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평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 가입만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례

    [ 2019.02.26. ] 자동차 판매원(이하 ‘카마스터’)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노동조합 가입만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대상판결은 ①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소득은 대리점주인 원고에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카마스터들도 출·퇴근 시간을 지켜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영업활동은 원칙적으로 A자동차와 원고 사이의 판매대리점계약 및 원고와 이 사건 카마스터들 사이의 판매용역계약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평

    기숙학원 강사 특강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2019.02.26. ] 학원강사의 경우 정규강의뿐만 아니라 특강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특강 시간을 포함해 정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A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던 B씨 등은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원 측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하였고, 이에 B씨 등은 학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55조(휴일), 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제

    지평

    외국어학원 영어 강사와의 1년간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한 사례

    [ 2019.02.26. ] 외국어학원의 영어 강사가 학원과 맺은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인근 학원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 A씨는 2016년 11월 B외국어학원과 2017년 한해 동안 일하겠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A씨는 일을 하면서 취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는 B학원의 영업상 중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하면서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B학원이 위치한 대치동 또는 인근의 학원 등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B학원에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17년 11월 더 이상 B학원에서 일하기 어렵다고 통

    지평

    근로자의 요구 없이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고 한 사례

    [ 2019.02.26 ]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 A씨는 1997년 당시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가 2007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듬해 2월 윤리위와 당시 방송위원회가 합쳐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출범하였습니다. 방심위는 윤리위 직원들의 고용을 포괄 승계한 직후 A씨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주었습니다. 방심위는 2013년 12월 계약직 취업규칙에 따라 A씨가 정년퇴직하게 되자, 중간 정산 이후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였습니다. A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직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

    지평

    경영상 부담 크지 않으면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

    [ 2019.02.26 ]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버스 회사 소속의 버스 운전기사들인 A씨 등은 2013년 3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을 더 주는 것이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통상임금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지평

    철강회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파견 관계를 부정한 사례

    [ 2019.02.26. ] 철강회사인 P사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P사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입니다. P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 등은 P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 등은 “P사가 MES와 작업사양서, 작업표준서, 협력업체에 대한 KPI 평가지표 등을 통해 지휘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란 주요 철강제조업체나 대규모 제조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원청이 하청업체에게 공정계획이나 작업 유형별로 업무 순서 등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MES는 공장

    지평

    적법한 직장폐쇄 중이라도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석했다면 결근으로 봐야 한다는 사례

    [ 2019.02.26. ] 연차휴가 산정 시, 회사가 적법한 직장폐쇄를 한 기간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그 기간 중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석했다면, 그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석한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지난 2011년 직장폐쇄를 겪은 Y기업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중 직장폐쇄기간을 연월차휴가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인 ‘소정근로일수‘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해석에 따르면,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를 한 경우 이 때문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직장폐쇄는

    지평

    일반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2019.02.26. ] 일반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가동연한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을 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의 기준이 됩니다. 그 사람의 예상 수입이 언제까지 발생할지 정하는 마지막 날짜가 되며, 보통 다니고 있는 회사의 정년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직업이 없는 상태이거나, 별도로 정년이 정해지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사고를 당할 경우 법원이 판결을 통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 왔습니다(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판결에서는 육체노동의

    지평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서 재직자 조건 관련 판례 경향

    [2019.02.26] 1. 들어가며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이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 이로 인해 정기상여금에 대해 재직자 조건을 부여한 많은 기업들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본고에서는 이 사건 판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별론으로 하고,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이후 정기상여금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판례경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

    바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기 어렵다면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가?

    [ 2019.02.26.]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45813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직접운송원칙과 직접운송 간주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아태무역협정 부속서에서 정한 관세당국에 제출할 증명서류는 일반적으로 신빙성을 높게 보는 대표적인 증빙서류들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고, 단지 위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

    바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리베이트

    [ 2019.02.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CDMA 표준기술 보유자이자 모뎀칩 공급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사업자가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모뎀칩을 판매하면서 일정한 배타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그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표준기술에 대한 로열티도 인하하기로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형식적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그 관련시장은 원칙적으로 국내시장이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경쟁제한성 내지 부당성을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3. 해설

    바른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의 의미

    [ 2019.02.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2. 판결의 요지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해설 외국환거래법이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8조 제1항에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

    바른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가?

    [ 2019.02.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바른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

    [ 2019.02.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원고의 우수관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수의견으로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였습니다. 3. 해설 대법원은 1973. 8. 21. 선고 73다401 판결 선고 이후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바른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할 때 신의칙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2019.02.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사용자의 신의칙 항변 배척)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해설 피고는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인천광역시에서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버스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버스 운전기사들입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바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주요내용

    [ 2019.02.26. ] 1. 서론 2018. 3. 13.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 2019. 3. 14.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거 구 식품위생법 제4장에서는 식품의 표시기준, 식품의 영양 표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표시·광고의 심의, 광고심의 이의신청, 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식품표시광고법이 제정되면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이 구 식품위생법에서 모두 삭제되었고, 삭제된 내용들은 식품표시광고법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축산물 위생관리법

    바른

    사장의 인사권, 한계는 어디일까

    [ 2019.02.26. ] ◆ 인사는 사용자의 권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 업무부여, 부서이동, 인사고과, 승진, 휴직, 해고 등 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지위나 처우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인사권이라 한다. 사용자는 인사권에 의해 근로자를 동일한 기업 내에서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지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처분, 즉 배치전환을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배치전환은 직무내용이 변경되는 전직(轉職)과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전근(轉勤) 등으로 세분된다.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에 한계가 있는가?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이 회사의 전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

    바른

    유치권을 선행 근저당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 2019.02.26. ] 공사대금 채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 유치권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A회사는 2009. 9. 1. B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공장에 관하여 B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Y는 2009. 1. 1.부터 2010. 5. 31.까지 A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10. 1. 25. A로부터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에서 냉각탑 등을 생산하면서 공장을 점유하고 있다. B는 A의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자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Y는 그 경매절차에서 A에 대한 물품대금 채

    바른

    바른 ‘식품의약팀’ 출범

    [ 2019.02.26 ] 바른이 ‘식품의약팀’을 만들었다. 급속히 성장하는 식품의약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대응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다. 사후적 규제 대응에 머물지 않고 기업들에게 리스크 헷지를 위한 선제적 자문 서비스에도 주력한다. 바른 식품의약팀은, 식품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규제도 급변하는 만큼 관련업계의 지속성장을 위해선 체계적인 법률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작년 6월 ‘식품산업TFT’를 꾸린 게 출발점이 됐다. 주요 로펌 중 식품산업을 전담하는 팀을 갖춘 곳은 바른이 처음이다. ■ ‘가정간편식(HMR), 실버푸드’…진화하는 식품산업, 급변하는 규제 국내 식품산업 성장세는 눈부시다. 2017년 기

    율촌

    가상통화 거래소의 집금계좌에 대한 입금정지조치를 둘러싼 분쟁

    [ 2019.02.27 ]  1. 분쟁의 배경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 이용자들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당해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시중 은행의 계좌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좌를 통상 집금계좌라고 부릅니다. 종래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보통의 법인계좌를 집금계좌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조금 더 진일보한 방식으로는 각 회원별로 가상계좌를 발급하여 집금계좌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2017. 말경 가상통화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상통화가 불법거래에 이용되고 불법자금이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 되는 등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2017. 12. 28.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