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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LED제조업체 대리해 산업기술 유출 퇴직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2018.11.05 ] 율촌은 국내 LED 반도체 회사인 A사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퇴직 직원 3명(이하 '피의자들'), 이들이 취업한 경쟁업체인 대만 B사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들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피의자들, B사 모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게 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A사 근무 당시 해외 출장 중 회사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단시간 내 수십 개의 파일들을 열람하고, 이를 일일이 휴대폰 카메라로 나누어 촬영함으로써 A사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들은 순차적으로 A사를 퇴직하고 경쟁업체인 B사에 취업한 뒤 자신의 이름을 모두 바꾼 후 A사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율촌은 반도체 기술에 대한

    율촌
    법무법인 율촌, 신임대표에 윤용섭, 강석훈, 윤희웅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율촌, 신임대표에 윤용섭, 강석훈, 윤희웅 변호사 선임

    [ 2018.11.05 ] 윤용섭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 강석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와 윤희웅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가 율촌의 새로운 공동 대표변호사로 선임됐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내년 2월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3명 가운데 윤용섭 변호사는 향후 2년간 총괄대표를 맡게 되며, 다음 총괄대표로는 강석훈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율촌은 안정적인 세대교체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 세대별, 그룹별 등 율촌의 내일을 이끌어 갈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들로 TF를 구성하여 몇 달 동안 민주적인 방법으로 전체 파트너들의 의사를 수렴하였습니다. TF는 이를 바탕으로 단일 추대안을 제시하였고, 파트너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바른

    집합건물이 신탁되었다가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가 누구에게 인수되는가?

    [ 2018.11.0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수탁자(신탁회사)를 거쳐 제3취득자 앞으로 이전된 경우, 신탁원부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신탁재산이었던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의 특별승계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인 위탁자와 수탁자의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바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에 대해 법원이 민법 제398조에 따라 감액할 수 있는가?

    [ 2018.11.0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상의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부분을 포함한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음을 밝힌 판결입니다.

    바른

    담보신탁에 기한 공매절차를 통해 골프장을 매수한 자가 골프장 회원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가?

    [ 2018.11.0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체육시설업자(골프장운영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된 경우에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입회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바른

    확정판결이 있는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될 것인가?

    [ 2018.11.0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확정판결이 있는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전소와 같은 내용의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후소의 제기)’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바른

    마스크팩 생산업체 엔코스가 대상회사의 기 발행 보통주식을 국내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프랙시스캐피탈파트너스에 매각하는 거래 이끌어

    [ 2018.11.06 ]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임훈택 변호사, 김유 미국변호사, 한승엽 변호사, 장은진 변호사, 강민경 변호사는 마스크팩 생산업체 엔코스(이하 “대상회사”)가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프랙시스캐피탈파트너스(이하 “프랙시스캐피탈”)에 대하여 200억 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이하 “RCPS”)을 발행하는 거래 및 대상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100억 원 상당의 대상회사의 기 발행 보통주식을 프랙시스캐피탈에 매각하는 거래를 2018년 10월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위 RCPS 발행 및 인수와 기 발행 주식의 매매 거래 과정에서 대상회사 및 최대주주 등 매도자 측 법률자문사로서 거래의 시작 단계부터 최종적

    바른

    D사의 분식회계 관련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2심 및 대법원 무죄판결 이끌어

    [ 2018.11.06 ] 1. 사건의 개요 ① 사건의 배경 : D사는 2011년말 현재 계열회사에 위탁해 판매한 중간재 판매대금 채권에 대해 위 계열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대손충당금을 전액 설정하지 않은 채 2011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대손충당금 2,270억 원을 과소계상하였고, 2012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대손충당금 2,115억 원을 과소계상하였으며, 이러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D사, 대표이사 및 실무책임자가 기소되었음. ② 주요쟁점 : D사가 2011회계연도 및 2012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열회사에 대한 중간재 판매대금 채권이 객관적으로 손상되었는지, 이러한 손상사건이 D사에 미친 추정미래현금흐름을 고려할 때

    바른

    중국 민사소송 절차(2)

    [ 2018.11.06 ] Ⅱ. 제2심 절차 제2심 절차(상소 절차 또는 최종심 절차)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지방 각급 인민법원에서 판결한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제1심 판결 또는 재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이 정한 상소기간 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하는 소송절차를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3심 제도와 달리 2심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2심 법원의 심리를 거쳐 내려진 판결 또는 재정은 최종심 판결 또는 재정에 해당하며 소송절차는 종결된다. 1. 상소기간 당사자가 지방 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을 불복할 경우 판결서의 송달일로부터 15일 내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 인민법원의 제1심 재정을 불복

    바른

    공사도급계약에서의 지체상금과 감액

    [ 2018.11.06 ] 공사도급계약에는 대부분 지체상금 약정이 포함돼 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지체상금은 수급인인 원고가 건물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6590 판결 등).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준공기한이 도과한 후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은 유효하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약정한 준공기한을 도과하기 전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체상금 약정도 효력이 없다고 보지만(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5901, 15918 판결), ?이 점에 관하여는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기 전에도 약정

