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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율촌

    부당특약 무효, 공사비 정상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 시행

    [2020.01.03] 부당특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 2019. 11. 26. 공포(법률 제16578호)되었습니다. 1. 국가계약법 개정 주요 내용 가. 부당특약 금지의 법률적 근거 마련 및 부당특약의 사법적 효력 부인 규정 등 신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은 이와 같이 종래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부당특약 금지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계약의 원칙’의 내용으로 정하는 한

    율촌

    진술·보장 조항의 법적 효과

    1. 들어가며 진술·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은 계약에서 일정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진술하게 하고 만약 진술한 사실이 진실이 아닐 경우 그가 진술을 통해 보장한 내용대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진술·보장조항은 주로 M&A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대상회사의 재무상태·자산·계약·고용문제·소송 및 회사구조에 관한 사항을 진술· 보장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나, 그 외에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과 같이 실무상 거래대상 목적물이 복잡하고 포괄적인 금융계약 등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진술·보장 조항의 법적 효과와 관하여, 대법원은 매도인이 사실과 달리 진술하고이로 말미암아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

    세종

    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2020.01.07.]  국토교통부는 2020. 1. 5.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이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도입 및 발표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도입으로 자율주행차의 개발 및 상용화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0. 7. 부터는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 및 판매가 가능해지게 되었는바, 관련 사업자들은 아래에서 소개할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1.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제정 (세계 최초의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국토교통부는 2020. 1. 5. 레벨3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세계 최초의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에 해당합니다

    세종

    방통위,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표

    [2020.01.06.]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망 이용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외, 대·중소 사업자간 부당한 차별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9.12.26.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를 마련하였고, 위 가이드라인은 2020.1.2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망 이용 계약 관계나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실상의 기준 내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자들은 향후 망 이용계약 체결 및 이용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적용범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세종

    저작권법 개정안

    [2020.01.06.]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디지털 기기 이용 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도록 부수적 이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35조의3 신설). 나. 저작자불명저작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상당한 조사를 거쳐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허락 이용 대상에 외국인 저작물을 포함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안 제35조의4 신설, 제50조). 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주무관청 조사권을 명문화하며 신탁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와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계약 체결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안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8조, 제109조 및 제142조).

    세종

    서울고등법원은 백화점 위탁점주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2020.01.03] 의류·피혁 등의 제품의 제작, 판매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K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백화점 내 매장에서 K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위탁 업무를 수행하였던 백화점 위탁점주들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이 K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법무법인 세종은 K사로부터 항소심 소송 수행을 위임받아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을 대리함에 있어, 원고들이 자유롭게 위탁판매활동을 실시하여 이

    광장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시행

    [2020.01.08] 환경부는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포장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를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개정하고, 하위 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지난해 12월 25일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

    광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01.08]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도 총량규제를 시행하고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현재 동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조). 둘째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화우
    2020년 신규 시행되는 중국 법령

    2020년 신규 시행되는 중국 법령

    [2020.01.03] 중국은 2020년 1월 1일 외국투자, 증권, 부동산, 산업구조, 세금 등 전반적인 영역의 법령을 시행합니다.   우리 기업의 중국투자나 사업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신규 제정·개정 법령을 소개하여 이에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추후 수 차레에 걸쳐 별도의 뉴스레터를 통해 그 요지와 유의사항 제공할 예정입니다. 나승복 변호사 (sbn@yoonyang.com) 박정란 변호사 (jrpark@yoonyang.com) 송찬미 변호사 (cmsong@yoonyang.com)  

    세종

    A이동통신사와 손해보험회사 사이의 800억 원 상당의 휴대폰 분실보험 관련 분쟁

    [ 2020.01.02. ] A이동통신사는 2009년 11월 B손해보험과 휴대폰 분실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즈음부터 고객들에게 부가서비스의 형태로 휴대폰 분실보험 서비스(C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7. 10. 휴대폰 제조사 및 A이동통신사 등 이동통신회사들에 대하여 위계에 의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 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B손해보험은 2012년 10 월 A이동통신사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로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출고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왔음이 밝혀졌다. A이동통신사는 그동안 부풀

    바른

    [바른 식품 이야기] 수입품의 안전관리

    [2019.12.26.] 1. 들어가며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하 ‘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① 수입 전 해외제조업소 등록, ② 수입 영업 관리, ③ 통관단계 관리, ④ 유통단계 출입·수거·검사 4중 안전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2. 수입 전단계 관리 해외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이하 ‘수입자 등’)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5조

    바른

    [변상엽 변호사의 에너지ㆍ인프라법 이야기 이야기] 하도급대금 직불 청구 시 고려할 점

    [2019.12.26.]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일명 ‘직불’ 규정을 둘러싼 법적 이슈들이 이목을 끌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규정된 직불 제도는 직접지급의 ‘합의’ 또는 ‘요청’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과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해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도급법은 직불 청구가 가능한 사유로 ①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기타 유사한 사유 발생 또는 인?허가, 면허, 등록의 취소 ②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불 합의 ③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 ④ 하도급법상 요구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불이행

