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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스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금액 상향 관련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2019.02.13. ] 안녕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빚을 지게 되어 재산에 압류가 들어와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내용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참고 :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간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안 제2조, 제3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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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직업’의 수사방식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2019.02.13] 영화 ‘극한직업(감독 이병헌)’이 2019년 첫 ‘천만관객 영화’가 되었습니다. 형사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 닭을 잡게 된다는 황당한 설정에서 시작한 코미디 영화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영화 속 마약반 형사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사방식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과연 영화 속 수사방식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영화를 본 후 읽으시길 권장합니다) 마약반의 도청수사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고반장(류승룡 분)은 마약조직 우두머리인 이무배(신하균 분)를 잡기 위해서 이무배 일당의 사무실 건너편에 ‘수원왕갈비통닭’을 열고 잠입수사를 펼칩니다. 고반장이 부하들에게 지시한 첫 번째 수사지침은 놀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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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2019.02.12.]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계신 많은 중국 재외동포 여러분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참고 :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3세대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안 제3조 개정) ○ 현행 외국국적동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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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2019.02.11.]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계신 많은 중국인 및 재외동포 여러분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참고 :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주요내용 가. 자동출입국심사대 국민 이용자 확대 근거 마련 (안 제1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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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의 이적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2019.02.11.]  2019년 1월 22일 안타깝게도 축구선수 에밀리아노 살라(28, 아르헨티나)가 탑승한 경비행기가 영국과 프랑스 사이 도버 해협 인근에서 추락했다.  살라는 프랑스 리그앙의 클럽 낭트 소속으로 2018/19 시즌 19경기에 출전해 12골 2도움을 기록하며 활약했고 2018/19 겨울이적시장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클럽 카디프시티를 강등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적을 선택했다. 2019년 1월 20일 이적계약이 체결되었고, 살라는 낭트의 동료와 스태프들에게 작별인사를 고한 후 웨일즈로 넘어가기 위해 경비행기에 탑승한다. 그리고 경비행기는 통신 두절... 2019년 2월 3일, 긴 탐색 끝에 살라가 탑승했던 경비행기의 잔해가 수중에서 발견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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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전문화칼럼] 중국 전자상거래법 제정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 2019.02.08. ] 9월 18일 중국 법제일보는 9월 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정식으로 공포한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의의와 기대 효과에 대한 분석을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법은 몇 년 사이 급속도로 발전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건전화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도록 법제화 할 필요성에 따라 2년에 걸친 심의 끝에 제정되었습니다. 총 7장 89조로 구성된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운영자의 책임 강화 - 거래 범주 확대: 판매·제공 경로가 자체 제작 홈페이지, 네트워크 서비스 등인 경우도 포함(제9조) - 운영자의 시장주체 등기 의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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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회사법 개정으로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중국전문화칼럼] 중국 회사법 개정으로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 2019.02.07. ] 2018년 10월 26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전인대 상무위’라 한다) 제6차 회의에서 「회사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법은 1993년 제정되었으며, 이번은 4차 개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유한회사의 자사주 매입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는 제142조 조문의 수정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제142조 제1관은 원래 제1항부터 제4항까지만 존재하였으나, 제3항을 일부 수정하고 제5항과 제6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항·제5항·제6항이 규정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지평

    중국 뉴스레터 (중국)

    [2019.01.29] 01. 중국과 홍콩, 민상사사건판결의 상호인정 및 집행안배 출처: 중국사이트 [내용개요 : 1 월 18 일 최고인민법원과 홍콩특별행정구 법무부는 <중국과 홍콩특별행정구법원의 민상사사건판결의 상호인정과 집행안배>(이하 ‘<안배>’라고 약칭함) 을 체결하였다. <안배>는 총 31 조로 두 지역에서 상호 인정하고 집행하는 민상사사건판결의 범위와 해당 신청절차와 방식, 원심법원 관할권의 심사, 인정불허와 집행불가능의 경우, 구제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아울러 <안배>는 두 지역간의 상호 인정과 집행가능한 민상사사건판결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였고 비금전판결과 일부 지식재산권 사건판결도 상호

    광장
    9월부터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 전자증권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9월부터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 전자증권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2019.02.07. ] 오는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식이나 사채 등 증권 실물(종이)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2019. 1. 28.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시행령안은 2019. 3. 8. 까지로 예정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입법절차를 통해 확정될 전망인데, 현재의 시행령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그 시행일은 2019. 9. 16.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공사채등록법과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폐지됩니다. 1. 도입 배경

    바른

    증권거래세, 종합소득세 등 체납이유로 내려진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

    [ 2019.01.28 ]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76억 원 상당의 증권거래세, 종합소득세 등 체납을 원인으로 한 출국금지 및 연장처분에 대해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취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배경 A씨는 2017. 9. 경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제 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합계 7,677,984,330원(각 가산금 포함) 가량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2010년에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명단에 등재·공개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한 A의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과 이를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A씨는 출입금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 제

    바른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특별수익에 해당할까?

