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바른

    중국고섬 상장폐지에 관한 인수인의 책임... 대법원에서 결론 뒤집혀

    [ 2020.03.25. ] 2020. 2. 27. 대법원1부는 중국회사 고섬 상장 주관사 중 한 곳인 한화투자증권에게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약 4년을 기다려 온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2011년 1월 국내 증시에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 등장했던 중국회사 고섬이 상장 2개월만에 분식회계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정지되면서 우리 증권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투자자들은 약 2천억원대 손실을 봤다. 중국고섬 상장을 주관했던 증권사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상장과정에서 중국고섬의 분식회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상한액인 2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들

    바른

    내 나이가 어때서, 재산분할한 前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못 받나

    [ 2020.03.25. ] 공무원의 아내가 이혼을 하면서 남편의 공무원 연금 절반을 나눠 갖기로 했는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안 된다. 연금수급연령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8두35155 판결 :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 취소청구>에 따르면 ‘안 된다’. Ⅰ. 사실관계 공무원의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2016년 9월). “이혼을 하고 아내는 남편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연금의 2분의 1을 받는다(재산분할).” 아내는 법원 결정을 근거로 공무원연금공단에 남편 퇴직연금의 절반을 달라고 했지만 ‘퇴짜’를 받았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20

    태평양

    회계감리 및 회계감사 관련 주요 업무 및 쟁점 (1)

    [ 2020.03.24. ] (1) 디지털 포렌식 2018. 11. 1.부터 시행된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회사 및 외부감사인에 대한 한도 없는 과징금 부과, 징역 및 벌금의 상향 및 병과,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시효 연장 등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강화하였고, 외부감사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통보에 따른 외부조사 실시, 주기적 지정감사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회계감사의 수준을 높혔습니다.  회계감독당국도 감리인원의 지속적인 확충 및 감리주기의 대폭적인 단축으로 회계감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고의로서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조건 징계조치 한다는 입장이고 회사 임원에

    태평양
    2019년 중국 경영자집중신고 입법 및 집행 동향

    2019년 중국 경영자집중신고 입법 및 집행 동향

    [ 2020.03.19. ] 중국은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기구가 과거에는 상무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국가공상행정총국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2018년 이들을 통합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국(이하 “반독점국”)을 출범시켰습니다. 2019년은 반독점국이 공식 출범한 후 첫번째로 그 면모를 갖춰서 본격적으로 반독점법에 관한 집행을 시작한 해라고 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특히 경영자집중에 대한 심사 능력이 향상되었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감독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0년 1월 <반독점법 수정안(의견수렴안)>과 <경영자집중심사 잠행규정(의견수렴안)>을 잇따라 발표하였습니다. 이

    화우

    2020년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망 및 Covid-19 와 사이버공격 시대에서 불가항력조항의 의의

    [ 2020.04.01. ]  2020. 3. 26.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법무법인 화우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망 및 코로나 19(COVID-19)/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불가항력 조항의 의의 및 실무적 고려사항 등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이버 보안 및 실무적 고려사항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9년 12월 5일 국내 주요 보안업체 6개사와 함께 지능형 지속 공격(이하 “APT”)의 위험을 포함하여 2020년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APT란 접속 권한이 없는 자가 전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긴 시간동안 탐

    광장

    대법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보충적 일반조항’임을 최초로 판시

    [ 2020.03.31. ]  대법원이 2020. 3. 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보충적 일반조항’임을최초로 판시하였으며, 또한 유명 아티스트의 가치를 소속사 자체의 성과로 평가하여 소속사에 대한 직접적 보호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마6525 결정). 1.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보충적 일반조항’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며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유명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이하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를 대리한 대법원 소송에서,

    지평

    건설분야 2019년 판례 소개

    [ 2020.03.31. ]  2020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3개월이 다 지나가지만 작년 말부터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사태로 시간의 흐름은 더딘 것만 같습니다.  질병 확산으로 인하여 전세계 경제가 멈춰서는 상황에서 대외적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SOC 건설 등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프로젝트 시행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전례가 있고 이번 위기 역시 SOC 건설 등 건설프로젝트를 통해 극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19년 건설분야에서 나온 판례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2019년에 나온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

    세종
    COVID-19 확산에 따른 관세 및 통상관련 주요 정부정책 요약

    COVID-19 확산에 따른 관세 및 통상관련 주요 정부정책 요약

    [ 2020.04.02. ]  COVID-19의 지속적 확산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국내 보건물자 수급이 어려워 지고, 글로벌 경기침체와 해외공장 폐쇄로 인한 원부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국내 수출입 기업의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보건물자 수급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입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추후 추가적인 지원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COVID-19 사태와 관련하여 새로 시행되는 보건물자 수급관련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세 관련 주요 세정지원 정책 및 주요 교역국가 현지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보건물자 긴급수급조정조치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보건물자의 원활한 수급

    화우

    COVID 관련 주요 중동 국가 법원의 공판 잠정 중단

    [ 2020.03.26.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C0VID-19)의 세계적인 전파가 중동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아래와 같이 중동 주요국가의 법원에서 출석 재판을 잠정 중단하거나 원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고객사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법원의 공지 및 관련 뉴스를 확인하여 상황에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랍에미레이트 (United Arab Emirates) - 2020년 3월 18일 두바이는 1심, 항소심 및 최종심 법원에서 3월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잠정적으로 공판을 연기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로, 혼인 및 이혼 증명서와 같이 가족법 관련 서류의 발급 또한 동 기간에 중단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구금과 관

