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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세종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113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사례

    [2021.01.21.]  행정청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약 113억 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하였고, 사업시행자는 준공 인가 시점보다 이전인 착공신고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되어야 한다면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산정되고 예외적으로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이 사실상 개발이 끝난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산정되는바,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를 완료한 시점에 ‘사실상 개발이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행정청을 대리하여 개발부

    세종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5)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5)

    [2021.01.21.] 지난 2020. 12. 9.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 12. 29. 공포되었습니다. 1980년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법은 수십 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금번 개정은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제 개편, 집행 신뢰성 강화,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면적인 개정을 맞이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금번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나누어 소개드릴 예정이며, 다섯 번째로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익편취 관련 규정 및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주요 입법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달라지는 공정거래 소송 I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2. 달라지는 공정

    세종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4)

    [2021.01.18.] 지난 2020. 12. 9.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 12. 29. 공포되었습니다. 1980년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법은 수십 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금번 개정은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제 개편, 집행 신뢰성 강화,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면적인 개정을 맞이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금번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나누어 소개드릴 예정이며, 네 번째로 ‘정보교환과 담합행위’를 주제로 이번에 명시적으로 규제대상에 포함되고 규제가 크게 강화된 정보교환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달라지는

    김앤장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 안내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 안내

    [2021.01.15.]  금융위원회는 2021. 1. 14. 기업의 공시 부담 감소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방안으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2021. 1. 18.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이하 “ESG 가이던스”)를 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투자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ESG에 대한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ESG 정보에 대한 공개, 이른바 ESG 정보공시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ESG

    김앤장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발표 안내

    [2021.01.15.]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 1. 14. 기업의 공시 부담 감소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업공시제도종합 개선방안(링크)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 편의 증대 2009년 사업보고서 체계가 도입된 이후 공시 항목이 계속적으로 추가되어 오면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사업보고서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어서, 아래와 같이 공시 항목과 분류체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공시 항목 분류체계를 체계적으로 조정 - 중복·연관된 공시 항목은 통합해 투자자의 종합적 이해 제고 - 단순·정형화된 정보는 서술식보다 표로 작성토록 하여 가독성 제고 - 서식 관련 전자공시시스템(DART) 메뉴를 정비

    김앤장

    정보교환 담합 조항 신설 및 검찰의 카르텔 형벌감면제도 시행

    [2020.12.21.]  2020. 12. 9.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020. 8. 31. 국회에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개정안(“전부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담합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실무 변화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다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1)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기존 매출액 10%에서 20%로 높아졌고 (2) 일정한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 유형에 추가하고, 담합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는 담합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논의가 향후에는 담

    지평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

    [2021.01.20.] 금융위원회의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계획(2021. 1. 14. 발표)의 후속절차로서, 한국거래소는 2021. 1. 18. 자 보도자료(이하 ‘보도자료’)를 통해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이하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는 상장기업이 ESG 관련 중요정보를 추출하고 대외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써 ESG의 개념,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정보공개원칙, 중요성 평가,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절차, 권고공개지표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① 정보공개원칙, ② 권고공

    태평양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 관련 법제 동향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 관련 법제 동향

    [2021.01.20.] 중국인민대표대회는 2020년 10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이하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을 공개하고 2020년 11월 1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 최종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은 조만간 확정되어 제정 및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은 유럽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등을 벤치마킹하여 작성된 것으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중요한 법률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은 역외적용에 관한 조항도 두고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인터넷을 통한 국가간 데이터의 이동이 보편화되어

    김앤장

    보험설계사, 육성매니저, 지점장의 근로자성 분쟁 동향

    [2020.12.09.] 최근 보험회사와 위탁관계에 있는 (대면/전화영업) 보험설계사, (육성 또는 코칭) 매니저, 지점장 등 여러 직종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대체로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를 육성하고 코칭하는 매니저, 지점을 운영하는 지점장 등을 두고 있으며, 이들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촉계약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 매니저, 지점장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각 계약 유형별로 법원의 판결례를 정리하여 소개해드립니다. 1. 보험설계사 (1) 대면영업 보험설계사 대법원은 2

    김앤장

    미 상무부, 베트남산 PVLT 타이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2020.12.09.] 2020. 11. 5. 미국 상무부가 베트남산 승용차 및 경트럭(Passenger Vehicles and Light Trucks, “PVLT”)용 타이어(이하 “PVLT 타이어”)에 대한 상계관세 잠정부과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미 상무부가 환율 저평가국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특히 베트남의 환율 평가절하를 상계조치 가능한 보조금으로 판정한 점에서 주목됩니다. 2020. 2. 4. 미 상무부는 환율 저평가국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상계관세 규정에 따라, 미 상무부는 해외 수출자들이 달러를 국내통화로 환산할 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통화가치 절하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할

    김앤장

    202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ICC 중재규칙 소개

    [2020.12.09.]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2017년에 ICC 중재규칙을 개정한 이후 약 4년만에 다시 중재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ICC 중재규칙(이하 “2021년 ICC 중재규칙”)은 2021. 1. 1.자로 발효 예정이며, 2021. 1. 1. 이후 개시된 중재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개정은 기존에 해석의 차이가 있던 부분을 명확히 하고 변화된 중재 practice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향후 ICC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진행 시 참고하면 도움이 될 COVID-19 관련 개정사항 및 그 외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김앤장