    화우

    특허법 개정

    [2019.12.23.] 현행 특허법 제2조는 발명을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명의 유형에 따라 실시의 형태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물건의 발명 :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가 모두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 * 방법의 발명 :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만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 그 결과 방법발명(예컨대 자동차 속도에 연동하여 오디오 음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SW를 판매 목적 등으로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의 경우, 특허발명의 침해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SW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 자체는 그 방

    세종
    정부 전 부처 합동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

    정부 전 부처 합동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

    [2019.12.23] 4차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AI)이 기술, 산업,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는 2019년 12월 17일 합동으로「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은 “3대 분야”의 “9대 전략”을 바탕으로 “100대 실행과제”를 담고 있으며, 특히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AI분야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기업들의 인공지능(AI) 활용을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의 주요 내용은 2020년 각 부처 업무계획에 반영되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인공지능(AI) 국가전략」 개관 *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의 3대 분야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9.12.18. ] ■ 러시아 ◆ 정부정책 ▶ 2020년 러시아 재활용부담금 인상 적용 [재활용부담금 납부 대상 차량 종류, 카테고리 및 재활용부담금 목록 변경에 관한 총리령(제1457호) 2019. 11. 15.] 2020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재활용부담금이 인상 적용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로 신차를 대상으로 배기량에 따라 재활용부담금이 인상되며, 특히 승용차에 대한 인상율을 가장 높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용으로 수입한 차량에 대한 재활용부담금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종전과 동일합니다. ▶ 유제품 상표 라벨링 제도 도입 [총리훈령(제792-p호, 2018. 4. 28.) 개정에 관한 총리훈령(제2647-p호) 2019. 11. 8.] 2020년 6월 1일부터 러

    김앤장

    [2019 - 08호] 해외보험동향 - 해외 보험 뉴스

    [2019.12.11.]  미국: 인공지능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Property Casualty 360°, 2019. 9. 18.)   인공지능이 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보험산업에서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채택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그럼에도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보험산업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릴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금년 초에 레모네이드는 3억 달러의 초기자본을 조달할 수 있었음 * 인공지능 기반 모듈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회사인 Genpact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의 87%가 매년 인공지능에 5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향후 3년 이내에 기존의 많은 사업 프로세스를 전환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김앤장

    [2019 - 08호] 해외보험동향 - 해외정책 및 감독동향

    [2019.12.11.]  영국: PRA 건전성정책국장, “변화하는 세계에서 보험 리스크 관리하기”를 주제로 연설 (PRA, 2019. 9. 24.)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의 Charlotte Gerken 건전성정책국장은 투자 리스크와 관련한 최근 정책을 개관하고, 사이버 리스크와 클라우드 아웃소싱과 같은 신흥의 리스크 원천을 살펴보는 내용의 연설을 함 세계는 기후, 기술, 인구와 같은 영역에서 심대하고 빠른 변화를 겪고 있어, 보험산업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복잡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 * 오늘날의 보험산업과 감독기관이 직면한 도전은 변화하는 세계의 니즈와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잘 해낼 것인가

    김앤장
    Korea Environmental Legal Update (Winter 2019)

    Korea Environmental Legal Update (Winter 2019)

    [2019.12.11.]  [1] RE100(Renewable Energy 100)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전기소비주체가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할 것을 선언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으로서 2014 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2019 년 7 월 기준 Google, Apple, BMW 등 185 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RE100 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아직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로고스

    2020년 노동법 개정안에 관하여

    [2019.12.05.] 베트남 국회는 2019년 11월 20일 기존 베트남 노동법의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우나, 베트남 내 다수 매체 및 기존에 공개된 개정 초안의 내용 등에 따라 파악되는 기업 경영과 관련되는 주요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제한의 변경 기존의 베트남 노동법에 따르면 정규 근로시간은 일 8시간, 1주 48시간 내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규 근로시간 이외의 초과 근로시간은 1일 동안은 정규 근로시간의 50%, 1개월 동안은 총 30시간, 1년 동안은 연간 200시간(수출 방직업 등 일부 정부가 정하는 업종의 경우 300시간)을 초과할 수 없

    로고스

    위임장을 작성한 날짜가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 날짜보다 앞선 경우 위임장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2019.12.05.]  분쟁이 잦은 건물의 경우나,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고 수차례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한 경우 등에서는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날짜보다도 앞서 작성된 위임장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그러나 위임장과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작성된 시기와 관련한 규정은 없어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분분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위임장에 의하면, 위임일자 또는 총회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임시총회 소집공고일보다 앞선 날짜에 위임된 위임장이 제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그 위임장의 본문에는 ”상기 본인은 정관 제4장 총회 제20조[총회소집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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