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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평

    대우건설을 대리하여 베트남 하노이 STAR LAKE (THT) 신도시 개발 자문

    [ 2018.12.27 ] 지평은 대우건설을 대리하여 베트남 하노이 STAR LAKE (THT) 신도시 개발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레이크는 하노이 시청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5㎞ 지점의 `서호(西湖)` 지역에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 크기인 186만3000㎡(56만3558평) 규모의 신도시로, 총 사업비는 약 22억 달러, 현재 추진중인 1단계 사업비만 12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신도시입니다. 지평은 본 프로젝트 개발, 운영, 프로젝트 양도 및 차입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종합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현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1차 고급 아파트 분양에 앞서 외국인 대상 아파트 구매 매뉴얼 준비 업무도 수행하였습니다. 정정태 변호사 (jtjung@jipyong.com)

    지평

    백화점 매장 위탁판매원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해 추가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 2018.12.20 ] 지평 노동팀은 2018년 9월 18일 글로벌 스포츠웨어 업체 A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위탁판매원의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다른 위탁판매원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A사를 대리하여 위탁점주가 A사의 근로자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위탁점주가 A사의 관여 없이 자체적으로 판매사원을 채용하여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독립된 사업주체로 영업하였다는 점, 위탁점주는 A사로부터 매출액에 기반한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 A사가 위탁점주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근태관리를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지평

    교회가 제기한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 항고사건에서 교인들을 대리해 항고기각의 결정을 받은 사례

    [ 2018.12.20 ] 모 침례교회 임시 대표자인 K목사는 자신을 따르는 부목사 등 교인들과 함께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지역예배당 교인들을 상대로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항고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지역예배당 교인들을 대리하여,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 사실이 없고, 예배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오히려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부목사가 지역예배당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권창영 변호사 (icarus@jipyong.com) 이광선 변호사 (kslee@jipyong.com) 이성준 변호사 (sjlee@j

    지평

    교회 대표자 지위부존재확인 사건에서 교인들을 대리해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 2018.12.20 ] 모 침례교회 전 대표자인 K목사는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기 위해 교회 대표자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수석총무목사를 임명하는 등 사실상 교회 대표자로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이에 교인들이 교회를 상대로 K목사와 그가 임명한 목사들에게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교인들을 대리하여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K목사가 교회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그 직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고, K목사의 대표자 복귀 과정에서 교회 의결기구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교인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지평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2018.12.20 ] 피고 회사는 2009년 6월 및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전 직원의 84.4%(1차), 91.4%(2차)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위 동의 과정에서 동의절차를 위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의견 취합의 단위가 작았다는 등의 이유로 집단적 동의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보아 위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위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된 이후, 피고 회사의 일부 퇴직 근로자들(이하 ‘원고들’)은 위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가 위법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창원지방법원

    지평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문제

    [ 2018.12.20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2018년 3월 20일에 개정되면서 1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이 52시간(법정40시간+연장1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사업구조상 특정 시기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해야만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 동안에 물량이 배가되는 빙과/음료/에어컨 제조업체, 게임 출시를 앞둔 시점에 집중근무가 필요한 게임업체 등입니다. 이 기업들은 성수기 또는 집중근무시기에 '주52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의 상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율촌

    단순한 절차상 하자에 FTA의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과세처분에 제동 걸어

    [ 2018.12.27 ] 율촌은 A사를 대리하여 517억 원 규모의 관세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조세심판원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EU FTA의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은 A사가 B국가로부터 수입한 원유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을 부인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그 처분사유로서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를 ‘非인증수출자’가 작성하였으므로 적정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FTA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주체’와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 유효요건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위 사건의 경우에도 설득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율촌은, 위 사건의 원산

    율촌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 취·등록세 감면혜택 배제사유로 볼 수 없어

    [ 2018.12.27 ] 1. 사실관계 A 주식회사는 2009. 8. 20. 투자 및 임대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B 주식회사를 설립(이하 “이 사건 분할”)하였고, B 주식회사는 2009. 9. 4. 이 사건 분할을 원인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과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분할이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등록세를 면제받았다.