    재포장 규제 관련 행정예고 안내

    [2020.12.09.]  환경부는 재포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제품포장규칙”)을 2020. 7. 1.자로 개정하여 시행하였고, 2020. 10. 8.자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이하 “재포장 예외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재포장 예외 고시 제정안을 2021. 1. 1.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다만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2021. 3. 31.까지)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2021. 7. 1.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제품포장규칙과 행정예고된 재포장 예외 고시

    김앤장
    제3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제3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2020.12.09.]  정부는 2020. 9. 29.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이하 “로드맵”)의 감축 경로에 따라 본격적인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3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의 주요 변경사항 요약 2. 할당 개요 및 배출허용총량 할당 개요: 제3차 계획기간의 경우, 5년간 약 30억 톤(연평균 약 6억 970만 톤)의 배출권을 6개 부문의 69개 업종에 속한 681개 할당대상업체의 대상 사업장에 할당하게 됩니다. 부문 및 업종: 기존과 같이 6개

    김앤장

    기업 ESG의 중요성 증대 및 논의 현황

    [2020.12.09.]  세계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매출, 영업이익 등의 재무지표에서 나아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 (이하 “ESG”) 등 기업의 지속 경영 가능성 평가의 기초가 되는 비재무적 지표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내의 금융감독당국 및 여러 기관들도 ESG 정보를 바탕으로 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ESG 투자를 진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준비·시행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의 ESG 평가체계 구축 및 투자확대 계획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국내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 결정 시 E

    율촌

    [중국] 2021년 1월 법률동향

    [2021.01.04.] <플랫폼경제영역의 반독점지침(의견수렴안)>의 제정 2020년 11월 10일,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플랫폼경제영역에서의 독점행위에 관한 예방 및 제지와 플랫폼경제영역 사업자의 법에 따른 경영 및 온라인경제의 지속적인 건강한 발전을 위해 "플랫폼경제분야의 반독점지침(의견수렴안)"(이하 "지침")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자, 원료약 분야 이후 또 다른 특정한 분야에 대한 반독점지침으로서 플랫폼, 플랫폼경제, 플랫폼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는 물론, 관련시장 범위의 획정, 플랫폼의 반독점행위유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고 나아가 반독점행위유형인 독점합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경영자집중, 행정적 독점행위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율촌

    내부조사를 위한 조사면담 시 실무상 유의사항

    [2021.01.04.]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비롯한 비위행위에 관한 사내조사가 매우 활발합니다. 그리고 사내조사 과정에서는 감사팀, 인사부서, 조사 T/F 등 조사주체에 의해 징계혐의자, 제보자, 대상사안에 관련된 임직원, 협력업체 임직원 등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면담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조사면담 결과는 징계,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조치를 위한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면담은 내부조사 핵심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문 경험에 따르면, 조사주체와 대상자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조사면담 특성상,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와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특히 면담 대상자의

    율촌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범위

    [2021.01.04.] I. 사안의 개요 1. 사건의 경위 (1) 소외 1(2001. 9. 9. 사망)의 자녀들인 원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2017. 12. 7. 소외 1 소유였던 부동산(이하, 구분하여 '이 사건 제1, 2 부동산'과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원고 소유로 하고 원고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28,900,7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 합니다)을 받았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은 2017. 12. 30. 확정되었습니다. (2) 피고 2는 2018. 3. 1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

    세종
     기업공시제도 개선 방안 1 - ESG 정보 공개 관련

    기업공시제도 개선 방안 1 - ESG 정보 공개 관련

    [2021.01.14.]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 1. 14.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통하여 ESG 책임투자 확대 추세를 반영한 다음과 같은 기업들의 ESG 정보공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 법인 확대 2019년부터 한국거래소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거래소에서는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하여 의무 공시 대상 법인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아래와 같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세종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3)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3)

    [2021.01.12.]  지난 2020. 12. 9.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 12. 29. 공포되었습니다. 1980년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법은 수십 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금번 개정은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제 개편, 집행 신뢰성 강화,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면적인 개정을 맞이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금번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나누어 소개드릴 예정이며, 세 번째로 ‘과징금 상한 상향’과 관련하여 변경된 과징금 관련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달라지는 공정거래 소송 I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2. 달라지는 공정거래 소송 II (법원의

    태평양

    중국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 관련 해석 (1)

    [2021.01.14.]  중국의 기존 담보 제도는 <담보법> 및 그 사법해석을 주축으로, 인적 담보로서의 보증, 물적 담보로서의 저당권 및 질권, 이행 담보로서의 계약금, 유치권 등 위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물권법> 및 관련 사법해석이 시행되면서 기존 물적 담보로서의 저당권 및 질권에 대해 더욱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담보 제도에 관한 규정은 <담보법> 및 그 사법해석, <물권법> 및 그 사법해석에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담보법>의 규정과 <물권법>의 규정을 같이 살펴봐야 하고(특히 물적 담보 관련), 과거의 사법해석 간에도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는 경우가 자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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