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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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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⑤

    [2019.12.05.]  국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또는 계약 상 의무의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정보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교환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일방 당사자의 영업비밀 또는 대중에 공개 되어서는 아니 되는 중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공개 당사자”)으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수령 당사자”)의 부당한 정보의 공개 또는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밀유지조항(Confidentiality)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수령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여 합니다. 비밀유지조항은 국제거래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할 필수 조항으로 볼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비밀정보에 해당 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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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선수 쑨양 도핑 사건 도핑검사절차에 있어서 보장된 선수의 권리범위에 관한 문제

    [2019.12.05.] 1. 사건의 배경 2019. 11. 15. (금) 스위스 현지 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약 12시간에 걸쳐서 스위스 휴양도시 몽트뤠(Montreux)에 있는 호텔에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공개청문회(public hearing)가 있었다. 35년의 설립 역사상 두 번째로 이루어진 공개청문회이다. 쑨양이 공개를 요구한 것은 2019년 광주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서 보듯이 자신에게 향한 공개적인 비난을 해결하기 위해 결백을 입증할 공개적인 장소를 찾는 것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쑨양은 올림픽에서 통산 6회의 메달을 획득한 현역 최고의 수영선수중 하나로 이번 사건은 2020년 동경올림픽 출전을 좌우하고 있어 이번 판정에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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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새로운 법률 암호법(密码法)

    [2019.12.05.]  2019년 10월 26일,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에서 암호법을 통과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암호법은 중국 암호 관련 영역에서의 첫 법률이다. 본 법에서 말하고 있는 암호란 특정된 변환방법으로 정보 등에 대해 암호화하고 보안 인증을 하는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암호법을 통과하기 전 10월 24일 중앙정치국 제18차 집단 학습에서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창신 발전을 촉진할 것”을 강조하였는 바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 통과로 풀이되고 있다.  암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핵심암호 및 일반암호, 제3장 상용암호, 제4장 법적책임과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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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의 보직해임에 대한 구제방안

    [2019.12.05.]  보직해임이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 또는 직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군인사법」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를 해당 직위로부터 강제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직해임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나 직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당직위의 직무담임을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이다. 보직해임과 유사한 제도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의 직위해제이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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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증액배상제도

    [2019.12.05.] 타인의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증액배상제도’의 내용을 담은 개정 특허법이 2019. 7. 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특허법에 의하면, 고의에 의한 특허침해의 손해배상액은 과실에 의한 특허침해의 손해배상액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특허권의 사용을 위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먼저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침해가 적발되면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액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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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담합을 한 경우 담당직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

    [2019.12.05.]  담합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행위로 널리 인정되고 있고, 공정거래법도 담합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과징금부과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이와 별도로 담합에 가담한 자(사업자 및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정경제의 물결을 타고 공정위는 담합을 비롯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검찰도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던 종전 관행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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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내에서의 건설사업 영위 방식

    [2019.11.05]  베트남 내에서 한국의 시공업체가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은, 크게 1) 베트남 현지에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거나 2) 프로젝트 별로 사무소(Project Office)를 설립하는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건설업 목적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의 경우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베트남 투자법 상 건설업의 경우 조건부 허가 대상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실무적으로는 투자자의 경력 및 재정능력을 적절히 설명할 경우 그다지 어려움 없이 투자허가 및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외국인 개인이 투자자가 될 수 있으나,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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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2019.11.05]  ○ 기초 사실 관계 A사는 甲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약 90%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하다가, 이를 개인 B에게 모두 매도하였는데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甲 주식회사의 명의개서가 먼저 완료되었습니다(A사에서 B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그러나 B가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었고 이에 A사는 B와의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한편, 다시 甲 주식회사에게 위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다시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甲 주식회사는 위 명의개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사는 甲 주식회사의 이사해임 등의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甲 주식회사에 보냈으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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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1항 상의 사기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

    [2019.11.05.] A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교사로서의 고정 급여는 신고하였으나, 간헐적, 부정기적으로 지인들의 일을 도와주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신고하지 않았고, 그러한 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1항의 사기회생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A의 그러한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1항의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 및 ‘재산 은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재산의 은닉’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적극 무죄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1항의 사기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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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④

    [2019.11.05]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도 즉, 일당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을까요? 국제계약서에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이 일반적으로 포함되는데요. 불가항력 사유는 계약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뜻 하고,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서 전쟁, 혁명 및 파업, 홍수 등이 있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기간 동안 이러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포함되는 조항이지요. 이 조항은 영미법상 “Doctrine of Frustration”이라는 법리에 근거한 것인데, 천재지변 또는 화재와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계약 당사자가 계약 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해당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사실상 상실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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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과 전세계약시 유의점

