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고스

    코로나 19 확산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2020.12.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위반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되고 있다. 즉, 서울시는 지난 9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해 46억 2천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서울시가 산정한 손해액 46억 2천만 원은 “확진자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 3천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 6천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 22억 5천만 원, 전수조사 행정비용 1천 700만 원”이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로고스

    <벤처투자조합 표준규약>에서 금지하는 ‘나쁜’ 투자계약조항

    [2020.12.2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벤처투자조합 표준규약의 제정 및 시행  2020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규율하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벤처투자조합’이 특히 7년 이하 초기 단계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투자 주체가 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과 함께 여러 하위 규정들에 대한 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스타트업 투자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펀드 형태인 ‘벤처투자조합’에 관하여도

    로고스

    관리비를 연체한 전 소유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 특별승계인에게도 영향

    [2020.12.24.]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해당 건물의 관리단이나 관리업체는 미납 관리비를 청구하면서 그 연체 기간이 늘어날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해서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는 공용부분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을 그의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하였더라도 연체 관리비 중 전 소유자가 전유부분에 관하여 사용한 전기·수도세나 가스비 등의 사용료나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지만, 일반 관리비나 수선·유지비와 같은 공용부분 항목은 특별승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본 시효 중단의 효과가 특별승계인에

    로고스

    중국 <외상투자에 대한 안전심사 방법> 발표

    [2020.12.24.] 외국투자자의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국가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중국은 지난 12월 19일 <외상투자에 대한 안전심사 방법>을 발표하여 군사, 인터넷, 기술 등 주요 분야에 안전심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안전심사제도의 도입이 모든 분야에서의 외상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외상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국가의 경제안전을 보호함으로써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중국은 개혁과 개방을 끊임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 또한 적극 고려한다고 밝혔습

    로고스

    방산원가의 성실성 추정제도

    [2020.12.24.] 방산원가에서 성실성 추정 원칙제도란 업체가 원가자료 제출 시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고,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은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말한다. 성실성 추정 원칙은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성실추정제도를 참고해 3가지 요건을 갖출 경우 방산업체가 제출한 원가자료가 성실한 자료라고 추정하는 제도다. 성실성 추정 원칙 도입으로 예정가격 산정시 별도의 사전 심사 절차가 생략되고, 계약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국방조달물자의 계약행위는 정부기관 등과 마찬가지로 국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하지만, 다만 국방조달물자 중에서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계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상

    로고스

    현역복무부적합처분에 대한 구제방안

    [2020.12.24.] 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제도란 능력의 부족으로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4호).  이 제도는 군인의 직무를 수행할 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함으로써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인사상의 제도로서 일반 사회질서를 해친 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나 군 내부에서 군율을 어긴 자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지는 징계제도와는 그 제도적 취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형사처벌(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고, 그 다음 군

    대륙아주

    ‘성과연봉’의 통상임금성을 인정받아 회사로부터 추가 임금을 지급받은 사건

    [2021.01.08.]  H공기업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상 통상임금의 산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임금 일부(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연봉)를 누락한 채 잘못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 법정수당을 과소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륙아주는 1,400명가량의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H공기업을 상대로 성과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성과연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되었는데, 해당 공기업은 성과연봉을 경영평가성과급(기준임금의 300%)과 내부평가급

    대륙아주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감독관리의무 충실을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 낸 사례

    [2021.01.08.]  택배운영업을 영위하는 M사는 택배터미널을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 A, B, C로부터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결과, 개인사업자 A, B, C는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사실은 그들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은 J가 A, B, C 명의로 M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M사로부터 입금되는 용역비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복하고, A, B, C 명의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뒤 폐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M사의 현장 관리직원 S가 J와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J와 S는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기소되고 M사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륙아주

    사모펀드의 M&A 관련 거래구조 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

    [2021.01.08.]  지난 해부터 정부의 이른바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분위기가 고조되어, 상당수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에 대한 M&A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륙아주는 한 사모펀드의 의뢰를 받아 주요산업의 소재 및 장비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상장회사의 인수거래 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대륙아주는 대상회사의 법률실사를 진행하면서 소재산업과 장비산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인허가·보조금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현재 거래하고 있는 거래선과의 Change of Control 문제 등을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인수계약 체결 당시에는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나 클로징 이후에는 시행될 것이 예정되어 있

    바른

    [바른 식품 이야기] 식품첨가물

    [2020.12.29.] 1. 식품첨가물의 정의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식품위생법 제2조 제2호). 2.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식품위생법은 식약처장이 판매목적 식품·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가공·보존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7조 제1항). 이에 따라 식약처장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바른

