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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율촌
    미국 상무부, 상계관세 부과 최신 동향

    미국 상무부, 상계관세 부과 최신 동향

    [2021.07.05.] 1. 한국산 도금강판 2018년도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2021. 5. 25.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2018년도 상계관세의 연례재심에서, 아래와 같이 최종판정을 내렸으며, 특히 이전 예비판정에 이어 금번 최종판정에서도 동부제철이 상당히 고율의 보조금률을 판정받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기업들은 동종 상품의 미국 수출시, 다른 국가 경쟁기업에 비하여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금으로 인정된 주요 프로그램, 대상 기업 및 최종 판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각 기업에

    율촌

    최근 미국의 내수시장 및 무역 정책 검토

    [2021.07.0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이 지난 상황에서, 미국 비즈니스 리더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채택한 내수시장 정책에 관해서는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등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예측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무역 정책이나 공정거래 등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내각을 채우지 않은 사실을 들며 해당 분야들에 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 바이든 행정부의 내수시장 정책

    율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07.0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2021. 12. 30.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 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6. 4.부터 2021. 7. 14.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혁신성장 촉진 관련 개정 1) 벤처지주회사제도의 유용성 개선(안 제26조 등) 현행법상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기 위한 자산총액 기준은 5천억원으로,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의 유용성을 제약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자산총액 기준을 3백억원으로 축

    율촌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차수별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

    [2021.07.05.] 1. 사실관계 1) 피고(서울특별시)는 2009. 12.경 망원 그린웨이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원고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총공사준공일을 2012. 1. 5.로 부기하여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차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면서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과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이 몇 차례에 걸쳐 연장되었는데, 2013. 1.경 체결된 제4차 차수별 계약 역시 제4차 공사의 준공기한 및 총공사준공일이 2013. 12. 31.로 정해져 있었으나, 2013. 9.경 제4차 공사의 준공기한이 2014. 2. 28.로,

    김앤장

    미국, COVID-19 대응을 위한 WTO 지재권 협정(TRIPS) 일부 면제 논의에 동의

    [2021.06.15.] 1. 배경 및 경과 2020년부터 시작된 COVID-19 팬데믹이 백신 개발로 인해 전환점을 맞았다고 하나, 최근 인도의 대규모 감염 사태에서 보듯이 아직 팬데믹이 끝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 및 남아공 등은 COVID-19 대응에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제27조제2항(공중보건상 필요 시 예외적인 의약품 특허 제한), 제31조(강제실시), 제31조bis 등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진단법, 치료, 백신,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COVID-19 관련 지재권을 최소 3년간 면제(waiver)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미국, EU, 영국,

    김앤장

    10년만에 개정된 ‘국제중재에서의 증거 조사에 관한 세계변호사협회(IBA) 규칙’ 소개

    [2021.06.15.]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는 국제중재에서 널리 활용되는 ‘국제중재에서의 증거 조사에 관한 IBA 규칙’(이하 “IBA 증거규칙”)의 2차 개정 규칙을 2021. 2. 15.자로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10. 5. 29. 1차 개정 이후 약 10년만에 이뤄진 두 번째 개정으로, 동 2차 개정 규칙이 IBA에서 채택된 2020. 12. 17. 이후 개시된 중재 사건에서 IBA 증거 규칙을 적용 또는 준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적용 또는 준용됩니다(이하 “2020년 IBA 증거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법원 예규 등 절차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존재하는 법

    김앤장

    온라인플랫폼, AI, OTT 관련 입법, 규제 및 정책 동향

    [2021.06.15.]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각 정부 부처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인공지능(AI), 온라인동영상서비스(Over the Top, “OTT”) 산업과 관련한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후속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국회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각 소관부처로 하는 법률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으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위반 시 제재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AI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AI 법제도정비단을 발족하고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등 AI 법제도 정비를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OTT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

    김앤장
    환경부의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환경부의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2021.06.15.] 2021. 3. 2. 환경부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이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세부적인 발표 내용을 참고하시도록 알려드립니다. 1.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1) 2050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로서, 지난 2020. 10. 28. 이루어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1)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2021. 6.까지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2) 온실가스

    김앤장

    관세청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과 영향

    [2021.06.15.] 관세청은 2021. 3. 30. 관세청 본청 및 세관 전반에 걸쳐 조직을 구조개편하고 업무체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관세청 조직개편은 관세행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신속통관’에서 ‘수출입 안전 확보’로 변화하고, 국경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관세청은 (1) 한층 강화된 국민안전 서비스 제공, (2) 코로나19 위기로 위축된 경제활력의 제고, (3)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행정 혁신의 구현 등을 기치로 내걸고,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과 경제의 충격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기구 증설이나 인력 증원 없이 조직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20년 만의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관세청 조

    김앤장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 ‘심사중단제도’ 개선

    [2021.06.15.]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021. 5. 6.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 (1) 형사소송,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며, (2) 소송·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중단 요건의 세분화·구체화 그동안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금융업 전체를 관할하는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금융감독당국에서는 개별 금융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중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허가·승인

