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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김앤장
    공사기간 연장, 납품 지연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 및 증액신청권을 명시한 하도급법 개정안

    공사기간 연장, 납품 지연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 및 증액신청권을 명시한 하도급법 개정안

    [ 2020.03.09. ]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거나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2019. 10. 31.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9. 11. 26. 공포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0. 5. 27.부터 시행됩니다. 단, 개정법은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물품 제조 등을 위탁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017. 12.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서 추진과제로 선정하였고, 2019년 업무계획에서도 역점 추진과제로 밝히는 등 하도급거래

    화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0.03.12.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이하 ‘본법’)이 2020. 3. 6.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본법은 방위산업을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던 현실을 반성하고, 종래의 「방위사업법」이 무기체계의 소요가 있고 나서 이에 기반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신기술 도입이 어려웠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입법되었습니다. 이에 본법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신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방과학기술 혁신 및 연구개발을 가

    화우
    최근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최근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 2020.03.12. ]  I.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요지 및 의의 대법원은 2020 년 2월 27일 상장사인 갑의 주주 180여명이 갑의 유상증자를 주관한 증권사를 상대로 낸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상고심에서 증권사의 책임을 10%만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갑의 주주들이 2011년 10월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신청을 접수한지 8년여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 대법원은, 피고 증권사가 자본시장법 125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시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것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10%로 제한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화우는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신청이 접수된 2011년부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선고시

    화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개정 관련

    [ 2020.03.11. ]  2020. 3. 6.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 제·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시행 : 공포일부터) 가.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현행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된 경우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근로기준법 개

    화우

    코로나19 관련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2)

    [ 2020.03.10. ]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정부를 비롯하여 지자체, 기업, 학교 등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한 기업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강제, 무급 휴직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하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사·노무 관리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 강제 가능 여부 근로자가 확진자 밀접 접촉 등의 이유로 보건 당국에 의하여 자가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보

    율촌

    [중국] 2020년 3월 법률 동향

    [ 2020.03.09. ] 중국 소재 기업들의 업무 재개 관련 주의 사항 중국은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공식적으로는 상해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2월 10일부터 업무가 재개되었지만 아직 각 기업들의 소재지의 정책에 따라 엄격한 요건하에 업무재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상해시 정부에서 반포한 업무재개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상해의 경우 기업들은 관할 행정기관에 비안을 하고 업무재개 통보를 받은 후에 업무재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안은 "일망통판"과 "건강 클라우드"같은 사이트 또는 어플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업무 재개 전에 회사의 주요책임자가 담당자가 되는 업무생산재개 및 전염병 방역 TF 팀을

    율촌

    [베트남] 개정 노동법의 주요 내용

    [ 2020.03.09. ] 새로운 베트남 노동법이 2019년 11월 20일에 베트남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2019년 개정 노동법(45/2019/QH14)은 2012년에 제정된 기존 노동법(10/2012/QH13)을 대체하는 것으로,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총 17장 220조로 이루어진 신 노동법은 EU-베트남 FTA 체결, CPTPP 협정 체결 등에 발맞춰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사용자 측의 요구 사항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행 노동법과 비교해 볼 때 2019년 개정 노동법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및 퇴직연

    율촌

    [인도네시아] 지급유예신청(PKPU) 절차 및 채권 관리 관련 유의사항

    [ 2020.03.09. ] 들어가며 법무법인 율촌은 2017년 5월에 국내 6대 대형 로펌 중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자카르타 데스크를 설립하였으며 이후로 현재까지 국내 기업들에 다양한 법률 자문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다양한 법률 자문 요청 중 최근 눈에 띄게 빈번하게 질의를 받는 사항 중 하나가 지급유예신청(이하 "PKPU" 또는 "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이라고 함) 절차입니다. 과거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대부분 봉제업에 종사를 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분야가 다양하게 변화되어 금융업에서부터 제조업, 건설업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

    율촌

    [미얀마] 회사 등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정보보고 의무 시행

    [ 2020.03.09. ]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은 2019년 11월 15일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Law) 및 대통령 고시(Notification No. 11/2014)에 근거하여 회사 등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지침(Directive No. 17/2019; 이하 "본 지침")을 공고하였습니다. 본 지침은 회사 등의 수익적 소유자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탈세,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율촌
     ‘수직형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개정

    [미국] ‘수직형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개정

    [ 2020.03.09. ]  1. 미국 경쟁당국의 수직형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2020. 1. 10. 수직형 기업결합에 관한 가이드라인(2020 Vertical Merger Guidelines, "가이드라인") 초안을 새롭게 공개하였습니다. '수직형 기업결합'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유통 등 공급 과정에서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령, 원재료 생산 사업자와 주된 상품 생산 사업자 간, 상품 생산 사업자와 유통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가이드라인

