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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태평양

    중국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처벌 관련 최근 사례 분석

    [ 2020.05.11. ]  - ‘주사용 글루콘산칼슘 원료약’ 판매업체의 불공정한 고가판매(high pricing) 행위 처벌 사례 -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최고 수위의 과징금 부과, 위법소득 몰수도 병과), 경제적동일체 이론 인정 등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내 반독점국(이하 “반독점국”)은 2020년 4월 9일 ‘주사용 글루콘산칼슘(백색 결정성 또는 알맹이 모양의 분말로 냄새가 없고 맛이 없는 화학물질로서 칼슘 저하증이나 칼슘 채널 억제제로 쓰입니다) 원료약’ 판매업체인 산둥Kanghui의약유한회사(이하 “Kanghui”), 웨이팡Puyunhui의약유한회사(이하 “Puyunhui”), 웨이팡Taiyangshen

    세종

    부동산투자회사(리츠)도 환헷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낸 사례

    [ 2020.05.13. ]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리츠”) 활성화 지원정책으로 리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츠의 투자대상 또한 다각화되면서,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도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부동산 투자 리츠의 경우 환율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환헷지 계약이 필수적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는 리츠의 자산 투자·운용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장외파생상품계약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리츠가 환헷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종의 리츠전문팀은 ①부동산투자회사법 상 투자·운용에 대한 제한은 ‘이익을 얻을 목적’을 전제한 것으로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계약은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세종
    <외상투자법> 시행에 따른 중국 내 현지 합자기업의 지배구조 변경 관련 유의사항

    <외상투자법> 시행에 따른 중국 내 현지 합자기업의 지배구조 변경 관련 유의사항

    [ 2020.05.12. ]  I. 서론 중국 정부에서 2020년부터 <외상투자법> 및 <외상투자법 실시조례> 를 시행한지 이미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부 규정이 정비되지 않고 사례도 충분하게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 규정에 대한 이해 및 실무상 적용에 있어 중국 내 현지기업에게 혼선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상투자법>의 시행과 동시에 <중외합자경영기업법> ,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이하 총칭하여 “외자삼법”) 등 외상투자 관련 기본 법규정들이 통폐합되었고, 외상투자기업의 조직형식, 조직기구 및 활동준칙 등은 모

    광장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

    [ 2020.05.14. ] 「금융감독 혁신방안」(2019. 8. 12.)의 후속조치로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시행세칙’)이 2020.5.13. 개정되었습니다. 규정 및 시행세칙의 개정안(‘개정안’)은 금융감독원 검사의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제재심에서의 권리를 보장하며, 제재감면사유를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고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표준검사처리기간은 개정안 시행 후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교육조건부 제재면제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는 점에 유

    율촌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 산업의 변화

    [ 2020.05.04. ] 1. 특금법의 개정의 의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2020. 3. 5. 국회 본회의를 통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개정법에서는 ‘가상자산’, ‘가상자산거래’,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여부 확인 등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영업 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의무와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최초로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향후

    율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2020.05.04. ] 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0. 3.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개별 금융관련법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 관련 규제를 단일의 기본법으로 통합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고, 향후 금융상품판매의 실무 및 관련 분쟁해결 절차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유형 분류 및 금융회사 등 업종 구분(제3조 및 제4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 근거 마련(제12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제13조~제23조),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교육협의회

    율촌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 2020.05.04. ] I. 사안의 개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골재생산기기(이하 ‘크러셔’)를 점유개정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그 후 약 3개월여 후 위 크러셔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은행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크러셔를 성실히 보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위 크러셔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에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기소하였고, 제1심 및 항소심은 위 공소

    율촌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확장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

    [ 2020.05.04 ] 국회는 2020. 3. 6.자 본회의에서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회기반시설(이하 ‘대상시설’) 범위의 확장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된 민간투자법에 대한 최종 검토 단계를 밟고 있으며, 이달 중순경 공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1. 개정 민간투자법의 주요 내용 가. 대상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2조) 현행법은 대상시설을 총 53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 민간투자법(이하 ‘개정법’)은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고, 대상시설을 ① 경제활동 기반

    율촌
     [베트남] 경쟁법 시행령 제정

    [베트남] 경쟁법 시행령 제정

    [ 2020.05.04. ] 베트남 정부는 2020년 3월 24일 Decree No.35/2020/ND-CP(이하 "Decree No.35")를 제정하였습니다. Decree No.35는 개정 경쟁법(Law on Competition, Law No.23/2018/QH14, 이하 "경쟁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2020년 5월 20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총 7장 30조로 이루어진 Decree No.35는 (i) 한국법상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경제력 집중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업인수가 경제력 집중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경제력 집중 행위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 그리고 경제력 집중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율촌

    [중국] 2020년 5월 법률동향

    [ 2020.05.04. ] 중국 디지털 경제에 관한 발전 정책 가속화 2020년 4월 9일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은 "중공중앙, 국무원의 요소의 시장화 배치에 관한 체제와 기제를 더욱 개선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반포하였습니다. 본 의견에서 중국의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생산요소의 중요성과 시대성에 착안하여 데이터를 새로운 생산요소의 하나로 인정하고 처음으로 중앙의 정책문건에 이를 추가했습니다. 데이터는 다른 생산요소들과 결합하여 해당 요소들의 효율을 배가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요소시장의 육성을 통해 데이터를 향후 경제발전의 신동력이 되게 할 것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견은 데이터 요소시장을 신속히 건설하고 정부의 데이터를 개방 및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데이