    [ 2019.01.28 ] Ⅰ. 사실관계 망 A(2015. 9.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남편인 B(1950. 7. 8. 사망)와 사이에 4명의 자녀로 원고들, 피고 및 C를 두었다. C는 망인 사망 전인 2001. 11. 19. 사망하였는데, 그 배우자로는 처 D, 자녀들로는 E, F, G, H가 있다. 망인이 2015. 9. 4. 사망할 당시 망인 소유의 재산으로는 용산구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고, 그밖에 다른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은 없었다. 망인은 사망 전인 2013. 5. 3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5. 10. 7. 이 사

    바른

    소수주주 축출을 위한 스퀴즈아웃(Squeeze-out)

    [ 2019.01.28 ] 1. 스퀴즈아웃(Squeeze-out)의 목적 회사의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다른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형, 무형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하고,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이나 결의취소소송 등 각종 회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방어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해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제도는 발행주식 전부를 지배주주 1인이 소유함으로써 회사지배의 효율화 및 저비용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영국 회사법 상의 squeeze-out 에서 유래한다. 2. 스퀴즈아웃(Squeeze-out)의 요

    바른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알선수재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선고 이끌어

    [ 2019.01.28. ] 바른은 대북확성기 사업 수주와 관련하여 입찰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 입찰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바른은 특히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리점으로서 장기간 자신의 계산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낙찰업체의 명의로 수주받아 그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지급받아 온 점, 이 사건 대북확성기 사업도 피고인의 정보수집 및 청탁 등 영업활동의 도움을 얻어 낙찰업체가 수주하게 된 점, 피고인이 낙찰업체로부터 이 사건 대북확성기 사업의 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까지 진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북확성기

    김앤장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2018.12.21 ] 환경부는 2018. 10. 5. 재활용의무이행 대상 제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회수·재활용의무이행 대상 제품이 각각 23종 추가되어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추가되는 23종 제품에는, 제습기,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헤어드라이어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기·전자제품에 사용이 제한되는 유해물질 4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종래에는 납,

    김앤장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개정 특허법 및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8.12.21] 2018. 12. 7.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개정 ‘특허법’ 및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특허법 및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조만간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법 제128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은 각각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손해액은 침해행

    김앤장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신설

    [ 2018.12.21 ] 2018. 7. 30. 기획재정부는 개정세법 정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사항에는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취급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신설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 받는 외국법인(“실질귀속자”)이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국내세법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 신청 또는 비과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

    김앤장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과 그 시사점

    [2018.12.21]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은 2018. 7. 30.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도입을 의결하고, 10월 말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을 주도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참여함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 및 기업 경영환경에 대한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념 및 내용 스튜어드십 코드는 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한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자산 관리·운용을 위한 수탁자 책임(“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으로서, 국내에서

    김앤장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시간급 환산 기준 관련 판결 동향

    [ 2018.12.21 ] 최근 대법원이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을 위해 시간급을 환산하는 기준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월별로 지급된 모든 급여 항목 중에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비교대상 임금”)만을 선별하여 합산하고,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을 산정한 후, 이 시간급을 매년 고시되는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와 비교대상 임금을 나누는 시간 수에 대하여 그 동안 해석상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김앤장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개선

    [ 2018.12.21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이 2018. 9.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9. 1. 17.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주주 구성, 업무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시행령안”)을 2018. 10. 17.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미 한국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과 한국카카오은행이 각각 2016. 12. 14. 및 2017. 4. 5. 은행업 인가를 받아 현재 영업을 하고 있으나, 현행 ‘은행법’의 규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혁신성 있는 정보통신기술 회사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요주주로 참

    김앤장

    유통정책관, 대리점거래과 신설에 따른 향후 대리점 법 집행 전망

    [2018.12.21]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조사 인력을 보강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정 공정위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 규칙”)이 2018. 11. 6.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 규칙은 소상공인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정 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리점 분야에서의 직권조사 강화 예상 동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유통정책관 소속의 대리점거래과는 총 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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