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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안후이성(安徽省) 허페이(合肥)시에 반도체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설립에 관한 법률자문

    [ 2019.04.25 ]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반도체 제조회사인 중국 강소격립특전자주식유한회사를 대리하여 한국의 반도체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솔루엠과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 시에 반도체 생산을 위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설립에 관한 법률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이보상, 최재웅 변호사는 합작투자회사설립계약서(Joint Venture Agreement)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과 계약서 작성 및 거래종결 기타 국내외 제반 법률이슈에 대한 검토 등의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본건과 같은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사이의 M&A 거래와 관련해 계약협상에서부터 계약종결 후 자문까지 계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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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메디톡스를 대리해 주식회사 하이웨이원의 지분 58.3% 인수 완료

    [ 2019.04.25 ]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이자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메디톡스를 대리하여 해외 유명 화장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하이웨이원의 지분 58.3%를 성공적으로 인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최문기 구성원변호사, 최재웅 구성원변호사, 한태영 변호사, 장은진 변호사, 최지훈 외국변호사, 강승현 외국변호사)은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실사, 주식매매 계약서 등의 작성 및 검토, 기타 계약 종결과 관련된 제반 자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최문기 변호사 (mkchoi@barunlaw.com) 최재웅 변호사 (jaewoo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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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염 기른 기장 vs 면도 요구한 항공사...법은 누구 편일까

    [ 2019.04.25 ]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할 경우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 1989년 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처음 명시된 후 30년간 이어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입니다. 이에 근거해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여부, 성별을 구분해 임금을 차등 지급하면 안 되지요. 위반한 경우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습니다. 최근 한 대학교가 전업과 비전업을 구분해 시간강사료를 차등지급했다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어긋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사례부터 볼까요. 지방국립대 소속 음악과 시간강사인 A는 매월 8시간씩 강의했고, 대학은 임용 당시 강사를 전업으로 한다고 밝힌 그에게 시간당 8만원의 강사료를 책정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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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준수 여부에 관한 불시 조사·평가

    [ 2019.04.25 ] 1. HACCP의 개념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2. HACCP 준수 여부에 관한 불시 조사·평가의 실시 적용대상 영업자의 H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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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 2019.04.25 ] 영화관하면 생각나는 팝콘. 하지만 영화관 매점에서 파는 팝콘과 콜라는 왜 이렇게 비싼지. 그래서 안 사먹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다짐은 영화관에 가게 되면 고소한 팝콘 냄새 때문에 어느 새 무너진 채 지갑을 열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화관 근처 편의점에서 팝콘을 몰래 사가지고 들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편의점에서 산 팝콘도 영화관에 당당히 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참여연대 등이 멀티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 대한 ‘관람객 10개 불만사항’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 중에는 팝콘이나 콜라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사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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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분야, 컨설팅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합니다”

    [ 2019.04.25 ] # 시행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거부처분한 성남시를 상대로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입은 손해 약 300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바른은 시행자를 대리하여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도 민사소송을 통하여 시행사의 막대한 손해를 보전 받았다. 다양한 쟁점과 관련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건설 분야 소송의 경우, 분쟁이 장기화되기 쉬워 승소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여러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조합원들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법리에 대한 탄탄한 실력를 바탕으로 실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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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대상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바른, 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대상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 2019.04.25 ]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중견기업을 위한 ‘위기관리 대응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바른이 제공할 위기관리 대응 서비스는 경영권 분쟁과 M&A를 비롯해 노동, 공정거래, 수사, 송무 등 회사운영에 관한 내용 전반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 제공이다. 바른은 이를 위해 ‘중견기업을 위한 전담 위기관리대응팀’을 꾸려 위기단계별로 대응전략을 짜고 실행하는 등 통합 위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바른 위기관리대응팀은 김상훈 변호사(연수원 33기)가 팀장을 맡았고, 공정거래 전문인 백광현 변호사(36기), 노동 전문 정상태 변호사(35기), 회사법 전문 최재웅 변호사(38기), 형사 전문 강태훈 변호사(36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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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도 무죄를 받은 성공사례

    [2019.04.25.] 미군 부대 영내에서 한국인 군무원이 미군 여자 병사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이다. 미군 A는 미군 부대 영내에서 푸드 트럭을 운영하는 한국인 군무원 B가 추행의 고의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B를 미국 헌병 당국에 고소를 하였고, 이후 위 사건이 한국 경찰에 이첩되어 한국 검찰에 의하여 기소가 되었다. 검찰이 제출한 강제추행 공소사실의 인정 증거로는 미군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전부였고, 미군 A는 이미 미국으로 귀국한 상태였다. 변호인은 미군 A의 진술조서 등 진술증거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군 A는 증인으로 채택되어 외국에서의 송달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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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게임판호규정 개정 안내

    [ 2019.04.25. ] 안녕하십니까. 중국 게임시장은 전 세계의 게임업체들의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는만큼, 많은 게임업계 종사자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국에서 게임을 런칭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천총국{이하 ‘중국 광전총국’, 현재는 2018. 3.자로 해당 업무가 중앙선전부로 이관되었음}으로부터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해당 게임의 런칭에 관해 비준하는 비준문건을 ‘인터넷게임전자출판물비준’이라고 하며, 약어로 판호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8. 3.부터 12.말경까지 중국 현지 게임의 판호 심사를 갑자기 중단하여 게임업계 종사자 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바 있기도 한 만큼, 게임업계 종사자 분들께서는 중국 정부당국의 여러 조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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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자의 의료법인 설립 관련