    태평양
    중국 <건설용지 토양오염책임자 인정잠행방법> 내용 및 그 유의점

    중국 <건설용지 토양오염책임자 인정잠행방법> 내용 및 그 유의점

    [2021.07.09.] 최근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가 중국에서도 사회적 화두입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이후 환경에 관한 규제를 다각도로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관련 입법이 활발한데, 2018년 이후에는 토양 오염에 관한 규제 법령들도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토양 오염이 문제될 경우 그에 관한 처벌이나 복구 비용 등이 막대하므로 더욱 큰 유의가 요망됩니다. 2021. 5. 1.부터 시행되는 <건설용지 토양오염책임자 인정잠행방법>에 따라, 토양오염 리스크 통제와 복구, 관련 비용 부담 의무 등을 지는 법적 책임 주체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중국은 2018. 8. 31. 처

    태평양

    메타버스(Metaverse) 시대의 도래와 법적 쟁점

    [2021.07.08] 바야흐로 ‘메타버스’의 시대입니다. 네이버제트가 출시한 ‘제페토’는 전 세계 약 2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방탄소년단(BTS)이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서 개최한 가상 콘서트에는 27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몰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가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자사 보유 기술, IP 등을 활용하여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계는 어떤 법률에 의하여 규율될 것인가? 최근 미국에서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다양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전미음악출판협회(NMPA)는 메타버스 게임업체 로블록스(Roblox)가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가상 음악 재생 장치에서

    태평양
     ESG, 독이 든 사과가 될 수도 있다

    ESG, 독이 든 사과가 될 수도 있다

    [2021.07.06.] ESG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한편, 진정한 ESG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공급망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우리가 ESG를 논할 때에는 단순히 착한 윤리의 관점이 아닌 득과 실의 수혜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임팩트의 크기나 파장이 의도하지 못한 스케일과 방향으로 퍼질 수 있음을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마스크를 벗고 진행된 최근 한미정상회담은 여러 정치경제적 난제 속에서도 기후변화와 4차산업, ESG 등으로 상징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 같아서 의미심장하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전부터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매우 다른 정책행보를 밝히면서, ESG가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일

    지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제도

    [2021.06.30.]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도입과 관련하여, 저희 금융자문2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의뢰를 받아 2회에 걸쳐 입법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작성 용역을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법령 개정 사항의 주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제도 도입의 배경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주력산업의 침체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 및 세계경제 위축과 맞물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는 산업 분야 에너지 사용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처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고탄소 중심 산업구조로 되어 있

    지평

    신탁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

    [2021.06.08.] 부동산개발사업에 있어서 시행자에게 ‘토지를 소유할 것’을 규정하거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신탁된 토지에 대하여 누구를 토지소유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이 각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신탁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법제처는 지역주택조합이 ‘신탁법’에 따라 금융기관을 수익자로 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한 후에 「주택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요건으로서의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에 따라 도시·군

    광장

    중국 신규 시행 법령 업데이트(2)

    [2021.07.06.] 1. 국제소송당사자를 위하여 전자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규정(2021. 2. 3. 시행)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1.2.3. 「최고인민법원의 국제소송당사자를 위한 전자 소송 서비스 제공 규정)」(이하 전자 소송 규정)을 반포하여 2021.2.3.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전자 소송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외국인, 외국기업,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이하 국제소송당사자)을 위하여 제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에 대한 전자 소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제소송당사자가 처음으로 전자 소송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중국이민관리국 출입국의 본인인증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3일 내에 그 결과를 국제소송당사자에게 고지합니다. 한편, 본인 인증을 완료한

    화우

    NFT(Non Fungible Token)와 저작권

    [2021.07.08.] 올해의 키워드라고 불릴 정도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근). NFT는 대체 불가능 특성으로 인해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제(copy)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저작권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1. NFT란?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자산으로 고유한 식별값이 블록체인상에 저장되기 때문에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그 특성상 완전히 동일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원본성 및 소유권 확인/인증이 어려운데, NFT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였

    세종

    EU 의회, 불법 스포츠 스트리밍을 실시간으로 금지하기 위한 새로운 보고서를 채택하다

    [2021.07.08.] 1. 들어가기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최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스포츠 스트리밍 불법복제 방지 법안을 제안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저작권자 또는 ‘인증된 트러스티드 플래거(certified trusted flagger)*의 통지를 받으면 30분 이내에 승인되지 않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요구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스포츠 경기의 특성상, 불법적인 스트리밍 영상은 그것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바로 그 시점에 즉시 차단되는 것이 필요하고 경기가 끝난 이후의 늦은 제재는 그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위 보고서는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세종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하여야 하는가

    [2021.07.01.] 2021. 6. 2. 중앙노동위원회는 A사가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단독 또는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노조가 요구한 6개 교섭의제 중 ① 서브터미널에서의 본건 택배기사의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② 서브터미널에서의 본건 택배기사의 집하상품 인도시간 단축, ③ 본건 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보장 등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3개 의제는 A사가 본건 택배기사에 대하여 압도적인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

    화우

    유럽 집행위원회, 개인정보의 EU 역외이전을 위한 표준계약조항 개정본 발표

    [2021.06.29.] 지난 2021년 6월 4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국가와 유럽연합 외부 국가 간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한 계약에 쓰일 수 있는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의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표준계약조항과 달리, 개정 표준계약조항은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더욱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작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에서 있었던 슈렘스 II(Case C311/18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v Facebook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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