    율촌
    과점주주 여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과점주주 여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 2018.12.27 ]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과점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甲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원고 명의

    율촌
    워크아웃 위해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권리포기를 전제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간주취득세 대상 안 돼

    워크아웃 위해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권리포기를 전제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간주취득세 대상 안 돼

    [ 2018.12.27 ]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본문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취득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그 보유 주식 비율이 증가한 만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율촌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해외임가공과 원산지 검증 이슈 분석

    [ 2018.12.27 ] 1. FTA와 원산지 검증 국가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관세 자유화는 교역을 증진하고 수출입 기업들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출을 증대시켜 국민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상품의 경우 FTA를 체결한 당사국의 원산지로 인정되는 상품에 한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당해 상품의 원산지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FTA 적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FTA 협정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원산지검증”이라고 한다. 원산지검증은 절차적인 분야와 실체적인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율촌
    관세·외환 형사업무의 최신동향

    관세·외환 형사업무의 최신동향

    [ 2018.12.27 ] 1. 서설 2017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입무역거래 규모는 1조달러(수출 5,739억 달러, 수입 4,781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외환보유액 또한 2018년 7월말 현재 4,024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수출입무역거래 및 외환거래의 규모가 늘어난 만큼 수출입 절차 및 외국환의 지급, 수령 등 절차의 법규준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수출입거래 및 이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를 모니터링하여 밀수출입, 관세포탈 사범 등 수출입거래 절차 위반사범 및 수출입거래와 수반된 외국환거래를 악용한 재산국외도피 등 외환범죄를 적발하는 기관으로서, 수출입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의 경우 관세청의

    율촌
    중국 전자상거래법 2019. 1. 1. 부터 시행

    중국 전자상거래법 2019. 1. 1. 부터 시행

    [ 2018.12.27 ] I.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중국내 전자 상거래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전자상거래법(이하 “본 법”이라고 약칭합니다)이 2018년 8월 3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보고 2017”에 의하면, 2017년 중국의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29.16조 위안이고, 전자상거래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의 수도 4,2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나아가 상무부의 “전자상거래 13·5 발전규획”에 의하면, 2020년이 되면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12·5 발전 규획시의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40조 위안을 초과하고, 전자상거래 종사자가 5,000만 명에 이르게 될

    율촌

    중국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 개정판 반포

    [ 2018.12.27 ] 1. 네거티브 리스트 2018 년 개정판 반포 2018 년 12 월 25 일 중국의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 (이하 “리스트”라고 약칭합니다)를 반포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날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금번 네거티브 리스트의 반포를 통해 중국 시장은 말 그대로 “금지되지 않은 영역은 모두 진출이 가능한” 새로운 혁신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는 신규 진입이 금지되거나 허가를 필요로 한 것으로 리스트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업종, 영역, 업무 등(“업종등”)에 대하여는 신규 진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제도로서, 이미 그 시험버전이 2016 년도부터 천진, 상해, 복건성, 광

    율촌
    영업비밀을 강력히 보호하는 법률 개정에 대응하는 인력관리 방안

    영업비밀을 강력히 보호하는 법률 개정에 대응하는 인력관리 방안

    [ 2018.12.24 ] I.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정부는 기술 유출, 아이디어탈취를 강력히 규제해 오던 중, 영업비밀을 강력히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2018. 12. 7.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R&D 인력 등 우수한 임직원의 영입을 통해 노하우 및 기술력을 빠르게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경쟁을 고려할 때,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영업비밀 관련 인력관리 방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물리적 보안’도

    김앤장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개정 특허법 및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18.12.19 ] 2018. 12. 7.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개정 ‘특허법’ 및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특허법 및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조만간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법 제128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은 각각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손해액은 침해행위를 통

    김앤장

    유통정책관, 대리점거래과 신설에 따른 향후 대리점법 집행 전망

    [ 2018.12.19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조사 인력을 보강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정 공정위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 규칙”)이 2018. 11. 6.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 규칙은 소상공인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정 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리점 분야에서의 직권조사 강화 예상 동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유통정책관 소속의 대리점거래과는 총 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그 동안 시

    김앤장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시간급 환산 기준 관련 판결 동향

    [ 2018.12.19 ] 최근 대법원이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을 위해 시간급을 환산하는 기준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월별로 지급된 모든 급여 항목 중에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비교대상 임금”)만을 선별하여 합산하고,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을 산정한 후, 이 시간급을 매년 고시되는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와 비교대상 임금을 나누는 시간 수에 대하여 그 동안 해석상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김앤장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과 그 시사점

    [ 2018.12.19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은 2018. 7. 30.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도입을 의결하고, 10월 말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을 주도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참여함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 및 기업 경영환경에 대한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념 및 내용 스튜어드십 코드는 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한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자산 관리·운용을 위한 수탁자 책임(“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으로서, 국내에서는 한국

    김앤장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신설

    [ 2018.12.19 ] 2018. 7. 30. 기획재정부는 개정세법 정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사항에는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취급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신설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 받는 외국법인(“실질귀속자”)이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국내세법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 신청 또는 비과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국내원천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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