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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고스

    한정승인신고의 의미와 절차·효과에 대하여

    [2021.07.28.]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고 예상될 경우나 상속채무 규모를 잘 알지 못할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공동상속인 중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적효과를 염두에 두고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로고스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 권리·의무)

    [2021.07.28.] 1. 임대인 권리 가. 임대료 지급의 청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나. 임대료 증액의 청구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5% 범위 내에서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다. 임대한

    바른

    [바른 식품 이야기] 김치의 원조 논란과 지리적 표시 보호

    [2021.07.27.] 얼마 전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마치 김치가 중국의 전통 식품인 것처럼 주장하여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중국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만큼 대량의 김치를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답답함도 더 깊었습니다. 이러한 김치의 원조 논란을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리적 표시 제도와 연결됩니다. 세계 각국이나 각 지역은 자신의 전통 식품이 가지는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려고 노력해왔고, 그 결실이 지리적 표시 보호 법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와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는 1995년

    바른

    [정양훈 변호사의 알쓸비법] 담합행위 재판, 무죄 주장보다 선처 호소가 유리한 이유

    [2021.07.27.] 형법 교과서나 판례를 보면 대부분 범죄의 성립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실제 사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검사가 기소까지 했다면 대체로 범죄가 인정될 것이다. 따라서 섣불리 범죄 유무를 다투다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중한 형벌을 받느니, 차라리 범죄를 인정하고 양형에 주력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 양형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을 말한다. 집행유예 사안인지, 실형이라면 몇 년을 내릴지 등의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도 이와 비슷하다. 어지간한 대기업이 아닌 이상 공정위 조사에 완벽히 대비하기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최근 공정거래법령이 강화됐기 때문에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경고

    바른

    [이응세 변호사의 건설경제 Q&A] 공사완성 및 준공검사와 공사대금 지급의무

    [2021.07.27.] 건축공사 도급계약에서 통상 건물이 완공되면 그 인도와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건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하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공사대금 지급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건물신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완성은 되었는데 하자가 있는지가 먼저 문제된다. 건물신축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본다.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평
    ESG 투자와 행동주의

    ESG 투자와 행동주의

    [2021.08.03.] 들어가며 - 친환경 행동주의 펀드의 반란 2021년 5월 26일, 미국 최대 석유회사인 엑슨모빌의 주주총회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친환경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엔진넘버원이 추천한 이사들 중 3명이 엑슨모빌의 이사로 선임된 것입니다. 엔진넘버원은 엑슨모빌의 주식을 불과 0.02% 보유한 소액주주이지만 이사회의 25%(3명/12명)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엔진넘버원은 엑슨모빌이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했으므로 경영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등 기관투자자들과 ISS 등 의결권 자문사들이 엔진넘버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흥미로운 이유는, 기존에 재무적 단기차익만을 추구했던 헤지펀드가

    지평
    ESG와 노사관계

    ESG와 노사관계

    [2021.07.27.] ESG 시대, 자본주의 대전환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사태를 맞으며 세계는 ESG로 뜨겁습니다.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인 ESG는 투자와 금융에서 시작돼 시장과 기업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ESG와 같은 비(非)재무 요소가 기업가치 및 지속가능성에 결정적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ESG의 배경으로는 기후위기 등이 거론되지만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가 중요합니다. 2019년 미국의 대기업 협의체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은 ‘기업의 목적에 관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주주를 위한 눈앞의 이윤만 추구하지 않고 근로자와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근본적 책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입니다.이를 두고 주주 자본주의의 종식,

    태평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소위 탄소국경세) 도입

    [2021.08.03.] EU 집행위원회는 2021. 7. 14.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 패키지로서, ‘Fit for 55 Package’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위 패키지의 일부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을 규정하는 법안을 공개하였습니다[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1/0214 (COD), 이하 “CBAM 법안”]. CBAM은 수입업자가 EU 지역으로 철강

    태평양

    중국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개정 초안 및 의견수렴안 공개

    [2021.07.26.]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1년 7월 2일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개정 의견수렴안)>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면서 제4차 개정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의견수렴 기간은 2021년 8월 2일까지 입니다. 이번 공개된 의견수렴안은 일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위반시 처벌 기준 확대,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등), 우리 기업들은 유념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1] [각주 1] 개별적으로 의견 제공하여도 되고, 본 법무법인에 알려 주시면 저희가 익명화하여 일괄 전달할 수도 있음. 1.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개정 배경 중국은 공

    세종

    경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수사대응의 중요성 증대

    [2021.07.22.] 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의한 경검 수사권 조정 지난 2021.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에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의 범죄, 경찰이 송치한 범죄 및 이들 범죄와 관련해 추가로 인지한 범죄로 수사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송치결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2. 사건처리 통계에 따른 경찰 수사의 중요성 이와 같이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6개월 가량이 경과되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새로운 수사체계가 정착하는 데에 시간

