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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바른

    [김미연 변호사의 알아야 보이는 법(法)] 이중양도, 배임죄가 성립할까?

    [2020.11.30.] B는 사업을 하다가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는 친구 A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A 소유의 아파트에 B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확인해보니, A는 B가 아니라 C에게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B는 친구 A의 배신에 충격을 받고 A를 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과연 A는 배임죄로 처벌될까요? 먼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계약이 취소·해제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

    바른

    [바른 식품 이야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2020.11.30.] 1. 들어가며 미국, 유럽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식품 알레르기(allergy, 혹은 ‘알러지’)로 인하여 급성 호흡곤란을 겪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식료품점에서 가공식품을 고를 때 표시사항을 유심히 보는 장면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선진국에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사회적 발전에 따라 식품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식품 표시 제도에도 이런 관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혼입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무글루텐(Gluten Free)의

    바른

    [변상엽 변호사의 에너지·인프라 법 이야기] 개정 BTO/BTL사업 실시협약표준안의 주요 내용

    [2020.11.30.] 한국개발원에서 금년 7월 BTO사업과 BTL사업에 대한 표준실시협약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전 개정안이 2010년(BTO) 2011년(BTL)이니 약 10년만에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린뉴딜 정책 등을 통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표준실시협약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실제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BTL사업 운영비에 최저임금 반영 최근 몇 년간 BTL사업 사업 운영비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만 반영되어 최저임금상승폭을 쫓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운영비 변경 사유로 인정해 달라고 운영업계에서 계속 주장하였으

    세종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20.12.07.]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망 품질 유지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이 2020. 12. 10.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조치사항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20. 12. 1.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은 관련 조치의무의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전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조치 의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발표

    [2020.12.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이하 ‘AI’) 시대의 바람직한 AI 개발 및 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이하 ‘AI 윤리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OECD의 AI 권고안, EU의 AI 윤리원칙 등 다양한 AI 윤리 원칙이 발표된 바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맞추어 우리 정부도 이번 기준을 마련하였는바, AI 윤리기준에는 윤리적인 AI 실현을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준수해야 할 주요 원칙들과 핵심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AI 윤리원칙' (2019.11.25 자 뉴스레터)에

    세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2020.11.27.]  2020년 8월 5일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9월 24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각 부처와 협의하여 개별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에 이어, 두 번째로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2020년 11월 26일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교육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로고스

    중개수수료 지급을 둘러싼 분쟁

    [2020.11.27.]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보니 매매나 전세 계약 성사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의 금액 자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소송이나 분쟁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P씨도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난처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A부동산에서 소개 받은 매물을 최종적으로 B부동산에서 계약하게 되었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부동산에서 P씨에게 중개수수료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부동산 매물을 소개 받는 단계에서는 통상 중개계약서를 별도로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개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인식도 없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달리 부동산 중개사무소 간에는 그 부동

    로고스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2020.11.27.] ○ 소위 공정거래 3법(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그룹에 관한 감독 법률의 각 개정안)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란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전부개정법률안(제출연월일 : 2020. 8. 31., 제출자 : 정부, 의안번호 : 3330, 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하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민, 형사 상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의하면, 부당한 공동

    로고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사례

    [2020.11.27.] 가맹본부가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해 온 가맹사업자와의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합니다) 제13조는 가맹사업자에게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의 위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 가맹사업법은 갱신요구권의 보장 기간을 ‘1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이후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의 여지로 인하여 종종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甲이 치킨 프랜차

    태평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

    [2020.12.04.]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이후 금융권 전산사고 등으로 인한 일부 사항에 대한 개정 외에 전자금융거래 분야에서 제도적인 큰 변화가 없었으나,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코로나로 인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혁신적인 결제서비스의 제도권 수용, 소규모 혁신사업자 진입 및 다양한 디지털 결제수단의 혁신 등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 11. 2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이하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바,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전자금융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지급

