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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률센터] 3화. 중국 전담 변호사의 필요성

    [2019.03.29.] 지난 시간에는 한국에서 ‘범인’이 되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경찰서, 검찰청의 ‘조사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한국어를 잘 못하더라도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야기를 맺었었는데요.  여러분이 체포된 곳은 ‘한국’인데, 여러분이 한국어를 잘 못하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상적으로는 지난 칼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와 검찰청에서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상당수의 통역인 분들은 상당한 수준의 중한 통역능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은 일부 통역인의 오역으로 인해 여러분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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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와 영화보기 - 안락사와 존엄사, 그리고 영화 “밀리언달러 베이비”

    변호사와 영화보기 - 안락사와 존엄사, 그리고 영화 “밀리언달러 베이비”

    [2019.03.28.]  지난 6일 스위스의 안락사 조력업체인 디그니타스(DIGNITAS)에 따르면 2016년 1명, 2018년 1명 등 2명의 한국인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는 소식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2017년 이래로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연명만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 즉 존엄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반면, 약물 등을 주입하여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등 소위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 중 스위스는 외국인에게까지 이를 허용하고 있어 적극적 안락사를 원하는 외국 환자들이 스위스를 찾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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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평석

    [2019.03.27.]  근래 들어 절세 전략 중의 하나로 세대를 건너 뛴 증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세대생략의 경우 할증세액이 가산되기는 하나 2세대에 걸쳐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해 세금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 소외 1의 자녀들 : 소외 2, 원고 4, 5, 6, 7, 8 - 소외 2의 배우자 : 원고 1 - 소외 2와 배우자인 원고 1의 자녀 : 원고2, 3(소외 1의 손자들) - 소외 1은 2007. 8. 10. 손자들인 원고 2에게 5억, 원고 3에게 3억원을 증여 - 원고 2, 원고 3은 증여자인 소외 1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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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승차공유 IT서비스 관련 정책 및 현황

    [2019.03.26.]  들어가며 최근 국내에서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비롯한 승차공유 IT서비스와 택시업계 간 마찰이 주된화두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우버(Uber)로 대표되는 승차공유 IT 서비스의 등장 및 기존 택시업계와의 마찰은 비단 국내의 문제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베트남도 예외가 아닌바, 최근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베트남 택시회사인 비나선(Vinasun)과 ‘동남아의 우버’ 그랩(Grab)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현재 베트남 내 운영되는 승차공유 IT서비스업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호치민시 인민법원의 판결은 어떠한 내용인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내 운송업 및 승차공유 IT서비스 관련 법적 근거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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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의 하명(下命)과 배려(配慮) 사이

    [2019.03.26.] 필자는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민방위에 편입될 만큼 제대한지 꽤 지난 편인데, 아직도 가끔 군대에 다시 입대하는 꿈을 꾼다. 이건 필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현역병으로 복무한 사람들이면 가끔씩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꿈이 상쾌했던 적은 없다. 가장 최악은 다시 이등병으로 자대배치를 받았는데, 복무했던 부대 들어가서 제대 시절 막내가 왕고참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꿈에서 깨고 나서도 기분이 나빴다. 아무리 군대가 기계화, 현대화 된다고 하더라도, 군사 장비를 운용할 인력과 이를 뒷받침할 전통적인 병력의 유지는 어쩔 수 없으며, 아무리 평화가 지속되는 시기고 통일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분단 조국의 현실은 아직까지 모병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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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제정된 중국 외상투자법 분석

    [2019.03.26.]  안녕하십니까. 2019. 3. 15.자 제13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제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이하 ‘외상투자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020. 1. 1.부터 시행될 예정인 ‘외상투자법’에 관하여 기존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중국 시장에 관심을 가진 한국 기업들은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 외상투자법은 총 6장, 42개 조항으로 구성(제1장 총칙, 제2장 투자촉진, 제3장 투자보호, 제4장 외국인투자관리,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 개혁개방초기부터 40년간 시행해온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률인 외자3법은 폐지되면서 외상투자기업에는 ‘회사법’이 적용됨 - 외상투자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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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법률가이드1 (공동창업을 준비하는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

    [2019.03.26.]  여러분에게 좋은 사업아이템이 있고, 그 일을 함께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사업의 준비와 수행, 그리고 마무리에 있어서 특히 함께하는 창업자들 사이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미리 검토하고 준비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단계별로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패스트파이브와 입주사들의 동반자로서, 패스트파이브와 함께 창업자 분들을 위하여 창업준비 단계부터 투자, 이후 사업 수행 단계까지 필요로 하는 법률적 검토의 내용들을 창업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체계적인 정기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사업의 주체 - 조합 또는 주식회사  여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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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 교회 등 공익법인에 출연(증여)한 재산의 사후 관리 강화

    [2019.03.26.] 원칙적으로 교회 등 공익법인에 대하여 부동산 등을 출연(증여)하는 경우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그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교인들이 거액의 부동산을 교회에 출연(증여)한 경우에도 교회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등 공익법인이 증여 받은 재산을 실질적으로‘증여한 사람 및 증여한 사람의 친족 등 특수 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회 등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2019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이 개정되어 교회 등 공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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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소득세편(1)~(2)

