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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바른

    [이응세 변호사의 건설경제 Q&A] 명의를 대여한 도급계약 체결과 계약당사자의 확정

    [2020.12.29.] 건설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례들이 많다. 건축업자 A는 B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면서, A는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D회사의 면허를 빌려 공사를 시공하기로 한 다음, B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 명의는 D회사로 하되 A가 D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을 받는 형식을 취하여 공사대금도 D회사를 통해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도 D회사 명의로 B에게 발행 · 교부하기로 하였다. 공사가 계속되던 중 건축주명의가 B로부터 C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A는 C와 사이에 도급인을 C, 수급인을 D회사로 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가 B, C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사도

    세종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

    [2021.01.07.]  지난 2020. 12. 9.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 12. 29. 공포되었습니다. 1980년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법은 수십 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금번 개정은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제 개편, 집행 신뢰성 강화,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면적인 개정을 맞이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금번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나누어 소개드릴 예정이며, 두 번째로 ‘달라지는 공정거래 소송’과 관련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세종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

    [2021.01.05.]  지난 2020. 12. 9.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 12. 29. 공포되었습니다. 1980년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법은 수십 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금번 개정은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제 개편, 집행 신뢰성 강화,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면적인 개정을 맞이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금번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나누어 소개드릴 예정이며, 그 첫 번째로 ‘달라지는 공정거래 소송’과 관련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종

    현행 및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은 합헌적인가

    [2020.12.31.] 1. 서론 국세청은 지난 11월,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들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2020. 11. 25.자)에 따르면, 올해 고지인원은 74만 4천 명, 고지세액은 4조 2,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만 9천 명(+25.0%), 9,216억 원(+27.5%)이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내년에 부과될 2021년분 종부세는 개정 종부세법에 따라 더욱 많은 인원에게 더욱 큰 금액으로 부과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래에서는 종부세법의 주요 제·개정 연혁을 먼저 살펴본 후, 현행 및 개정 종부세법의 위헌성에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

    [디지털경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

    [2020.12.29.]  1. 디지털금융 혁신 논의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금융위원회는 2020년 7월 27일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여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위 종합혁신방안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20년 11월 27일 발의되었습니다(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혁신사업자의 디지털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금융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종합지급결제사

    태평양

    중국최고인민법원의 민법전 시행 관련 최근 사법 해석

    [2021.01.05.]  2021년 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시행을 앞두고, 중국최고인민법원은 2020년 12월 29일 민법전의 시행 및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한 일련의 사법해석들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들 중 중국에 진출해 있거나 중국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i) 민법전 적용의 시간적 효력 문제(즉, 민법전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그 효력 여하)에 관한 사법해석, (ii) 민법전 물권편 적용에 관한 사법해석(1) 등이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를 시작으로 최근 발표된 사법해석들의 주요 내용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뉴

    태평양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마련

    [ESG]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마련

    [2020.12.23.]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난 2020. 11. 13.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을 촉진하고,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하여 그린뉴딜의 초기 리스크를 국가 주도로 감내하면서 녹색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발전, 성장시키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대표발의, 이하 “녹색금융촉진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녹색금융촉진 특별법안은2020. 11. 11.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이하 “탈탄소사회 기본법안”) 제5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녹색금융 촉진의 기본원칙,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금융기관

    태평양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ESG]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2020.12.22.]  국회는 지난 2020. 11. 11. 이른바 “그린뉴딜 기본법”이라고 불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하 “탈탄소사회법안”이라 합니다)을 발의하였습니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탈탄소사회법안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탈탄소사회를 구현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지구적 위험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탈탄소사회법안의 발의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발의 배경 및 취지 EU는 유럽 그린딜(Europea

    태평양

    [ESG] ESG 관련 거시 규제 및 기관투자자 동향

    [2020.12.21.] 각국 정부는 기후위기 관련 입법, 의무공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하여 ESG에 부합하는 경영·투자 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유럽·미국 및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에 무게를 두는 투자를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바, 최근 주요 입법 내용 및 기관투자자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및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발의 국회는 지난 2020. 11. 11. 이른바 “그린뉴딜 기본법”이라고

    태평양

    중국 기업결합신고 관련 동향

    [2020.12.22.] 1. 중국의 수출통제법 입법 배경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이하 “수출통제법”)은 2020년 10월 17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수출통제법에서 말하는 “수출통제”란 국가(중국 정부)가 중국 경내에서 경외로 수출하는 수출통제 품목과, 중국 국민(공민),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이 외국 조직 및 개인에게 제공하는 수출통제 품목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통제법이 발표되기 전에도 중국에는 수출통제와 관련한 여러 행정법규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분산되어 있던 규정들을 통합하여 수출

    태평양

    중국 <수출통제법> 발표

    [2020.12.21.] 최근 중국에서 입법 및 집행이 가장 활발한 법률은 <반독점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서인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SAMR”)은 최근 경영자집중신고(한국의 기업결합신고에 상당)에 관한 중요한 규정(<경영자집중심사잠행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지난 12월 14일에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그 함의에 대해 다양한 정치적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Alibaba, Tencent 등 중국 IT 대기업의 신고 미이행 건에 관한 처벌 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하에서 상세히 살펴 봅니다. 1. <경영자집중심사잠행규정> 공포 SAMR은 2020. 10. 27. <경영자집중심사잠행규정>

