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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바른

    [김상훈 변호사의 바른 상속 재테크] 유산으로 받은 땅을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면?

    [2019.11.25.]  Ⅰ. 사실관계 유언자 A씨는 1971년 10월 16일 사회복지법인(피고 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법인을 운영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1987년 7월 31일 A씨의 토지에 건물을 세웠지만 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았다. A씨는 건물이 들어선지 7년 정도가 흐른 1994년 토지를 종친회에 넘겨주겠다고 유언하고 1999년 11월 1일 세상을 떠났다. 종친회는 2001년 4월 11일 A씨의 유언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종친회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던 원고는 한다리 건너에 있는 사회복지 법인에 빚을 대신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 법인이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올려 사용했으니 그 돈을 받겠다는 계획이었다. 원고는 이미 종친회

    화우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 심사지침 개정 “입찰 담합시 입찰참가자격 박탈 위험 증가”

    [2019.11.2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삼사지침」을 개정하여 입찰담합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박탈될 위험이 증가하였습니다. 개정 심사지침은 2020.1.1.부터 시행됩니다. I. 삼사지침개정내용 · 입찰담합으로 부과된 벌점 5점 초과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 기존 심사지침에서는 입찰담합시 공정위가 재량으로 발주처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과거 5년 간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함. * 벌점 : ▲경고: 0.5점, ▲시정권고 : 1.0점, ▲시

    화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허위·과장 고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허위·과장 고시 시행

    [2019.11.25.]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11.20..부터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Ⅰ. 고시 주요 내용 Ⅱ. 향후 전망과 시사점 2019.11.20.부터 시행된 고시이므로, 각 회사에서는 가맹희망자들을 상대하는 영업사원들을 중심으로 ① 고시에서 추가된 지정유형 내용을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② 업무관행 중 고시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 관행은 없는지 사전 점검하며, ③ 고시 내용을 반영한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식 변호사 (sskim@yoonyang.com) 김철호 변호사 (chkim@yoonyang.com)

    김앤장

    클라우드 서비스 2019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계획

    [ 2019.11.22. ]  국가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 9.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원, 국방부 등 9개 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에 올해 안에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한 주요 기반 설비(데이터센터 등)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CII”)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과기정통부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담당 조사반이 클라우드 서비스용 데이터센터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필요성에 대해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김앤장
    통합환경관리제도 동향 안내

    통합환경관리제도 동향 안내

    [ 2019.11.22.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대기·수질·폐기물 등 10종(7개 법률1))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환경허가 제도가 업종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각주1] (1) 대기환경보전법, (2) 소음·진동관리법, (3) 물환경보전법, (4) 악취방지법, (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6) 토양환경보전법, (7) 폐기물관리법 통합환경허가 제도는 2017년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19개 업종(1,411개 사업장)에 대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통합환경허가 제도는 법 시행 후 신청하는 허가

    김앤장

    포장재 재활용 등급 평가 및 표시제도 세부 규정 입법예고

    [ 2019.11.22. ] 포장재 재활용 강화를 위한 등급평가 제도의 세부 규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이 2019. 8. 28. 입법예고되어, 오는 2019. 12. 25.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동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합성수지,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에 관한 등급평가 의무 및 당해 평가 결과의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세부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장재 등급 구분 및 PVC 포장재 등의 사용금지 * 포장재 재질 및 구조의 등급

    김앤장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개정 고시 공포 및 시행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개정 고시 공포 및 시행

    [ 2019.11.22.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2019. 7. 8.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고시에서는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및 기계 분야의 7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었고,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정보통신 분야의 기존 지정 5개 기술은 그 동안의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자동차·철도 및 정보통신 분야의 기존 지정 2개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되었습니다. 1. 신규 지정 국가핵심기술 아래의 기술들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2.

