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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침해 대상행위자가 실시권자인 경우 그 실시권자에게 전용품을 제작ㆍ납품한 행위가 간접침해를 구성할 수 있는가

    [2019.03.26]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전용품(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제작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러한 제3자의 전용품 생산·양도 등의 행위는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이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3. 해설 피고가 방법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그 통상실시권자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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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 및 보증 조항의 기능과 책임제한

    [2019.03.26.] 1. 진술 및 보증조항의 의의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자산을 인수할 때에는 그 회사의 법률적 경제적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실사(Due Diligence)를 진행하지만 기업실사만으로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매도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진술하게 하고 이러한 진술이 거짓인 경우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거나 별도의 구제수단을 계약서에 규정한다. 이와 같이 계약체결에 있어 중요한 전제가 된 사항을 진술(represent)이라고 하고 그 진술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증(warrant)하는 조항을 진술 및 보증(representions and warranties)이라고 한다.  2. 진술 및 보증조항의 기능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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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식품 회수에 관한 식품위생법령의 주요내용

    [2019.03.26.]  위해식품등의 회수는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는 사항으로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위 규정은 영업을 시작하거나 변경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적용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가. 자진회수 자진회수의 대상자는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이다. 대상자가 해당 식품등이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회수계획을 행정청에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서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란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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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역산책] 국민총소득 3만불시대

    [2019.03.26] 최근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 : Gross National Income)이 처음으로 3만 불을 넘어섰다고 한다. 해방 이후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해 있던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나라)에 7번째로 진입했다고 한다. 기존의 ‘30-50클럽’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다. 국민총소득과 비교되는 것으로 국민총생산(GDP : Gross Domestic Product)이 있다. GDP는 국적에 상관없이 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합한 것이다. GNI는 GDP에서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번 소득을 제외하고 외국에 있는 우리

    태평양
    양해각서 및 의향서의 법적 구속력에 관하여

    양해각서 및 의향서의 법적 구속력에 관하여

    [2019.03.27]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들의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서면에 담기 위해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1)를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의 의향 또는 계약의 frame 및 추후 합의할 대략적인 사항을 문서화 하기 위해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념적으로 이러한 MOU나 LOI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서들은 체결 목적상 기재된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문서의 명칭을 MOU, 양해각서, LOI, 의향서 등으로 한다고 하여 그 구속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제반 사정

    태평양
     최근 제정된 중국 외상투자법 분석 및 유의점

    최근 제정된 중국 외상투자법 분석 및 유의점

    [2019.03.27] 중국에서 외상투자영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최초의 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이하 “외상투자법”)이 2019년 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외상투자법은 2015년 의견수렴안이 발표된 이후(당시에는 “외국투자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음) 제정 작업에 뚜렷한 진전이 없다가, 2018년 12월부터 3차례의 심의가 신속히 이루어진 끝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5년 1월 19일 외국투자법 의견수렴안이 총 11장 170조의 방대한 양이었던 것에 비해, 외상투자법은 6장 42조로 축소되었으며 외상투자에 대한 기본원칙이나 선언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므로, 세부적인 규정은 추후

    세종
    지식재산권 부문 개정법령 소개(2019. 7. 9. 시행)

    지식재산권 부문 개정법령 소개(2019. 7. 9. 시행)

    [ 2019.03.28. ] 지난 2018. 12. 7. 주요 지식재산권법인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각 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되어 2019. 1. 8.자로 공표되었습니다. 위 각 개정법은 올해 7. 9.부터 시행되며, 권리자 구제 등에 관한 중요한 개정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 IP그룹은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각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소개하고자 본 뉴스레터를 준비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개정 내용] 1. 영업비밀 성립요건의 완화(제2조 제2호) 2019. 7. 9.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

    광장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구조가 크게 바뀝니다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구조가 크게 바뀝니다

    [2019.03.25.]  중국 헌법상 국가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19. 3. 15.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을 표결로 통과시켰고, 이 법은 2020. 1. 1.부터 시행됩니다. 본법 제42조에 따르면, ‘유한책임공사’(우리의 유한회사 내지 유한책임회사에 유사)나 ‘고분유한공사’(우리의 주식회사에 유사)의 형태로 설립되어 있는 ‘외상투자기업’(중국내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본법 시행일인 2020. 1. 1. 로부터 5년 이내에 회사법(”중화인민공화국공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회사조직형태와 조직기구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법 시행과 동시에 그동안 외상투자기업을 규제해 온 가장 기본적인 법령, 즉 소위 “외자3법”인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및 “중외합작경영

    로고스

    ‘협의이혼’의 절차

    [2019.03.22.] [1] 결국, ‘이혼’이라는 말을 내뱉고 만 당신. 하지만 얽히고설킨 그 모든 시간들을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습니다. 제대로 헤어지는 법을 아는 것, 어쩌면 그것이 서로를 위한 마지막 배려 아닐까 싶은데요. 대략 알고 계시겠지만, 법적으로 헤어지는 법, 즉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가 합의하여 그간의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기로 하는 '협의이혼'과,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 사람과 법정 공방을 거쳐, 판결의 효력을 빌어 관계를 정리하는 '재판상 이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선, 오늘은 이혼하는 방법 그 첫

    로고스

    내 권리는 내가 지키자! ‘자기변호노트’ 소개

    [2019.03.20]  안녕하십니까.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나 TV에서 볼 수 있는 일일 뿐 나와는 관계없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싸움’등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히 발생하는 일들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수사기관을 ‘방문’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당장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횡설수설하게되기 쉽습니다. 하! 지! 만! 여러분이 경찰서에 도착해서 받게되는 모든 조사내용은 앞으로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될 검찰조사, 법원 재판 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법원은 여러분이 법원에 나와서 진술하는 내용보다 위 ‘조사내용’을

    로고스

    2019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 법인세편(3)

    [2019.03.19]  [연결법인,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연결법인(당해연도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80%), 외국법인(각사업연도소득의 80%) → 공제한도를 각각 60%로 축소] - 법인의 각 사업연도 개시 전 10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 당해 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을 ‘결손금의 이월공제’ 라고 함. - 내국법인의 경우 2018년 개정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일반기업의 경우 당해 연도 소득의 60%,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연도 소득의 100%를 공제하였음. - 기존에 연결법인과 외국법인

    로고스

    리그에서 활약하는 우리나라 축구선수는 소득세를 어느 나라에 내야 할까?