    지평

    [건설·부동산] 설계용역비 감정에 있어 유의할 점

    [2020.12.22.] 건설소송에서 감정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건설분야는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게 얽혀있고, 사안이 전문적이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설계, 기초공사, 각종 공사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정별 시공내용과 책임을 판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설계와 관련한 건설 분쟁은 설계용역비 청구권과 설계상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주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건축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 대형화, 전문화된 건축물과 기하학적 형태의 비정형건축물이 생겨나고, 단순히 건축물의 설계에서 나아가 특정 지역의 개발과 같이 복합적인 건축 기획으로 설계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설계를 둘러싼 분쟁의 내용도

    세종

    베트남, 태양광 산업 해외 투자 관련 규제의 향방

    [2020.12.16.] ■ 태양관 산업 관련 베트남의 장점 > 태양광 산업에 있어 최적의 자연 환경 보유: 한 해 일광 시간이 1400~3000시간에 달하고, 태양광 복사량(solar radiation)도 230~250kcal/cm2에 이르는 등 태양에너지 발전에 있어 최적의 자연 환경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 > 증가하는 전력 수요: 최근 주목받는 신흥국으로서 높은 경제성장률에 따라 전력 수요 역시 매년 8% 씩 증가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관한 베트남 정부의 추진 의지: 베트남 정부는 2016년 초 ‘제7차 베트남 전력계획 개정안’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1%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

    세종

    역외대출을 통한 리파이낸싱 제한

    [2020.12.16.] ■ 역외대출이 가능한 경우(Circular No. 12/2014/TT-NHNN) > 차주 또는 차주가 직접 출자한 회사의 사업/생산 계획 또는 투자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 이 경우 “사업 및 생산 계획 또는 투자 프로젝트”는 베트남 관련 법에 따라 관할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고, 그 내용이 대상 회사의 설립증서, 기업등록증서, 투자증서 등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여야 함 · 차주가 직접 출자한 회사의 사업 및 생산 계획 또는 투자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는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역외대출만 가능함 > 차주의 역외대출을 리파이낸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

    세종

    베트남 증권법의 개정

    [2020.12.16.] ■ 베트남 증권법의 개정 > 베트남 증권법의 개정에 관한 안건이 2019년 11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상장회사 주식 인수 시의 공개매수(Tender Offer) > 공개매수의 대상 확장: · (현행)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개정) 기관 또는 개인 및 그 관계인이 합산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 변경 · (현행) 기관 또는 개인 및 그 관계인이 합산하여

    세종
    베트남 기업법 개정

    베트남 기업법 개정

    [2020.12.16.] ■ 베트남 기업법 개정 · 베트남 기업법의 개정에 관한 안건이 2020년 6월 17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개정 기업법의 경우 근본적인 변동은 없으나 기업의 등록, 운영 등에 관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음     ■ 개정 기업법의 주요 내용 > 전자 인감의 허용: · 현행 기업법 제44조는 법인 인감 등록에 따른 물리적 법인 인감만을 인정 · 개정 기업법 제43조는 전자거래법(law on electronic transactions) 제21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 인감 역시 같은 효력을 가진 법인 인감

    세종
    베트남 투자법의 개정

    베트남 투자법의 개정

    [2020.12.16.] ■ 베트남 투자법의 개정 > 베트남 투자법의 개정에 관한 안건이 2020년 6월 17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진입 규제 관련 개정 > Negative List Approach: · 개정 투자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가 열거한 규제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음 · 향후 정부 시행령으로 규제 분야 및 각 분야별 상세 요건(i.e.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 제한, 투자 형태, 사업 형태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될 예정 > 외국인 투자자의 새로운 정의:  ■ M&A 사

    김앤장

    최근 ‘인권경영’ 제도의 국내외 동향 관련 안내

    [2020.12.03.] 최근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인을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ESG 투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업들의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역시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2020. 11. 17.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 마련 및 정책 체계화'를 위해 국정과제인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입법절차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링크).  위 법무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권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 중에는 '인권경영'의 확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기업에게는 경

    태평양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0.12.17.]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0년 11월 11일 제23차 회의에서 중국 <저작권법>에 대한 3차 개정안(이하 “3차 개정 저작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3차 개정 저작권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국 <저작권법>은 1990년에 제정되어, 2001년과 2010년 두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유효한 <저작권법>은2010년에 2차 개정된 <저작권법>(이하 “현행 저작권법”)입니다. 2011년부터 3차 개정이 논의되어 왔고 특히 2020년 들어서만 두 번의 입법예고안이 나왔는데, 현행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래 약 10년 만에 드디어 3차 개정이 완성되었습니다. 1차,

    바른

    [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유튜버 등의 '저격' 콘텐츠와 명예훼손 문제

    [2020.11.30.] 유튜브(YouTube) 등 동영상 플랫폼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콘텐츠들이 업로드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들 중에는 무한경쟁 속에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연예인이나 유명 유튜버의 과거 행적 등을 폭로하는 이른바 '저격 콘텐츠'가 있고, 최근 화제가 됐던 여러 유명 유튜버들의 뒷광고 폭로, 군인 출신 유명 유튜버의 성추행 판결내용 공개 등이 이러한 콘텐츠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저격 콘텐츠에 법적 문제는 없을까? 저격 콘텐츠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명예훼손' 여부이다. 우리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형법 제307조 제1항).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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