    [한서희 변호사의 테크로우] 국내외 사업자 모두 망치는 넷플릭스법이 뭐길래

    [2020.12.29.]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안정 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제22조의7). 이러한 조치 의무 위반 시 정부는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제92조제1항). 다음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제22조의8). 이를 위반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04조

    바른

    [이응세 변호사의 건설경제 Q&A] 명의를 대여한 도급계약 체결과 계약당사자의 확정

    [2020.12.29.] 건설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례들이 많다. 건축업자 A는 B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면서, A는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D회사의 면허를 빌려 공사를 시공하기로 한 다음, B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 명의는 D회사로 하되 A가 D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을 받는 형식을 취하여 공사대금도 D회사를 통해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도 D회사 명의로 B에게 발행 · 교부하기로 하였다. 공사가 계속되던 중 건축주명의가 B로부터 C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A는 C와 사이에 도급인을 C, 수급인을 D회사로 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가 B, C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사도

    세종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

    [2021.01.07.]  지난 2020. 12. 9.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 12. 29. 공포되었습니다. 1980년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법은 수십 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금번 개정은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제 개편, 집행 신뢰성 강화,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면적인 개정을 맞이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금번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나누어 소개드릴 예정이며, 두 번째로 ‘달라지는 공정거래 소송’과 관련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세종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

    [2021.01.05.]  지난 2020. 12. 9.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 12. 29. 공포되었습니다. 1980년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법은 수십 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금번 개정은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제 개편, 집행 신뢰성 강화,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면적인 개정을 맞이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금번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나누어 소개드릴 예정이며, 그 첫 번째로 ‘달라지는 공정거래 소송’과 관련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종

    현행 및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은 합헌적인가

    [2020.12.31.] 1. 서론 국세청은 지난 11월,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들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2020. 11. 25.자)에 따르면, 올해 고지인원은 74만 4천 명, 고지세액은 4조 2,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만 9천 명(+25.0%), 9,216억 원(+27.5%)이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내년에 부과될 2021년분 종부세는 개정 종부세법에 따라 더욱 많은 인원에게 더욱 큰 금액으로 부과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래에서는 종부세법의 주요 제·개정 연혁을 먼저 살펴본 후, 현행 및 개정 종부세법의 위헌성에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

    [디지털경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

    [2020.12.29.]  1. 디지털금융 혁신 논의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금융위원회는 2020년 7월 27일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여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위 종합혁신방안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20년 11월 27일 발의되었습니다(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혁신사업자의 디지털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금융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종합지급결제사

    태평양

    중국최고인민법원의 민법전 시행 관련 최근 사법 해석

    [2021.01.05.]  2021년 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시행을 앞두고, 중국최고인민법원은 2020년 12월 29일 민법전의 시행 및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한 일련의 사법해석들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들 중 중국에 진출해 있거나 중국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i) 민법전 적용의 시간적 효력 문제(즉, 민법전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그 효력 여하)에 관한 사법해석, (ii) 민법전 물권편 적용에 관한 사법해석(1) 등이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를 시작으로 최근 발표된 사법해석들의 주요 내용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뉴

    태평양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마련

    [ESG]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마련

    [2020.12.23.]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난 2020. 11. 13.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을 촉진하고,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하여 그린뉴딜의 초기 리스크를 국가 주도로 감내하면서 녹색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발전, 성장시키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대표발의, 이하 “녹색금융촉진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녹색금융촉진 특별법안은2020. 11. 11.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이하 “탈탄소사회 기본법안”) 제5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녹색금융 촉진의 기본원칙,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금융기관

    태평양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ESG]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2020.12.22.]  국회는 지난 2020. 11. 11. 이른바 “그린뉴딜 기본법”이라고 불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하 “탈탄소사회법안”이라 합니다)을 발의하였습니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탈탄소사회법안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탈탄소사회를 구현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지구적 위험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탈탄소사회법안의 발의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발의 배경 및 취지 EU는 유럽 그린딜(Europea

    태평양

    [ESG] ESG 관련 거시 규제 및 기관투자자 동향

    [2020.12.21.] 각국 정부는 기후위기 관련 입법, 의무공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하여 ESG에 부합하는 경영·투자 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유럽·미국 및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에 무게를 두는 투자를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바, 최근 주요 입법 내용 및 기관투자자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및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발의 국회는 지난 2020. 11. 11. 이른바 “그린뉴딜 기본법”이라고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