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고스

    베트남의 사회주택 제도

    [ 2019.09.05. ]      베트남의 도시화율은 약 35% 전후(2017년 기준)로 아직 세계 평균이나 선진국의 도시화율에 비하여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하노이, 호치민시 등 대도시의 경우 경제발전으로 인한 인구 밀집 현상으로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하여 분양, 임대하는 형태의 공공주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또한 이와 유사한 규정이 존재하는바,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 그것입니다.  주택법 및 하위 시행

    로고스

    사단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동일성 판단 기준

    [ 2019.09.05. ]  ○ 판시 사항 사단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동일성 판단 기준 ○ 판결 요지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말하고, 사단법인에 있어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민법 제40조 제6호), 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그 구성원인 사원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이 원칙이다. 다만,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에는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로고스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②

    [ 2019.09.05. ]      이전의 ‘국제영문계약의 체결①’에 대한 글에 이어서 국제계약의 체결 시 참고하실 만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해지에 대한 조항 다음으로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조항은 계약의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의 준거법은 계약의 해석과 계약의 분쟁 시 적용되는 실체법을 뜻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국제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지한 당사자들 간의 계약인 만큼 통상적으로 준거법은 일방 당사자에게만 유리한 지역에 적용되는 법으로 지정하지 않고, 제3의 국가의 법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준거법의 문언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고스

    토지경계분쟁에 따른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에서의 유의점

    [ 2019.09.05. ] 담장 같은 경계를 믿고 대지와 주택을 매매했는데 인근 토지의 소유자가 새로운 측량 결과를 토대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어떻게 손해를 구제받을 수 있나요. 토지 경계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토지경계분쟁은 주로 토지가 매매되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된 사람이 자신이 매입한 땅 위에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 등에 의뢰해 경계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인근 건물의 대지 침범 사실을 발견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 아날로그방식으로 측량이 된 채 그대로 그 경계에 의해 건물과 토지를 사용해 오다가 재개발 등 투자 수요가 발생하면서 건물이나 대지의 이른바

    로고스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로 상향

    [ 2019.09.05. ]      대법원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지 30여년만이다. 참고로, 노동가동연한이란 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국민의 평균여명, 우리나라 1인당 GDP(국내총생산), 법률 및 실질상 정년, 실질 은퇴연령, 고용보험법 적용 연령,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 각종 사회보장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로고스

    DLS/DLF 사태 관련 법적분쟁

    [ 2019.09.05. ]  국내 몇몇 시중은행이 2019년 초에 판매한 파생상품연계증권(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과 파생상품연계펀드(DLF, Derivative Linked Funds)에서 최대 90%대의 원금손실이 위험이 발생하여 금융당국의 조사와 투자자들의 소송제기 등 법적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S/DLF는 독일 국채 10년물 채권의 만기수익율 또는 미국과 영국의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금융투자상품이다. 위 상품에 가입하면 만기(6개월 또는 12개월)까지 위 기초자산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면 연 3% 내지 5%의 수익을 지급하되, 만기 때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로 내려가 손실 조건에 해

    로고스

    베트남 내 다단계판매업 관련 제도 현황

    [ 2019.08.05. ]  들어가며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베트남이지만,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현대화 된 상품의 유통채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베트남 내에서도 방문판매를 중심으로 한 다단계 판매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고, 수년 전부터 국제적인 다단계 판매회사를 비롯한 다수의 다단계 판매업체가 베트남 내에서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은 그 특성 상 사기적 판매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도 이와 같은 점을 우려하여 다단계판매업을 규제하는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제도를 정비하여 왔습니다. 특히 최근 2018년에는 기존 다단계판매업 허가 조건을 보다 강화하는 새로운 시

    로고스

    ‘의료인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 2019.08.05. ]  1. 사안 행정처분이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의료인 A가 의료인 B의 이름을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진료를 하면서, 마치 의료인 B가 의료기관을 운영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 및 수령한 사안입니다. 2. 판결요지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설령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로고스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①

    [ 2019.08.05. ]  “계약”이라 함은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를 뜻 합니다. 즉,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약속한 대가(consideration)를 지급하면 상대방은 약속한 물품 제공 또는 용역/서비스와 같은 대가를 수행하지요. 국제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이고,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에서는 국제매매계약을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사이의 계약(제1조 제1항: Contracts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로고스

    집합건물법제2조 5항의 해임청구권의 사유

    [ 2019.08.05. ] “관리인이 재선임 되기 전에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재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라면 해당 사유를 원인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법원에 대한 관리인 해임청구권은 관리인에게 '관리인이 법령 등 을 위반하거나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한 경우 또는 관리인이 건강상, 재정상의 사유 등으로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 해임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해임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하고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서울