    [2019.3.22.]  [비실명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 및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 - 비실명 자산에 대한 이자·배당 소득의 경우 금융회사를 통하는 경우는 90%(특정채권 이자 20%),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 40%였는바, 비실명 이자·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과 일치하기 위해 2019 개정세법에서는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 40%의 세율을 42%로 개정(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 원천징수의무자(금융회사)는 비실명자산에 대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기본세율(14%)보다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있었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2019 개정세법에서는 단서 규정을 마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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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 2019.03.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해설 대법원은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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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사이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 2019.03.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의무 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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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배 추가징수의 기준액이 해당 농업인 등이 수령한 쌀소득직불금 중 부정수령액으로 제한되는가

    [ 2019.03.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쌀소득보전법’)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의 기준액이 해당 농업인 등이 수령한 쌀소득직불금 중 부정수령액으로 제한된다고 보아, 그와 같이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3. 해설 구 쌀소득보전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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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가

    [ 2019.03.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구 특허법(2013. 3. 22. 법률 제11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전문의 이해관계인에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포함된다고 보아, 그와 같이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3. 해설 이 사건에는 쟁점 외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있으나 여기서는 위 쟁점에 관해서만 설명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한 특허권자로서 동영상 관련 표준특허풀의 라이선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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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침해 대상행위자가 실시권자인 경우 그 실시권자에게 전용품을 제작ㆍ납품한 행위가 간접침해를 구성할 수 있는가

    [2019.03.26]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전용품(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제작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러한 제3자의 전용품 생산·양도 등의 행위는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이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3. 해설 피고가 방법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그 통상실시권자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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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 및 보증 조항의 기능과 책임제한

    [2019.03.26.] 1. 진술 및 보증조항의 의의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자산을 인수할 때에는 그 회사의 법률적 경제적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실사(Due Diligence)를 진행하지만 기업실사만으로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매도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진술하게 하고 이러한 진술이 거짓인 경우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거나 별도의 구제수단을 계약서에 규정한다. 이와 같이 계약체결에 있어 중요한 전제가 된 사항을 진술(represent)이라고 하고 그 진술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증(warrant)하는 조항을 진술 및 보증(representions and warranties)이라고 한다.  2. 진술 및 보증조항의 기능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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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식품 회수에 관한 식품위생법령의 주요내용

    [2019.03.26.]  위해식품등의 회수는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는 사항으로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위 규정은 영업을 시작하거나 변경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적용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가. 자진회수 자진회수의 대상자는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이다. 대상자가 해당 식품등이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회수계획을 행정청에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서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란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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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역산책] 국민총소득 3만불시대

    [2019.03.26] 최근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 : Gross National Income)이 처음으로 3만 불을 넘어섰다고 한다. 해방 이후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해 있던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나라)에 7번째로 진입했다고 한다. 기존의 ‘30-50클럽’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다. 국민총소득과 비교되는 것으로 국민총생산(GDP : Gross Domestic Product)이 있다. GDP는 국적에 상관없이 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합한 것이다. GNI는 GDP에서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번 소득을 제외하고 외국에 있는 우리

    태평양
    양해각서 및 의향서의 법적 구속력에 관하여

    양해각서 및 의향서의 법적 구속력에 관하여

    [2019.03.27]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들의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서면에 담기 위해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1)를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의 의향 또는 계약의 frame 및 추후 합의할 대략적인 사항을 문서화 하기 위해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념적으로 이러한 MOU나 LOI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서들은 체결 목적상 기재된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문서의 명칭을 MOU, 양해각서, LOI, 의향서 등으로 한다고 하여 그 구속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제반 사정

    태평양
     최근 제정된 중국 외상투자법 분석 및 유의점

    최근 제정된 중국 외상투자법 분석 및 유의점

    [2019.03.27] 중국에서 외상투자영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최초의 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이하 “외상투자법”)이 2019년 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외상투자법은 2015년 의견수렴안이 발표된 이후(당시에는 “외국투자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음) 제정 작업에 뚜렷한 진전이 없다가, 2018년 12월부터 3차례의 심의가 신속히 이루어진 끝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5년 1월 19일 외국투자법 의견수렴안이 총 11장 170조의 방대한 양이었던 것에 비해, 외상투자법은 6장 42조로 축소되었으며 외상투자에 대한 기본원칙이나 선언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므로, 세부적인 규정은 추후

    세종
    지식재산권 부문 개정법령 소개(2019. 7. 9. 시행)

    지식재산권 부문 개정법령 소개(2019. 7. 9. 시행)

    [ 2019.03.28. ] 지난 2018. 12. 7. 주요 지식재산권법인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각 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되어 2019. 1. 8.자로 공표되었습니다. 위 각 개정법은 올해 7. 9.부터 시행되며, 권리자 구제 등에 관한 중요한 개정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 IP그룹은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각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소개하고자 본 뉴스레터를 준비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개정 내용] 1. 영업비밀 성립요건의 완화(제2조 제2호) 2019. 7. 9.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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