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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고스

    로고스 교회법센터, 교회 정관 모델 제시

    [2019.11.05.]  법무법인(유) 로고스에서 설립한 교회법센터(센터장 백현기 변호사)가 2019. 9. 30. 로고스 대회의실에서 ‘교회의 정관과 교단의 헌법 세미나’를 개최하여 장로교와 감리교, 독립교단 개교회의 정관 모델을 제시했다.  교단에 가입한 개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총회, 노회의 하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총회, 노회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주체가 되므로 각 자치법규인 총회 헌법, 노회 규칙과 개교회 정관의 관계가 문제된다. 즉, 총회 헌법, 노회 규칙, 개교회 정관 사이에 상호 모순되는 경우 어느 것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고, 실무 판례도 반드시 일치

    로고스

    공공조달계약의 법적성질

    [2019.11.05.] 정부조달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인가 아니면 공법상의 법률관계인가? 이 문제는 변호사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하는 실제적인 문제이다. 대법원은 2017. 11. 9. 정부조달 계약에 대하여 원심이 사법상 법률관계로 판단한 것을 뒤집고, 공법상 법률관계로 다루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즉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을 체결한 갑 주식회사가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협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

    지평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 2019.11.30 ] 1. 들어가며 최근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더라도, 근로자의 개별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그 근로계약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이하 ‘대상판결’).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고, 대상판결에 관한 의문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가. 사건의 경과 대상판결의 피고는 골프장, 스키장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서 2003년부터 2016년경까지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4월 3월경에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기본 연봉을 ‘70,900,

    지평

    중국 뉴스레터

    [2019.11.30.] 01. 최고인민법원 <전국법원 민상사 재판업무 회의기요> 인쇄 및 발행 출처:경제일보 [내용개요 : 최고인민법원은 <전국법원 민상사 재판업무 회의기요>(이하, <기요>)를 발포하였다. <기요>는 총 12 개 부분, 130 개 문제로 회사 분쟁, 계약 분쟁, 보증 분쟁, 금융 분쟁, 파산 분쟁 등 사건 심리에서의 쟁점에 대해 심판 사고방식을 통일하였다. 그 중, <기요>는 회사 분쟁사건 중 '평가조정 메커니즘', 주주출자의 가속화 만기, 의결권 제한, 유한책임회사 청산의무자의 책임, 회사의 인격 부인, 회사의 대외보증 쟁점 등 문제에 응답하였다. 또한 계약분쟁 사건에서의 계

    화우
    임금피크제 도입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으면 유리한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

    임금피크제 도입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으면 유리한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

    [2019.12.16.]  대법원은 2019. 11. 14. '취업규칙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유효하게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고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상 판결은 기업이 과반수 근로자 혹은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사정(별도 근로계약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따라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취업규칙을 통해 임금피크제 등과 같은 근로조건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

    세종

    5G+ 스펙트럼플랜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19.12.11.] 2019년 12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스펙트럼플랜」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 에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5G+ 스펙트럼플랜」을 통해 산업계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기 적량의 5G 주파수 공급과 그에 따른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디지털 헬스케어 등 5G를 활용한 융합서비스 시장의 발전과 활성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5G+ 전략위원회」는 지난 2019년 6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14명 등 24명으로 구성된 범부처 민 관 합동위원회입니다. 1. 5G+ 스펙트럼플랜의 주요 내용 (전략산업별 주파수 공급) 정부는 기술기준의 준수를 전제로 주파수 이용에 있어 인허가

    세종

    CCPA의 주요 내용 및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2019.12.06.]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에 CCPA(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를 제정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CCPA는 미국에서 연방이나 주를 통틀어 최초로 제정된 포괄적 형태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데 의미가 있으며, CCPA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면 적용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CCPA의 주요 내용 (적용범위) CCPA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하

    세종

    ‘데이터 3법’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

    [2019.12.05.]  2019년 12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 산업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한 이른바 ‘데이터3법’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들은 빠르면 연내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기업들의 가명정보 이용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개정안들의 배경과 목적 - 2018년 2월과 4월 개최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세종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

    [2019.12.03.]  법무법인 세종은, 학습지 판매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W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지점장들이 자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퇴직금청구 소송에서, W사를 대리하여 최근 승소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은 지점장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법무법인 세종이 W사로부터 항소심 소송 수행을 위임받아,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지점장들은 독립한 사업주체로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여 개별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또 스스로 손실도 부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교하게 변론함으로써,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바른

    [바른 식품 이야기] 시설기준의 구비 의무와 위반시 제재

    [2019.11.25.] Ⅰ. 들어가며 근래 테라스, 루프탑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음식점이 인기를 끌며 그 숫자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는 식품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옥외영업을 하는 음식점의 상당수는 식품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Ⅱ. 업종별 시설기준의 구비의무와 내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시설기준 구비의무가 부과되는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는

    바른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2019.11.25] 많은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와 핵심인재 유출 방지 등을 위해 근로자가 퇴직 이후에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서약서 작성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경업(전직)금지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약정이 유효한 것인지 등이 문제된다. 근로자가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한 경우 사용자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며 제기하는 전직금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소송 등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의 존재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경업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

    바른

    [김상훈 변호사의 바른 상속 재테크] 유산으로 받은 땅을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면?