    [ 2019.04.25. ] 1. 들어가며 베트남 경제 발전에 따라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베트남 내 의료산업은 이와 같은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벅찬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내 의료기관 중 다수를 차지하는 공공병원은 낮은 서비스 질과 설비의 노후화,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 등으로 일반적인 현지 베트남인조차 방문을 꺼리는 실정이고, 외국인이나 베트남 상류층은 외국계 병원 또는 개인병원, 인근 국가의 병원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점차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의 의료기관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여 근래 대한민국의 많은 의료인/관계자들이 실제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시 등에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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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등기

    [2019.04.22.]  1.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공제로 기초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2. 사안을 살펴보면, 피상속인 A씨는 2013. 1. 9. 사망하였는데, A씨에게는 배우자인 B, 자녀인 C, D가 있었습니다. 피상속인 A씨의 상속인들인 B 등은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13. 7. 30.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인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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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19.04.25 ] 2019. 4. 16. 연구개발비와 복지보조금 등의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일반법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되어, 2020. 1. 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하 동법의 주요내용 및 그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 주요 내용 II. 적용 범위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가 보조금을 제외한, ① 국가·지방 출연금, ② 지방 보조금, ③ 보상금·포상금 등의 보전금 등 약 70조원 상당의 일체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계약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III. 공공재정환수법 제

    광장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위헌결정

    [ 2019.04.22 ]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이하 ‘노동조합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 가운데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이하 ‘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하 ‘대상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1.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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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와 영화보기: 영화 “사바하”의 합성사진과 명예훼손

    [2019.04.12.] 지난 9일 영화 “사바하(감독 장재현)”의 제작사 ‘외유내강’이 대종교로부터 명예훼손죄를 원인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종교 측은 고소의 주된 이유를 대종교를 창시하기도 한 독립운동가 나철의 사진이 영화 “사바하”에서 영화배우 정동환의 얼굴과 합성되어 사이비 교주 ‘김제석(정동환 분)’의 사진으로 쓰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유내강’ 또한 영화 개봉 이후 합성사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뒤늦게 확인하였고 3월 29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명백한 제작진의 실수다. 죄송하다. 빠른 시일 안에 본 편에서 교체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혀 합성사진이 영화에 사용된 사실 자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종교는 이 같은 일을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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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의 축구장 선거유세를 막지 못한 구단(경남FC)의 법적 책임

    [2019.04.12.]  2019. 3. 30.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와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및 그 일행들이 K리그 경남FC vs 대구FC의 경기가 열리는 창원축구센터에 출입하여 선거유세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위 경기의 홈 구단인 경남FC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받게 되었고, 현재 경남FC는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축구장에서 선거유세를 한 주체는 경남FC가 아닌 자유한국당 당대표,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및 그 일행들이었는데 징계는 왜 경남FC가 받았을까요? 경남FC는 오히려 경호원들을 동원해서 선거유세를 막았는데 말입니다. 먼저 아

    로고스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수수되는 권리금과 세금 문제

    [2019.04.11.]  1.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할 때는 영업 장소에 기존에 임차하고 있던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신규로 임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을 받는 사람인 기존사업자는 권리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사람인 신규사업자는 이를 장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방법을 통해 추후 발생할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로고스

    채무를 이미 변제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부당한 집행을 막는 방법

    [2019.04.10.]  “B(채무자)는 A(채권자)에게 10억원 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 이후 B가 A에게 10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는 자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A로부터 영수증을 받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A의 평소의 태도로 미루어볼 때 이미 B가 A에게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음에도 확정된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이용해서 B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다면 B는 A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A가 위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B는 청구이의 소 확정판결 전

    화우
    중국, 통합 외국인투자법 2020년부터 시행

    중국, 통합 외국인투자법 2020년부터 시행

    [2019.04.17.]  중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통합기본법인 “외상투자법”을 시행합니다. 본법은 외국인투자촉진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로, 기존 산재해 있던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제법령을 통합·정비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외상투자법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외국인투자 3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은 모두 폐지될 예정입니다. 기존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법의 내용은 기존 외국인투자 3법을 통해 나타난 큰 틀에서의 원칙적 내용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화우

    조달청과 계약한 적이 없어도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 된다

    [2019.04.16.]  하도급법을 위반한 모든 기업은 종전에 조달청과 계약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I. 개정 이유 1. 국가계약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기준 벌점을 초과하면, 공정위는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위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약상대자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서 “계약상

    화우

    특허청,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전담 특별사법경찰 출범

    [2019.04.11.]  2019. 3. 19.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권, 영업비밀, 디자인권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 범죄 수사에 국한되었지만, 위 개정법에 따라 그 업무 범위는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및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 수사에 이르기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38호의2 신설). 특허권을 비롯한 영업비밀,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연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전문 지식이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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