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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태평양
    정보교류차단, 업무위탁, 겸영·부수업무 관련 자본시장법 규제 개선

    정보교류차단, 업무위탁, 겸영·부수업무 관련 자본시장법 규제 개선

    [ 2020.05.18. ]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세부적이고 사전적인 규제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이 저해된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20. 4. 29.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크게 (i) 정보교류 차단장치(소위 ‘Chinese Wall’) 규제체계 개편, (ii) 업무위탁 범위 확대, (iii) 겸영·부수업무의 사후보고의무로의 전환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1. 정보교류 차단장치(소위 ‘Chinese Wall’) 규제체계 개편 (1) “업 단위” 규제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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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일반 사업회사 간 영업주체 오인·혼동 가능성을 인정’ 동시에 ‘상호의 역혼동 피해를 인정’

    [ 2020.05.19. ]  ‘㈜OO테크놀로지’는 2001년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으로 2012년부터 해당 상호로 자동차 전장 사업 등에 관한 사업활동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내 유명 타이어 제조사의 지주회사가 2019. 5.부터 상호를 ‘OO테크놀로지그룹㈜’로 변경하여 사업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OO테크놀로지’라는 상호로 국내외에서 활발히 사업을 해 온 회사 입장에서는 대기업 그룹이 갑자기 자사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함으로써 영업주체에 대한 심각한 오인·혼동이 발생하여 사실상 상호를 빼앗긴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바, 이에 ‘OO테크놀로지그룹㈜’에 대하여 상호사용금지 및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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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과수가 모른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2부

    [화재사건] 국과수가 모른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2부

    [ 2020.05.13. ]  피해 받은 공장이 아닌, 옆 건물 실외기 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과연 어떤 실외기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했는가입니다.  아래 현장사진처럼 벽과 벽 사이의 좁은 공간에 위치한 실외기 6대는 모두 까맣게 불에 타 있었고, 각 실외기는 모두 인접해있었습니다. 어떤 실외기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했을까요?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먼저 화재감식 서적을 기초로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최초 화재장소는 소화되기까지 가장 많은 시간 화염에 노출되므로 연소의 정도가 가장 심하다』 그리고 위 가설을 토대로 조각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1. 국과수의 감정서상 각 실외기의 연소형상은 4번 실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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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⑨

    [ 2020.05.13. ] 모든 종류의 계약서에는 각 당사자들의 계약 상 책임 및 의무 그리고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 하는 경우,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의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 계약법상 어떠한 사항이 고려되어 계약의 중대한 위반 여부가 결정 되는지 및 중대한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고스
    데이터3법 개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2)

    데이터3법 개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2)

    [ 2020.05.13 ] 3. 개정 데이터 3법의 구체적인 내용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0. 1. 9. 이른바 데이터 3법인‘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신용정보법 일부 조항은 예외). 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1) 개인정보 정의의 명확화(제2조 제1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뜻을 정의하며, 기존 법령과 같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면서,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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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 2020.05.13. ]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아래와 같은 각 호를 규정하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로고스

    병원입점건물에 분양계약시 주의점

    [ 2020.05.13. ] 서울 외곽의 신도시를 지나다보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새 건물에 ‘병원 입점 확정’과 같은 현수막이 걸려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믿고 덜컥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가 병원이 실제로는 입점을 하지 않거나 입점을 하더라도 몇 달 만에 문을 닫아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엔 병원 입점을 빌미로 약국을 유치하고 약국 측에 병원에 지급할 지원금을 요구한 뒤 그 지원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불법 컨설팅 업체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문제는 병원이 문을 닫을 경우 이 지원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컨설팅 업체가 요구하는 지원금은 병원 1개 과당 적게는 8,000만 원

    로고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의 적용 대상

    [ 2020.05.13. ] 2015. 5. 13.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이면 부칙(2013. 8. 13.) 제2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28809, 228816 판결을 중심으로)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신설 경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함) 제2조 제1항은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이 법은 상가건물의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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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기간제교사들의 현실을 외면할 것인가

    [ 2020.05.13. ] 중등학교 이하 기간제교사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사회가 기계적 공정성에만 매몰되어 지나치게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기간제교사들은 사범대를 졸업하거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이미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미 학교 현장에서 정교사들과 동일하게 학생들을 지도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떠돌이처럼 아무런 신분보장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기간제교사 신분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한번 기간제교사 track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빠져 나오는 것은 개천에서 용 나오는 것보다 어렵다. 이들과 그 가족들이 가지는 자괴감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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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최신 대법원판례 소개

    [ 2020.05.14. ]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 (카)목에서는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카)목은 법원이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보충적 일반조항의 성격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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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예능프로그램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 동향

