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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2018.12.19 ]  환경부는 2018. 10. 5. 재활용의무이행 대상 제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회수·재활용의무이행 대상 제품이 각각 23종 추가되어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추가되는 23종 제품에는, 제습기,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헤어드라이어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전자제품에 사용이 제한되는 유해물질 4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종

    김앤장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개선

    [ 2018.12.19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이 2018. 9.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9. 1. 17.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주주 구성, 업무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시행령안”)을 2018. 10. 17.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미 한국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과 한국카카오은행이 각각 2016. 12. 14. 및 2017. 4. 5. 은행업 인가를 받아 현재 영업을 하고 있으나, 현행 ‘은행법’의 규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혁신성 있는 정보통신기술 회사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김앤장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18.11.29 ]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2018. 11. 27.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8. 24.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2018. 9. 28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8. 11. 9.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2018. 11. 21. 법제처 심사를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 입법예고·공청회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변경하였습니다.  1. 전부 개정안의 수정·

    김앤장

    민간투자사업자의 주주차입금 이자율 적정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

    [ 2018.11.12 ] 대법원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민간투자사업자인 천안논산고속도로㈜가 주주로부터 연 16% 이자율로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선순위차입금 이자율에 일부 위험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산정한 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손금 부인한 사건에서 피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연 13.41%의 이자율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그 이자율을 16%로 정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또한, 수정산투자㈜가 원고인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후순위차입금

    김앤장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2018.11.09 ] 유한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 및 감사보고서 공시의무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외감법”)이 2018. 11. 1.부터 시행되었고, 개정 외감법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 하고 있는 개정 외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각각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정 외감법의 시행에 따르는 주요 내용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외부감사의 대상 기준 확정 개정 외감법은 종전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인 자산, 부채, 종업원 수에 더하여 매출액 기준을 추가하였고,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추가하여 사원수,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김앤장

    세무동향 안내

    [ 2018.11.06 ]  1. 기획재정부 BEPS 대응지원센터 2018년 제2차 전문가포럼 개최 및 국제조세 입법동향 우리나라 정부는 OECD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에 관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BEPS 대응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정기적인 설명회와 포럼 개최를 통해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2018. 6. 22. 열린 2018년 제1차 전문가 포럼에서는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및 이전가격 세제 강화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내용은 금년도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개념의

    화우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 2018.12.17. ]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2018. 12.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용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 중 가장 영향이 큰 사항은 특허권/전용실시권 및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 인정이 가능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입니다. 향후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영역에서 권리자와 침해자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고려하여 쟁송절차는 물론 쟁송 전 단계에서도 관련 사항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일부개정안의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요건 완화는 엄격한 비밀관리성 요건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입증부

    지평

    중국 뉴스레터

    [ 2018.12.20. ]  01. 사회보험분야 신용불량기업에 연합하여 징계 실시 출처 : 거시경제 [내용개요 : 최근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등 여러 부문에서 <사회보험분야 신용불량기업 및 관계자 연합징계에 대한 합작비망록>(이하‘<비망록>’이라 약칭)을 발표하였다. <비망록>에 의하면 연합하여 징계받는 대상이란 인사부, 국가세무총국과 의료보장국에서 사회보험 관련 법률,법규와 규정을 위반한 회사 및 해당 회사의 관계자를 의미한다. 또한 신용불량, 위반행위란 주요하게 “사회보험료 납부의무를 거부하는”등 9 가지 경우를 규정하였다. 동시에 <비망록>에서는 징계조치에 대해 “사회보험 신용불량기업에 사회보험합작 프로젝트제한”, “신용불량기업의 재

    광장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 2018.12.18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 및 침해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법은 2018. 12.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9. 7.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의 침해행위부터, 특허침해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되는 침해소송부터 적용됩니다. 1. 특허법 주요 개정 내용 가. 최대 3배의 배상액을 명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법 개정안

    광장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

    [ 2018.12.14 ] 국회는 2018. 12. 7. 혁신적인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1. 도입 배경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법(1+4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법은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각 개정 완료 후 2018. 10. 16. 공포)과 행정규제기본법(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금융혁신지원특별법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중 금융분야에 관한 규제 특례를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규제샌드박스는 영국, 호주, 싱가폴 등에서 도입하여 운용중인 것으로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착안하여,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일정기간

