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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평

    기간제 딜러에게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 2019.10.30. ] 기간제 딜러에게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어긋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A카지노에서 일하던 B씨 등 기간제 근로자들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딜러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이들은 8개 종목을 진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블랙잭과 바카라 2개 종목만 맡아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계약직 딜러인 자신들의 임금은 3,000만 원에 못 미치는데, 비교대상인 정규직 사원 딜러의 1호봉 임금이 5,500만 원인 것은 기간제법에서 금지한 계약직 근로자 차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 2019.10.30. ]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여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운데 공백 기간이 있었다면 이를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근로자 A씨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2월 14일~201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이후 별도계약체결 없이 2012년 1월 1일~2012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였으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년 3월 1일~201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이후 근로자 A씨는 3개월가량 근로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4월 1일~201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는 2013

    지평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유급처리 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 2019.10.30. ] 통상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유급처리 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A씨 등은 B군이 미화원들에게 지급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이 통상임금의 산정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당 산정을 두고 그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월급으로 정해져 있어서,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지평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 2019.10.30 ] 1. 들어가며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은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판례가 근로자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을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근기법과 노조법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개별적 노동관계를 다루는 근기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를 다루는 노조법은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경우, 판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하

    바른

    주민소송에서 위법성 심사기준 및 도로점용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2019.10.25.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피고)이 사랑의 교회(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에게 참나리길 지하 공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서초구 주민인 원고들이 위 처분의 무효확인(취소)을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3. 해설 참가인은 2009. 6. 1. 교회 신축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유의 국지도로인 참나리길 지하에

    바른

    항공법상 항공종사자에 대한 선임 감독상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2019.10.25.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두4704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원고(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200ER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이 사건 공항’)에서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히면서 승객 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국토교통부장관)로부터 45일의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비행과 관련한 조종사 편조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였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바른

    해지시지급금에 대한 국내 최초 판례 선고

    [ 2019.10.25. ] 국내 민간투자사업에서 실시협약상의 해지시지급금이 법원에 가서도 정상적으로 지급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는 SOC업계 종사자들에게 항상 이슈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사업시행자 귀책사유 상황에서 주무관청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양도담보권을 통해 해지시지급금 행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최근 의정부 경전철사업에서 실시협약상의 내용대로 양도담보권자인 대주 및 시공사와 SPC에 해지시지급금 지급을 하도록 한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안의 개요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최소운임수입보조금이 있는 사업이었는데 추정 수요 대비

    바른

    군의관인 정형외과 전문의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10.25.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군의관이 사망한 사안에서,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망인 전역 후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3. 해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1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망인은 2009. 2. 25. 의사 면허를

    바른

    [한서희 변호사의 크립토 법률상담소] FATF 권고안, 암호화폐 업계 미치는 영향은?

    [ 2019.10.25. ] 질문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종 권고안이 발표됐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FATF 권고안이 그대로 입법된다면, 거래소 신고제(또는 등록제)가 도입될 것입니다. 또한 거래소는 1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해야 합니다. FATF는 2019년 6월21일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등을 가상자산(VA, Virtual Asset)으로, 암호화폐 취급업자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

    바른

    [정양훈 변호사의 알쓸비법] LGU+-CJH, SKB-티브로드…방송·통신 M&A 최신 쟁점

    [ 2019.10.25. ] 규제산업은 정부의 광범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을 말한다. 통신, 방송, 에너지, 물류, 금융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규제를 정당화하는 논거로는 시장 실패에 대한 보완, 배분적 효율성을 침해하는 독점력 남용의 방지 등이 지목된다. 최근 방송·통신 분야에서 굵직굵직한 주식인수와 인수·합병 건이 예정돼 있다. 사안마다 정부 규제의 발동 여부 및 정도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온다. 이미 이러한 쟁점에 대해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사안별로 파편적으로 설명되기에 줄기를 따라가기가 어렵다. 따라서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기초로 LG유플러스(LGU+)와 CJ헬로비전(CJH)의 주식인수 건, SK브로드밴드(SKB)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 건에서

    바른

    [바른 식품 이야기] 다이어트 효능 또는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 표시·광고

    [2019.10.25.] 1. 들어가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집중 점검)’의 일환으로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이하 ‘다이어트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집중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에 의하면, ‘식품등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로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김앤장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활성화 운영 규정 시행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활성화 운영 규정 시행

