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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바른

    [바른 식품 이야기] 시설기준의 구비 의무와 위반시 제재

    [2019.11.25.] Ⅰ. 들어가며 근래 테라스, 루프탑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음식점이 인기를 끌며 그 숫자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는 식품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옥외영업을 하는 음식점의 상당수는 식품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Ⅱ. 업종별 시설기준의 구비의무와 내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시설기준 구비의무가 부과되는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는

    바른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2019.11.25] 많은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와 핵심인재 유출 방지 등을 위해 근로자가 퇴직 이후에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서약서 작성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경업(전직)금지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약정이 유효한 것인지 등이 문제된다. 근로자가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한 경우 사용자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며 제기하는 전직금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소송 등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의 존재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경업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

    바른

    [김상훈 변호사의 바른 상속 재테크] 유산으로 받은 땅을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면?

    [2019.11.25] Ⅰ. 사실관계 유언자 A씨는 1971년 10월 16일 사회복지법인(피고 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법인을 운영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1987년 7월 31일 A씨의 토지에 건물을 세웠지만 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았다. A씨는 건물이 들어선지 7년 정도가 흐른 1994년 토지를 종친회에 넘겨주겠다고 유언하고 1999년 11월 1일 세상을 떠났다. 종친회는 2001년 4월 11일 A씨의 유언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종친회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던 원고는 한다리 건너에 있는 사회복지 법인에 빚을 대신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 법인이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올려 사용했으니 그 돈을 받겠다는 계획이었다. 원고는 이미 종친회의 부당이득반환채

    화우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콘텐츠 관련 법률 제·개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콘텐츠 관련 법률 제·개정

    [2019.12.11.]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3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2019. 11. 19. 제49회 국무회의에서 13건, 2019. 11. 26. 제50회 국무회의에서 11건이 각각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 제·개정은 예술 분야 서면계약 관리 강화 등 문체부 박양우 장관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해왔던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애니메이션산업법 제정, 게임산업법 상 행정처분 유형 다변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개정안 24건 중 특히 관련 산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저작권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대

    광장

    상법상 자기거래의 ‘공정성’ 요건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례

    [ 2019.11.29. ] 상법상 자기거래의 공정성 요건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 나왔습니다(2019. 10.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가합200456 판결, 이하 “대상판결”).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는 공정성 요건이 상법 제398조에 추가되었으나, 그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는 명확한 해석 기준이 없어 실무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상판결은 회사의 이사가 회생채권으로 전환되어 소멸될 예정이었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채권을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양도대금 채권을 취득한 것은, 이사가 오로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킨 것으로서 상법 제398조에 반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자기거래에 해당하

    세종

    OECD 디지털세 논의동향 및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2019.11.28.] 디지털세(Digital Tax)는 일명 구글세로도 불리며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입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디지털 경제 과세 원칙을 마련하고자 논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최근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동향이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디지털세 도입 논의의 배경 *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위해 마련된 조세 개념으로, 글로벌 IT 기업들의 디지털 매출에 대해 법인세와 별도로 부

    세종

    리베이트 관련 약가 인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19.11.26.]  최근 법무법인 세종은 A제약회사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 인하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제약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 3. 26.자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통해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2009. 8.부터 2014. 6.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 및 기소된 후 법원 판결이 내려진 건들과 관련된 것으로 A제약회사는 이러한 약가 인하 처분으로 인해 여러 품목의 약가가 최대 20%까지 인하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신속하게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이끌어내어 A제약회사의

    세종

    정보교환을 통한 입찰담합을 문제삼은 건설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례

    [2019.11.25.]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4. 10. S사, H사 등 8개 건설사들이 2008. 12.경 발주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7개 공구에 대하여 각 공구별로 참여사업자 내지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구를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혐의로, S사에게 56억여 원, 위 8개 건설사에게 합계 350여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각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삼은 혐의는 위 8개 건설사들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각 건설사별 희망공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공구분할 합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S사가 특정 공구에서 H사와 치열하게 경쟁을 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그러한 사정을 완전히 무시한

    세종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윤리 원칙 발표

    [2019.11.25.]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1월11일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 (이하 ‘AI 윤리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AI 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기업·이용자 등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가야 할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초석으로 삼아 향후 이용자·기업·전문가·국제사회 등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서비스 보급 속도에 발맞추어 원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으로 보이는바, AI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향후 구체화 동향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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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시설기준의 구비 의무와 위반시 제재

    [2019.11.25.]  Ⅰ. 들어가며 근래 테라스, 루프탑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음식점이 인기를 끌며 그 숫자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는 식품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옥외영업을 하는 음식점의 상당수는 식품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Ⅱ. 업종별 시설기준의 구비의무와 내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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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2019.11.25.]      많은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와 핵심인재 유출 방지 등을 위해 근로자가 퇴직 이후에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서약서 작성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경업(전직)금지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약정이 유효한 것인지 등이 문제된다. 근로자가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한 경우 사용자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며 제기하는 전직금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소송 등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의 존재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경업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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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변호사의 바른 상속 재테크] 유산으로 받은 땅을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면?