    세종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2021.07.20.] 2021년 6월 21일부터 법인 회생절차의 신속화를 목적으로 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하 “실무준칙”)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본건 개정안에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심문 기일 지정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 기한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본건 개정안의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채권조사확정재판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구체적인 업무처리는 실무준칙에 근거하여 이뤄진다는 점에서 종래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실무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1. 본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심문 실시 원칙 본건 개정안에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신청에 보완의 필요성이

    세종
    바이든의 인프라 계획: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바이든의 인프라 계획: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21.07.16.] 2021년 7월 1일, 미국 하원에서 「미국의 환경 및 육상 교통의 새 비전에 대한 투자법(안) (Investing in a New Vision for the Environment and Surface Transportation in America Act)」(“INVEST in America Act”)이 통과되었습니다. INVEST in America Act의 목적 INVEST in America Act 의 주된 목적은 미국 내 인프라 개선 및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진흥계획(American Jobs Plan)’ 이행의 첫 단계로, 미국 내 인프라 개선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미화 2조

    세종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그 시사점 (2)

    [2021.07.16.] 1.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성화 현행 공정거래법상 벤처지주회사는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인 벤처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5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벤처지주회사 제도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의 요건이 엄격하고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는 등 규제가 과도한 면이 있어 거의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개정 공정거래법은 ① 벤처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단계에서 일종의 중간지주회사로

    화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도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도입

    [2021.07.23.]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7월 16일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하여 새로이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요건과 절차, 특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바, 위 법령에 따른 복합사업의 특성, 심의절차, 시공자 선정, 현물보상 방법 등을 유념하여,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정의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화우

    EU 탄소국경제도(CBAM) 공개

    [2021.07.21.] EU 집행위원회는 2021. 7. 14. 탄소국경세를 포함한 입법패키지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였습니다. ‘핏포55(Fit for 55)’는 2030년 EU의 평균 탄소배출량을 1990년의 55%까지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패키지로서, 탄소국경세를 담은 국경조정제도(CBAM)를 핵심내용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EU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EU역내에서 생산한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1. 주요 내용 공개된 EU 탄소국경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의 주요 내용은 아래

    광장

    IFRS17 도입 관련 보험 규제 변경

    [2021.07.12.] 1.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IFRS17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회계기준의 내용을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① 책임준비금이 기존에는 원가평가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었으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책임준비금을계상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② 재보험사가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고, 원보험사가 재보험사 부실시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하는 기존 방식을 변경하여,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여 적립하여야 하고, 재보험사의 부실

    지평

    [건설·부동산] 정비사업조합 총회의결의 적법성

    [2021.07.22.] 정비사업조합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은 총회입니다. 법원은 총회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존중하여 총회의결에 이르기 전의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총회의결이 무효가 아니라고 합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10679 판결). 법원은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는, 총회 소집, 개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위반 내용, 이사회 의결에 존재하는 하자의 내용과 정도, 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대의원회 등 조합 내부 다른 기관의 사전심의나 의결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전체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기회나 의결권 행사 등에 미친 영향, 조합 내부의 기관으로

    태평양

    중국 안전생산법 개정

    [2021.07.20.]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1. 6. 10.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안을 통과하였습니다(이하 “개정 <안전생산법>”). 통과 확정된 새로운 <안전생산법>은 2021. 9.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전생산법>은 2002년 처음 공포 및 시행되었고 2009년, 2014년 2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본 개정 법률은 과거의 개정 법률에 비해 수정된 내용이 훨씬 많으며[1], 새로 도입된 제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개정 <안전생산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각주1] 총 41개 조항이 수정 또는 추가되었습니다.

    율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군산복합체 투자금지 행정명령 서명

    [2021.07.05.]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정책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강한 힘(strength)를 보여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을 저변에 두고, 적법절차(due process) 등 규범적 틀을 통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한편, 세계 경제를 양분하고 있는 두 강대국의 지속적인 충돌 과정에서 대한민국,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 보호가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율촌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팀(IDR팀)은 급변하는 세계 경제질서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적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n

    율촌

    환경기술산업법 개정 녹색분류체계 도입 및 환경정보공개 대상 확대 등

    [2021.07.05.] 지난 3월 24일 환경산업의 범위 확대,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8년으로 연장,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녹색분류체계 수립과 표준평가체계 도입 및 환경정보 작성·공개 대상 기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이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환경책임투자 및 환경정보공개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공포 6개월 후인 2021년 10월 1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시행 배경 세계적으로 ESG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E)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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