    [2019.10.2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8월 행정예고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하 ‘CP 운영규정’)’ 개정안을 확정하여 2019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CP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 삭제, 등급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에 공표명령 면제 유인 규정 신설, CP 도입 요건 수정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바로 2020년도 등급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CP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같이 CP 제도

    화우

    영상물 제작ㆍ유통 관련, 궁금하십니까? - ① 브랜드 노출

    [ 2019.10.30. ]  방송이나 영화, 인터넷의 영상물에 타인의 브랜드나 제품이 허락없이 우연히 노출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1.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지는 않을까요? 타인의 상표, 로고, 브랜드 등을 허락 없이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 사용하여 소비자가 그 상품/서비스(영업)의 주체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면 금지됩니다(상표법 제2조, 제89조, 제108조 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제4조 등). 상표처럼 사용된 경우가 아니거나 소비자들이 상표권자/브랜드 보유자의 행위라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1.24. 선고 2011다18802

    광장

    외국계 은행의 중국시장 진입요건 완화 등에 관한 법 개정

    [ 2019.10.22 ] 중국 국무원(중앙 정부)은 외국계 은행의 중국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자은행관리조례”의 개정안을 2019. 9. 30. 자로 공포하여 같은 날로부터 시행하였습니다. 1. 외국계 은행의 투자자 요건에 대한 제한 완화 종래의 외자은행관리조례(이하 “구법”) 하에서 외국계 은행이 중국에서 현지법인 형태의 은행(이하 “현지법인형 외자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신청 직전년도 말 총자산이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중국에서 지점 형태의 은행(이하 “지점형 외자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신청 직전년도 말 총자산이 미화 200억 달러 이상일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외자은행관리조례(이하 “신법”)에서는 외국

    화우

    중국, 악의적 상표 선등록 규제 대폭 강화

    [ 2019.10.22 ] 중국의 개정 상표법이 2019. 11. 1.자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 동안 양도 목적의 상표 출원, 등록 등으로 상표관리질서를 교란하던 악의적 상표 출원, 등록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으며,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사용의무 확대 -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각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상표출원 심사단계부터 적용하여 악의적 등록에 대한 규제 강화 - 악의적 상표의 선출원이나 선등록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무효심판청구의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의제기와 무효심판절차에 적용 가능 · 상표대리행위

    김앤장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19.10.10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9. 9. 발표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 11. 11.까지 입법예고 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 가맹점 창업 정보의 품질 제고, (2)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 정비, (3)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4) 매출부진 가맹점 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확정·시행 시

    김앤장
    최근 세계무역통계 주요 내용

    최근 세계무역통계 주요 내용

    [ 2019.10.04 ] 세계무역기구(WTO)는 최근 2008 년을 기준으로 최근까지의 무역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료와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1. 2018 년 상품무역의 주요동향 세계 상품무역 규모의 증가율은 2018 년 3.0 %로 2017 년의 4.6 %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연말로 갈수록 두드러집니다. 2018 년 상반기 증가율은 3.9 %에서 하반기의 2.7 %로 저하하고 2018 년 4/4 분기 증가율은 전년도의 1.2 %에서 0.3%로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무역 성장추세의 감소는 긴축적인 통

    김앤장
    최신 국제 품목분류 동향

    최신 국제 품목분류 동향

    [2019.10.04] 1. 개요 일반적으로 상품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순서의 수명주기를 따라 거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상품이 국제간에 거래될 때 적용되는 HS 품목번호도 이들 상품의 수명주기에 맞춰, 일정 규모(통상 미화 1 억달러) 이상으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특정한 품목번호(4 단위 기준 Heading)에 상품명을 게기하는 등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상품이 쇠퇴기에 접어들어 교역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등재되었던 상품명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품목분류표에서 상품명이나 품목번호가 삭제되면 대부분의 경우 잔여 호(residual Heading)에 편입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김앤장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 2019.10.04 ] 관세청은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배포하여 납세자들이 수출입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연말 개정된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도 개정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중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1. 외환 상계거래 사후 보고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채권·채무 상계 거래를 할 경우 적용하던 사전신고 의무가 사후보고(상계처리 후 1개월 내 외국환은행장에게 사후보고) 의무로 대체되었습니다. 다만,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이용한 양자간 상계 또는 다자간

    김앤장

    미중 무역협상 경과 및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 2019.10.14. ] 1. 미중 무역협상의 경과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 3월 22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통상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USTR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2018년 3월 22일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 중 50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의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Memorandum Targeting China’s Economic Aggression)’에 서명하였습니다.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의 조사지시에 따라 발표된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 및 관행이 비합리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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