    태평양

    새로 시행되는 중국 QFII 및 RQFII 관련 제도 안내

    [2020.12.01.]  한국에서도 중국의 QFII 및 RQFII [1]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 투자자들이 많은데, 2020년 9월 25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 중국인민은행(이하 “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이하 “외환국”)은 기존의 중국 QFII, RQFII 제도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담긴 <적격경외기구투자자와 인민폐 적격경외기구투자자 경내 증권선물투자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 및 <적격경외기구투자자와 인민폐 적격경외기구투자자 경내 증권선물투자관리방법>의 실행 관련 문제에 관한 규정>(이하 “실행규정”)(이하 ‘관리방법’과 ‘실행규정’을 “신규 규정”)을 합동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신규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지평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소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소개

    [2020.11.27.]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일부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비율 확대 등을 포함한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2020. 10. 1.부터 시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20년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령은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취지로 개정되었는데,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확대하는 개정 내용을 담고 있어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평
    수소도시법 제정안 내용 소개

    수소도시법 제정안 내용 소개

    [2020.11.27.] 국토교통부는 2020년 9월 16일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수소도시 조성·운영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 위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2018년부터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로 수소경제를 선정하였습니다(2018년 8월 13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수소경제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인 수소의 생산과 활용을 미래의 주요 경제 전략으로 하고, 그에 요구되는 에너지 인프라 및 경제전반의 변화를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정부는 2019년 1월에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여

    화우

    소득세법상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에 대한 무효 판결

    [2020.12.02.]  최근 화우 조세그룹은 납세자를 대리하여 개인사업자의 초과인출금(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관련 지급이자를 ‘가사 관련 경비’로 의제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지급이자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상 판결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득세 납부한 경우 그 지급이자와 관련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재산과 가사용 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여 법인사업자와 달리

    광장
    대법원, 제네릭사에 대하여 오리지날 의약품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정

    대법원, 제네릭사에 대하여 오리지날 의약품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정

    [2020.12.01.]  대법원은 오랜 심리 끝에 마침내 제네릭 출시로 인한 오리지날 의약품의 약가 인하에 대하여 제네릭 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 제네릭사는 막대한 손해 배상 우려를 해소하게 되어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특허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리지날사는 약가인하위험에 대한 별도의 대비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경과 다국적 제약회사 A는 오리지날 의약품의 특허권자이고, 자회사인 국내법인 B는 이 특허의 통상실시권자로서 오리지날 의약품을 수입 · 판매해 왔습니다. 제네릭사 C, D는 특허법원이 오리지날 의약품 특

    광장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0.11.23.]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피심인의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구권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심인에게도 열람·복사를 허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법 제52조의2),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구체적 방법 및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제정안(본 지침안)을 마련하여, 2020. 11. 22.까지의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의결을 거쳐 본지침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앤장

    수은폐기물 분류기준 및 처리기준 신설

    [2020.10.30.] 수은폐기물의 분류기준을 신설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추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 2020. 7. 21 공포되었고, 2021. 7. 22.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작년 말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비준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수은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개정 시행령은 지정폐기물에 수은폐기물의 분류를 신설하고(별표 1),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에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별표 3). 환경부는 이와 관련하여 수은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행규칙(이하 “개정 시행규칙”)을 2020. 8. 31.자로 공포하고, 2021. 7. 22.부터 시행

    김앤장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

    [2020.10.30] 2020. 3. 31. 개정 공포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 2020. 10. 1. 자로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또한 개정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괄승인 후 수출입 시 입증서류 제출 및 위반 시 제재 - 현행 폐기물국가간이동법상 포괄승인(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관리폐기물을 동일한 수출국 및 수입국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가 2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12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

    김앤장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제 강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제 강화

    [2020.10.30.]  환경부는 2020년 7월 9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5일 입법예고되었다가 업계 협의를 거쳐 다시 한번 입법예고된 이번 개정안은, (1)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과 (2) 사용제한 유해물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제도는 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EU RoHS 제도에 부합하도록 국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먼저 위 개정안은 ‘유해물

    김앤장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계도기간 만료 및 분리배출표시기준 제정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계도기간 만료 및 분리배출표시기준 제정

    [2020.10.30.]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는 포장재의 재질, 구조 등을 평가하게 함으로써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 자원재활용법상 재활용의무생산자는 2019년 12월 25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① 먼저 자체적으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하고, ② 환경공단에 자체평가에 관한 평가신청서를 제출한 뒤, ③ 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평가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평가제도에 대한 업계의 적용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0년 9월 24일까지 9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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