    [2019.11.25.]  Ⅰ. 사실관계 유언자 A씨는 1971년 10월 16일 사회복지법인(피고 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법인을 운영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1987년 7월 31일 A씨의 토지에 건물을 세웠지만 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았다. A씨는 건물이 들어선지 7년 정도가 흐른 1994년 토지를 종친회에 넘겨주겠다고 유언하고 1999년 11월 1일 세상을 떠났다. 종친회는 2001년 4월 11일 A씨의 유언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종친회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던 원고는 한다리 건너에 있는 사회복지 법인에 빚을 대신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 법인이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올려 사용했으니 그 돈을 받겠다는 계획이었다. 원고는 이미 종친회

    화우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 심사지침 개정 “입찰 담합시 입찰참가자격 박탈 위험 증가”

    [2019.11.2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삼사지침」을 개정하여 입찰담합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박탈될 위험이 증가하였습니다. 개정 심사지침은 2020.1.1.부터 시행됩니다. I. 삼사지침개정내용 · 입찰담합으로 부과된 벌점 5점 초과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 기존 심사지침에서는 입찰담합시 공정위가 재량으로 발주처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과거 5년 간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함. * 벌점 : ▲경고: 0.5점, ▲시정권고 : 1.0점, ▲시

    화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허위·과장 고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허위·과장 고시 시행

    [2019.11.25.]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11.20..부터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Ⅰ. 고시 주요 내용 Ⅱ. 향후 전망과 시사점 2019.11.20.부터 시행된 고시이므로, 각 회사에서는 가맹희망자들을 상대하는 영업사원들을 중심으로 ① 고시에서 추가된 지정유형 내용을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② 업무관행 중 고시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 관행은 없는지 사전 점검하며, ③ 고시 내용을 반영한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식 변호사 (sskim@yoonyang.com) 김철호 변호사 (chkim@yoonyang.com)

    김앤장

    클라우드 서비스 2019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계획

    [ 2019.11.22. ]  국가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 9.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원, 국방부 등 9개 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에 올해 안에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한 주요 기반 설비(데이터센터 등)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CII”)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과기정통부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담당 조사반이 클라우드 서비스용 데이터센터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필요성에 대해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김앤장
    통합환경관리제도 동향 안내

    통합환경관리제도 동향 안내

    [ 2019.11.22.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대기·수질·폐기물 등 10종(7개 법률1))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환경허가 제도가 업종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각주1] (1) 대기환경보전법, (2) 소음·진동관리법, (3) 물환경보전법, (4) 악취방지법, (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6) 토양환경보전법, (7) 폐기물관리법 통합환경허가 제도는 2017년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19개 업종(1,411개 사업장)에 대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통합환경허가 제도는 법 시행 후 신청하는 허가

    김앤장

    포장재 재활용 등급 평가 및 표시제도 세부 규정 입법예고

    [ 2019.11.22. ] 포장재 재활용 강화를 위한 등급평가 제도의 세부 규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이 2019. 8. 28. 입법예고되어, 오는 2019. 12. 25.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동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합성수지,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에 관한 등급평가 의무 및 당해 평가 결과의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세부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장재 등급 구분 및 PVC 포장재 등의 사용금지 * 포장재 재질 및 구조의 등급

    김앤장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개정 고시 공포 및 시행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개정 고시 공포 및 시행

    [ 2019.11.22.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2019. 7. 8.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고시에서는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및 기계 분야의 7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었고,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정보통신 분야의 기존 지정 5개 기술은 그 동안의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자동차·철도 및 정보통신 분야의 기존 지정 2개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되었습니다. 1. 신규 지정 국가핵심기술 아래의 기술들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2.

    김앤장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 2019.11.22. ]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그동안 복지포인트가 평균임금, 나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없었고, 하급심 법원 판결은 “복지포인트 지급(배정) 자체를 임금 내지 금품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서울의료원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에서 문제되었던 복지포인트는 매년 1월 1일 재직자를 상대로 배정되고(휴직자, 중도 퇴직자, 신규입사자는 일할

    김앤장

    2019년 하반기 시행 노동 법령 소개

    [ 2019.11.22. ]  2019년 하반기에 시행된 주요 노동 법령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규제 근로기준법 시행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 7. 16.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명시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규율하는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닌 최초의 법률로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 2. 2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정부의 강력하고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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