    중국 예능프로그램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 동향

    [ 2020.05.13. ] 한국의 많은 TV 예능프로그램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쇼미더머니, 무한도전, 프로듀스101 등 여러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전송되거나 프로그램 포맷이 표절되어 유통되는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포맷의 경우 그 저작권을 어떻게, 어떤 범위에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은 법적 이슈에 해당하고, 중국에서도 이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예능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는 2020년 4월 16일, 한국 M방송사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에 중국판 “복면가왕”을 상대로 제기한 수익금 청구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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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리 및 회계감사 관련 주요 업무 및 쟁점 (3)

    [ 2020.05.13. ]  1. 서언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듯이 현대 경제사회에 있어서 회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업을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인들은 기업의 실상을 표시해주는 회계자료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회계자료에 부정이 개입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큰 혼란과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심화되면 우리 경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는 회계부정에 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회계부정에 관한 법적 책임을 따지는 각종 소송들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회사나

    태평양

    해외진출기업의 철수 관련 고려사항 및 국내복귀지원제도

    [ 2020.05.11. ]  1. 배경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고 국내산업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최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 해외진출기업의 철수와 관련한 고려 사항 해외사업 정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남은 잔여 자산을 빠른 시간 내에 제 값을 받고 정리하여 현금화 하느냐 입니다. 청산절차를 갑자기 시작해서 자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매수자가 있더라도 제 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채권 회수를 위하여 담보권을 실행, 집행하거나 장기계약관계를 해지하고 보증금 등을 돌려받는 데에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장기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태평양

    중국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처벌 관련 최근 사례 분석

    [ 2020.05.11. ]  - ‘주사용 글루콘산칼슘 원료약’ 판매업체의 불공정한 고가판매(high pricing) 행위 처벌 사례 -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최고 수위의 과징금 부과, 위법소득 몰수도 병과), 경제적동일체 이론 인정 등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내 반독점국(이하 “반독점국”)은 2020년 4월 9일 ‘주사용 글루콘산칼슘(백색 결정성 또는 알맹이 모양의 분말로 냄새가 없고 맛이 없는 화학물질로서 칼슘 저하증이나 칼슘 채널 억제제로 쓰입니다) 원료약’ 판매업체인 산둥Kanghui의약유한회사(이하 “Kanghui”), 웨이팡Puyunhui의약유한회사(이하 “Puyunhui”), 웨이팡Taiyangshen

    세종

    부동산투자회사(리츠)도 환헷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낸 사례

    [ 2020.05.13. ]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리츠”) 활성화 지원정책으로 리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츠의 투자대상 또한 다각화되면서,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도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부동산 투자 리츠의 경우 환율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환헷지 계약이 필수적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는 리츠의 자산 투자·운용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장외파생상품계약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리츠가 환헷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종의 리츠전문팀은 ①부동산투자회사법 상 투자·운용에 대한 제한은 ‘이익을 얻을 목적’을 전제한 것으로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계약은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세종
    <외상투자법> 시행에 따른 중국 내 현지 합자기업의 지배구조 변경 관련 유의사항

    <외상투자법> 시행에 따른 중국 내 현지 합자기업의 지배구조 변경 관련 유의사항

    [ 2020.05.12. ]  I. 서론 중국 정부에서 2020년부터 <외상투자법> 및 <외상투자법 실시조례> 를 시행한지 이미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부 규정이 정비되지 않고 사례도 충분하게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 규정에 대한 이해 및 실무상 적용에 있어 중국 내 현지기업에게 혼선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상투자법>의 시행과 동시에 <중외합자경영기업법> ,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이하 총칭하여 “외자삼법”) 등 외상투자 관련 기본 법규정들이 통폐합되었고, 외상투자기업의 조직형식, 조직기구 및 활동준칙 등은 모

    광장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

    [ 2020.05.14. ] 「금융감독 혁신방안」(2019. 8. 12.)의 후속조치로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시행세칙’)이 2020.5.13. 개정되었습니다. 규정 및 시행세칙의 개정안(‘개정안’)은 금융감독원 검사의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제재심에서의 권리를 보장하며, 제재감면사유를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고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표준검사처리기간은 개정안 시행 후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교육조건부 제재면제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는 점에 유

    율촌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 산업의 변화

    [ 2020.05.04. ] 1. 특금법의 개정의 의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2020. 3. 5. 국회 본회의를 통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개정법에서는 ‘가상자산’, ‘가상자산거래’,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여부 확인 등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영업 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의무와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최초로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향후

    율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2020.05.04. ] 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0. 3.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개별 금융관련법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 관련 규제를 단일의 기본법으로 통합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고, 향후 금융상품판매의 실무 및 관련 분쟁해결 절차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유형 분류 및 금융회사 등 업종 구분(제3조 및 제4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 근거 마련(제12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제13조~제23조),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교육협의회

    율촌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 2020.05.04. ] I. 사안의 개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골재생산기기(이하 ‘크러셔’)를 점유개정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그 후 약 3개월여 후 위 크러셔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은행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크러셔를 성실히 보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위 크러셔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에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기소하였고, 제1심 및 항소심은 위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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