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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일본 수출규제의 이해와 활용

    일본 수출규제의 이해와 활용

    [ 2019.10.04 ]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방침을 발표하며, 7월 4일부터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허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략물자 수출우대국가였던 ‘그룹 A(이른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8월 28일부터 일반포괄허가제도 적용과 캐치올 규제(수출규제 제도의 내용에서 설명) 면제 등에 대한 수출우대조치를 배제하였습니다. 이번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배경은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인 조치로 해석되거나, 7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가 보수 우익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본의 견제 등

    화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2019.10.17.]  1. 서울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는 2019. 10. 14.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671호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근린공원, 기타시설)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결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 내용]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72곳, 약 67.5㎢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으로 전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117.2㎢)의 약 57.3%에 이르는 면적입니다.

    지평

    금융회사의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2019.10.15.] 금융위원회는「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특정금융정보 감독규정’)을 개정 하여 2019년 7월 1일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인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를 추가하였습니다(제2조 제1항). 이로써 금융회사의 해외 지점뿐만 아니라 해외의 자회사도 대한민국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규정상 의무의 주요 내용은 (i)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ii) 고액현금거래 보고, (iii) 고객확인 제도입니다. 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란 금융회사가 수수한 금원 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축재되었다고 의심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고객이나 그 상대방이 자

    세종

    무단 재송신 행위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2019.10.15.] 법무법인 세종은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업자(‘SO’) 사이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에서, 지상파방송사를 대리하여 승소 확정판결들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5나55441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2982 사건). 위 확정판결들은 SO들의 지상파방송 무단 재송신 행위가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사실,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통상적인 대가가 가입자당 월 280원이었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이 무단 재송신 행위의 금지를 명하였음에도, 울산 지역의 SO(‘이 사건 SO’)는 기술적으로 재송신을 중단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 등을 펼치면서 무

    세종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19.10.07. ]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는 상장회사 주식등을 5% 이상 보유(대량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5일 이내에 보고· 공시하여야 하고(상세보고), 다만 주식등의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기한이 연장되고 그 내용도 간략하게 한 약식보고가 가능합니다(약식보고). 상기 대량보유 보고제도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19. 9. 6.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 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같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기관이 증가하면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존의 경영참여

    세종

    해외직접투자 외환관리 규정 강화

    [2019.10.02.] ◆ 해외직접투자 외환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2019년 6월 26일 베트남 중앙은행(“SBV”)에서 Circular No.06/2019/TT-NHNN(“Circular 06”)을 공표, 2019년 9월 6일 발효됨 * 위 Circular 06은 직접해외투자자본계좌(Foreign 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DICA”)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간접해외투자자본계좌에 관한 Circular No.05/2014/TT-NHNN과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위한 외화 및 베트남동 계좌 개설에 관한 Circular No.16/2014/TT-NHNN에 대한 개정 사항을 함께 포함함 ◆ Circular 06의 적용 범위 * DICA란? 베트남에서

    세종

    상장회사 주식 인수 시의 공개매수(Tender offer)

    [2019.10.02.]  ◆ 공개매수의 대상 *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기관 또는 개인 및 그 관계인이 합산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유통되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 기관 또는 개인 및 그 관계인이 합산하여 대상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이전 공개매수 완료일로부터 1년 내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 5% 이상 10% 미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공개매수의 예외 *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인수로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상장회사

    세종
     Condotel 투자 : Green Light vs. Red Light?

    Condotel 투자 : Green Light vs. Red Light?

    [2019.10.02.]  ◆ Condotel 투자의 잠재력 * Condotel : 콘도(Condominium)와 호텔(Hotel)의 합성어 * Condotel 투자 : 건설 회사 또는 부동산 관리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투자자가 필요시 직접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경우 호텔 객실과 같이 임대 수익을 얻는 방식의 투자 * 베트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폭발적인 성장 및 그로 인한 호텔 수요 증가, 베트남 국민의 소득 증가로 인한 세컨 홈(Second Home) 수요 증가,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에 따라 투자 관심 급상승 ◆ Condotel 관련 법령 미비와 투자자 Risk * Condotel은 베트남 내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 → 베트남 법 체계상 Condotel의

    세종
    EU와 베트남 FTA 체결, 우리 기업에의 영향은

    EU와 베트남 FTA 체결, 우리 기업에의 영향은

    [2019.10.02.] ◆ EV-FTA HISTORY * EU는 베트남의 제2위 수출시장(2018년 對EU 수출규모 419억 달러) * 2012년 6월 FTA 협상 체결, 2015년 8월 협상 타결 * 2019년 6월 30일 양측이 FTA에 서명함으로서 정식 체결, 2020년 비준 예상 * 협상 타결부터 서명까지 4년이라는 기간이 걸린 것은 베트남이 노동 및 인권에 관한EU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 ◆ EVFTA발효시 베트남의 기대 효과 * 관세 철폐 - EVFTA 발효 즉시 EU는 베트남 상품의 70.3%에 대한 관세(현행 세율: 85.6%)를 철폐하고, 7년 안에 99.2%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 -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 베트남의 對EU 수출