    [2019.11.05.]  “매매계약이 진행 중인 집에 대한 전세 계약은 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매도인과, 곧 집을 사게 될 매수인 중 누구와 체결해야 하나요?” 최근 지역 주민들의 인터넷 카페나 부동산 투자 인터넷 카페를 보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아직 소유자가 되지 못한 해당 부동산의 매수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도 되냐는 문의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금 간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다시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인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민법상 전세 계약의 임대인이 반드시 부동산의 소유자, 즉 집주인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매수인과의 전세 계약이 아예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가 정

    로고스

    로고스 교회법센터, 교회 정관 모델 제시

    [2019.11.05.]  법무법인(유) 로고스에서 설립한 교회법센터(센터장 백현기 변호사)가 2019. 9. 30. 로고스 대회의실에서 ‘교회의 정관과 교단의 헌법 세미나’를 개최하여 장로교와 감리교, 독립교단 개교회의 정관 모델을 제시했다.  교단에 가입한 개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총회, 노회의 하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총회, 노회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주체가 되므로 각 자치법규인 총회 헌법, 노회 규칙과 개교회 정관의 관계가 문제된다. 즉, 총회 헌법, 노회 규칙, 개교회 정관 사이에 상호 모순되는 경우 어느 것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고, 실무 판례도 반드시 일치

    로고스

    공공조달계약의 법적성질

    [2019.11.05.] 정부조달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인가 아니면 공법상의 법률관계인가? 이 문제는 변호사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하는 실제적인 문제이다. 대법원은 2017. 11. 9. 정부조달 계약에 대하여 원심이 사법상 법률관계로 판단한 것을 뒤집고, 공법상 법률관계로 다루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즉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을 체결한 갑 주식회사가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협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

    지평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 2019.11.30 ] 1. 들어가며 최근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더라도, 근로자의 개별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그 근로계약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이하 ‘대상판결’).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고, 대상판결에 관한 의문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가. 사건의 경과 대상판결의 피고는 골프장, 스키장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서 2003년부터 2016년경까지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4월 3월경에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기본 연봉을 ‘70,900,

    지평

    중국 뉴스레터

    [2019.11.30.] 01. 최고인민법원 <전국법원 민상사 재판업무 회의기요> 인쇄 및 발행 출처:경제일보 [내용개요 : 최고인민법원은 <전국법원 민상사 재판업무 회의기요>(이하, <기요>)를 발포하였다. <기요>는 총 12 개 부분, 130 개 문제로 회사 분쟁, 계약 분쟁, 보증 분쟁, 금융 분쟁, 파산 분쟁 등 사건 심리에서의 쟁점에 대해 심판 사고방식을 통일하였다. 그 중, <기요>는 회사 분쟁사건 중 '평가조정 메커니즘', 주주출자의 가속화 만기, 의결권 제한, 유한책임회사 청산의무자의 책임, 회사의 인격 부인, 회사의 대외보증 쟁점 등 문제에 응답하였다. 또한 계약분쟁 사건에서의 계

    화우
    임금피크제 도입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으면 유리한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

    임금피크제 도입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으면 유리한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

    [2019.12.16.]  대법원은 2019. 11. 14. '취업규칙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유효하게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고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상 판결은 기업이 과반수 근로자 혹은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사정(별도 근로계약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따라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취업규칙을 통해 임금피크제 등과 같은 근로조건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

    세종

    5G+ 스펙트럼플랜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19.12.11.] 2019년 12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스펙트럼플랜」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 에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5G+ 스펙트럼플랜」을 통해 산업계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기 적량의 5G 주파수 공급과 그에 따른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디지털 헬스케어 등 5G를 활용한 융합서비스 시장의 발전과 활성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5G+ 전략위원회」는 지난 2019년 6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14명 등 24명으로 구성된 범부처 민 관 합동위원회입니다. 1. 5G+ 스펙트럼플랜의 주요 내용 (전략산업별 주파수 공급) 정부는 기술기준의 준수를 전제로 주파수 이용에 있어 인허가

    세종

    CCPA의 주요 내용 및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2019.12.06.]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에 CCPA(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를 제정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CCPA는 미국에서 연방이나 주를 통틀어 최초로 제정된 포괄적 형태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데 의미가 있으며, CCPA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면 적용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CCPA의 주요 내용 (적용범위) CCPA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하

    세종

    ‘데이터 3법’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

    [2019.12.05.]  2019년 12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 산업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한 이른바 ‘데이터3법’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들은 빠르면 연내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기업들의 가명정보 이용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개정안들의 배경과 목적 - 2018년 2월과 4월 개최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세종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

    [2019.12.03.]  법무법인 세종은, 학습지 판매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W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지점장들이 자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퇴직금청구 소송에서, W사를 대리하여 최근 승소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은 지점장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법무법인 세종이 W사로부터 항소심 소송 수행을 위임받아,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지점장들은 독립한 사업주체로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여 개별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또 스스로 손실도 부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교하게 변론함으로써,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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