    율촌

    EU회원국들의 공격적 조세전략 신고제도(Mandatory Disclosure Requirements) 시행 소개

    [ 2020.05.04. ] 공격적 조세전략 신고제도의 도입 배경 및 경과 전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OECD를 중심으로 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가 국제조세분야에서 뜨거운 주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유럽연합(이하 "EU")도 조세회피 대응 기조를 정리한 '탈세 및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강화의 액션 플랜'을 발표한 이후,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회피방지지침(Directive on Anti-Tax Avoidance), 행정협력지침(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등의 입법을 통해 다양한 제도

    율촌

    Forced Arbitration Injustice Repeal (FAIR) Act 도입에 관한 논의

    [ 2020.05.04. ] Forced Arbitration Injustice Repeal (FAIR) Act는 기업이 근로자, 소비자 등과 체결하는 이른바 강제 중재합의(forced arbitration agreement)를 무효로 하는 연방법안으로서 지난 2019년 9월 하원을 통과하 현재 상원에 계류 중입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습니다만, 지난 2019년 2월 Google이 고용계약에서 강제 중재합의 조항을 삭제할 것을 발표하고, 하버드 로스쿨에도 강제 중재(forced arbitration)를 주제로 한 강좌가 개설되는 등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중재실무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에서는 FAIR Act 도입의 배경

    율촌

    범죄 이용의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성립 여부

    [ 2020.05.04. ] I.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단순 회사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용하고자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의 납입 없이 총 10회에 걸쳐 상호, 본점, 1주의 금액 등이 기재된 허위의 회사설립등기 신청서를 법원 등기관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관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 및 비치하여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II. 대상판결의 내용 대상판결에서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한 주식회사가 회사로서의 실체가 없다거나 상법

    바른

    [바른 식품 이야기] 공유주방, 실증특례로 운영가능

    [ 2020.04.01. ]  1. 공유주방의 의의 공유주방은 식품 조리시설이 갖추어진 1개의 주방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리공간을 말한다. 공유주방은 조리시설이 갖추어진 주방을 이용하므로 초기 조리시설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신규 영업자가 공유주방을 함께 이용하는 기존 영업자로부터 영업관리 노하우 및 식품안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공유주방의 원칙적 금지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1개의 주방에서는 1명의 사업자만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식품위생법(이하 ‘법’) 제36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1

    바른

    향후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무조건 통하지 않는 이유

    [ 2020.04.01. ] '진정한 의사 합치' 이뤄졌는지가 쟁점…협의 내용 증거로 남기고 같은 양식 재사용 지양해야 법률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분쟁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합의서에는 보통 향후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항, 비밀유지 조항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합의서의 문언만 보면 일방 당사자가 합의 내용에 불만이 있더라도 합의를 무효로 돌리거나 새로운 법적 조치에 착수할 수 없다. 민·형사 절차에서 합의서는 매우 중요하게 취급된다. 합의서에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특약이 규정돼 있다면, 법원은 새로 접수된 사건에서 각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검

    바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행위와 불법행위

    [ 2020.04.0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다. 이 조항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법률에서 (차)목으로 신설되었다가 그 후 (카)목으로 변경된 것인데, 그 내용은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포섭할 수 없었던 일정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규율하여 온 판례의 법리가 성문화된 것이다. 부정경쟁행위는 특수한 유형의 불법행위이므로, 위 (카)목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 부정경쟁행위가 민법

    지평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 2020.04.28. ] 2020년 4월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이하 '개선방안') 최종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2020년 2월 14일 발표한 제도 개선방향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모험자본 공급 등 순기능을 위해 운용의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되,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그동안 DLF, 라임사태 등을 거치면서 감독당국에서 단계적으로 발표해왔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위주로 한 문제점과 제도개선과 관련된 세부 추진방안이 자세하게 발표되었다는 점과 함

    지평

    중국 시장총국의 반독점법 개정계획 발표

    [ 2020.04.28.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은 3월 26일 ‘2020년 입법업무계획’을 통해 반독점법 개정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시장총국은 지난 1월「반독점법 수정 초안(의견수렴안)」(이하 ‘반독점법 의견수렴안’)을 공개하였고, 1개월의 의견수렴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제기나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내용이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독점법 의견수렴안의 주요 내용 [1] 공평경쟁심사제도의 도입 공평경쟁심사제도란 정부가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현지기업과 외지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반독점법 의견수렴안은 반독점법에 공평경쟁심사제도 의 구축·시행을 명시하여 기업이 경쟁제한적 행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지평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및 개정 근로기준법 정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및 개정 근로기준법 정리

    [ 2020.04.28. ]  1. 들어가며 최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하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수당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이 글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및 향후 기업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 제도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2. 연

    태평양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본격 개막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본격 개막

    [ 2020.05.04. ] 작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 2020. 5.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 2. 10. 입법예고 되었던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역시 그간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같은 날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정부는 그 동안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R&D), 규제 혁신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으나, 법적으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대략적인 정의와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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