    지평

    코로나19와 채무불이행

    [ 2020.03.06. ]  1. 코로나19 사태와 채무불이행 관련 쟁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의 확산으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 분들의 고통도 문제지만, 뜻하지 않게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어 손해배상책임까지 걱정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자재 공급 차질 때문에 휴업을 하게 되어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정부의 수출금지 조치로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에 체결한 마스크 공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발을 동동 구르는 기업도 있습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몇 달 전 체결했던 여행계약, 항공권계약, 숙박계약, 예식장 이용계약을 취소하고 큰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평

    코로나19와 형사책임

    [ 2020.03.06. ]  1. 서 : 우생마사(牛生馬死)를 떠올려 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면서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이 모두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생마사(牛生馬死)’라는 성어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헤엄을 잘 치는 말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 익사하고, 오히려 헤엄이 미숙한 소가 상황에 순응하면서 살아남는다는 취지의 고사성어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흐름을 거스르면서 사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공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노력함과 아울러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법률과 규범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방역 관련 법률 이러한 차원에서, 코로나19와

    광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 2020.03.10. ]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암호화폐거래소의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2020. 3.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암호화폐거래소 운영회사에게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규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근거를 갖고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의 신고수리를 거쳐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임으로 인하여 불거졌던 법적 불확실성을 다소나마 제거하게

    광장
    중국의 증권법 수정안의 제정 및 시행

    중국의 증권법 수정안의 제정 및 시행

    [ 2020.03.06. ]  1. 입법경과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이하 “<증권법>”)은 1998년 12월에 발표된 이후부터 2004년 8월, 2013년 6월, 2014년 8월에 개별 조항에 대하여 수정한 바가 있고, 2005년 10월에는 대대적으로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2013년에 <증권법>의 재차 수정이 12차 전국인대상위회의 입법규획에 포함되었고, 4차례의 심의 및 여러 차례의 논증을 거쳐 <증권법>의 제2차 수정안(이하 “<증권법> 수정안”)이 2019년 12월 28일에 개최된 13차 전국인대상위회 제15차회의에서 통과되어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수정안의 주요내용 <증권법&g

    세종

    관세 분야에서의 재조사 금지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 2020.03.12. ]  최근 대법원은, 세관장의 과세처분이 관세법 제111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 국세에 대해서는 재조사금지 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상당히 축적되었으나 유독 관세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었는데, 위 대법원 판결이 이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주된 논거와 그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대법원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에 관한 법리를 선언하였습니다.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관세법 제111조가 적용

    세종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서 행정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2020.03.11. ]  최근 도시공원일몰제의 기한도래 시점을 앞두고, 민간사업자의 비용으로 도시공원 및 비공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진행을 위해 제정한 제안공모 지침에 따라 추진될 수 있는데, 해당 지침서에 민간공원추진예정자의 제안서 작성 기준, 행정청의 평가 기준 등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평가 기준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선협상대상자선정처분 취소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법에 따른

    화우

    코로나19 사태와 국가의 손실보상책임(2)

    [ 2020.03.06. ]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환자가 다녀간 병원, 약국, 식당 등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환자가 다녀간 곳으로 지목되어 방문객이 급감하거나 임시 휴업하게 되는 경우, 업주 입장에서는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온전히 업주의 손해로 전가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국가가 업주의 손해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보전해주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되어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에 발생한 손실에

    화우
    상습적 불공정행위 근절 등

    상습적 불공정행위 근절 등

    [ 2020.03.05. ] I. 2020년도 업무계획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3대 분야(공정경제 포용기반, 혁신경쟁 활력 제고, 생활체감 자율변화) 6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개 핵심과제 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I. 향후 전망 및 시사점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계획을 토대로 각국 별로 세부 업무계획을 만들어 시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무계획에 점검 내지 조사 계획이 언급된 분야의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업무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성식 변호사 (sskim@yoonyang.com) 김철호 변호사 (shkim@yoonyang.com) 전상오 변호사 (so

    화우

    코로나19 사태와 물품공급계약 관련 법적쟁점(1)

    [ 2020.03.03. ] 올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사회 각 분야에 미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외적으로는 타 업체와의 거래관계, 대내적으로는 인사 및 노무 등 여러 법률적인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어느 나라보다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상 물품을 납품할 의무가 있는 업체가 코로나19 사태로 계약에 따른 기한 내에 물품을 공급하지 못한 경우 계약상대방인 발주처가 물품납품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장 기업의 실적 내지 존폐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납품업체가 계약상 납기를 지키지 못한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되고,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방은 채무불

    화우

    코로나19 관련 건설공사에서의 대응 및 조치

    [ 2020.03.03. ] 1. 민간건설공사 및 관급공사에서의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관련 국토교통부는 2020. 2. 28. 금번 코로나19 대응 상황을「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도급계약서)」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는 민간건설공사의 계악당사자가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해석으로 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①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 여건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자는 민간 발주자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요구 받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기가 연장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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