    화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관련 고용주의 인사·노무 관리

    [ 2020.03.23.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에서도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지난 3월 6일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베트남 인사·노무 관리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코로나 19 감염 예방 및 방지와 관련한 고용주의 의무  가. 고용주의 사업장 위생 관리 현재 베트남 법령은사업장 내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와 관련하여 고용주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며, 베트남 노동법 (Labor Code) 제138조 제 1.e항에 따르면, 고용주는 노동

    지평

    한국 기업의 CCPA 준수 관련 이슈

    [ 2020.03.25.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 6월 28일 캘리포니아 소비자프라이버시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을 제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CCPA는 미국 연방법이 아닌 일개 주법에 불과하나, 미국인들에게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민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CCPA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

    광장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에 따른 약가 인하 위험 유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에 따른 약가 인하 위험 유의

    [ 2020.03.26. ] 개정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2020.2.28.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1호, 이하 “개정 약가 고시”)이 2020. 7.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약가 고시는 제네릭 의약품의 산정 기준에 대한 것으로서 지위승계품목에 대한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현재 해석에 의하면, 제약회사 M&A의 구체적 거래구조에 따라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거래구조별약가 산정 규정 및 오리지널의약품 양수도에미치는 영향 개정 약가 고시[별표 1]5. 마목은 약가신청 대상제품이 약사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상속, 영업양도 및 합병으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20.03.15. ]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노동 ▷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외 근로활동 허가 [러시아 전문교육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러시아 내 취업 절차 간소화 관련 러시아 내 외국인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6-FZ호) 2020. 2. 6.] 러시아 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근로허가 없이 학업 외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습니다. 대상자 목록에는 러시아 전문교육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위험한 전S병 목록에 포함 [위험한 전염병 목록 변경에 관한 총리령(제66호) 2020. 1.

    화우

    코로나19사태와 중국법 이슈(2)

    [ 2020.03.16. ] 코로나19사태는 중국기업들의 근로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생산,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로자들은 실업, 소득 감소의 위험이 커지게 됨에 따라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코로나19기간 근로관계 처리에 관한 통지>(2020.1. 24.), <코로나19기간 근로관계 안정화 및 기업의 생산복구 지원에 관한 의견(2020. 2. 7.) 등의 규정을 고시하여, 코로나19사태 관련 임금, 해고, 근로방식 및 분쟁에 대한 처리지침을 공표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확진환자 등에 대한 임금 - 격리기간의 급여 지급 -

    화우
    개정 데이터 3법 2020. 8. 5. 시행

    개정 데이터 3법 2020. 8. 5. 시행

    [ 2020.03.16.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통칭 ‘데이터 3법’)이 2. 4. 공포되어 2020. 8. 5. 시행됩니다. 개정 데이터3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데이터3법은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빅데이터시대 정보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각 개정 법률은 신용정보법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2020. 8. 5. 시행됩니다. 징부는 4월 내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여 신속히 후속조치하고, 법 시행 시점까지 분야별 가이드라인, 해설서 개정안 등을 발간하여 개정 데

    세종

    2020년 자동차 환경 관련 정책, 이렇게 바뀐다

    [ 2020.03.19. ] 미세먼지, 기후 변화 등에 따라 제작 및 운행 자동차에 대한 환경 관련 규제는 점차 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 수소차 등 미래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정부는 2020년 누적 전기차 19만 2천대, 수소차 1만 5천대를 보급하여 미래차 20만대 시대를 개막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이며, 차기 환경규제 도입으로 탈내연기관차 기반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올해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자동차 관련 정부 주요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nb

    김앤장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을 특허권의 보호범위로 추가한 개정 특허법

    [ 2020.03.09. ]      특허기술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도 특허권의 보호범위로 포함시킴으로써 특허권 보호 범위를 확대한 개정 특허법이 2020. 3. 1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라이선스)을 허여 받지 않은 제3자의 특허발명의 실시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특허발명은 크게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으로 구분되는데, 소프트웨어의 경우도 “물건” 발명(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장치, 소프트웨어가 저장된 기록매체) 및 “방법” 발명으로 보호되어 왔습니다. 한편, (1) “물건”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및 양도 등의 청약을

    김앤장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특허정정 확정은 재심사유가 아니라는 전원합의체 판결

    [ 2020.03.09. ]  대법원은 2020. 1. 22.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에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본 판결”). 본 판결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서, 이러한 법리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

    김앤장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 발표

    [ 2020.03.09.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 총칭하여 “금융당국”)은 2019. 12. 12.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강화방안 최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가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사모 파생결합증권(DLS)을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파생결합펀드(DLF)를 은행, 증권사를 통해 판매하던 중 최근 독일 국채, 영국/미국 CMS 금리 연계 DLS를 편입한 DLF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문제가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미흡,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2019. 11. 14. 대응방안을 발표하였고, 후속조치로서 2019. 12. 12.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응방안을 수정 및 확정하였습니다.

    김앤장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결과보고서 발표

    [ 2020.03.09.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제1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에 이어 인터넷 분야의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해소방안, 5G 시대에 적합한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던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협의회”)의 결과보고서를 2020. 2. 11. 발표하였습니다. 제2기 협의회는 2019. 6.부터 2020. 1.까지 통신·인터넷 부문 국내외 사업자, 학계·법률 등 전문가, 정부관련부처 등 총 42인의 자문위원이 참여하여 인터넷 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임시중지명령 제도 도입, 망 품질 유지 의무 부여 등 다른 주요 주제들에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