    바른

    사과법(謝過法)의 도입

    [ 2018.11.06 ] 필자는 2017. 6. 20.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하고 있다. 조정부는 보통 법관, 소비자단체, 의료인, 교수 출신으로 고르게 구성된다. 기일진행도 매사건마다 1시간 30분 정도를 예정한다. 의료사고는 오진, 진단의 지연, 수술과오, 주사사고, 수혈사고, 약물오용, 간호처리과오, 병원관리책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양한 사건이 중재원에 올라오는데, 간혹 환자 측에서 의료사고 후 의료인이 진정한 사과를 했으면 중재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듣는다. 그런데 현실은 의료인이 사과를 하면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나아가 의료소송에서 불리하게 될 것을 예상하여 사과를 하지 않게 되고, 의료인과 환자 측의 갈등의 골이

    바른

    북한의 사법제도 및 변호사 현황

    [ 2018.11.06 ] 1. 서론 지난 10월 10일 북한의 고려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중국 베이징의 덕형(德衡)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양국 법률제도 비교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고려법률사무소는? 2007년 6월 평양시에 설립된 북한 최초의 법률사무소로, 사무실은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에 위치하고 있다. 고려법률사무소에는 10여 명의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동안 북한 변호사들이 비공식적으로 중국로펌 등에 방문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북한 변호사들이 공식적으로 해외에서 외국로펌과 공동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북한 법률제도에 대해 논의한 것은 최초라고 알려져 있다. 필자는 2014년부터 2015년까

    화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 여부 -

    [ 2018.11.02. ]  장기 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되는 경우에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최근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총괄계약과 연차별계약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연차별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는 당사자들은 2018.10. 30

    세종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 (3): 「산업융합 촉진법」 (完)

    [ 2018.10.29 ] 혁신적 융합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 시험·검증의 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이 2018. 10. 16. 공포되어, 2019. 1. 1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사업자들은 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거나, 시험규제에 대해 시험·검증을 위한 특례를 인정받거나,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에 대한 면제 또는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 소개해드릴 산업융합 촉진법과 이전 뉴스레터에서 소개해드린 규제자유특구법 및 정보통신융합법(이하 총칭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은 모두 신기술·신산업

    화우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

    [ 2018.10.26. ]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시업의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법률 제15608호)이 2018.10.18.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본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이 활성화되고, 특히 스타트업 등 소규모 시업자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개정법은 '사물위치정보'에 대한 규제 완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개인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규제가 적용됨을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화우는 개인정보, 위치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풍부한 자문

    세종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 (3) : 「산업융합 촉진법」 (完)

    [ 2018.10.29 ] 혁신적 융합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 시험·검증의 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이 2018. 10. 16. 공포되어, 2019. 1. 1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사업자들은 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거나, 시험규제에 대해 시험·검증을 위한 특례를 인정받거나,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에 대한 면제 또는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 소개해드릴 산업융합 촉진법과 이전 뉴스레터에서 소개해드린 규제자유특구법 및 정보통신융합법(이하 총칭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은 모두 신기술·신산업

    지평

    보험회사 육성매니저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례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2018.10.23. ] 보험회사에서 신규 보험설계사를 육성·지도하는 육성매니저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육성매니저로 재직한 기간 동안 피고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육성매니저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육성매니저의 근로제공 형태, 보험회사 육성매니저에 관한 최신 판례의 경향 등을 분석하여 주장·입증을 하였고,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임성택 변호사 (stlim@jipyong.com)

    지평

    S대학교 부교수가 ‘연구실적물 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에 탈락한 사건에서 S대학교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2018.10.23. ] 국립대학법인 S대학교는 교원 재임용 시 ‘연구실적물’(논문 등) 심사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5명으로 구성된 ‘연구실적물 심사위원회’(외부 심사위원 2명 이상)는 재임용 대상자가 제출한 연구실적물을 수/우/미/양/가로 평가하는데, 최상위 평점자 1명과 최하위 평점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의 평점자가 매긴 점수의 평균이 ‘우’ 이상이어야 연구실적물이 ‘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원고는 S대학교 공과대학에 부교수로 재직하다가 재임용 심사에서 최종 탈락하였습니다. ‘연구실적물’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는 2차례 이루어졌는데, 1차 심사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8편의 연구실적물

    지평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만료통지를 받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2018.10.23. ] 상급 의료기관의 고위직 관리자로서 기간을 정해 채용된 근로자가,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지를 받자 사용자를 상대로 ‘(1) 자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거나,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으므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그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다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제1심부터 사용자를 대리하여, 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게시물 등에는 계약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만

    지평

    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2018.10.23. ] A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A는 회사의 상벌규정은 특별 규정이고, 다른 규정보다 나중에 규정되었으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규정보다 상벌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벌규정을 따르지 않은 인사위원회 구성은 위법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위원회 규정, 상벌규정은 규정 취지와 내용, 다른 조항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위법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규정, 상벌규정이 모두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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