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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세종
    인도네시아 토지 전자등기제도 도입 내용

    인도네시아 토지 전자등기제도 도입 내용

    [2021.03.04.] 토지에 대한 전자등기제도 인도네시아 농림 및 공간계획부는 2021년 공간 계획 및 토지 분야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일환으로 「2021년 제1호 전자증명서에 관한 장관령」(PERATURAN MENTERI AGRARIA DAN TATA RUANG/ KEPALA BADAN PERTANAHAN NASIONAL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21 TENTANG SERTIPIKAT ELEKTRONIK, 이하 “전자등기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 새로 도입된 전자등기규칙에는 토지상의 권리의 적법한 보유에 관한 증명서와 관련하여 그 권리증명서(일종의 등기권리증)를 온라인에 기반한 전자증명서로 대체 및 전환하는 내용이 포

    김앤장
    고용노동부, 20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고용노동부, 20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2021.02.22.] 고용노동부는 2021. 2. 9. ‘20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 3대 치명적 위험요인(추락, 끼임, 보호장비 미착용)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여부 감독 집중 · 본사·원청·발주자 등 현장안전에 책임 있는 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화재·폭발 등 대형 산재사고의 사전예방 감독 강화 · 업종·산업단지 등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별 밀착 감독 실시 이에 앞서 2021. 2. 3.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1) 기업 안전관리체계 혁신, (2) 위험요인 중심 예방감독 강화, (3) 산재예방 투자 집중 지원, (4) 협업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 계획으로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

    김앤장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및 유연근무제 관련 개정 사항 안내

    [2021.02.09.] 근로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2020. 1. 1.부터 시행되었지만,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들이 시행 준비에 애로사항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지난 연말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각 회사에서 검토할 사항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우선, 효율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앞서 임원 및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이 법 시행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는 전사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태평양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상범위를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제한하고 있는 약관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

    [2021.02.2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상범위를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제한하고 있는 약관 조항의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대법원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불이행시 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공사도급계약조항이 있는 경우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상범위를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제한하고 있는 약관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2. 25. 2017다241697 판결). 구 전문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약관(2018. 9. 17.자 개정 이전의 약관; 이하 같음) 제1조는 ‘계약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로고스

    단지 내 상가에도 지하주차장 사용에 관한 대지이용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는가

    [2021.02.22.] 아파트 단지는 다수의 아파트 동과 소수의 상가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에는 상가의 구분소유자와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주차공간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 양측 모두에서 소송 대리 의뢰가 빈번합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일어나는 아파트 단지들은 상가를 포함한 단지 전체에 지하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건축설계개요에 아파트 부분에만 지하주차장의 표시가 있다던지, 시행사가 입주자모집공고 할 때 상가동에 대하여서는 적은 수의 주차면적만을 특정하여 기재하였다던지 등의 사유가 존재하여 특히 아파트 관리실에서 상가 이용객들의 주차를 제한함으로써 불거지는 것이 보통인데요, 사실상 이와 같은 분쟁은 무엇보다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의 존부’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는 것이어서 오늘은 이

    로고스

    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

    [2021.02.22.] 위탁자(고객)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돈을 신탁하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지정한 대상에 위 돈을 투자·운용한 후 그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을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 * 2004. 7.부터 연금저축신탁상품을 제외하고는 불특정금전신탁 신규가입이 금지되었고, 2018. 1.부터 연금저축신탁상품 판매도 금지되었으므로 현재 실무에서 새로이 판매되는 불특정금신탁상품은 없다. 특정금전신탁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가장 많이 판매하는 신탁상품이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의하면 2020년 9월 말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전체 신탁재산 수탁고 1,020.8조 원 중 480.7조 원(47.1%)가

    로고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2021.02.22.] 2021. 2. 2.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 해소·재발방지를 위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 마련,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1→3억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관련 이슈가 계속 제기되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수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자본시장 규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그 변화 추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로고스

    호텔 위탁경영 계약 당사자 관련 이슈

    [2021.02.22] 호텔업은 고객의 만족도가 영업의 성과와 직결되는 대표적 업종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인데, 고객의 니즈가 다양해지고 만족에 대한 고객의 기준 역시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전문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요 글로벌 호텔 체인들은 성공적인 호텔 운영 노하우와 브랜드 파워를 토대로 호텔 위탁경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텔 위탁경영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위탁경영 서비스 제공자가 수수료를 대가로, 건설 혹은 매입을 예정하거나, 기존에 보유하는 부동산을 호텔로 운영하고자 하는 소유주를 대신하여 소유주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호텔로 운영하는 형식을 지닌다. 위탁경영 서비스 제공자와 소유주

    세종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관

    [2021.02.19.] 1.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배경 지난 2020. 12. 2.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관련 부분 시행일 : 2023. 1. 1., 위 개정 소득세법의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2021. 2. 17. 공포되었습니다). 위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시행되는 2023. 1. 1.부터는 개인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전반에 큰 폭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신설은 기존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에 대한 학계 및 실무의 비판을 수용한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학계 및 실무에서는 기존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에 관하여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 이를

