한 후, 이에 따라 지분의 이전 절차 또는 자산의 양수도 절차를 거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양수회사의 자산 중 주요 비율을 차지하는 토지사용권에 관하여 이슈 및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대부분 토지의 직접 소유를 금지하는 베트남 토지 제도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 검토 및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지분 또는 자산양수도 시 유의하여야 할 토

    로고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2 (스타트업 사업자금 조달)

    [2019.04.30.] 사업자금 조달이 필요한 그대에게 모든 사업은 기본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여 자금을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 아이템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없다면 시작조차 하기 힘들겠죠? 허생이 집을 나서자마자 변부자부터 찾아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강의 두 번째 시간에는 스타트업 초기 사업자금 조달방안 및 스타트업 자금조달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 투자계약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사막을 건너기 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긴 사막을 건너는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 아이디어가

    광장

    금융감독원 내부지침 변경

    [2019.04.29.]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내부지침이 변경되어, 2019. 4. 29. 이후 제출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 첨부서류인 계약서의 원칙적 공개가 요구됩니다. 1. 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제출 및 공개사항 관련 과거 실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M&A를 진행하는 일정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요사항보고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자본시장법 규정상 주식매매계약서, 합병계약서 등 M&A 관련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제3항, 시행령 제171조 제4항 제8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1항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실무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광장

    중국 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제도 개정

    [2019.04.2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완화를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는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이하 “반부정당경쟁법”)의 개정안이 2019. 4. 23.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표결로 통과되어 같은 날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최대 5배의 배상액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개정된 반부정당경쟁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지고 또한 침해행위의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제17조 3항 신설). 2.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완화 개정된 반부정당경쟁법에서는 계쟁중인 정보

    바른

    [최신판례]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40910 판결

    [ 2019.04.25 ]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절차에서 이루어진 의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그 의결의 효력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40910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구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절차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일부 채권자들만을 대상으로 채무자에게 신규대출할 것만을 의무로 정하면서 반대매수청구권 행사기회를 배제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 통보절차도 준수되지 않았다면, 당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의결의 효력은 당사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바른

    [최신판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 2019.04.25 ]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타인이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는 방법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며, 보증계약이 유효하려면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서면 자체로 보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

    바른

    [최신판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 2019.04.25 ]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1. 판결의 표시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2. 판결의 요지대법원은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이 아니고,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과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바른

    [최신판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2019.04.25 ]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간음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바른

    [최신판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 2019.04.25 ]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타인이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는 방법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며, 보증계약이 유효하려면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서면 자체로 보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바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9.04.25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속 중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취소채권자가 갖는 가액배상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해설 이 사건에서는 별개의 쟁점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위 쟁점에 관해서만 설명합니다. 원고는 대출 금융기관이고, 피고들 중에는 위 대출의 채무자 회사 및 부동산을 매수한 법인(수익자)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부동산 매매 이후 위 부동산 매수 법인(수익자)에 대하

    바른

    무효인 관리규약에 대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묵시적 승인이 가능함을 주장하여, 규약상 정액제 관리비 부과조항에 따른 관리비 청구를 인용 받은 사례

    [ 2019.04.25 ] 1. 사건의 개요 1)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극동VIP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원고) 2) 사건의 배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1년경 제정·시행되던 관리규정 중에는 입주자들에게 ‘평당 13,000원’의 정액제로 매월 관리비를 부과하는 조항(이하 ‘정액제 관리비 조항’)이 있었음.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자 2000년경부터 공동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던 피고는, 정액제 관리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 대하여 관리비를 부과하였고, 구분소유자로서 정액제 관리비를 납부하였음. 피고가 2012.경 관리인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이

    바른

    세계 3위 해외 자동차부품회사 대리해 한온시스템 주식회사에 유압제어 사업부문 1조 4,000억 원에 매각

    [ 2019.04.25 ] 법무법인 바른은 2019. 3. 29. 세계 3위 자동차부품회사인 마그나 인터내셔널 및 마그나 파워트레인을 대리하여 한온시스템 주식회사에게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유압제어(Fluid Pressure & Controls) 사업부문을 12억 3,000만달러(약 1조 4,000억 원)에 매각하는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018. 9. 20. 발표한 본 인수건은 국내 기업이 해외 자동차부품회사를 인수한 초대형 계약으로 국·내외에서 크게 주목을 받은바 있습니다.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유압제어사업부문은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에 모두 적용하는 선도적 기술을 바탕으로 전력 효율을 향상시키는 열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완성차업체에 제공하고 있

    바른

    중국 안후이성(安徽省) 허페이(合肥)시에 반도체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설립에 관한 법률자문

    [ 2019.04.25 ]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반도체 제조회사인 중국 강소격립특전자주식유한회사를 대리하여 한국의 반도체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솔루엠과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 시에 반도체 생산을 위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설립에 관한 법률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이보상, 최재웅 변호사는 합작투자회사설립계약서(Joint Venture Agreement)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과 계약서 작성 및 거래종결 기타 국내외 제반 법률이슈에 대한 검토 등의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본건과 같은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사이의 M&A 거래와 관련해 계약협상에서부터 계약종결 후 자문까지 계약협

    바른

    주식회사 메디톡스를 대리해 주식회사 하이웨이원의 지분 58.3% 인수 완료

    [ 2019.04.25 ]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이자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메디톡스를 대리하여 해외 유명 화장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하이웨이원의 지분 58.3%를 성공적으로 인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최문기 구성원변호사, 최재웅 구성원변호사, 한태영 변호사, 장은진 변호사, 최지훈 외국변호사, 강승현 외국변호사)은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실사, 주식매매 계약서 등의 작성 및 검토, 기타 계약 종결과 관련된 제반 자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최문기 변호사 (mkchoi@barunlaw.com) 최재웅 변호사 (jaewoo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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