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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평

    미국의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제재

    [2021.02.16.]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얀마의 최근 상황에 대응하여 2021. 2. 10. 미얀마 관련 경제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미얀마 군부 지도부와 그 가족 및 군부의 사업적 이익에 제재가 가해지게 되었으며, 미국 내 군부의 자산이 동결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행정명령이 발령된 다음날인 2021. 2. 11. 미얀마 군부에 민감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행정명령 및 민감품목 수출 제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명령 주요 내용 1.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아래에 해당하는 자(자연인 및 단체 모두 포함)의 미국 내에 존재하거나 또는 미국 내로 유입되는 모든 자산 및 이

    율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News Alert

    [2021.01.12.] 입법 추진 단계부터 많은 논란이 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안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I. 주요 내용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고, 중대산업재해는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태평양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2021.02.04.] 금융위원회는 2021. 1. 14. 기업의 공시 부담 감소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방안으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2021. 1. 18.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이하 “ESG 가이던스”)를 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ESG 가이던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속가능성보고서, 통합보고서 등의 이름으로 ESG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이를 위한 기본원칙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ESG 가이던스는 향후 기업의 ESG 정보공시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태평양

    중국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 공포

    [2021.02.03.] 중국 상무부는 2021년 1월 9일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위 방법은 공포되자 마자 전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현재도 그 배경과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추측과 의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하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상호 제재 상황 속에서, 미국 또는 중국 기업을 상대로 수출입, 공급 등 거래를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본건 방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1. 공포 배경 중국 상무부는 2021년 1월 9일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이하 “&l

    태평양

    중국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 관련 해석 (4)

    [2021.02.02.] 중국최고인민법원은 2020년 12월 31일 사법해석 (2020) 제28호로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에 관한 해석을 공포하였습니다(이하 “본건 사법해석”). 본건 사법해석은 크게 일반 규정, 보증계약, 담보물권, 비전형적담보, 부칙 등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법전과 함께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법무법인은 각 중국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 관련 해석 (1), (2), (3)으로 2021년부터 시행되는 민법전 하에서의 담보 제도의 일반 규정, 보증계약, 담보물권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에 이어 본건 사법해석의 제4부분 비전형적담보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를 마지막으로

    태평양

    중국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 관련 해석 (3)

    [2021.01.29.] 중국최고인민법원은 2020년 12월 31일 사법해석 (2020) 제28호로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에 관한 해석을 공포하였습니다(이하 “본건 사법해석”). 본건 사법해석은 크게 일반 규정, 보증계약, 담보물권, 비전형적담보, 부칙 등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법전과 함께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법무법인의 지난 중국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 관련 해석 (1)과 (2)에 이어,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본건 사법해석의 제3부분 담보물권 관련 규정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담보계약과 담보물권의 효력

    바른

    [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보안 소홀과 해킹 간 인과관계 없다면, 책임은?

    [2021.01.29.]     기업이 해킹을 당해 고객정보를 탈취당했다면 그 기업은 1차적으로 해킹 피해자이지만, 보안을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면 제재를 받는다. 정보통신망법은 원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법률상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다. 즉 ‘미조치’로 ‘유출’이 되어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두 요건 간 인과관계도 요구되고 있었다. 법에서 요구되는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취약점이 발생했고, 해커가 그 취약점을 뚫고 들어왔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한편 만약 적법한 보안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그 해킹을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되면 인과관계는 부정된다. 비유하자면 경비원이 허술하게 보관하던

    바른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2021.01.29.]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가해자 외에도 사업주(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6항). 위 규정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할 뿐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신고 등 문제를 제기할 때 다른 2차 피해를 염려하지 않고 사업주가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

    바른

    [바른 식품 이야기] 수사권 조정이 식품업계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2021.01.29.] 2020년 법조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단연코 검찰개혁과 관련된 각종 논란이었습니다. 식품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에 관심을 가지셨겠지만, 식품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은 식품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민사 배상과 공무원에 의한 행정 처분이 직접적인 법률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다면 식품안전 책임자나 경영자가 수사 대상이 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반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나,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

    지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내용 소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내용 소개