    율촌
    특허와 영업비밀을 강력히 보호하는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특허와 영업비밀을 강력히 보호하는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 2018.12.13 ]  I. 배경 정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기술유출, 아이디어탈취를 강력히 규제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대표 법률인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개정되지 않은 채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뿐이어서 현업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 12. 7.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특허와 영업비밀을 강력히 보호하는 내용이 대폭 추가되었는데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I.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의 주요 내용

    율촌

    2018년 주요 세법개정안 중 수정내용

    [ 2018.12.11 ] I. 법인세 1.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특법 제28조의3)  □ 개정내용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가속상각(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허용) 적용 대상 자산의 범위를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 [대기업의 경우 정부안과 동일하게 혁신성장 투자자산(R&D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해서만 가속상각 허용] □ 개정효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가속상각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금액 증가

    태평양

    전문 대리게임업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통과

    [ 2018.12.13 ]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성과 등을 대신 회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 게임산업법의 개정 배경 최근 온라인/모바일 게임은 남녀노소 폭넓은 계층의 여가 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게임을 즐길 때에는 해당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며 게임을 하면서 게임 내 점수나 등급, 성과 등을

    화우
    증권관련집단소송, 배상액 제한의 비결

    증권관련집단소송, 배상액 제한의 비결

    [ 2018.12.12 ]  Ⅰ.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개요 증권관련소송법에 의거,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증권의 거래에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대표가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판결의 효과는 피해자 전원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집단소송 입법 움직임이 증가함에 따라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어 집단소송이 증가될 수 있으니 금융회사 및 상장법인 등 잠재적 피고들로서는 집단소송에 대해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Ⅱ. 실제 진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 사례 · 이례적으로, 법무법인 화우(피고 대리)가 수행한 6번 F증권사 사건의 경우 본

    세종

    설립 초기 단계의 재단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다룬 대법원 판결

    [ 2018.12.05 ]  조세감면 특례 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이른바 ‘감면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우리 조세 법령은 여러 세목과 관련하여 ‘장학단체’에 대한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은 ‘장학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을 비롯한 수 개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A 재단법인은, 설립 후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장학사업을 위한 부동

    태평양

    국내 투자자를 위한 영국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 요약

    [ 2018.12.06 ] 2018. 11. 7. 영국정부가 공표한 Budget 2018에는 영국 부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양도하여 소득을 얻는 비거주자(Non-U.K. residents)에 대한 영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영국 소재 부동산 관련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은 당초 영국정부가 Budget 2017에 포함하여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컨설팅 작업과 기술적인 보완 작업을 거쳐 Budget 2018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 개정세법은 2019. 4. 6.부터 그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현재 영국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태평양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들 발의

    [ 2018.12.03 ]  개인정보 ·가명정보의 정의, 가명정보의 이용 및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 체계 정비 및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일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법률안 및 개인정보 관련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법률안이 2018. 11. 15.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법률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금융정보 관련 데이터 경제 확장을 위하여 신용정보업 관련 체계를 수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 법률안도 같은 날 발

    광장

    약사법·제약산업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 2018.12.05 ] 「약사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법”) 등 의약계 주요 법안이 2018. 11. 27. 국회를 통과하고, 2018. 11. 30. 정부에 이송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수입의약품 해외제조소의 사전등록제도 및 현지실사 약사법 개정안에 의하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수입자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그 해외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위해 방지

    광장

    미국 델라웨어 법원(Delaware Court of Chancery), 합병계약 해지사유 중 하나로 Material Adverse Effect 최초 인정

    [ 2018.12.03 ] 미국 델라웨어 법원(Delaware Court of Chancery)은 2018. 10. 1. 최초로 합병계약 체결 후 대상회사에 Material Adverse Effect (“MAE”)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수인 측의 합병계약 해지사유 중 하나로 인정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약회사 Fresenius Kabi AG (“Fresenius”)는 2017. 4. 24. 미국 일리노이 제약회사인 Akorn, Inc. (“Akorn”)과 Akorn을 약 43억 달러에 합병을 통해 인수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합병계약이 체결된 직후, Akorn은 예기치 않은 경쟁증가 및 주요계약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실적 하락을 겪게 되었

    율촌

    삼일회계법인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 보도자료

    [ 2018.12.06 ] 최근 동양네트웍스의 주주가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신청사건에 대하여 소송불허가결정(기각결정)이 고지·확정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동양네트웍스의 주주는 “동양네트웍스가 2012년도 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및 부동산거래를 관련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상 이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표시한 것”을 문제삼았는데, 그 발단은 2013년경 발발한 ‘동양 사태’ 및 그 이후 이루어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일련의 조치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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