    세종
    한 필지에 등기된 복수 건물의 분리매각 가능성

    한 필지에 등기된 복수 건물의 분리매각 가능성

    [2019.10.02.] ◆ 한 필지에 등기된 여러 동 중 일부 동의 매각 * 대주가 한 필지에 지은 차주 소유 건물들 중 한 건물에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주가 기한 이익을 상실한 때(소위 Event of Default 발생) 위 건물만을 매각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문제됨 * 대주의 신속한 exit,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 있음 ◆ 분리 매각 가능성 및 분필 필요성 * 위 상황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법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임차 토지의 일부에 위치한 지상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정부와 체결하는 신규 임대차 계약 이전에 필지 분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Decree 규정이 있음 * 하노이의 경우, 인민위원회는 2017년 6월 12일자 결정

    세종
    부패방지법 개정 - 베트남 ‘김영란법’ 될까

    부패방지법 개정 - 베트남 ‘김영란법’ 될까

    [2019.10.02.]  ◆ 베트남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180개국 중 베트남은 2017년 107위, 2018년 117위를 기록하며 높은 부패지수를 기록 * 베트남은 지난 2016년 5월 응우옌 쑤언 푹 총리 취임 이래 줄곧 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임 * 2019년 4월에는 빈그룹 창업주의 친동생이 일명 ‘통신 부패 스캔들’에 휘말렸고, 2018년 7월에는 민간유료 TV 서비스 업체인 AVG의 모비폰 매각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AVG의 전 회장을 구속하기도 함     ◆ 베트남 부패방지법 개정 * 2018년 12월, 제14대 국회 6차회의

    화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에 따라 제기된 토지수용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승소

    [2019.10.01]  법무법인(유) 화우는 2019년 9월 27일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와 공동으로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에 따라 최초로 제기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DS) 사건을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ISD 사건 중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2013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서씨는, 자신이 2001년 취득한 서울 마포구 소재 주택 및 토지(이하 “본건 부동산”)가 재개발 고병에서 수용된 것이 정당한 보상금 등을 지급

    김앤장

    정부의 근로감독 강화 방침 안내

    [2019.09.24.]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근로감독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여 2019. 9.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에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감독 대상에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추가함 - 특정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과 도급계약 또는 파견계약 등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해 업체(도급업체, 수급업체,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등)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시

    광장

    2019. 10. 1. 시행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유의사항

    [2019.09.27.]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2019. 10. 1.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 중 유의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2019. 10. 1.부터 시행)  현행 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소 3일에서 최대 5일(최초 3일만 유급)인데, 개정법에 따르면 1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합니다(유급휴일 3일→10일).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시기도 현행 법의 경우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개정법에 따르면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확대되고, 1회 분할사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9.09.23. ] ■ 러시아 ◆ 정부정책 ▶ 러시아 장기거주증 유효기간 폐지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57-FZ호) 2019. 8. 2.]  러시아에 유효기간이 없는 장기거주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 이전에 장기거주증를 취득한 외국인/무국적자는 기존 장기거주 유효기간(최대 5년) 내에 러시아 내무부 지부에서 유효기간이 없는 장기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투자계약(SPIC 2.0) 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최종 서명 [특별투자계약 규제 관련 러시아 산업정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90-FZ호) 2019. 8. 2.] 푸틴 대통령이 특별투자계약(SPIC 2.0) 제도 개선에 관한

    화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2019.09.26. ]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계산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외에도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를 포착하고, 소득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하는 등 국가의 세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그리하여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불공제라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정확한 기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화우

    OTT 서비스의 관련시장 획정

    [ 2019.09.25. ]  관련시장(Relevant Market)은 업체 간 경쟁의 테두리를 확인하는 체계적 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등 공정거래법을 집행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쟁상황평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OTT 서비스의 관련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어 왔는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지상피방송 3사의 OTT 서비스 통합법인에 관한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OTT 시장의 관련시장*을 ‘유료 구독형 OTT 시장’으로 획정하였습니다. (* 지역시장은 전국 시장으로, OTT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업자 간 수직적 기업결합에서는 방송콘텐츠공급업 시장도 관련시장으로 인정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콘텐츠 종류와 VOD 요금

    바른

    파견근로관계의 판단기준

    [ 2019.09.24. ] 최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 수납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의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근로자 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파견법은 파견허용업종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기간도 2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원청의 입장에서는 파견보다는 도급, 위임 등의 계약을

    바른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금지

    [ 2019.09.24. ] 1. 서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지만, 일반적인 영업자는 자신의 식품 표시·광고에 의약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 및 표시·광고가 가능한 사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판단 기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바른

    상속받은 빌딩에서 임대료가 나왔다면 누가 가져야 할까?

    [ 2019.09.24. ] Ⅰ. 사실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8. 1. 27. B와 혼인하여 C, D를 자녀로 두었고, B가 1953. 9. 10. 사망하자 이후 K와 재혼하여 원고와 피고를 자녀로 두었는데, 1990. 3. 6. K와 이혼한 후 2009. 1. 18. 사망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X 빌딩과 Y 빌딩, 그리고 예금채권 합계 약 18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속 개시 이후 원고와 피고는 합의 하에 망인의 위 예금 전액을 상속세,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에 사용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은 위 빌딩들만 남아 있었다. 원고는 2009. 5. 11.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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