    [2019.11.25] Ⅰ. 사실관계 유언자 A씨는 1971년 10월 16일 사회복지법인(피고 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법인을 운영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1987년 7월 31일 A씨의 토지에 건물을 세웠지만 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았다. A씨는 건물이 들어선지 7년 정도가 흐른 1994년 토지를 종친회에 넘겨주겠다고 유언하고 1999년 11월 1일 세상을 떠났다. 종친회는 2001년 4월 11일 A씨의 유언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종친회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던 원고는 한다리 건너에 있는 사회복지 법인에 빚을 대신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 법인이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올려 사용했으니 그 돈을 받겠다는 계획이었다. 원고는 이미 종친회의 부당이득반환채

    화우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콘텐츠 관련 법률 제·개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콘텐츠 관련 법률 제·개정

    [2019.12.11.]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3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2019. 11. 19. 제49회 국무회의에서 13건, 2019. 11. 26. 제50회 국무회의에서 11건이 각각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 제·개정은 예술 분야 서면계약 관리 강화 등 문체부 박양우 장관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해왔던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애니메이션산업법 제정, 게임산업법 상 행정처분 유형 다변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개정안 24건 중 특히 관련 산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저작권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대

    광장

    상법상 자기거래의 ‘공정성’ 요건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례

    [ 2019.11.29. ] 상법상 자기거래의 공정성 요건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 나왔습니다(2019. 10.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가합200456 판결, 이하 “대상판결”).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는 공정성 요건이 상법 제398조에 추가되었으나, 그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는 명확한 해석 기준이 없어 실무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상판결은 회사의 이사가 회생채권으로 전환되어 소멸될 예정이었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채권을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양도대금 채권을 취득한 것은, 이사가 오로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킨 것으로서 상법 제398조에 반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자기거래에 해당하

    세종

    OECD 디지털세 논의동향 및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2019.11.28.] 디지털세(Digital Tax)는 일명 구글세로도 불리며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입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디지털 경제 과세 원칙을 마련하고자 논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최근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동향이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디지털세 도입 논의의 배경 *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위해 마련된 조세 개념으로, 글로벌 IT 기업들의 디지털 매출에 대해 법인세와 별도로 부

    세종

    리베이트 관련 약가 인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19.11.26.]  최근 법무법인 세종은 A제약회사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 인하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제약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 3. 26.자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통해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2009. 8.부터 2014. 6.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 및 기소된 후 법원 판결이 내려진 건들과 관련된 것으로 A제약회사는 이러한 약가 인하 처분으로 인해 여러 품목의 약가가 최대 20%까지 인하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신속하게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이끌어내어 A제약회사의

    세종

    정보교환을 통한 입찰담합을 문제삼은 건설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례

    [2019.11.25.]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4. 10. S사, H사 등 8개 건설사들이 2008. 12.경 발주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7개 공구에 대하여 각 공구별로 참여사업자 내지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구를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혐의로, S사에게 56억여 원, 위 8개 건설사에게 합계 350여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각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삼은 혐의는 위 8개 건설사들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각 건설사별 희망공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공구분할 합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S사가 특정 공구에서 H사와 치열하게 경쟁을 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그러한 사정을 완전히 무시한

    세종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윤리 원칙 발표

    [2019.11.25.]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1월11일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 (이하 ‘AI 윤리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AI 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기업·이용자 등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가야 할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초석으로 삼아 향후 이용자·기업·전문가·국제사회 등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서비스 보급 속도에 발맞추어 원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으로 보이는바, AI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향후 구체화 동향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 주요 내용

    바른

    [바른 식품 이야기] 시설기준의 구비 의무와 위반시 제재

    [2019.11.25.]  Ⅰ. 들어가며 근래 테라스, 루프탑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음식점이 인기를 끌며 그 숫자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는 식품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옥외영업을 하는 음식점의 상당수는 식품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Ⅱ. 업종별 시설기준의 구비의무와 내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른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2019.11.25.]      많은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와 핵심인재 유출 방지 등을 위해 근로자가 퇴직 이후에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서약서 작성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경업(전직)금지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약정이 유효한 것인지 등이 문제된다. 근로자가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한 경우 사용자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며 제기하는 전직금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소송 등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의 존재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경업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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