    [2021.01.29]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은 2020. 10. 28.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그린 뉴딜에 8조 원을 투자할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 「기후위기대응법」, 「기후위기대응 기본법」까지 총 4개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탈탄소 및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발의, 정책 수립 등 후속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2020. 11. 11.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이하 ‘그린뉴딜기본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뉴딜기본법은 현행 「

    세종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6)

    [2021.02.02.] 지난 2020. 12. 9.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 12. 29. 공포되었습니다. 1980년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법은 수십 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금번 개정은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제 개편, 집행 신뢰성 강화,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면적인 개정을 맞이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금번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나누어 소개드릴 예정이며, 다섯 번째로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익편취 관련 규정 및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주요 입법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지주회사의

    세종
    2021년 달라지는 하도급 관련 규제 (2)

    2021년 달라지는 하도급 관련 규제 (2)

    [2021.02.0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1. 5.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난 1. 1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의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대상의 확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벌점 제도의 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사유 및 감경률 확대,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하도급법 과징금고시”)를 2020. 12.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i) 하도

    세종
    2021년 달라지는 하도급 관련 규제 (1)

    2021년 달라지는 하도급 관련 규제 (1)

    [2021.01.18.]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1. 5.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난 1. 1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의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대상의 확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벌점 제도의 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사유 및 감경률 확대,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를 2020. 12.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

    로고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2021.01.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제정안이 2012. 1. 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이 법의 시행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중대재해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재해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재해 등을 의미한다. ‘중대시민재

    로고스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 상 최고 이율을 넘는 고율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경우의 구제책

    [2021.01.22.] 사금융에서 고율의 이자약정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약칭 대부업법)입니다. 그런데 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의 제한최고이자율 설정을 피하기 위한 방법 역시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신 투자약정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약정에 따른 약정이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투자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법원은 문서에 적힌 ‘투자금’, ‘수익금’ 등의 표현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원금 보장

    로고스

    회사 홍보, 마케팅용 SNS 계정은 누구의 것인가

    [2021.01.22.] "회사 SNS 계정 소유권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합의를 계약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홍보나 마케팅을 위하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계정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미디어에서의 홍보가 어려운 스타트업 기업들은 홍보와 마케팅을 위하여 SNS 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하여 사용하는 SNS 계정의 소유주는 누구일까요? 특히 회사 담당자가 자신의 개인 계정으로 회사의 SNS 계정을 만들어 운영해오거나, 인플루언서 마케팅 차원에서 특정 SNS 소유자가 회사의 기획 및 제작 지원에 따라 지속적으로 특정 회사의 홍보나 상품 마케팅을 위한 계

    로고스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2021.01.22.] 1. 들어가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황의 여파로 사업이 어려운 시기에 영업상황 악화, 금융비용 증가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생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이하 ‘대상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안의

    로고스

    새로운 사업계획을 전제로 한 회생절차 진행시 실무상 주의점

    [2021.01.22.]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경우 해당 기업의 CEO로서는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여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CEO로서 그 판단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있어 해당 기업이 기존에 진행 중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하여 영위하고 이를 통하여 얻게 될 이익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것인 회생절차인 반면에, 파산절차는 해당 기업이 기존에 진행 중인 영업 전부를 중단한 상태에서 기왕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공평하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

    로고스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관하여

    [2021.01.22.] 새해인사로 분주하던 연말연시, 대한민국은 한 어린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떠들썩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의 이름을 따 ‘정인이 사건’이라고도 불리며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한 이 사건은,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양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던 중 2020. 10. 13.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교통사고에 비견되는 엄청난 위력이 가해져야 발생하는 장간막 출혈, 췌장 절단 등이 16개월밖에 안 된 피해아동에게서 발견되었다는 점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서울양천경찰서는 양모에 대하여는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아동학대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와 ②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세종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1 - 발행 절차를 중심으로

    [2021.01.25.]  우리나라의 녹색채권(Green Bond)은 수출입은행이 2013년 국내 최초로 이를 발행한 이래 대체로 신용도가 좋은 공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후 (i) 기업들의 친환경, 저탄소 관련 사업에의 투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ii)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iii) 정부의 2020년 7월 그린뉴딜 종합계획 발표,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비전 채택 등으로 녹색산업을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녹색채권의 “국내” 발행과 관련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녹색채권 발행 시장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녹색채권 국내 발행 절차에 적용되는 한국형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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