    로고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세무문제

    [ 2019.08.05. ]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별도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가 매매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여 매도인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참조). 또한,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을 할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계약해제 시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계약금의 포기, 몰취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의 해제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귀속되거나 매수인에게 배액배상된 계약금은 소득세 신고대상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법에서는 위약금이나 배상금,

    로고스

    임대인이 비영리로 사용한 경우의 권리금 회수 가능성 검토

    [ 2019.08.05 ]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임대인은 해당 점포를 임대차 종료 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나요.” 관련 규정 제10조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규정의 모호성 2015년 개정 상임법은 상가 임차인들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

    김앤장

    해외보험동향 제07호

    [2019.10.30.] ■ 해외 정책 및 감독 동향  ◆ 글로벌 : IAIS, 보험에서 빅데이터 분석의 이용에 관한 현안보고서 초안에 대해 공개협의 진행 (IAIS, 2019. 9. 2.)   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는 「보험에서 빅데이터 분석(Big Data Analytics)의 이용」에 관한 현안보고서(이하 BDA 현안보고서) 초안을 내놓고 2019년 10월 16일까지 의견을 접수하였음 * BDA 현안보고서는 2018년 11월에 발표된 현안보고서 「보험에서 디지털화의 증가와 소비자 성과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근거하고 있음

    광장

    대법원, 제네릭 발매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인하고시’ 집행정지 인정

    [ 2019.11.13. ]  특허존속기간 중 특허의 무효 또는 비침해를 주장하는 제네릭 발매에 기초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인하고시’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이 각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고, 보건복지부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인하고시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허존속기간 중 제네릭 발매로 인한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인하손해에 관한 오리지널 제약사의 제네릭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들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오리지널 제약사들의 약가인하손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을 지지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

    광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P2P금융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11.0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금융업법”)이 2019. 10.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P2P금융업법은 대표적인 핀테크 사업의 한 영역으로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즉 P2P금융업을 규율하기 위한 제정법안으로 그동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의해 규율되어 P2P금융업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부업이 아닌 투자자를 모집하여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P2P금융업의 실질에 맞는 여러 규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P2P금융업법은 법제정을 위한 핀테크 업계의 3년여의 노력의 결실일 뿐 아

    광장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2019.11.04. ]  2012년 LIBOR 조작 사태를 계기로 EU에서 시작된 금융거래지표 관련 입법 추세를 반영하여 준비된 한국의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이 10월 31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융거래지표란 대출, 파생상품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지급·교환하여야 하는 금액 또는 금융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EU의 벤치마크법(Benchmarks Regulation) 제정으로 인해, EU금융기관들은 2022.1.1.부터는 EU의 승인을 받은 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만 할 수 있는데, 우리 금융거래지표법이 EU의 벤치마크법과 유사하다는 동등성 승인을 받으면, 금융거래지표법에 따라 관리되는 금융거래지표를

    세종

    기업회계에 대한 금융당국 동향 및 유의사항

    [ 2019.11.06. ] 한국거래소는 2019. 10. 14. 회계환경 변화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회계처리위반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회계처리 위반 관련 실질심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받을 경우에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의 관련규정과 균형을 맞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규정의 개정내용 및 상장법인이 회계위반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주요사유와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개정 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의 문제점 1. 회계

    화우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정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정

    [ 2019.11.13.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서는 지식재산권의 허위표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2019. 10. 28. '지식재산권 표시지침'(특허청고시 제2019-17호)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그동안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시행규칙에 흩어져 있던 지식재산권의 표시방법을 정리하고,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허위표시에 대한 처리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새로이 제정된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지침은 다양한 표시방법을 허용하면서도, 허위표시 제한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그 동안이 논란이 되어온 표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정립에

    율촌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의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안에 대한 분석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의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안에 대한 분석

    [ 2019.11.01. ] I. 들어가며 종래 대법원 판결은, 국내에서는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권의 사용료 및 그 침해에 대한 배상금, 화해금, 보상금 등(이하 ‘특허권 사용료 등’) 은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이는 특허권 등록지가 바로 특허권 사용장소이며 특허권 사용료 등의 원천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제6조 제3항이 특허권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용’이라 함은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에 따르면 특허권이 등록된

    율촌

    중국 네트워크 아동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반포와 시사점

    [ 2019.11.01. ] Ⅰ. 서론 중국 국가 인터넷정보사무처는 2019년 8월 23일 “아동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약칭합니다)을 반포하였으며,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갑니다. 2018년 중국의 미성년자 인터넷 사용현황 연구보고에 의하면, 2018년 7월 31일 현재 중국의 미성년 네티즌(6세 이하와 비학생 제외)은 1.69억 명, 미성년자들에 대한 인터넷 보급율은 93.7%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인터넷 사용비율이 각 89.5%, 99.4%에 달하는데, 이러한 수치는 전국 인구의 인터넷 보급율(57.7%)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1). 이런 상황에서 미성년자2)들 중에서도 특히 아동들의 인터넷 접속에 있어서의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