    [2019.03.18]  1. 사안의 내용 - 2007년부터 2014년까지 J리그에서 활약한 우리나라 국적의 A선수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체류하는 등 사유로 1년 중 평균 약 28일만 국내에 체류한 반면, 그 외 대부분의 기간을 일본에서 체류함. - B세무서장은 2014년경 A가 한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A가 J리그 프로팀에서 받은 연봉에 대하여 일본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외국납부세액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 2. 사건의 쟁점 - A와 같이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 거주자인 경우 이중 과세 문제가 있으므로 각 나라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와 일본도 ‘대한민국과 일본국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9.03.14. ] ■ 러시아 ◆ 정부정책 ▶ 러시아 극동개발부에 러시아 북극지역 개발 분야 권한 추가 [러시아 북극지역 개발 분야 국정운영 개선에 관한 대통령령(제78호) 2019. 2. 26.] 러시아 북극지역 개발 분야 국가정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입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러시아 극동개발부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극동개발부 명칭이 '러시아 극동 및 북극 개발부'로 변경되었습니다. ▶ 바코드를 이용한 담배 제품표시 절차안 마련 [식별수단을 이용한 담배 제품표시 규칙 승인 및 담배 관련 식별수단을 이용한 제품표시 대상 제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도입에 관한 총리령안 2019. 2. 15.]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불법유통 방지 목적의 바코드를 이용한 담배 제

    세종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행(2019. 3. 19.)

    [ 2019.03.19 ] 1.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시행 및 주요내용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의무가 도입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18. 9. 18.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2019. 3. 19. 시행됩니다.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제도는 한국 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로서, ①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②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③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자, ④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에게 적용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개정

    율촌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의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규정 발행 및 샌드박스 규제 체제 설립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의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규정 발행 및 샌드박스 규제 체제 설립

    [ 2019.03.12. ] I. 들어가며 인도네시아는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최근 샌드박스 규제 체제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인도네시아의 핀테크 기술 (이하 "핀테크") 분야는 아래의 두 기관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i) 인도네시아중앙은행(Bank Indonesia, 이하 "BI") -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이머니(e-money), 이월렛(e-wallet) 등과 같은 지불 시스템 규제; 및 (ii)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 (Otoritas Jasa Keuangan, 이하 "OJK") - 핀테크 관련 대출 및 핀테크에 관한 기타 사항에 대한 규제 OJK는 피어-투-피어(peer-to-peer) 방식의 대출을 해당 규정(OJK R

    율촌

    2019년 3월 중국 법률동향

    [ 2019.03.12. ] 개인정보 보안규범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안 반포 중국의 전국 정보보안 표준화 기술위원회가 정보보안기술 개인정보보안규범(초안) 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이미 2018년 5월 1일부터 개인정보에 관한 국가표준을 시행하고 있는데 보안규범은 개인정보의 수집, 보존, 사용, 공유, 양도, 공개 등과 관련된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개인정보의 수집을 강요할 수 없게 하고, 이용자가 개성화 광고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제3자가 개인정보에 개입하는 경우의 관리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범위와 방법에 있어서 기본업무와 확장업무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율촌

    미 연방대법원, 루이지애나 주 임신중절 규제 법률의 효력 발생 중지

    [ 2019.03.12. ]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7일, 루이지애나 주의 이른바 "위험한 임신중절 보호법 개정법률(Act 620)"의 효력 발생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4년에 통과된 위 개정법률은 임신중절을 시행하는 의사들로 하여금 인근 30마일 이내의 병원에 대하여 환자 이송·입원 특권(필요한 경우 해당 병원에 환자를 이송·입원시키고 검사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 admitting privilege)을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표면적인 취지는 임신중절 수술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통과 직후 그 영향을 받게 될 의사 등

    율촌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로서 확인소송의 필요성

    [ 2019.03.12. ] I. 들어가며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이를 '기판력'이라고 하는데, 이에 확정 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상태로 10년이 지나면 확정판결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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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뉴스레터

    [2019.02.28.]  01. 외국인 투자산업 목록(제안수렴 초안) 공개 의견 수렴 출처: 신화사 ◇ 내용개요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산업 목록 (제안수렴 초안)>을 제정 발행하고 사회에 의견을 구하며 3 월 2 일까지 피드백을 받는다고 하였다. <제안수렴 초안>은 두 부분을 포함한다. 첫째는 전국의 외국인 투자산업 목록 격려이며, 이는 현행의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의 격려류에 대한 개정으로, 각 성(구, 시)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둘째는 중서부 지역의 외국인 투자우세 산업목록이며, 이는 현행의 <중서부지역 외국인 투자산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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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 법인세편

    2019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 법인세편

    [2019.03.13] 2019년 개정세법 시행령이 2019. 2. 12. 공포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등에서 일부 주요한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 개별세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개정 이유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봅니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차등화]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법인세 과세 후 배당된 소득에 또 다시 법인 주주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지주회사의 주수입원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므로 이중과세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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