    태평양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확보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2021.02.22] 수소경제란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의미하며, 그에 요구되는 에너지 인프라 및 경제전반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현재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경제 추진을 위한 단일 근거법령을 제정하지는 아니하였는데, 한국은 20대 국회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 통과됨으로써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일 근거법령을 제정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수소법은 (i)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ii) 수소경제위원회 및 각종 전담기관 등 수소경제를 이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였

    김앤장
    어린이 기호식품의 ‘신호등 표시제’ 의무화 추진

    어린이 기호식품의 ‘신호등 표시제’ 의무화 추진

    [2021.02.01.]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어린이식생활법”)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주표시면에 어린이 비만을 유발하는 주요 영양성분인 당류, 총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을 3개 등급으로 나누어,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의 색상으로 표시(이하 일명 “신호등 표시제”)하도록 식품제조·가공업자와 수입업자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등 표시제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실제로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 업체 및 제품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 규정이 도입된 2012년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신호등 표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

    김앤장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 도입

    [2021.01.29.] 종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었던 ‘기능성 표시’를 앞으로는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일반식품에도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하고 2020. 12. 29.자로 시행하였습니다. 동 고시에 따르면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기능성 원료 중 다량 섭취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입증된 29종을 사용하여 제조한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가 가능합니다.

    김앤장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형사사법절차 변화

    [2021.01.21.] 2021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 범위를 제한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고 시·도 경찰청에 기업 수사를 겨냥한 전문 수사 부서가 신설되거나 확대 개편되는 등 경찰 수사 조직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제한되어 형사 재판 절차는 물론이고 이에 대비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방식도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법 시행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김앤장

    베트남 개정 2019 노동법에 대한 시행령 제정

    [2021.01.21.] 지난 2020. 12. 14. 베트남 정부는 개정 2019 노동법(Labor Code 2019, 이하 “2019 노동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Decree No. 145/2020/ND-CP, 이하 “시행령 제145호”)을 제정하였습니다. 시행령 제145호는 2021. 2. 1.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 제145호는 개정 전 2012 노동법에 따라 적용되던 10개 시행령을 대체하는 매우 포괄적인 시행령으로,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해지, 근로자 파견, 급여, 취업규칙, 직장 내 양성 평등, 노동쟁의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취업규칙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서면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0인 미만 사

    세종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배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배포

    [2021.02.18.]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2021. 2. 17. 공동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및 동 시행령의 내용 중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배포하였습니다. 앞서 특정금융정보법은 2020. 3. 24.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하고 그 신고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이 있었으며, 그 후 2020. 11. 3. 그에 따른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도 이루어진바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절차 및 관련 신고 요건에 관한 심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종
     2021년 달라지는 하도급 관련 규제 (3)

    [하도급법 뉴스레터] 2021년 달라지는 하도급 관련 규제 (3)

    [2021.02.17.]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1. 5.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난 1. 1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의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대상의 확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벌점 제도의 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사유 및 감경률 확대,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개정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또는 “개정 고시”)를 2020. 12.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i)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를 확대

    세종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8)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8)

    [2021.02.15.]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2020. 12. 29. 공포된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에 관하여 그 동안 7차례에 걸쳐 뉴스레터를 보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피심인의 절차적 방어권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2020. 5. 19. 개정 공정거래법(이하 ‘2020년 개정법’) 및 2020. 12. 3. 제정 자료 열람복사 업무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달라지는 공정거래 소송 I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2. 달라지는 공정거래 소송 II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제도) 3. 과징금 상한 상향 4. 정보교환과 담합행위 5. 지배구조 I (사익편취규율대상 확대와 부당

    세종

    건강보험 약제 가산 재평가 제도 시행 향후 전망과 대응

    [2021.02.09.] 건강보험 약제의 보험약가(상한금액)에 대하여 가산을 부여하는 혜택을 재평가를 통해 축소하거나 박탈하는 ‘약제 가산 재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가산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험약가가 인하되는 것이므로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부당한 평가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할 필요성이 큽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 11. 9. 재평가 계획을 공고하였고,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 가산 재평가를 위하여 제약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가산 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5년 이하인 약제 600여개 품목에 대하여 2021. 1. 29.까지 약제 가산유지를 위한 자료 제출을 명령하여 약제

    세종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7)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7)

    [2021.02.08.] 지난 2020. 12. 9.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 12. 29. 공포되었습니다. 1980년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법은 수십 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금번 개정은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제 개편, 집행 신뢰성 강화,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면적인 개정을 맞이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금번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나누어 소개드릴 예정이며, 일곱 번째로 변경된 기업결합 신고기준, 벤처 지주회사 규제 완화,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 등 혁신 성장 관련 규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

    지평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판례 동향

    [2021.02.18.] 1. 들어가며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성을 가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6나2032917 판결). 아래에서는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서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 재직자 조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정근로제공과 관계없이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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