    김앤장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 2019.11.22. ]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그동안 복지포인트가 평균임금, 나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없었고, 하급심 법원 판결은 “복지포인트 지급(배정) 자체를 임금 내지 금품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서울의료원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에서 문제되었던 복지포인트는 매년 1월 1일 재직자를 상대로 배정되고(휴직자, 중도 퇴직자, 신규입사자는 일할

    김앤장

    2019년 하반기 시행 노동 법령 소개

    [ 2019.11.22. ]  2019년 하반기에 시행된 주요 노동 법령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규제 근로기준법 시행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 7. 16.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명시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규율하는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닌 최초의 법률로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 2. 2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정부의 강력하고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김앤장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2019.11.22. ]  2019. 8. 20.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2020. 2. 2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기한 단축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김앤장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 2019.11.22. ]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이 2019. 8. 20. 공포되어, 2020. 2. 2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상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신용평가 및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투자회사에 요구되는 주주총회의 결의 대상 명확화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

    김앤장

    2019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 2019.11.22. ]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2019. 7. 25. 및 2019. 8. 14. 세법 개정 정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19. 8. 27.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되었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도 2019. 9. 24.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는 일반적으로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하는데, 일부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개정된 세법은 대부분 2020. 1. 1.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조세 *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

    김앤장

    보험계약 모집수수료의 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

    [ 2019.11.22. ]  2019. 8. 26.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 등을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 보장성보험(기준 연령 요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과 관련하여 모집수수료에 의한 차익거래(arbitrage) 및 가공의 보험계약 작성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보장성보험의 모집에 대해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가 1년간 납입 예상 보험료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보장성보험이 1년 이내에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점까지 지급하는 수수료가 그 때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습

    김앤장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발표

    [ 2019.11.22. ] 금융위원회는 2019. 6. 25.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인가체계 개선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하고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확장을 원활하게 하는 등 시장친화적, 경쟁촉진적 영업환경 조성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 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인가체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쟁을 제한하는 인가정책 정비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회사)의 신규인가와 관련하여, 전문화·특화 증권사에 한정하여 신규인가를 허용하던 기존 정책을 폐지하여 종합증권사 신규 인가를 허용하고, 1

    김앤장

    공정위,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2019.11.22.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9. 7. 18.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지침’(“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본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해 7. 19.부터 8. 7.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 및 시행할 계획입니다. 1. 개정 배경: 공정위 현행 심사지침의 실효성 제고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공정위로부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심

    김앤장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한 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한 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

    [ 2019.11.22. ]  산업기술의 보호를 한층 강화한 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법”)이 2019. 8. 20. 공포되어 2020. 2. 2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개정법은 정부가 2019. 1. 3.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으로서, 특히 글로벌 무역전쟁이 화두가 된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개정법은 크게 (1)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의무 확대 및 외국인의 국가핵심기술 취득 규제 확대, (2)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제재의 강화, (3) 산업기술 관련 재판절차에서의 정보유출 방지를 주된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김앤장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활성화 운영 규정 시행

    [ 2019.11.22.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8월 행정예고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CP 운영규정”) 개정안을 확정하여 2019. 10. 22.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CP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 삭제, 등급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에 공표명령 면제 유인 규정 신설, CP 도입 요건 수정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바로 2020년도 등급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의 CP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CP 도입 및 등급평가를 비롯한 CP 제도 전반의

    김앤장
    5% 보고의무 완화를 통한 주주활동 촉진 목적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5% 보고의무 완화를 통한 주주활동 촉진 목적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2019.11.22. ] 금융위원회는 2019. 9. 6.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변동이 있는 투자자의 보고의무(이른바 “5% 보고의무”)를 일정수준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본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2019. 10. 16.자로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활성화 등 주주활동의 지원 필요성이 강화된 배경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2020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1.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

    세종

    방송국 근로자들에게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는 판결 선고

    [ 2019.11.21. ]  최근 법무법인 세종은 방송국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 임금 소송에서 피고 방송국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동 소송의 원고들은 취하자를 포함하여 총 2,257명, 소제기 당시 청구금액은 2400억원이었으며,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은 원고들도 총 900여명에 달하고 청구금액도 약 524억 원에 이르는 대형 소송이었습니다. 위 소송의 원고들은 방송국의 방송직군, 기술직군, 경영직군 등에 속한 근로자들로서, 피고 방송국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외근무실비’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위 소송

    세종
    '전파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전파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 2019.11.20. ] I. 정부의 전파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배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 11. 14.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 5G IoT 초연결 지능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전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 전파법은 수차례에 걸친 부분개정으로 규정체계가 복잡하고 전파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규정되어 있어 전파이용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발표 * 전파법 전부 개정 원칙은 (1) 전파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전파법령 마련, (2) 법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한 전파산업 활성화, (3) 이용자의 니즈를 반영하는 시장친화적 전파이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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